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2023년에 1,620만 원이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1,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줄었죠?

사업에서 보훈가족 1일 효도관광이 300만 원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효도관광 대신에 보훈가족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행사로 해서 6.25참전유공자와 미망인회를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사랑 안보현장 견학과 국군장병 위문행사가 바뀌어서 이번에 동에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로 동별로 30만 원씩 지원해서 동에 안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이 줄은 거는 그 부분에 보충하는 것이 동에 지원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동에도 지원을 하고 나라사랑 안보현장을 안 가고 사업내용을 보조금 신청할 때 2022년도와 2023년도를 좀 바꿔서 재향군인회에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그렇게 바꿔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5조에 ‘운영’ 이 부분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에서 원래 개정 전에는 국가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었는데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운영비 다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조례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같이 명시해 주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울산과 경남도에서 같이 하는데 경남은 그 조례를 많이 개정했고 울산은 또 이게 그대로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개정을 해달라는 공문도 접수가 되었고 울산에 우리 구를 비롯한 다른 구도 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2023년에 사업비는 1,62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운영비는 970만 원 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 조례는 5조에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서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들을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건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지방보조금 바뀌면서 이게 법상에는 국가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준다고 되어있는 재향군인회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편성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조례에 지금 되어있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운영비도 우리가 실제로 편성하고 있는데 조례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되어있으니까 조례 문구를 …….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의문점이 그러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죠.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때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는데 개정이 안 된 이유가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사실 법이 우선이니까 법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있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놔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원칙상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그 법에 맞춰서 개정하고 예산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도 바로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놓친 부분도 있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많죠.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법과 맞추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각 동에 자생단체의 의미로 재향군인회가 거의 다 있고, 세 곳이 없지만 거의 다 있고 올해 안에 다 만들겠다는 회장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동마다 계시는데 그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회가 본인들 회비를 내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몇 개의 단체가 식대나 회의수당이 나오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만 동마다 자생단체의 재향군인회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최소한 8,000원에 해당하는 식대라도,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한 식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식대가 나가는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외에는 식대가 나가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쪽에 지원이된다면 여러 단체를 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각 동마다 15∼16개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주로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내 돈, 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거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에 그린리더라든지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는 드셨는데 새로운 유입이 없습니다. 봉사단체마다 새로운 회원 유입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돈과 내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 봉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하는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들에게도 사실 식대가 8,000원이고 10명 정도면 8만 원인데 그게 14개 동이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생단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최소한 식대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해주면 저기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동이 자생단체가 활성화되고 젊은 회원들이 신규 유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비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관에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와 엘리베이터 부분은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규모로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준 게 있습니까?

사오천만 원씩 방수 부분도 있고…….

건물이 오래 됐잖아요?

예.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인답니까?

공과금이나 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거기 자체적으로 월세가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인상분은 반영이 되는가요?

월세 현재 36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1,7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폐가 있는데 관에서 혹시 유도해서 줄어든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 신청한 것이 다 반영은 안 됩니다.

주로 6.25 어르신들을 향군여성회에서 모시고 효도관광을 가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동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지금은 주위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 때문에 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는데 향군가족전진대회도 상당히 인원이 줄어드는데 올해는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진대회는 11월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했습니다. 정기총회와 향군가족전진대회를 JS웨딩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많이 나오셨는가요?

그때 99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여기 이번에 개정안 문구가 그분들 예우가 중요한 건지 명예를 소중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군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요? 호국정신함양에 대한 전적지순례하면서 옛날에 6.25참전자를 예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이고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호국선양 쪽으로도 맞고 안보 쪽으로도 맞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고 위에서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예우”와 “애국정신”, “명예를 선양하고” 이런 식으로 둘이 갈리니까 그분들을 봤을 때는 예우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한데 여기서 명예를 개정안에 삽입해 놓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해드려야 정확한 예우가 맞는지…….

순수하게 이번 개정의 본질은 상위법과 충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춘다는 개념으로 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나 예우는 전에부터 계속 해온 부분들이고 개정의 본질은…….

과에서 고생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보훈가족한테는 둘 다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