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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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심사는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 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지상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상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854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03억 8,000만원 대비 650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79억 3,400만원 증가한 6,029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71억 2,300만원이 증가한 824억 8,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17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94억7,600만원, 조정교부금 33억 7,200만원, 보조금 101억 7,7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02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세종시 파견공무원 관사 매입비 5억 5,000만원, KT&G 건물 및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의용소방대연합회 통합건물 신축 사업에 10억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8,000만원, 교육 분야에서 인제영어교육센터 차량 구입 1억3,000만원, 제9회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억4,000만원 증액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16억 원 증액된 60억 5,500만원, 강원예술인 한마당 행사운영에 6억 원, 자작나무숲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4억, 인제IC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3억, 모터스포츠대회 매체 광고에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8억 9,000만원, 마을단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억1,000만원, ASF 대응 방지 울타리 유지보수에 2억 7,3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2억5,200만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6억 2,300만원,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규 사업에 8억 2,2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에 7억 원 증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서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에 2억 1,000만원, 구강보건 사업운영에 3,6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팜 내부 시설 구축에 6억 원 증액된 9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7억 2,400만원, 사계절농산물선별유통센터 시설 지원에 5억 6,000만원, 기린·상남 농산물 전처리센터 신축공사에 4억 원 증액된 19억 원, 꿀벌 피해 농가 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인제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 35억 원, 목공예 작업장 정비에 4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 원, 서리보 소수력 발전소 철거공사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6,000만원, 도로개설로 군도6호, 소재골 농어촌도로 301호, 소재교 농어촌도로 206호 등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3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갯골천 보도교 건립 기초보강공사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북협력기금이 1억 원 증가한 1억 37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인제군고향사랑기금 1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제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 희망택시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등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의 증액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개설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한 예산들을 주로 편성하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조정,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자체사업 등 필수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각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상세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수석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민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45억 7,674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 30억 2,327만원 보다 15억 5,3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에 따른 분할 측량비, 감정 평가비, 보상비 지출 및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재조사 위원회 심의 자료 제작, 홍보 물품 구입, 도면 출력 전산 소모품 구입, 조정금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 편의 민원처리 주민등록 사무지원 자산 취득비에 800만원 증액한 1억 75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 일반 운영비 공용 도로 정비 홍보비에 2,000만 원 증액 및 공용 도로 정비에 10억 원을 증액한 2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국비 일반 운영비 370만 4,000원 증액 및 자치단체 등 이전에 131만 9,000원 감액한 2억 1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82만 8,000원 증액 및 시설비에 5억 823만 9,000원 증액한 8억 7,2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만 원 증액한 2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저희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인제읍 가아리 275-1번지도 비법 정도내 사유지 보상권에 대한 부분인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적박골길 그 위쪽이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위쪽이다 보니까 비포장도로 그 위쪽에 혹시 주거시설도 더 있나요? 이게 산하고 거의 도 맞닿아있는 부분 같은 데요. 도로가.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보통 현황도로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측을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관련으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출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이번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보상금 관련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위쪽에는 혹시 주거 시설이 있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 위쪽은 자세히는 안 가봤는데요.

신동성위원

비포장도로 도로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좀 애매한 거 같던데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현황도로니까 어차피 사유지 거기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현황도로로 보고 측량을 해서 보상비 지출하는 거니까요.

신동성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디지털로 전부 다 전환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종이로 돼있던 부분들을 디지털 쪽으로 다 바꾸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 사업 4개 지구가 지금 어느 지역이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신규 사업이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동리, 남북리, 신남리 그 다음에 진동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지적 재조사할 때 보시면 주민설명회도 좀 하시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 기준점들이 측량할 때 기준점들이 전부다 틀려서 분쟁의 소지가 좀 많거든요. 민원도 또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사실 직원 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거기 갖고 계신 주민들도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이 요구액이 조정 금액 포함돼있는 거죠. 수수료 포함 감정 평가 수수료 포함돼있는 부분인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치지역 세계 측지계 변환 현황 측량비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은 세계 측지계는 지금은 세계적 기준점을 말하는 데 지금은 도분점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수치로 정확하게 하는데 그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지적 재조사 계장한테 다시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신동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최주현 : 지적재조사담당 최주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기준점을 최신 디지털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여쭤볼 수 있는 게 저희 지금도 불법 농막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처리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나중에 혹시나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비 법정 도로 이걸 일반적으로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거 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분들이 있고요. 민원대상이 되는 거는 직접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연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대부분 보상 단가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는 보상 단가가 적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뭐 열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십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 물품은 어떤 부분이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보통 홍보물품은 비법정 도로를 새겨서 있고요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뭐 우산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용 샴푸 샘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김재규위원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거기 오신 분한테 배포하고요 민원대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 나가서 홍보할 때 또 측량할 때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민원실에 그 민원인들 오시면 여기에서 물품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이건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이런 매입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이요 이런 어떤 도로 정비를 하면서 서로 분쟁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거 잖아요 이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집들이 가구들이 밀집 돼있는데가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걸 나눠 갖고 그걸 이제 어떤 집은 늘어나는 집이 있고 늘어 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매겨서 주고 더 돈을 내거나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건물이 지어졌는데 한 사람 땅이 늘었났어요. 만약에 10평에서 11평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1평을 어떻게 찾죠 그냥 서면으로만 찾는 거나요 아니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측량을 다 합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현실 경계대로 예를 들어서 실지로는 경계가 있는데 남의 땅에 1평 정도 1㎡라든가 2㎡로 가면 그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정금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김재규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서면으로만 그러니까 서면으로 1평이 늘었다는 어떤 등기는 낼 수는 있어도 뭐 늘었다는 어떤 느낌은 없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느낌은 없는데 어차피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니까 옛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실제로 그걸 인정을 못하세요.

김재규위원

그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왜냐하면 내 땅이 예전부터 여기 이렇게 썼는데 왜 면적이 늘어나고 또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가서 계속 설명하고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데도......

김재규위원

왜냐하면 내 땅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저쪽 옆에 있는 땅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옆집에 건물이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건 그분들하고 조정을 해서 부시지 않고 현실 경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잘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분들이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해드리는데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 담당자 하고......

김재규위원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담당자하고 해서 도면하고 면적하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지적재조사 나가면 분쟁 많죠? 조사팀하고 지역분들하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한번 분쟁이 있는 지역은 담당자가 아마 10번도 더 넘게 나간 경우도 있고.

김재규위원

어떻게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좀 잘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30억 8,700만원이 증액된 64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는 국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배정 후에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신청 상황에 따라서 연 2~3회 정도 변경 내시를 통해 전국 지자체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6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물가 폭등과 난방비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146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총 3,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중 6․25행사비 1,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개최 예정 이었던 강원도 6․25행사가 도 방침에 따라서 개최지가 춘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최 행사비 전액을 삭감하고 그 하단 부분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행사 참여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빈곤층 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3년간 최소 15만원 이상 저축 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19회 세계 농아인 대회 참가해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농아인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7월에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농아인 협회 참가 예산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규 사업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비와 기계 장비 구입비 총 8억 2,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물티슈 제작 판매 예정이며이에 따른 2개 공정 라인, 정수 탱크, 실험실 설치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집기 구입비는 5,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체력 단련실과 다목적실 등 추가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묘센터내 팔각정 주변 조경 공사에 2,200만원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또 장사시설 확충 사업비는 8억 200만원이 증액된 27억 9,700만원으로 진입로 공사비와 또 1단계 사업 부분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환경청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환경청 요구 보완 서류 제출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환경청에 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최종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 시설비 7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규모가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건축 단가 인상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저희 취약계층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1,310명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앞으로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지원을 좀 빨리 해서 어려우신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놓치지 말고 빨리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우리 충혼탑 부지에 개인 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얼마 정도나 있는 거죠 몇 평방 미터정도 있는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12평 정도 되고요. 먼저도 또 말씀을 하셔갖고 땅 소유주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매각 의사가 없으세요?

신동성위원

어느 부분이죠? 땅 매입 부분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분이 충혼탑 기준으로 왼쪽 옹벽 위쪽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인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몇 년 째 계속 이렇게 임차를 내고 있는 거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오래 됐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수차례 매입 협의를 했었는데 땅 주인분께서도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서......

신동성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주셔 갖고서 매입하는 걸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에서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왜 2명 밖에 안 되나요 지금? 인원이 지금 2명해서 6개월로 돼있는 건가 이게 15만원씩 2명이잖아요? 이게 2명이 선정 돼있는 건 아니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건......

신동성위원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딱 2명으로 정해져있어 갖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고 홍보 중이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늘어나면 도비 추가 확보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도비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저희가 월 15만 원 저축 시 매달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걸 좀 인원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2명으로만 이게 하는 사업이면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도 그런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제 5월 중에 접수를 받고 있고 접수를 받아서 몇 분 정도 신청할지를 판단해서 예산은 추후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접수하시기 전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정자리 경로당하고 상동 1리 경로당 이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정자리 경로당은 도에 설계 심사가 올라가 있고요. 5월 중에 지금 착공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5월 중에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상동 1리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예산 부분이 추가 확보가 되면 바로 이제 절차를 진행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당해연도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동성위원

증액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7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신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규모가 사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하고 할 때 마을 요구 사항 부분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 규모가 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실제로 다른 경로당도 장소 협소로 인해 가지고 증축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왕 신축을 할 때는 좀 규모를 늘려서 하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경로당 신축하면서 저희가 매번 우려하는 게 지금 담당이 워낙 잘하셔 갖고서 저도 믿고 있는데 이게 또 하자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꼭 써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143쪽에 보시게 되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인제 군민 모두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분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 중에 수급권자 차상위 대상되시는 분 중에 장기 입원 후 퇴원하신 분들입니다. 장기 입원 후에 퇴원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복귀하기 위해서 가사 지원이나 신체 수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득이랑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인제군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인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도 추경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이게 확정이 돼서 추경에 작년에 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1식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황현희위원

82페이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은 30대를 지금 이 단말기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올해 30대인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책정이 돼있습니다. 대당 3만 9,000원에서 4만 3,000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감면 단말기 발급이 가능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감면 단말기는 기존에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소지하신 분들 이 카드를 내고 감면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바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기재되면 그 보호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 카드 소지자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 발급 받으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구에 2인 이상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팀장이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맞습니다. 지문 인식하고 장비를 확인해서 본인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황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장애인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립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여기 보면 이게 발달장애도 다 들어가는 거나요? 모든 장애인들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 지원 149페이지 인가요?

김재규위원

148페이지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중간쯤에, 이게 그러니까 발달 장애 모든 장애인들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달 장애인은 아닌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요건 세부 사업명이 되겠고요. 이 세부 사업 밑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장애 연금 지급이라든지 장애 수당 지급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산 형성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연금과 수당 지급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외에 활동 지원 사업도 그 하단 밑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발달장 분들은 그런 자산 관리를 혼자 되나요 그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후견인이 부모가 되고 아니면 지정을 하나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지정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족 중에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친족 중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 있다고 하면 시설 관리자나 또 그 주변 상황중에 그게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만약에 그 금액을 어느 누가 빼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 2회 3회 정도 정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방문해서......

김재규위원

확실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재규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남에 갔는데 아시죠 그거 얘기 들으셨죠? 그게 15년서부터 빼가기 시작한 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제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부분이 요 한 열흘 전에 터졌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15년서부터 그걸 빼간 거라고 일 한걸,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 후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수급 지원 지정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통합조사팀장이 안오셨나요. 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수급 지정이 된 거는 작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본인이 받은 돈 그걸 주변에서 말하자면 착취 유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한달 일하면 그걸 쏙 빼가고 그렇게 해서 15년서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2015년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부분이 당사자간에 ......

김재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 있기 전에 몇 년전부터 어느 누군가는 그 복지과장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이름은 얘기 안하겠지만 그 분이 순간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전서부터 아이때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네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체크를 하는 건가요? 그건 지금 그 전부터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안 하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이 저희가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건 이분이 수급자나 어떤 보호대상자가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우리가 공적재원을 지원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분이 이제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분 어떤 개인에 임금 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발되면 안 되겠고 그 금액이 억대예요. 2015년부터 계산을 하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좀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빠지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을 안 하고 본인이 일을 했던 것 같아 말씀이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은 장애인 발달 장애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인 협회에서 이런 시설 기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본인이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어떤 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활이 안되니까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발달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만큼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금은 행정적으로도 아니면 그 지역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요즘에 건축비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는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주로 아마 지금 경로당이86개인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88개입니다.

김재규위원

88개 중에 입식이 몇 군데나 될까요? 입식 식사하실 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재규위원

한 반 될까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대부분 많이 테이블 사용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입식을 하시면서 좁하진 거야 장소가 왜냐하면 평소에는 한 30명 40명이 앉았었는데 입식을 하게 되면 20명밖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조해 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경로당 여기 계신 분들다 어르신 나이 드시면 다 경로당 가야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입식으로 좀 많이 바꿔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증액된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우리 어르신들과 이장님들과 그 각 경로당 회장님들과 같이 이야기 잘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복지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했을 때에 1식 우리가 식사비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8,000원정도?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매식 단가 말씀하세요. 네 8,000원입니다.

이수현위원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너무 적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요원 중식비가 7,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8,000원인데 이 친구들은 왜 7,000원으로 책정이 된 걸까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현위원

저희 사업 설명서에 69 쪽에 보시면 사회복무 요원 중식비입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이 분이 복무 급식비인데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군에서 책정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보셔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중식비인데 그것조차도 더 못 받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릴께요. 장애인 작업장은 물티슈 그걸로 확정이 나신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확정이 난 것만큼 또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인제군청에서 일단 모범적으로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티슈를 거의 100% 구입할 수 있게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장례식장 식당 식기 건조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는 테이블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냐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다음 2차 추경 때 거론 될 수 있게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155 페이지요. 경로당 비용이 부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개보수 비용?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비용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157 페이지 보시게 되면 좀 재밌는 예산이 있어서 좀 할게요. 여성 아동 안전 지원에서 안심 화장실을 시민 감시단 운영 이 144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예산인지 참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몇 개 화장실 어떻게 감시하는 건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여비 정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인제군 관내에 이렇게 많은데 여비라고 하더라도 144만원 가지고 무슨 여비 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건 개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인건비도 이 정도 갖고 하기 어려워서 읍면 별 자율 방범대나 단체에서 방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시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예산이시잖아요 과장님?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시면 매칭 사업이라도 군비를 좀 더 확보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혹시 저 뒤에 계신 혹시 김은희 우리 예산계장님이 삭감하신 건 아니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우더라도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좀 72만원씩 18개 시군을 준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시군 단위로 인구 대비해서 일편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이 좀 회의 올라가셔가지고요 도청에 한 말씀 하세요. 제가 좀 뭐라 그랬다고 가서 전달 좀 해주시고 이거는 저희 탈북민 그 예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죠. 다시는 이런 예산 올라오지않게 합리적인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36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관리에 400만원이 증가한 5억 2,700만원을 투명한 회계 운영에 1,900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자체 사업비에 1,500만 원이 증가한 3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67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요거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주시는 물품, 보시면 공유재산 업무용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저희가 각 과마다 1대씩 다 있지 않나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정수 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임차인데 임대해 온 차를?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예. 차량 정수배정 총괄을 자치행정......

도형

김도형위원장

임차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차량도 다 거기에서 해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있다가 자치행정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억 900만원이 증가한 421억 200만 원입니다.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문화관광 개발 분야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시민 예술과 발굴 사업에 2,000만원, 합강 문화제 행사 운영에 2억 8,000만원, 합강 문화제 행사 실비 보상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 문화원 운영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르신 장수 사진 제작 지원 사업 5,000만원을 어르신 전통 혼례 지원 사업으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강원 예술인 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자체 사업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홍보비로 500만원,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봉송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500만원 포함 1,000만원, 인제군 문화 재단 출연금으로 16억 원 증액된 60억 5,500만원, 인제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로 2억 900만원 증액된 3억 5,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제 공공 도서관 건립 조경 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 문화관 건립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5억 원 총 1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3,400만원, 공공 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 향교 문화전승 자체 사업으로 기로연 지원에 500만원, 의례복 구입에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도비 192만원, 미래 유산 조형물 및 노래비 제작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성당 균열부 및 지보는 모니터링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 포함 3,000만원, 화엄실 내부 보수 정비 공사 감리비 1,300만원 보수 정비 공사비로 2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녀탕 휴게소 등 도유지 매입비로 1,800만 원 증액한 4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장 유물 수장 시설 확충 설계비로 2억 9,000만원, 목조 아미타래 여래 좌상 및 복장 유물 학술 연구비로 국비 포함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원, 인제 스마트 복합쉼터 집기 구입에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야영장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1,200백만원 인제군 발달 장애인 관광 홍보단 지원에 3,000만원, 인제 천리길 홍보단 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작나무 숲 주차장 운영 상품권 구입비로 1억 원, 용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1억 5,000만원, 방동 둘레길 조성 사업비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4억 원, 인제IC 주변 지역 개발 사업 3억 원, 모터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비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자원 시설 보상비로 10억 원 증액한 18억 원, 소양호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 사업비로 3억 7,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마스터즈 시리즈 행사 지원에 1억 원, 차박 페스티벌 행사 지원 1억 원, 카트 챔피언십 대회 유치 지원에 1억 원, 2023 나이트 레이스대회 지원에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억 4,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개발 분야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을 세우셨는데 문화관광 개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제 5,000만원씩 3건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미시령 옛길을 관광자 원화하는 용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 쪽에 동경대전 간행터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방동 권역을 힐링 캠핑 마을로 단지로 조성하는 용역 이렇게 3가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연구 용역비로 이렇게 3군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 예술가 발굴 사업인데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2,000만원 정도 예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작년 까지는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단에 위탁을 줘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우리 시민을 모집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배우셨던 분들이 연속성을 좀 달라 1년 동안 배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군비로 요번에 다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한 20에서 30분 사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많으시네요. 잘 알겠고요 우리 어르신 전통혼례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일단 12쌍만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합강제 때 향교 주관으로 1쌍 정도 시행을 했는데도 너무 호응들이 어르신들이 좋으셔서 혼례를 못 올리신 분들을 우선은 올해는 12쌍만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요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좀 확대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혼례를 치르지 못한 어르신들이 관내에 몇 쌍 정도나 연구된 테이터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12쌍 이상은 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필요해서 이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면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 강원 예술인 한마당이 인제군에서 저희가 지난 4일간 해서 이게 행사를 하는 부분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쉽게 설명 드리면 도민체전이 체육을 18개 시군이 모여서 하듯이 18개 시군에 문화 예술인들이 인제군에 오셔서 전시도하고 뭐 화합도 다지고 그러니까 문화계에 도민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요. 4일은 좀 길거 같고 한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0여 명 내외 정도 18개 시 군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인제를 찾게 되고 또 여기서 숙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의욕을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 쪽에 유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것도 신경도 좀 잘 쓰셔 갖고서 저희 인제군에도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존 정비에 보시면 미래 유산 조형물 및 노래비 제작 있잖아요. 1,000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뭐 지역에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한계령을 지금 양양에서는 오색령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한계령 정상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한계령으로 다 표현들을 했었는데 지금 양양에서는 오색령으로 지금 가려고 표지석도 세우고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양희은씨의 한계령이라는 노래도 있고 해서 그 노래비하고 그 다음에 양혜인씨 동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서 오색령이 아닌 여기는 한계령이다 라는 좀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작나무 숲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상품권으로 저희가 이제 내줄 것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5월 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말에 한 900대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900대 정도 됐으면 그럼 지역에 이게 지금......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제 한 450만 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다시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현금은 받지 않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카드 승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이 바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건 뭐 잘하셨네요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게 또 차량 종류가 소형 중형 대형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소형은 뭐 경차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는 5,000원 버스는 10,000원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신동성위원

통일시키셨다고요. 참 잘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 경기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좀 접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정책들을 대부분 이어가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진동 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 4만원 받습니다만 그 부분을 35,000원 45,000으로 변경을 하고 5,000원은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그런 걸 지금 저희 위탁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시네요.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저희 관광자원 시설 유지 건에 보면 저희가 관광시설 보상비가 있어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8억은 빙어체험 마을에 동갈보대 뒤에 다목적광장 뒤에 집을 2채 구입하는 그게 8 억이 당초에 섰고요 지금 10억은 엊그제 공유재산에서 빙어체험 마을 쪽에 보상 주는 총 한 3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10억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감정 평가하고 협의를 시작하려는 예산입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 모터스포츠 유치에 대한 건인데 총 4건에 예산을 올리셨어요.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스피디움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주례회동 때 말씀 드렸는데 4건 중에 3건은 스피디움이 주관이 돼서 자체 행사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50%정도 보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이트 대회는 CJ슈퍼레이스라든가 CJ그룹 측과 행사를 야간 레이스를 인제군에 특성화를 좀 시켜보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인제군에 로고도 들어가나요? 나이트 레이스 지원이니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CJ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회장님이 차를 좋아하셔 갖고 그룹사에 계 계열사를 CJ슈퍼 레이스라는 계열을 만드셔서 1년에 한 90억 정도를 지출하면서 이 대회들을 하고 또 엔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CJ와 좀 같이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나이트 대회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린 상경기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너무 효과가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신동성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계 산성 유적정비 사업 있잖아요.

신동성위원

예.

김재규위원

조금 전에도 한계령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어떤 자존심의 문제다 오색령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명 자체가 우리가 설악산을 중심으로 설악산하면 설악산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설악 외설악 해갖고 전체적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우리가 유적지가 한계산성이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원래 한계산인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지명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계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제군에 나름대로 한계령이라는 그 명이 나온 게 한계산이기 때문에 한계령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명도를 우리가 지금 얼마큼 이게 홍보가 됐을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현재는 안산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쉽게하시는데 이제 원칙으로 따지면 한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계리 쪽에 주민들하고 아마도 지명을 되찾는 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주민들하고 결성을 좀 하도록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저희 인제군에 지명 찾기를 건의를 좀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명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겠다. 지금 한계리 주민들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진행 중인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 지명도가 설악산 국립공원이 아닌 그래도 인제군에 명확히 유적지가 지금 그 위치에 있고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을 거는 인제군으로서 한계산 무슨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지명도를 좀 되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좀 힘써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다행히도 이제 국립공원 3차 타당성 계획이 5월 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거에 장수대 분소가 아니고 한계산성 분소로 명칭 자체를 요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1차는 그래서 그게 고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중에는 이제 탐방로 공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한계권역에 명성을 되찾는 과정 중에 지명도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하여간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기적의 도서관 아까 저희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직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14명 정도가 이제 개관할 때 필요한데 저희 공무직에 숫자나 여러 가지들을 봐서 우선은 열두 분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보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일반 공무원들이 사서 포함해서 한 여섯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지금 네 분 선발해서 네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기간제 두 분 정도해서 열두 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파견 공무원이 한명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사서도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조직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시 이분들에 보직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보직 변경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형

김도형위원장

발생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기존에 도서관에 오신 인력이 아무리 검토해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이제 지금 군립 도서관이 서화하고 뭐 기린하고 북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순환 배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실무는 저희가 일을 하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하기 전까지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연간 지금 운영 계획에 인건비 포함해서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적의 도서관만 보면 한 12억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장

연간 12억 정도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참고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예산들은 뭐 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 쪽에 협찬도 좀 받고 이런 활동들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탕 휴게소는 지금 주민분들이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소유권은 넘어 오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예산 사정상 저희가 전액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4억 2,000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는 작성을 도하고 했고요 등기 이전만 돈이 완납이 되면 등기 이전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시면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201인 걸로 봐서 직접 집행하실 것 같은데 이게 모터스포츠대회 매체 광고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문광과에서 직접 광고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CJ쪽에서 국제모터페스타라고 한중일 대회를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송들이 붙는데 그 방송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언론 재단 쪽으로 예산이 나가서 CJ하고 계약이 되는 뭐 그런 관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결국에는 스피디움 지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CJ입니다. 스피디움 쪽은 들어가지 않고요. CJ슈퍼레이스 쪽으로......

도형

김도형위원장

CJ랑 스피디움이랑 운영만은 연관이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이건 관리하는 과로 예산을 좀 이관을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반환금이 이제 출렁다리 반환금이 19억 4,800이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비 반환을 하시게 되면 이만큼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 아미산 쪽에 지금 36억 정도를 관광시설 글램핑장 조성하는 예산을 별도로 땄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출렁다리하고 좀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19억 4,800에 대한 예산 손실은 없다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도비가 내려온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반환했다. 인제군에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미산 쪽으로 좀 돌렀다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20억 받아온 게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36억......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비 36억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에 492억 236만원 대비 47억 1460만 5,000원이 증액된 539억 1,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원, 스포츠 센터 운영비에 250만원 수상 안전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도 비로 867만원 도비 사업입니다. 하단부 해양 스포츠 교실 운영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군비로 편성되었던 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 관계자 국외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제군 수상 안전요원 양성교육을 위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험료 가입비 288만원 기금 사업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도부 숙소 리모델링비가 좀 부족합니다. 2,000만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41회 합강문화제 군민 체육대회 지원 읍면 체육행사 지원에 합강 문화제 6,500만원, 읍면 체육행사 지원에 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유치 지원에 15억 원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대회 개최할 때 스코어보드가 현재 없는데 스코어보드 설치를 2개 하겠습니다.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영대회 때 저희가 수영대회를 지금 공식적으로 개최를 못 하고 있는데 스타트대나 터치 패드를 설치해서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2,000만원, 체육시설 유지 보수가 좀 부족합니다. 4억 5,000만원 추가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남 생활체육공원 조리시설 설치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 궁도장 개보수 총 사업비 30억 중에 군비가 21억 원입니다. 3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군비를 17억 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제 골프연습장 조성이라고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기린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비로 저희가 강원도 1회 추경에 도비 29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를 위한 도비, 군비해서 5억 원을 편성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에 35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 보수에 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 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7억 2,800만원 국비 사업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 1,0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지원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균특 사업입니다. 72만원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다함께 돌봄센터 물품 구입비 700만원, 다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에 261만원, 직영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하단부에는 이미 위탁 준 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2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자체 사업비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장난감 및 집기 비품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 600점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 수련 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1,6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재 수당 저희가 한번 누락한 게 있어서 작년 꺼 100만원 지금 누락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제 체육관 운영에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대해서 1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89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일부 예산들을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인제군 수상 안전요원 양성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명 정도를 교육하실 생각이신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10명 정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기린 쪽에 배치를 아직 못해서 다른 곳에 지금 북면이나 인제는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을 배치하였고 기린국민체육 센터에 수상 안전 요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지금 수영장이 그 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 안전요원 배치가 안 되면 수영 강습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수영장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북면이라든가 인제가 휴식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빨리 양성을 해서 좀 채워가지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수영 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스타트대하고 터치 패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수영 대회는 수영장 레일 길이에 한해서 저희가 수영대회 열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영장에 길이 갖고는 공식적인 대회를 열 수가 없는데 스타트대하고 터치 패드 설치한다고 해서 열 수 있을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우리 레인이 25미터 길이인데 동호회 대회라든가 수영연맹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반기에 계획 잡고 있는 근대 5종 경기대회도 이제 수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할 수 있고 자체 동호인 수영 대회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 가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사실은 수영장을 3군데는 설치했는데 대회 같은 걸 열 수없어서 사실 아쉬웠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영인구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상남 생활체육공원 조리 시설 설치하시는데 여기 식기 세척기라든가 이런 거 다 완비가 되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같이 완비 할 겁니다.

이수현위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다 ......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조율을 하고 협의할 것이고 현장 답사 갔었는데 저희 게이트볼장 옆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조리 시설을 설치해서 이 분들이 이제 독거 노인들한테 식사 배달도 해주시고 하고 또 체육대회 같은 때 그런 조리 시설이 없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북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설치를 해주고 나면 또 이후에 사용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꼭 상남에서만 얻을 게 아니라 북면이라든가 이쪽 하고 또 조율을 하셔서 거기서 필요 한 것들도 분명히 상남에서 필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영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업장이 폐소가 되거나 하게 되면 지원 받았던 리모델링 비용을 전체다 회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고요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린, 상남, 신남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고 지금 기린 쪽에 참사랑 어린이집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수현위원

그 외에 이전에 사업했던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도 똑같은 재원으로 제가 리모델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1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약간 독소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비슷한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이쪽은 한 2년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만큼은 한 10년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독소 조항이 아닌가 해서 일단 여쭤 보게 됐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준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체육대회 유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저희 지금까지 우리 도단위 이상 스포츠 마케팅에서 유치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성위원

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계획 잡고 있는 53개 대회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개최한 게 30건 가까이 지금 개최하였습니다. 25개 대회 5월 10일자 기준으로 2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신동성위원

25개 대회 유치했으면 앞으로 한 30개 넘게 정도에 대회가 남아 있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고 지금까지 계획 잡힌 것만 53개고 또 추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0개 이상 저희가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동성위원

이 스포츠 마케팅 유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 금액이 좀 모자라서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못 잡았던 부분들이 혹시 있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왜 미리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나 반년 전에 이렇게 다 예약을 해서 마케팅에서 잡아 놔야 되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지원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이 부족해서 뭘 놓치거나 이러지는 않게 현재까지는 잘 꾸려왔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안심하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인제읍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주말에 이 분들이 계속와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역적으로 인제읍이 보면 주말에 식당들을 거의 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보신 게 맞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인제읍에 일요일나 토요일까지는 가능한데 일요일날 식당을 여는 집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나 경기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서든 찾아서 식사는 합니다만 저희가 음식업 관계자하고도 간담회 계획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식당을 여는 데가 부족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회장님도 한번 만나보셔서요. 안되면 인제읍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북면도 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들이 좀 많으니까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도 단위 스포츠 마케팅대회를 계속 유치하는데 거기서만 계속 저희 체육센터에서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면서도 그 분들이 전부 다 식사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 드렸는데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환경개선 사업한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작년에 한건 기린, 상남, 신남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못한 참사랑을 하고 그 전에도 계속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그럼 환경 개선해야 될 어린이집은 더 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다시 뭘 더 해야 된다. 개보수를 이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적으로는 이렇게 큰 예산이 잡혀있고요. 현재 뭐 크게 우리한테 요청이 있거나 수요가 있는 거는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개보수를 계속하기 때문에요.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와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침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게 돼서 선정된 것입니다.

신동성위원

선정된 부분이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해서 또 어린이들 자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생활 체육 운영지원 체육관계자 국외 선진지 견학 체육 관계자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직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가시는 거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좀 감액이 됐고 1,000만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증액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체육 관계자라고 해서 외부 누가 또 있으신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영대회 이거 뭐 스코어보드 설치하고 더치페이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린 맨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지은 게 기린 체육문화센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건 왜 길이가 안 나오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20미터로 한 거요?

김재규위원

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나마 예산 규모에 맞춘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재규위원

어차피 다 지어졌지만 그러면 혹시 수영장을 또 혹시라도 차후에 수영장을 질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잡힌 게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거를 마지막으로 저는 진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길이가 안 나오게 지었는지 그냥 놀이로 진 건지 아니면 목적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군민들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을 한 100억 규모로 우리가 균특 예산을 받았거든요. 특수 상황 예산으로, 그럴 때 아마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건 늘릴 수가 없을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와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수영장 길이를 늘리는 것은......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시 짓는 게 낫겠죠? 늘리는 것보다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

김재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에 어떠한 건물을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 최소 30년 최대 100년 이상을 보고 우리가 건물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늘 보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분이 앉아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국에는 대회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제군에서 수영 대회를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대회라든가 이런 거 아까 말씀 드렸지만 또......

김재규위원

그냥 몇 분 가서 노는 거야 얼마든지 놀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회라고 무슨 대회라고 명칭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인제에서......

김재규위원

여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하늘내린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얘기 좀 드려봤고요.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제골프연습장 조성 이게 현리 서리 얘기하시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가 지금 3억 2,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총 확보한 것은 29억 2,500만원인데 이번 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이제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재규위원

어쨌든 간에 50%가 넘은 거네요 그럼?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50% 넘었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재규위원

하여튼간에 고생하셨고요 이거 지난번에 이거 50% 도비든 국비든 확보하지 못하면 승인 안해준다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해서 확보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십시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자 그리고 192 페이지 보시면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이게 우리가 이제 4개소가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4개소.

김재규위원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두분씩......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2명씩 근무해서 8명에 대해서 정근수당이랑 그런 거를 지 기금으로 조금 더 늘리는 것입니다. 기금을 더 우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지금 4개소 해서 두 분씩이다. 그러면 이게 규모가 북면, 인제, 남면, 기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 규모가 비슷한가요? 건물 규모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크기가요?

김재규위원

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이 그 이용하는 데이터를 뽑아 보셨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용률이요?

김재규위원

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조사해서 데이터가 지금 딱 있는 건......

김재규위원

그럼 이 8명이라는 분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도사.

김재규위원

지도사가 그러면 이게 번갈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두 분이 가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를?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도사가요?

김재규위원

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요거 추가 답변 계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동시에 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김재규위원

평일에는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네 군데 중에 4개 수련원 중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또 적게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이용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데는 두 분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의무 배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의무배치 맞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자체적으로 이 전체가 4곳이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걸 만드나요 수련원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진로 체험, 비누 만들기 뭐 음악 관련 등등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지정을 해 주나요 군에서라든지 누가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적정성을 청소년 지도자들이 판단을 해서 같이 공무원하고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돌리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보시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취득 인제읍, 북면 청소년 문화의 노래 반주기 구입 이걸 구입 2대를 하셨다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구입을 안 했는데 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 제안 설명서에 썼는데 아직 현재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황현희위원

구입하신다는 예정인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황현희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말씀나왔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바이올린도 프로그램이 새로 진행돼서 악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바이올린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요. 새롭게 진행이 된 건 아니고 기존에도 운영했던 건데......

황현희위원

바이올린을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강사 분은 계시고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입이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 보게 되면 지금 5,000만원 증액한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어디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희위원

187쪽이요. 세부사업 설명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총괄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품 구입비는 지금 저희가 금액이 500만원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이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 이제 바이올린 8대 PC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같이 포함된 금액이 500만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황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릴께요 체육회 건 마지막에 하고 187페이지요. 스포츠대회 스코어보드 설치가 어떤 제품인지 1억 7,500이나 합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다목적 체육관에 스코어를 나타내는 전광판 역할인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광판만한 스코어보드가 1억 7,000씩 그러면 대당 8,000만원이 넘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홍보도 이제 영상물까지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그게 그래도 더 비싼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 단계 정도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 다목적 체육관에 이 스코어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놔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영상 송출이 되는 것 같으면 인제 체육관에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운동장에 이미 있고 다목적 체육관에서 배구 대회라든가 농구대회 같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는 숫자만 표시되면 되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숫자도 표시되고 이거는 선수가 진행하는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걸 누가 컨트롤할 사람이 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기기에 대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기능 전광판이 수명도 짧을 뿐더러 지금 오래 못 가잖아요 유지 보수비용 많이 들어가고요.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일일이 그 선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송출해 준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선수에 대해서 송출이 아니라 우리 홍보 영상까지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적인 그런 전광판인데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서 그런 영상 나가면 게임에 방해된다. 끄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 좀 한번 끝나시고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 보세요. 저희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견적 받은 내용이랑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도형

김도형위원장

뭐 어떤 건지 아니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필요한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점수라든가 선수 명단이라든가 공격 진행 방향까지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건데 자세하게는 저희가 견적 받은 것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골프 연습장은 질의하셨고 50% 확보 정확하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공공용 2020년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 1억 800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반납이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196쪽 말씀 주신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아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요. 이거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 보고 드릴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것도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니까 시설인지 아니면 뭘로 인해서 반납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도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시 그 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가 되신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경로당 측에서 반대를 하셔서 지금 펜션이나 민박도 알아 봐야 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계속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근 한달이 지난 것 같은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쉽게 아이들 동선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만약에 그런 국가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로 갔을 때 월세가 발생이 되게 되면 군에서 책임지는 게 맞으시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임대료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대부분에 밖에서 일반 체육인들은 체육 회장님에 대한 불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격이나 이런 건 훌륭하신데 다른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계속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해 예산도 세워주냐 마냐에 결정은 사실 의원들이 내리는 거지만 과연 그게 체육회장도 인제군 전체 체육인의 대표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체육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언제까지 이렇게 공인이 나가서 대놓고 선거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사무국장님 오시고 하셨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전달을 하겠지만 예산을 주는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깊이 숙제를 갖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지역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있으면 줄 서기가 되겠어요. 뭐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건 말 그대로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체육회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원래 체육회에 관련 돼있는 예산은 심의하지 않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말 그대로 인제군 예산을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와 선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은 선거는 이제 선거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 체청과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 하고 있는 거 맞고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민간단체로써 인제군 지역 발전 그 다음에 체육인에 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 있는 회원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회장님의 역할과 체육회 역할이 뭡니까? 게임 유치, 스포츠 마케팅 그런거 보다 일단 인제군에 있는 체육인들한테 모두를 다 아울러서 하는 자리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신 게 맞다.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 체육 회장님이 매 선거 때마다 선거에 개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저희는 그거예요 정당하게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시작을 하자는 얘기에요.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체육회장 아니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민간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비,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그 결재를 최종 결재 받아야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체육회 쪽에서는 체육회장님에 결재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선거에 대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선거 운동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운동을 어떻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 번은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사항이 있고 체육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그런 거에 대해서 중립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행정이고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인 것만큼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공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전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다 덮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을 하다 보면 체육인에 대한 친척집 인척들 친구들 선후배관계들 다 엉켜버립니다. 저희는 반평생을 선거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체육인들은 예산 받아 가지고 열심히 체육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하는데 최대한에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31억 5,300만원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자체 사업에서 상품권 군민할인 보전액 20억 원을 감액하고 균특 사업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330만원, 전통 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에 4,500만원, 전통 시장 및 오일장 시설 관리에서 군 관리 계획 용역 변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에서 인제시장 야시장 운영으로 6,500만원, 평화 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에서 목공예 작업장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은 65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서 2023년도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으로 3,000만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발전사업장 관리 운영에서 서리보 소수력 발전소 철거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에 3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건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경 요구를 하셨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야시장이면 저녁 때 밤에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환경 정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환경 정비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지금 사업이 인제 시장이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신동성위원

거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돼있는데 환경 정비가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뭐 무대라든지 이런 것 좀 망가진 부분 보수하는 부분 정도가 있고요 특별하게 정비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또 전통 시장을 좀 폭 넓게 보면 지금 그 옆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만 계속 활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전통 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장기적으로는 그 옆에 주차장까지도 이제 검토가 돼야겠지만요 현재는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 전통 시장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선은 오일장을 좀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일장이 그쪽에 오게 되면 현재 새로 만드는 주차장으로 장날 서는 날은 그쪽으로 또 주차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 시장에서 그 전통 상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자리들을 제가 알기로는 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전통 시장 분들하고 또 회장하고 뭐 이렇게 또 거기도 결정이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좀 하신 부분이 있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회장하고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좀 전체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지금 전통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비가림 시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돔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있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시장들을 그렇게 돔으로 다 해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 시장을 좀 키워보려면 지금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올해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시장 상인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해줘야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그래도 그 분들도 기존에 있는 저희 구 터미널 앞 쪽으로 사실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요지잖아요 사실 그쪽이, 그래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전통 시장 회장단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셔 갖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유도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서리 보 소수력 발전소 이거 철거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건 뭐 다른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용대리 풍력 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철거 용역에 대한 시행 같은 거는 어떻게 갖고 있는 의견들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직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것도 한번 저도 용대리에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봐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우선은 도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은 해줬고요. 이번에 각 시군마다 수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에서 추경이 좀 세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내년도에도 추경에 편성을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또 수요가 내년도에도 있다고 하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갈 건지 이 부분은 하반기쯤에 검토가 돼야겠지만......

이수현위원

일단은 거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지원자가 여느 때보다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5억 정도를 더 예산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전보다 많지는 않았고 저희가 올해 더 많았을 때 100개 이상도 됐었지만 금년도에는 이제 57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은 20 개소를 생각했다가 지금 현재는 50 몇 개소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나머지 30개소는 저희가 5억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분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네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분들까지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그 상단부에 예비마을 마을 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어떤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마을 기업도 본 마을 기업하기 전에 예비 마을 기업들을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계리에 있는 한계 2리에 있는 마을 법인 예비 마을 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2,000만원?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여기서 잘 되면 본 기업으로 가게되면 또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가지고 또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연속적으로?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199페이지 군장병 우대업소?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이 군장병 우대 업소가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군 장병이 많이 애용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군장병 우대 업소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군 장병이 이용 했을 때 그걸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우선 군 장병들한테 나라사랑 카드라는 것을 이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군 장병들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 금액의 한 20% 상당에 금액을 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주거나 앱을 사용하게 되면 뭐 그 정도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신청이 되어야지만 또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위원

우대 업소가?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신청을 안한데는 안되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가에다가 군장병 우대 업소라는 또 그런 걸 부착도 해주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김재규위원

한군데 만약에 어떤 업소는 20명이 가요 그런데 어떤 업소는 5명이가 그러면 5명이 가는 데는 우대 업소가 아니겠네요? 신청을 하면 우대 업소가 되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1명이 가도?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홍보가 됐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170개 업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고요. 또 일부 업소는 시장상품권을 미리 구매를 했다가 만약에 10만원을 먹었다 그러면 2만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줘야 되는데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재규위원

아 그런 부분들이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대 업소라는 거를 어느 업소든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죠. 제안을 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장병들이 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면 그런 그 금액만큼 이게 그 상권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김재규위원

번거로운 건 있겠네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잘 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 인제군에 65세 이하 식당을 만약 얘기하자면 식당 운영하는 업소가 얼마나 될까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김재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번거로운 건 있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204페이지 좀 볼까요. 일자리 창출이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

자체 일자리 창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대다수 부분이 저희 행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로 얘기하는데 공공 근로 같은 건데요. 그래서 각 읍면에 복지관이라든지 체육 시설물들 그 다음에 꽃길 조성 이런 부분들에많이......

김재규위원

지금 꽃밭 매고 하시는 부분들 다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건 없고요? 다른 일자리 창출은 없고요.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런 공공근로만 해당되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황현희위원

아까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야시장 운영 이 사업에 몇 년전에 시행이 됐었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인제읍 쪽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황현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황현희위원

이게 전통 시장을 살리는 데 주위 상권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글쎄 아무래도 서로 다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전통 시장에서 뭔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까지 소비문화라든지 이런 게 확산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인제읍 전통시장 상인회장하고도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잘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또 어느 쪽은 달리면서 어느 쪽은 힘들어 지면 안되니까 양쪽 다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야시장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점포 운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직 저희가 뭐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돼야지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강원도 상권 활성화 센터라고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이것도 주말에만 운영하시는 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현희위원

이게 축제때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양쪽 다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 2023년도 우리 인제군 소상공인 저리자금 지원 대출 건이 있었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금융 기관에 다 자료로 넘어가서 금용기관에서도 다 개인별로 아마 대출을 진행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뭐 3월 달에 한 60건 나갔고 4월 달에 아주 다 나갔는데 나머지 지 원하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 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넘긴 부분에 대해서 다 진행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00% 다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신동성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3월 달 4월 달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니까 저희가 이게 한두달 정도 갭이 있으니까 저희 인제군도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또 있게 되면 좀 조기에 빨리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소상공인들도 이 자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신동성위원

직원들한테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동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대출이 일부 있으신 분들은 가액이 다 안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본인은 5,000을 원했지만 뭐 1,000만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2,000만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 신용자들 특히 청년들 인제에서 출자해 가지고 강원신보랑 한번 대출 그런 관련된업무 한번 보자고 생각나실 거예요. 과장님 맞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것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게 한번 생각 좀 해줘 보세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 사업은 한 업소에 지금 4,500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1,500만원씩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개소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개인시설인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인제하고 원통하고 현리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가 보유자가 인제군 소유인지?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개인 점포인데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들 전통 시장 구역 내에 그 상가들을 창업으로 들어갔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지원을 받아서 전통 시장 안에 있는 분들하고 상권이 겹치시는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 상실감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겹치지 않게 품목을 맞추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업소 선정하거나 할 때 그 부분들은 고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음식이면 아예 음식을 주시면 안됩니다. 음식점이 하나라도 있으며 잡화가 있으면 잡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냉정하게 이번에는 하셔야 돼요 예산을 집행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제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공실이 없는데 원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구역 내 8개 정도가 공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창업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을 하실 때 저희가 공적 자금을 쉽게 얘기해 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을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동종 업종이 들어온다 생각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허탈감이 상당히 심하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현대화 시설 사업은 5억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무리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금년도 신청 물량은 다 해결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못 하시는 분 없이 신청하시면 다 되시는 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요. 서리 소수력 발전 철거 공사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6억인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설계비 세워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철거 공사비로 5억을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을 다 드러내지 않고 라바댐만 정리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저희가 보 자체를 다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발전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부 에 있는 라바댐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보가 있게 되면 밑에 하천까지 여기는 어도시설로 해서 자연적으로 물고기도 올라갈 수 있고 물도 자연스럽게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도까지 해서?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249억 4,900만원보다 24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 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은 전년도 20개소 측정 완료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은 국비 조정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대책 이행평가 업무 위탁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대기 측정소 일반 운영비는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은 지원 현황과 국 도비 조정을 고려하여 노후 경유차 5등급 4,800만원을 감액하고 4등급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기계는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은 국 도비 조정과 인제군 여건을 고려하여 승용 1억 2,000만원 화물 5,200만원을 증액하여였으며 승합은 자산 취득비로 2억 5,200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인제 곤충 바이오센터 일반 운영비 2,000만원 증액과 연구 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생태 관광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암산 용늪 관리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 대기 측정소 운영비는 운영 일정 및 도비 조정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마을 단위 유해 야생 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국비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과 215쪽입니다. ASF대응야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도비 4억 2,000만원과 ASF대행 방지 울타리 유지 보수 2억 7,300만원, 야생 동물 조사 센서 카메라 구입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운영에 재료비와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에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216쪽입니다. 하천변 방치 폐기물 운영 처리에 3,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인건비 600만원, 일반 운영비 1,900만원, 공용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에 3,0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시설비 3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페트병 분리 배출 등 일반 운영비 2,500만원, 재활용품 회수기 구입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시설비로 8억 9,00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과 218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야생동물 보호활동 관리,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관리 인건비로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6,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210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하단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 부분이 올해 해야 될게 5등급이 430대 그 다음에 4등급이 205대인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들어 온 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니 들어온게 아니라 예산은 그렇고요.

김재규위원

아 예산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 대수가 넘더라도 그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30대 정도를 조기 폐차 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5등급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게 등급은 질소 산화물 배출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그 5등급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들이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이전에 그 사이에 나온 것들은 4등급이 되겠습니다. 4등급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4등급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김재규위원

하여간 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다음 에이지 중간부분에 전기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이 전기 충전소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충전소가 지금 현재 45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있고요. 올해도 한 60대 정도를 또 더 추가로......

김재규위원

60대 정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환경부하고 얘기해야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그 민간 업체랑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드리는 건 주차장 같은 주차 면을 좀 드리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민간 업체에다 한경부에서 준다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리고 예전하고 충전방식이 틀려졌나봐요. 그 전에는 뭐 고속도 그랬는데 요새는 무슨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기차가 없어서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고속 충전 방식이 있고요 완속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고속하고 완속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김재규위원

무슨 카드 같은 걸 뭐 하는 게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카드결재를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카드가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카드나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신용카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카드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번 점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게 예전에 나온 구형들은 그 회사에 전용카드를 쓰셔야 되고요.요즘 나오는 건 서로 로밍이 돼 가지고 쓰는 것도 있는 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6장 갖고 있거든 6장 왜 그러냐 하면 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인제군청에서 설치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환경부에서 완속 충전기가 다 7킬로짜리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마다 공유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기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불편한 거를 좀 행정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서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다음 페이지 좀 볼께요 평화생명동산 그 평화생명동산도 환경과에서 관리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는 그럼 풀밭은 누가 관리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줘서 평화생명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변 환경은 위탁 관리를 하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10억......

김재규위원

결국에는 거기 풀 제거도 환경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대대적인 풀베기는 저희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그맣에 풀매고 하는 부분들은 평화생명 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풀밭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 바이오센터 옥상 건물 물품 구입이요 이게 매달 50만 원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12월해서 600만원 됐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옥상 정원에서 4억 원에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설치가 되면......

김재규위원

별도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 안에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전기 시설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식재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규위원

기술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지난번에도 옥상 정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수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떠한 조치 그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품 관리비 뭐 이거는 당장 필요 한건 아니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정원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돼 있어서......

김재규위원

그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게 지금 4억 원짜리 예산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린 공사는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무슨 표본 등록사업 연구비잖아요. 무슨 연구비예요 이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곤충들을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 ......

김재규위원

이건 누구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등재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00만원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재규위원

그 2,000만원 갖고 돼요? 좀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요.7

김재규위원

그냥 2,0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이게 보면 어떤 게 있죠. 1억 1,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마을에 울타리 돼지랑 고라니나 이런 거 못 내려오게......

김재규위원

목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니 울타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목책기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목책기를 하는 사람분들도 계신데요.

김재규위원

목책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같은 거죠 그러면? 울타리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목책기형으로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목책기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요. 여기 마을 단위 울타리는 저희가 철망 울타리로 해드리는 거예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돼지열병 울타리하고 비슷한 거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비슷합니다.

김재규위원

비슷한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만 틀린 거지?

김재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돼지열병 울타리 정비가 있잖아요. 상단에?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김재규위원

지금 그 울타리 때문에 자꾸 철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또 정비로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2억 7,000만원씩?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여기 정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정비로 돼있는데 이걸 철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정비라고 돼있어서 다시 한 번......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유지보수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업체한테 주는 거나요 아니면 먼저 설치한 업체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체를 새로 선정합니다.

김재규위원

관내 업체 많이 이용해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철거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보면 되나요? 하단부에서 위쪽?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은 저희가 공공에서 설치한 뭐 관광지라든가 유원지 같은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대부분이 푸세식 옛날 재래식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세식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이게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고 그런 공공장소 무슨 와서 소 관광지 같은데 설치하는 그런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형?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걸 수세식으로 바꾼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선정해 놓은 데가 10개소인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22개 소 정도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10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 허허벌판에 수세식이 돼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지역이 물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하수처리구역안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하수 그게 부득이 못하는 경우는 물만 들어오고 전기만 들어온다고 하면 탱크를 묻어서 수거를 하는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위원

이제 모형은 어쨌든 간에 수세식인데 다 푸는 형식이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하수구역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데는 집어넣고요.

김재규위원

나머지는 푸는 형식으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생활 개선에 있어서 괜찮은 사업같아요. 신경써서 이런 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기성 폐자원 요건 우선은 여기 보면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추진에 4억 4,000만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4억 5,000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우선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건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만약에 이 토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주민들과는 지금 얼마큼 진행이 돼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과의 의견 그 다음에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위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우선은 지역 주민들 한 40여분 정도를 모시고 저희 먼저 설치했던 충주라 든가 여기 시설을 견학을 한번 시켜드려서 같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이 토지 매입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같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견학을 갔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중단할 수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은 더 비중을 더 많이 둘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니까 갔는데 이게 지금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우리가 먼저 거기 견학을 간 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공유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은 있어요.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언제 간다 그랬죠 견학을?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다음 주 수요일 날.

김재규위원

수요일날 확정됐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줬는데 수요일날 갔다와서 다음주 우리 주민들이 갔다 오셨는데 영 틀려먹었다. 냄새도 나고 뭐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김재규위원

이건 냄새가 나는 거는 주민들과 소통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냄새나는 부분은 그렇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냄새 나면 무조건 중단해야죠.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 과반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김재규위원

접을 수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접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김재규위원

자, 본 위원 또한도 혹시 라도 거기 견학을 가서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목소리가 나온다면 본 위원도 주민들과 함께 반대를 할 겁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다수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김재규위원

할 수 있는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전제조건 하에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반대를 뭐 50% 이상하신다고 하면 접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김재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나요? 냄새가 나면 못하는 거죠. 마이크 좀 잠깐들고 말씀하세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환경과장이랑 그 마을 주민들이 같이 가시는 거고요 일단은 소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대건설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현대건설 한지가 8년 정도 된답니다. 노하우 축적된 게 그래서 기술력 하나 만큼은 믿으셔도 된다니까 일단 다음 주 수요일날 가서 정확하게 주민 분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갔다 오신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올라온 만큼 우리 과장님한테도 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인제군에서도 그런 악취가 악취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건물이 필요는 하지만 악취가 난다면 굳이 그것을 어떤 대책도 없이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예산 세워주시고 주민들 같이 이제 현장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고민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세워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악취라든가 모든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정말 이게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게 아주 강력하다든지 이러면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악취에 대한 고민은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본 위원은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 하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니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인제군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날 잡는 날을 쾌청하게 날씨 좋은 날 잡지 마시고 약간 궂은 날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조금 기압이 낮을 때 그 때 가야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날짜 선정을 잘해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곤충바이오센터 좀 볼게요. 김재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다 하셔 갖고 지금 현재 바이오센터에 실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작년에 나비들이 거의 동절기에는 없었잖아요 다 폐사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서 나비들도 다 집어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럼 지금 나비가 지금 거기......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 학생들도 그러면 계속 견학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곤충 관련된 직원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견학갔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견학 여태 안 보내주셨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인도네시아 쪽에

신동성위원

꼭 해외가 아니라도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분들이 견학을 좀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던 이유가 우리 국내 에도 나비에 대한 축제들이 많아요. 함평도 있고 나비공원도 있고 그런데 가서 견학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넓게 좀 볼 수 있겠끔 꼭 뭐 국외가 아니라도 국내가 좋은 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그 직원들이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했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 직원들 한번 데리고 국내라도 한번 가서 견학을 다시 한 번 또 부탁을 한번 드릴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또 보셔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아직도 계속 야생 멧돼지를 포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보면 야생 멧돼지가 많이 폐사가 돼서 거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또 포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포획량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야생 멧돼지가 있어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하는 것은 ASF 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그 두 가지가 다 겸영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 멧돼지 개체수가 확 줄기 전 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례도 한번 요청을 해서 봤는데 지금 분뇨수집 운반처리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업체도 또 이 수거 비용 때문에 또 불만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발주하시는 건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지금 근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됐으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처리 수집 운반이나 처리 비용 이 수수료가 10년 전 그대로거든요 물가상승도 분명히 있을거고 그 다음에 유류세도 많이 올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한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떻게 처리 비용이나 수집 운반비용 같은 경우는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적정 비용이 얼마선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해서 수수료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 그 조례를 개정하고 여러 가지......

신동성위원

멀리 있는 주민들은 이걸 처리해달라고 업체에 연락하면 금세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또 업체가 그 한 집을 보고 처리하려고 들어가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되니까 10년 전에 이 처리비용 기준을 잡아 놨으니까 이게 금새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근거리하고 원거리하고 저희 인제군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근거리하고 원거리하고 이 비용 추계도 한번 킬로수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나오면 저한테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하천변 방치 폐기물 운반처리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여름철 집중 호우 때 하천에 폐목이라든가 뭐 이런 쓰레기들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가 사진 한번 보내드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월학리에 하천변에 폐슬레이트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잖아요. 그 처리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하천변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1급 발암 물질 같은 경우가 지금 폐슬레이트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천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장마철 때 폐목보다는 이런 거를 빨리 더 정리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이런 부분에 방치 돼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석면 처리하는 그 비용 들이 있거든요.

신동성위원

별도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런 급한 부분들은 그걸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김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연락을 한번 드렸잖아요. 화장실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많아서 청소용역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지금 수세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겨울철에는 이게 수세식일 경우에는 이게 물이 다 얼어터져서 그러면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정리하실 건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가 겨울철에는 이용이 거의 좀 별로 없는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우선은 단수를 해서 문을 좀 걸을 거고요.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인제군을 찾는 방문객 아름다운 깨끗한 화장실 제공 제가 다녀봤더니 사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남잔데도 문 열고 들어가서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사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걸 구역을 나눠서 청소용역 업체한테 용역을 맡겨서 계속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방문하신 이런 화장실같이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용역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네 주민 분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은 딱 들었을 때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유기성 바이오가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스라는 이미지가 벌써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하시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동네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통이 좀 적었다면 앞으로는 단계 단계마다 계속해서 주민 분들하고 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설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슷한 환경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도 김도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는 것이 고기압보다는 저기압일 때 더 많이 바닥에 깔려서 주민들이 느끼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린 날씨로 얘기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설치되는 구역 내에서 같은 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거리도 좀 확인을 해서 비슷한 거리도 좀 측정해서 거기서도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도 주민 분들한테 직접 접경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곤충 바이오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지금 방수 문제가 터져서 지금 보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며칠 비가 왔었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는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방수 작업들을 1차 몇 번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하자 보수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된다는 제가 보고는 받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방수하자는 처리가 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옥상에 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또 옥상에 설치해서 그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방수 조치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에 과연 정원을 올리는 게 시기적으로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기존에 시공을 했던 업체를 통해서 방수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 정원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바닥에 직접 흙을 까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좀 바닥하고 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점검하면서 사실 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있던 분들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좀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전기차를 저도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4년 3개월 타고 지금 지자체마다 전기차 보급률이 다 틀리잖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뭐 춘천 틀리고 인제 틀리고 경기도 틀리고 지자체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을 충전소 설치를 봐서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효율에 맞춰갈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지원금 자체를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음에 전기 차는 안 살 겁니다. 저는 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사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만큼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보급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타신 분들은 아마 두 번 안 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도에 올라가셔가지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우리 청정을 좀 강조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제주도가 이제 그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럼 강원도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된다. 경유차 같은 경우 조기 폐차도 좋지만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려면 우리 강원도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좀 맞아줘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규 위원님께서 충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꼭 환경부 카드가 호환되는 회사를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환경부는 국가 카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공통이거든요. 확인하셔서 꼭 로밍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 219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예산이네요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 잔액이 그 때 사업이 종료가 돼서 반환하시는 거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내려오면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서 정산 확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확정들이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환할 돈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중 호우가 올 때마다 이 비용이 부족해서 날렸었는 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매년 나무가 이렇게 저희가 떠내려 가거나 폐기물이 쌓이는 곳이 있잖아요. 항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 것들이 많이 처리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남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투입할 수 있는 데를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게 되면 그게 일사천리 행정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행을 하게 되겠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들을 진행을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어떤 의원 한 분이 이걸 예산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예산을 잡아주는 건데 잘못됐을 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위험 부담을 가져가야 되고 그 몫을 떠 앉는 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확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주민들과의 어떠한 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때 될 때까지 만이라도 예산은 세워주되 집행은 좀 보류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해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집행은 그때 하는 걸로?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31분 속개

도형

김도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총 25억 8,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 드론 구입비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산불 진화 차량 결빙 방지를 위한 차고지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 헬기 연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1,400만 원과 산림조합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에 임도사업 균특예산 재원 변경에 따라 군비 8,048만원을 감액하여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2년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군비 매칭 사업비 1억 7,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에 보호수 안전 관리비 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경제림 조성 사업비 부족액 1억 1,455만원을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2022년도 하추 자연 휴양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4,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소득 사업장 점검 차량 임차비 부족액 120만원과 유류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신청 물량이 증가한 나무 보일러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적격자이나 국비가 적게 배정되어 제외된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4,375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7,806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4,364만원, 펠릿 보일러 보급에 140만 원 등 국비 보조금이 신청액 보다 적게 배정되어 부족한 예산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용 펠릿 보일러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침가리 족욕체험장 조성에 부족한 사업비 4억 원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 직불제 사업 관리를 위한 국비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강원세계산림 EXPO 개최에 따른 홍보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경제림 조성 쪽에 좀 보시면 우리 경제수 조림에 45헥타르 정도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경제조림을 지금 침엽수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활엽수로 하시는 건가요? 나무 수종을 알 수 있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경제수 조림이 라는 게 목재 생산이나 이제 산업용지에 공급을 위해서 조림하는 건데 저희 올해 조림한 나무는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전부 다 침엽수네요. 자작나무 하나만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게 산불 위험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침엽수쪽으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식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활엽수가 자랄 수 있는 부분같은 지역은 활엽수를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조림사업하면서 경제림 조림도 있지만 또 산불예방 조림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림 그런데는 대부분 활엽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낙엽송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가장 많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새롭게 식재하는 거에서는 낙엽송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전부 다 낙엽송만 심어져 있고 저희 인제군에 그래도 다양한 나무들이 좀 많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낙엽송만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활렵수도 산불 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수종을 좀 다양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연 휴양림 운영 보시면 이게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런데 운영 결손액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탁하면서 위탁조건에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 지원이 없는 대신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의 한 70프로를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4,400만원도 손실액의 70%를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갯골 자연 휴양림도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럼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위탁 운영해서 결손액이 생기면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갯골자연휴양림은 지금 하추 휴양림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게요. 하추휴양림은 워낙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는 대신에 이 갯골 자연 휴양림은 어느 정도 하추 휴양림보다 두 배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지금 원가계산 용역 중인데 지금 하추 휴양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갯골 자연휴양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갯골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동리 산약초 족욕체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됐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설계는 다 나와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해서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언제쯤 착공을 하실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예산안이 요번에 의회 통과가 되면 바로......

신동성위원

바로 진행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던 주변 인프라 구축 부분은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렵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게 지금 그 마을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농촌체험학교에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또 별도로 마련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족욕체험 시설 앞에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또 마을에서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서는 굳이 추가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 화장실도 그 주변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 못하게 해놓고 또 꼼수 부리는 부분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지금 족욕장 까지 이동 동선이 꽤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 동선을 좀 잘 활용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이동할 수 있게끔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 원대리 재해예방 사방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마을에서 주민 총회를 5월 22일 날 해 가지고 찬반투표를 해서 거기에 결정이 나오면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방향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도 이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장님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주민들 한번 만나서 말씀을 좀 잘해주셔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계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229페이지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체험장 이게 11억 2,500만원이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체험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체험장이라면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목재 문화체험장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 주변에 숲 체험 시설이라든가 전망대 설치하는 그 예산이고요 목재 문화 체험장을 만들기 위한 건축 비용은 당초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따로 또 돼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가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건축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면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을 오시면서 체험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을 내는 거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재료비 정도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완전 전체적으로 무료는 아니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올해 산불이 인제군에 크게 난데가 없잖아요 올해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통계상 저희는 지금 제로입니다.

김재규위원

제로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8대 때부터 고질로 했던 서민들을 위해서 뭐 펠릿 보일러라든지 백두대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부군수님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사실 예산이 올라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의정 활동 9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가지는요 22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산림 소득 사업지원에 있는 1억 4,000은 내용을 봤는데 임도 길내고 이건 알겠는데요 하단에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시게 되면 내용이 상세 설명서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건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작물 생산 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이 산림 작물 생산 단지는 12개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관수시설이 3군데고 표고잡목 구입비, 사업지 정리, 작업로 뭐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단체에 한군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임산물 상품화도 마찬가지겠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건 어떤 내용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이제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포장재 지원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나중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것 좀 부기를 잘 다뤄주세요 그러면 이런 걸 물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없다 보니까 다시 질의드린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26페이지 하추리 자연휴양림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손보실 점검은 이거를 보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손실이 났다고 해가지고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 기간 동안에 지출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로 된 부분은 감액시키고 해가지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매년 지금 이 정도 규모 선에서 보수비용까지 가게되면 만성적으로 1억 정도는 손실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출액에 보수 보수비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 비용 빼고 그러면 한 3,000정도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000밖에 안 될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6,700이 손실인데 보수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 누수라든가 전기 판넬 수리비용이 한 3,500정도 들어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당초 333억 3,700만원에서 국 도비 포함 67억 2,100만원이 증가한 40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9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계획 수립 운영 중 군 계획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비 중 공원시설 정비에 1억 5,000만원, 인제읍 상남면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 6억 5,000만원, 인제읍 도시 생활공원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도시 계획도로 5억 5,000만원, 기린면 도시 계획도로 6억 원, 상남면 도시 계획도로 6억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사업비는 일괄 균특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서화면 도시 계획도로는 16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 째로 주민 만족 건축 행정으로 56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의무 교육비 지원으로 예산 전용 50만원 감액하였고, 경관 개선 사업에 3억 원, 갯골천 2차 보도교 기초 보강 공사에 10억 원,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에 24억 5,000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에 7억 1,400만원, 다음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도시재생 토지 보상비로 5억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골목마다 그린 에코 빌리지 기린내린 현리 마을 균특사업 중 에코 빌리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경영 문화도시 원통리 균특 사업에 웰컴센터 조성 및 일방통행로 조성으로 6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 영향 강화 교육 2,000만원, 도시 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재무 활동비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평화생명의 둥지 만들기 집행 잔액 외 5건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 북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집행 잔액 외 11건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여기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건축물 해체 공사 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분은 철거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본건물 철거비가 포함돼서 일단 3억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인제읍 도시계획도로하고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서화면, 상남면 감액된 이유가 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설명회도 드렸지만 2021년도에 균특예산으로 해서 11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로 해서 그 예산이 지금 45억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균특 예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는 대신 균특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동성위원

국비로해서 다시 재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좀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공동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설 개선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해주는 지원 범위 때문에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건 뭐 매 건건마다 가서 이건 됩니다. 저건 안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부분을 공동주택에 저희가 인제군에 지금 몇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이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오 직원금분들이 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좀 어느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지원이 안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건 뭐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상식에 좀 벗어나는 부분들도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동 주택하고 일반 주택하고의 차이점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다음 부분도 없지 않아 지원해 주는 부분 범위가 벗어나서 그런 부분 형평성도 좀 문제가 돼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 분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앞으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일단은 그 범위 자체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지금 범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제정했을 때 보다 지금 추가적으로 한 3~4개정도 더 추가됐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또 뭐 주민들이 들어오시거나 전화오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 드려서 범위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 인제군 조례에 강원도 조례, 전국 조례 다 뒤져봤거든요. 다 똑같더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대동소이할 겁니다.

신동성위원

예 거의 뭐 틀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요청 들어오면 그렇게 좀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경관 개선 사업에 여기 인제고등학교 그쪽에 벽화 사업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요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조형물은 철거한 다음에 이 벽화를 다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기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LED부분은 설치한지 한 10년이 상 된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너무 오래 돼갖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지금 안고 갈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를 밀고 거기에 경찰서하고 지금 인제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전체 평면을 배치를 놓고 지금 설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한 10년 가까이 돼서 재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려서 그 부분을 맞춰서 ....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가야 될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그 용역 나오면 용역 결과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 원통 지역에 원통 웰컴센터 조성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일방통행로 조성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 부분은 어디를 일방통행도를 조성한다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원통 오거리에서 가운데 시장 골목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

신동성위원

농협 쪽 가는 그 길쪽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초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를......

신동성위원

그 부분에 일방통행으로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시장쪽......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오거리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쪽 위에 농협 거기까지 삼거리까지 그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생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신동성위원

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전부터 예비사업을 했었습니다. 예비사업을 할 때도 이부분을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좀 했었고요. 어쨌든 선정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게 주민들 호응이고 동의가 필요해서 사실은 예비사업때 본사업과 공모신청할 때 주요 도로변에 상권 주민들 동의서도 많이 첨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회에 걸쳐서 상인들 모시고 잘 된 전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두 번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당초보다는 지금 호응이 많이 좋아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건 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북면 공공 임대주택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서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택지 조성 때문에도 역량이 있겠지만 지금 이 주택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LH에서 지금 협약서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런 서화면 한군데씩 또 북면 한군데씩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되면 이걸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이 예산이 종목이 다 틀려서 그렇게는 안 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사업 자체 예산 목도 틀리고 그 목적 자체도 틀립니다. 일단은 명칭 자체도 서화같은 경우는 고령자 복지 주택이고요. 지금 북면 같은 경우 는 마을 공공 임대주택이라서 사업 자체도 틀려서 같이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령자 복지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 2회에 걸쳐서 LH에서 인허가 다 끝나고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입찰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화 지역에 특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건축 경기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에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저희 국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LH본부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2가지를 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3차 입찰이 지금 5월 중순에 지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비 부분이니까 내역을 2차에 걸쳐서 지금 안 됐던 부분이 서화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을 내역을 올려달라 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 4억 이상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입찰이 나갈 것 같습니다. 서화 같은 경우는.

신동성위원

글쎄 이게 입찰이 그렇게 나가도 그거야 저희 생각이고 또 시행사 같은 경우는 그 내역 보고서 본인들이 아직도 낫다고 생각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게 계속 유찰이 됐을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1안은 어쨌든 저희들이 기존 것을 일단은 입찰을 한번 3회에 걸쳐서 한 번 더 최대치로 올려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LH랑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3차에서도 안됐을 때는 금액을 세대수를 줄여서 지금은 이제 금액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응찰을 할 수 있는 회사 규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렇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00억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세대수가 좀 줄 겁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80세대에서 더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줄여서 1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그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응시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좀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클수록 이제 중견 기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적을수록 업체는 많아질 수 있어도 좀 부실 업체가 응시할 수 있는 부분 장.단점이 있는데 대안으로 그렇게까지LH랑 협의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빨리 완공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제1공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분양가 산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공구에 대해서는 분양을 연초부터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먼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었지만 분양가 부분에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신동성위원

이게 아직도 검토가 아직 안 끝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례 부분을 좀 태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세무회계과 재산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그 부분에다가 지금 좀 태우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다 있는 부분인데 굳이 또 조례에 넣어야 되겠냐 하는 반론도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태우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갔다와서 정리서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걸 굳이 조례를 똑같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 서화 택지에 맞는 부분 문구를 조례에 넣을 수 없는지를 지금 세무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뭐 태우면 고 태우는 대로 해서 분양가가 선정이 될 거고요 정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다시 원안대로 다시 가든가 그 부분은......

신동성위원

원안대로 가면 그 가격에 높은 가격에 원안대로 가겠다 그러면 서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방법을 찾는 과정에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주민들은 지금 분양 시기가 언제쯤 되냐 분양가가 얼마냐 설왕설래들이 많고 들어가면 뭐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야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야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담당 계장님한테 공원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좀 했어요. 그걸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중간보고 할 때 의원님들 꼭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만약에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528억 1,200만원 대비 108억 1,000만원이 증가한 636억 2,200만원입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44억 8,400만원 중 도로개설 추진에 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자체에 7억 원, 군도 6호 왜골 매봉재 도로 개설 자체에 4억 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 도비 사업으로 20억 원과 서화 농어촌 도로 204호 연응선 도로 개설 자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갯골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균특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소재교 개축 공사 자체 사업으로 2억 5,000만원과 북면 농어촌 도로 104호 원어선 도로 정비 자체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추진을 위하여 1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자체에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제설 작업 자체 사업으로 8억 원과 국공유재산 정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1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리시설 설치 자체 사업으로 6억 원과 밭 기반 정비사업 도비 전환사업으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국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국비 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4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100만원과 소교량 가설 자체 사업으로 28억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자체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6억 원과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으로 1억원, 마을안길 위험 도로 정비 사업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도비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전환 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2억 원과 하천 하도 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400만원,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우수소통 지장물 정비도비 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재무 활동비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2억 5,6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1억 원과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산 취득비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제읍, 남면, 북면 이렇게 해서 3개 읍면이 이렇게 해당이 되네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각종 시설 사업 부분하고 실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 일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나중에 여기 지원 금액에 대한 금액 내에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 주는 부분들이 있나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지역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도 되죠 나중에?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과장님께 물어 보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릴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차 추경인데 비해서 작년 대비 조금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30% 늘은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은 저희가 추진 계획서상에는 현재 추경에 요구하는 그 금액 정도에 계획을 갖고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효율적인 이용 때문에 추경 부분에 좀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추경에 계상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파격적으로 소규모 다리라든지 교량 등을 아주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023년도 기정 예산 238억 6,600만원보다 36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하단 부분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도비 사업으로 물놀이 수상 구조용품 지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재난시설장비 관리에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200만원, 겨울철 제설 대응 관리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등에 1억 2,000만원, 중간 부분에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에 3,300만원, 재난봉사단체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시설 유지 보수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화 의용 소방대 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의용 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신축비로 1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자연재난 예방 및 강화로 재난시설 유지 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억 500만원,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반월천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3억 8,200만원, 서화교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4억 1,5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에 서화지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군에 우리 도민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하단 부분에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KCTC 과학화 전투를 위한 경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군 페스티발에 8,000만원, 군 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2쪽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억 원, 어울림 휴식공간 시설 유지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재정 지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인제군 대중교통량 조사 용역 등 연구 개발비로 4,300만원,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기린면 3 군단 앞 노후 신호등 교체 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북면 용대리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희망택시 운영 희망 택시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우리 합강리 공영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이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합강리 공영주차장은 위치가 인제읍에 있는 SK주유소 옆에 또바기 닭갈비 있는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그때는 5개년을 임대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금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년을 다시 임대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금 계상한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계속 저희가 매입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매입은 불가해서 예전에 할 때 합강리 마을 주민분들도 합강리 쪽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터가 부지가 그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주랑 협의를 봤는데 토지 매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부득불 토지를 임대를 해서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보시면 포장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쇄석만 깔려있는데 있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 못한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소유주 분 만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만나서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고 하나도 더 저희 마을버스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노선하고 시간표들은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 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소 불편한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할 방향이 있다 그러면 계속 하나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263페이지 보면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딱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신월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일 전에 주민설명회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강원도에 이 건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같이 마을버스랑 택시랑 희망 택시랑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말씀만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 택시 운행 부분과 마을버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방법이 있다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부터 400미터를 벗어나게 되면 희망 택시 지원이 된다는 조항을 갖고 풀어 나간다 그러면 마을 버스 정류장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해서 하는 편법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말씀 드린 것처럼 편법일 뿐이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쪽 지침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지금 풀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에 이 모든 시스템 자체를 도시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제군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 타지자체 말씀을 주셔서 확인했는데 거기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같이 안 된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늘 고생하시지만 계속 두드려야 나중에라도 그 목소리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으니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질의를 한다면 다시 또 신월리 얘기입니다. 신월리에서 터널이 뚫리면서 신월리에서 인제읍으로 나오는 시간과 남면 신남으로 가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인제를 나오고 싶어서 희망택시를 타면 신남을 꼭 가야 된답니다.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다시 신남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김재규위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주신 사항도 지침에 있는 사항 건이다 보니까 지금......

김재규위원

그게 탄력적으로 안되나요? 남면 택시를 운영을 하되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을 하라고 그런 게 만들어 진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신월리에서 인제에 오고 싶은데 그걸 한번 거치지 않고 남면 택시를 이용을 하되 인제까지 그래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남면 택시가 인제까지 가는 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차 비용 지원까지도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마을만을 위해서 4,000만원이상 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건 사업비, 경제성 문제도 걸리고 형평성 문제도 걸리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주민이 좀 용이하게 어차피 불편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서 보면 인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택시 표시등 교체 사업이 이제 새로 신설된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교체하시겠다는 건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택시가 총 45대가 있습니다. 택시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홍보 뭐라고 그러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그런 노후화 되고 좀 다른 걸로 해서 바꿔드리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노후된 걸 단순하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표시등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너무 지 적게 책정 돼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조잡한 물건으로 교체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 때문에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시다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요즘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LED등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표시등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타 지역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는 택시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크기는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외국같은 경우는 워낙 큰 걸 설치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런 건 아직 설치할 수 없는 거죠 법령으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좀 특색 있는 정말 딱 봐도 인제 가니까 택시가 좀 특이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면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북면 터미널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인제 터미널은 여전히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특히 바닥이나 이런 면들이 버스가 서다 보면 그 하중 때문에 아스콘이 밀려서 바퀴가 정차하는 부분이 움푹 파인 부분이 계속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없을까요?

지금 오늘도 인제 터미널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파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한테 그 사업을 말씀을 드려서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터미널 자체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군에서 지금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터미널이 지금 4개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개인 사업자한테다가 떠밀다 보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저희 군민들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바닥 포장을 뭐 다시 한 번 포장을 다시 한 번 해드린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공식화되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비록 개인사업자긴 하지만 사실 승강장 부분은 개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주민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에서 내려서 첫발을 내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벌써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인제군 내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 적극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재난시설 장비 관리 보시게 되면 유사 기관과의 협업 대응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여기 재난 대응 장비 재난 안전 통신 단말기 12대 구입하셨는데 이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에 대해서 이 개념이나 기능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 안전통신 단말기가 61개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는 핸드폰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재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그 단말기를 들고 나가서 바로 영상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대화를 할 수 있고 채널이 열리게 되면 유관기관이 같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소방서, 경찰, 교육청까지 다 보급되어 있는데 같이 채널만 맞추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아 하면 상대편도 61분 갖고 계시다 그러시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거 문자나 영상이나 사진 등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저장이 다 되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 12개 구입하는 거는 지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돼서 읍면에 각각 두개씩 더 추가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게 도에서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 이용하실 때 교육 같은 것은 잘 받으시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달에도 기관 단체장님들 모시고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단체장 이라면서 경찰서장님하고 소방 서장님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다 모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할 때도 다 수시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에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안전 통신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개념이나 이 단말기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사용은 못 했으니까 그렇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쪽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래서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 개념이나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구입하게 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또 저희들이 하루에 2번 이상 각 강원도하고 뭐 유관 기관 그리고 각 18개 시군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셔서 재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제가 지금 매년 나오던 얘기인데요 겨울철 제설 관리대행 물품 구입하시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마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부군수님도 가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트렉터로 하다 보니까 타이어 값도 비싸다 연료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에 따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으셨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재난 대응이잖아요 폭설 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던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시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건에 대해서 지금 유류대금이 통일이 안 된 부분은 그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트랙터 타이어 쪽에는 개인사용 물품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 재산이기에 저희가 좀 지원이 어렵지 않나 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건에 대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항상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군수가 필요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얼마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용 한 것처럼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농민들 정말 피땀 흘리게 나와가지고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형 트랙터 가지신 분이,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의용소방대 차량이 있잖아요. 시내 말고 좀 약간 가리산, 귀둔, 용대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4륜구동 차량을 구입을 해줘서 작은 4륜구동 말고요. 약간 규모 있는 4륜구동을 사줘서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 에다가 삽날을 달 수 있게 이것도 한번 방안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급할 시에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급할 시에 같이 동원이 참 잘 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장비 활용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좀 깊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오늘 이범균 계장님 나오셨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고 우리 의용소방대 통합건물 신축할 때 조감도 보셨죠? 지적선 그어져 있는 거 그거 보니까 어떠세요? 마이크.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지금 입찰해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 재산을 분할을 하시려고 했을 때 그 선이 관리 사무실 중간에 걸려있죠?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셨죠?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예 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차피 그 건물 철거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지난번에도 윤희진 교수 자문위원 교수하고요 설계 업자하고 대장님들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감도 상에는 한 50센치정도가 이격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설계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행정재산 분할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담당

안전담당

이범균 :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게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관군 페스티벌이 있고 군 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번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에 있는 8,000만원을 예산계상 했던 민관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KCTC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해서 일본하고 미국 등 16개 국이 참가를 해서 행사를 하는 건이 있습니다. 서튼어택처럼 과훈단에 가면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해서 16개 국이 참가해서 경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10월달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10월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군장병 페스티벌은 어차피 또 이렇게 가수들 와서 이런 차원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군인들 보게 되면 무대가 이렇게 돼있고 군인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고 군인들이 모처럼 나온 거잖아요. 무대를 티자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가수들이 이렇게 좀 나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만족도가 높아 질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왕 하시는 거 군장병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 사항 건은 지금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어울림 휴식 공간이 서화 천도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우리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죠 여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설치한지 한 3년 돼가나요? 리모델링한 지 3년 됐죠? 3년 4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용객이 좀 많이 현저히 줄어 가지고 과연 이거를 유지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진짜 주민들 말대로 PC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이 많네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 군부대하고 마을 쪽에 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2,000명 정도가 이용하셨는데 2,000명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더 인원은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000명 나누기 365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통계로 저희가 일간, 주간, 월간 그 다음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인 방안을 좀 할 수 있고 그것 좀 찾아 주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너무 눈높이를 앞서 간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