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산동에서 2010년 10월부터 마을활동가로 시작하여 양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을 끝으로 다양한 마을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우치공원 옆 건국동 대야저수지와 영산강인 건국동 용산교에서 동림동 산동교의 하천관리를 통해 친수공원 조성 후 관광벨트를 구축, 상가의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과 먹거리 문화가 활성화되어 생동감이 넘치는 마을 완성에 대한 소명감과 북구의회와 북구청과 소통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대야저수지와 영산강 주변의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나요? 아름다운 상생의 길과 대야저수지와 영산강이었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간 듯합니다. 문인 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문인 청장께서는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야저수지를 중심으로 동영상이 나왔는데 주변에 패밀리랜드도 있고 한새봉,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야저수지에 대한 정부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좋은 동영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북구는 8경을 가지고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 자랑할 만한 풍경입니다. 문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4년 4월에 광주에 정착했는데 도시는 크게 변화하며 발전했습니다. 북구는 최근에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을 개관하는 등 큰 성과가 있지만 친수공원 같은 가족과 자녀들이 쉴만한 쉼터는 부족합니다. 북구도 더 많이 가볼 만한 곳, 아름다운 풍경과 쉼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인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인 청장께서는 북구에 친수공원과 쉼터로 지정할 적합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구 8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쉴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친수공원, 영산강 주변으로 한 그런 친수공원 공간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6개 거점 구간들을 정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거점별로 친수공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와 광주광역시는 액티비티한 친수공원과 꽃구경할 만한 곳이 없어 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친수공원은 서울 한강이고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가고 싶고 쉬고 싶은 친수공원과 건설 전문가이시고 행정 전문가이신 청장께서 만들고 싶은 친수공원이 있다면 어떤 공원일까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2월달에 영산강 수변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또 우리 건국동 주민간담회 때도 의원님께서 직접 많은 영산강에 대한 제언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는데, 2개의 액티비티 공간 그리고 6개의, 현재 2개 동림동과 드론공원에는 꽃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4개를 더 늘려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강 기본계획에 맞춰 액티비티한 드론공원 꽃동산을 조성하겠다는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설명 때문에 문인 청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동영상과 사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참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친수공원 중 한강에 이어 두 번째는 울산 태화강입니다. 1982년부터 1984년 울산 태화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에 평범한 강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의 생태계와 과거와 현재, 홍수와 호우에 함께하는 태화강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시 살아난 울산의 젖줄 태화강을 보고 계십니다. (동영상 상영) 연어들이 회기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영상 상영) 이런 멋진 태화강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동영상 상영) 2006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태풍과 호우로 강이 범람하고 태풍피해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료 제시)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과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대한, 2004년을 생태도시 울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둘째,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셋째,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넷째,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이라는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0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태화강 살리기 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울산 태화강은 여천천과 홍수 대비책으로 2032년까지 환경부 사업으로 홍수 안전과 수로 복원과 하도 준설, 조경공사, 산책로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죽음의 강에서 다시 살아난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2007년 태화강의 수질은 아주 좋지 않았으나 2013년에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환경단체, 시민, 기업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했고 주민들의 선진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료 제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풍부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한 울산 시민의 젖줄 태화강의 놀라운 변화 광경입니다. (자료 제시) 울산 태화강의 국가정원으로 아름다운 노을과 야간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가족과 함께 거닐고 있는 자전거길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울산 태화강은 연어가 회귀하고 700여 종의 동식물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름다운 유채꽃이 예쁘지 않나요? 태화강 동영상과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느낌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동영상을 보고 그동안 쓰레기로 오염됐던 국가 하천이 지금은 700여 동식물이 존재하는 그런 좋은 하천으로, 생태공간으로 발전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친수공간으로 발전되게 돼서 정말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 영산강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웠다고 하니까, 참 준비하면서 고생했는데 감격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 태화강처럼 영산강을 가꾸어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Y-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시로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찰떡궁합처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의 위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아름답고 살랑거리는 유채꽃과 갈대, 깨끗한 강, 울산 태화강을 걷고 싶지 않나요? 저는 걷고 싶은데 청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영산강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에 있는 국가하천인 광주천도 태화강처럼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북구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사업으로 진행시켜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비슷한 전남 순천 동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에 국가 정원박람회가 펼쳐진 기초 재원은 순천만과 동천이었습니다. 순천만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순천 동천은 어떻게 가꾸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 동천 동영상과 풍경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실 동천은 영산강과 같은 양쪽에 둑을 가지고 있고 개화지가 많아 평지가 있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개발한 상황입니다. (동영상 상영) 보트 타고 싶지 않으세요? (동영상 상영) 벚꽃 풍경과 야경을 물빛 강변과 함께 거닐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자료 제시) 잘 보셨나요? 아름다운 순천 동천을 우리 곁에 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배종환 국장님 어떠신가요?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순천 동천도 태화강처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럭저럭한 냇가 정도의 하천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개막한 순천 국가정원박람회는 농업혁명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찾는 관광객도 놀라며 농업의 생태계 변화와 신산업으로 육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논에 펼쳐진 사진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을 중심으로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쁘지 않나요? (자료 제시) 건국동은 도농지역이며 영산강 주변 농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풍경으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본 의원은 순천에서 학창시절과 직장생활을 했는데 딱히 갈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동천은 자연상태로 1990년 후반과 2000년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가 그랬듯이 하천은 방치되어 있었지만 동천 살리기를 시작한 후 하수, 하천을 정비하자 10년 만에 변했습니다. 냄새가 없어지고 생태하천 1급수로 물고기와 새들이 모였고 자연과 사람들이 행복한 하천으로 변화,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어떤 동물인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신정훈 의원님 어떤 동물인가요? 안 보셨나요? 수달입니다. 문인 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동천에 멋진 보트와 천진난만한 수달을 보았는데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 동천에 수달의 생태환경하고 아까 보트를 보여주셨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액티비티 공간, 어쨌든 보전과 개발 이런 부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하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산강 친수공원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인과 가족들과 천진한 수달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순천 동천은 멋진 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강폭은 좁고 수심은 낮은 곳이었습니다. 영산강 1∼2구간인 지야대교에서 월산보는 깊고 2.5㎞의 긴 강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수달은 청정 1급수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하수, 하천 환경정비 개발 시 흔히들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비난합니다. 울산 태화강과 순천 동천을 벤치마킹 후 우리 북구도 이런 하천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고개를 끄덕인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구는 생동감 있고 머물고 싶고 가고 싶고 거닐고 싶은 풍요로운 북구에 힘찬 기운을 넣을 때입니다. 문인 청장과 공직자가 기획하고 집행, 관리 감독하여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인 청장께 묻겠습니다. 영산강이 순천 동천이나 울산 태화강처럼 되려면, 건설 분야, 행정 전문가이시니까, 3∼4가지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태화강과 순천 동천을 보면서, 영산강이 한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구역은 저희들이 수달이나 생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전을 하면서 더욱더 보전 개념으로 대할 것이고, 친수공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욱더 꽃밭이나 액티비티 공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밭이나 더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액티비티한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수심이 깊은 월산보, 동림동 친수공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추진 중인 Y-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우리 영산강 중에서도 북구 권역에 그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에 액티비티 공간과 꽃밭 조성, 친환경 부분을 조성하시겠다고 생각하는데 꼭 Y-프로젝트, 시의 의견만 듣지 말고, 사실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강하게 좀 추진하시면 안 될까요?

액티비티 공간이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을 맡고 있는 주관 부처가 환경부인데요. 일단 시가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용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시 Y-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북구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많이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향후 멋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동림동에 걸쳐 있는 영산강은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담양군에 걸쳐 생태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접 광산구와 달리 유독 친수공원 조성에 사실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 어떻게 추진할지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출발은 늦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산동교 친수공원 쪽에는 이미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라든가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제가 어제 유채꽃 핀 사진을 봤는데요. 굉장히 활짝 피어서 5월 말에는 만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한번 산동교 친수공원을 봐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홍수로 그동안 무방비하게 되어 있던 용두교 밑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구간도 올해 국비로 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아름다운 꽃밭으로 저희들이 가꿀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은, 지금 광산구도 Y-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북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시기에 늦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 기다림이 오히려 저희들에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유역청에서 저희들을 오래오래 기다리게 했지만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태화강과 농촌은 사람이 가꾸고 관리를 하니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현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건국동 대야저수지를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한 연구용역자료를 보았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 우치공원 개발 소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연구용역을 알고 계시니 대야저수지 개발 및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에 대야저수지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추진했었고요. 이 내용을 시에 건의해서 2022년도에 우치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데크길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 구상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자료를 보니까 데크길하고 여기저기 분수대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깨끗한 것이라도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기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추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 쇼핑몰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에서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시에서 대야저수지와 패밀리랜드 활성화, 두 개는 부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패밀리랜드를 활성화하면서 인접해 있는 대야저수지 활성화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거기하고 인접해 있는 한새봉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다행히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가 된다고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 의장이었던 표범식 의장과 이정철 전 의원께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영상과 드론사진, 벚꽃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혹시 이렇게 대야저수지를 위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체 길이도 상당하고 데크길 수변길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이 벚꽃사진은 지금 대야저수지를 중심으로 5월에 피는 벚꽃입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대야저수지 물빛과 함께 벚꽂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료 제시) 야경에 볼 수 있는 벚꽃의 모습입니다. 구정질문 때문에 드론과 함께 찍었는데요. 사진은 SNS에 올라와 있는 벚꽃사진입니다. 4월, 5월 사이에 벚꽃이 피면 우치공원과 대야저수지의 물이 풍경에 어울려 도로와 주차장이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5월에 착공할 일곡동 솟음다리는 삼각산과 한새봉, 잘산봉에서 영산강까지 등산로 조성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 27일에 마쳤습니다. 주민총회에 발표된 동영상과 솟음다리, 등산로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함께 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료 제시) 북구 시민의 솟음길 조성도인데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구름다리를 연결하게 되면 사실은 한새봉, 매곡산,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등산로입니다. 대신에 반대편으로 좌측으로 올라와서 구름다리로 연결하게 되면, 아마 지도를 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용전에서 용산교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야저수지 수변길, 대야저수지 가운데 빛 분수나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고 대야저수지에서 용산교까지 길목 하천정비 후 카트나 마을 환승버스, 순환버스를 얘기합니다. 즉 저희들이 호프 스트리트에서 영산강 등산로 그다음에 구상 중인 액티비티, 꽃밭 조성, 산동교까지 이어지는 마을 환승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체 하나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 사진은 호프 스트리트에서 대야저수지까지, 사실은 향토박물관도 있고 아파트 뒷길이 기조성된 메타세쿼이아에 맥문동, 상사화, 철쭉 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보수하고 솟음다리까지 연결, 편안하게 누구나 걷는 길로 만들면, 일곡 상가들과 연결하면 상가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를 방금 얘기한 순환버스까지 연결하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좀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인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대야저수지 수변데크, 빛, 음악분수와 앞서 호프 스트리트에서 솟음길, 대야저수지까지 편안하게 누구나 걷는 길, 상가를 살리기 위한 상생의 길을 계획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에 지금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잇는 그런 생태축 연결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착수되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새봉과 삼각산이거든요. 그 사업은 6∼7월에 착공해서 내년 2∼3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야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잘 협의돼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현재 제이홉 거리 해서, 희망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17억 7,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우리 북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국제고에서 일단, 아시다시피 제이홉이 일곡에 서일초등학교, 일곡중학교, 국제고를 나왔거든요. 그 거리를 잇는 거리가 팬들과 협의체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되면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야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솟음길, 희망의 거리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연결해서 나가는 망들을, 연결 네트워크를, 산책로를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잡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까지 이어져서 산동교 친수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관광버스라든가 순환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가 되면 검토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놔도 상가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로, 특히 여수는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싫어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상가에, 또 주민들에게도 유익하도록 좀 만들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의 길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상가고객 확보로 윈윈의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꼭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은 영산강 친수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영산강을 편의적으로 1∼6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산보 1구간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드론 촬영한 이유는 의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체 영산강이 어떤 흐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찍고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뒤쪽 화면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다리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6구간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나요? 방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뒤쪽 다리들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구간은 지야대교에서 용산교 구간, 2구간은 용두교와 월산보 구간, 3구간은 첨단대교와 용두교 구간, 4구간은 첨단교와 첨단대교 구간, 5구간은 북구종합체육관과 첨단교 구간.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편의상 산동교를 6구간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1∼6구간까지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어지러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순천 동천과 태화강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질러져 있었는데 하수, 하천정비를 통해 저기에 쓸데없는 나무들, 가지들을 정리하하면서 아름다운 강으로, 친수공원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영산강은 하수, 하천이 정리되지 않아 수질이 나쁘고 냄새가 나고 강둑과 평지나 거친 아카시아, 알 수 없는 나무, 뿌리째 뽑힌 잡목, 거친 잡초가 뒤섞여 흉한 모습이고 유속의 흐름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 상태로 하천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와 홍수나 호우도 대비하기 위해선 하수,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정리해야만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Y-프로젝트나 담양 군청, 나주 시청의 협력도 필요하다 봅니다. 문인 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제1∼6구간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인 청장께서 제1구간에서 6구간까지 조성계획이 있다면 3∼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장소에 액티비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꽃밭정원을 만드는 곳이 기존에 2군데가 있고 4군데 더 추가해서, 그런 구간들이 대부분 대야저수지부터 연결되는 구간하고 아마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주말에 시민의 숲에서 드론공원을 거쳐서 파크골프장,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월산보를 제가 꼭 한 번씩은 갑니다, 토요일이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서 많은 구상을 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보면 수달이나 고니가 사는 월산보 밑에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지구입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보전을 해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환경을 확실히 보전할 데는 보전을 하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꽃밭이나 액티비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건국동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짚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 Y-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밭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과 여러 가지 얘기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계획으로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에, 43만 주민들께 아름다운 영산강을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마을계획 사진을 보고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마을을 계획하다.” 인생에 계획이 필요하듯 마을에도 계획이 필요한데요. 2016년부터 건국동에서, 건국동이 신용동과 분리되기 전 주민총회를 통해서 계획한 겁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영산강을 품는 생태공원, 용산야구장 내 꽃밭 만들기, 문화예술 다목적광장 및 출렁다리 만들기, 노을전망대 만들기, 생태민속박물관 건립, 또 지금은 지어져 있지만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렇게 주민들이 계획한 거를, 또 의견을 내고 이래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산강 친수공원 및 대야저수지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좋은 계획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주인은 다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종환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국장님, 노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보셨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산교 쪽.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혹시 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일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가끔 봅니다.

가끔 봅니까? 혹시 노을 보고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영산강이 노을을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국토부에서 영산강 8경을 지정한 바가 있거든요, 2010년도에? 그때 영산강 노을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 소재한 영산강도 노을을 감상하기 아주 좋은 곳이고 영산강을 찾는 북구 주민들에게 북구 8경과 같은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구간은 담양 생태습지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늘, 노을 보신 것처럼 물이 늘 차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지역이며 야구장이 있고 긴 평지로, 줄기로 따라오는 평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앞에서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카시아와 거친 알 수 없는 잡목들과 잡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 제시) 여기에 야구장이 있는 거고 그 물줄기로 길게 2.5㎞의 월산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잡초를 제거한 후 사계절 꽃피는 정원과 수위 단면 조정 후 보트를 띄우고 강둑을 따라 묘목을 심고 둑길 차도 보수를 통해 이동통로를 만드는 개설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진이 넘겨졌는데요. 둑을 중심으로 이미 콘크리트 도로들이 마련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을 보수하고 이런 곳에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청장님은 앞에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총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요. 담당 국장께서는 이곳을 가보셨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산지구 정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산강 수변정비 기본구상에 이미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잡목 제거라든가 묘목 식재 해서 이동통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아마 대야저수지에서 용전마을 거쳐서 영산 강변까지 길을 연결하자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고수부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은 재원 확보 후에 여건을 감안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구상이 방금 여러 가지로 물길 따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구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앞에서 동천을 보셨는데요. 동천에 벚꽃나무들이 줄기차게 강 밑에까지, 사실은 거기가 8㎞ 이상 되거든요, 순천 동천이? 12㎞ 정도, 순천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우거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청장님은 잘 아시지만 시민의 숲 쪽은 우거져있으나 반대 길이 광주시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무 길이 조성되지만 사실은 그냥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은 조금 볼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영산강청이라든가 시 Y-프로젝트와 같이 협의하고 재원 확보 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2구간은 용두교와 월산보 구간입니다.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실 이 구간의 동산은 월산보 구간 안에 저 높이가 40∼50m 정도 됩니다. 이게 시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시 땅도 있고요. 70%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청장님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그래서 앞서 마을계획에서 작은 산자락에 짚라인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2016년에 사실은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라인을 설치한다는, 아마 영산강을 활용한 시설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3월에 저희가 광주시 Y-프로젝트에 짚라인 뿐만 아니라 전망대도 있고요. 수상 레저시설, 이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복합 레저시설 조성에 대해서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고요. 다만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현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 제시) 방금 얘기한 대로 저 동산에서 반대편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오면 여러분, 여기 방청객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800∼900m 정도 도착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동영상 상영) 도시 한복판에 이러한 짚라인을, 액티비티한 것을 한다면 신나지 않을까요? (동영상 상영) (자료 제시) 또 한편으로는 클라이밍이나 암벽등반, 상무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등반을 하면서 노을을……. 다음 화면이요. (자료 제시) 이 노을을 보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화강과 동천처럼 저희들 월산보도, 단면을 높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물이 좀 더 차기 때문에요. 청장님, 거기를 가신다고 하니까 좀 더 채우시면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산보는 단면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꼭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Y-프로젝트에 그런 부분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Y-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 구의 Y-프로젝트로,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구간은 첨단대교와 용두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광주숲과 연결되어 있고 드론경기장,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징이쉼터가 영산강유역청에서 환경개선사업 중인데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공사 완료 월이 언제인가요?

금년 6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깔끔하게 정리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징이쉼터는 완성할 경우에 사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 거징이쉼터에서 쉬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확보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첨단에서 내려온 길목에 돌아가는 차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좁습니다. 여기에서 잦은, 첨단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위에 양산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속도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중간에 진행하는 차들이 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주차장 확보도 해 주시되 이 길을 좀 넓힐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거징이쉼터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없고 사고가 자주 나고 이러면 무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첨단대교 하부에 63면 정도…….

63면이요?

예, 주차장 조성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로가 너무 좁다는 말씀 때문에 확장도 현재 주차장 조성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 완공되는 건지 혹시.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도 5∼6월 정도 아마 설계가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구간은 첨단교에서 첨단대교 구간입니다. 첨단교와 첨단대교 사이에는 외딴 섬처럼 동산이 하나 있는데 월산보 구간에서, 방청석이나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월산보에서 산동교까지는 거의 7㎞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너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순천도 아까 제가 12㎞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순천은 중간중간 강폭이 좁고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저런 둑과 둑, 영산강에서는 아마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할 건데 둑과 둑으로 연결되어 있는 출렁다리를 만든다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야간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민총회에서 나온 계획들입니다.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는 해도 영산강유역청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렁다리가 매우 아름답긴 한데, 연초에 저희가 영산강청에 거징이쉼터 주변에 징검다리,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징검다리를 설치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 Y-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등 여건 변화를 좀 본 다음에 영산강청이라든가 관계 기관 등에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용전교에서 구간별로 이렇게 가꾸어 내려오는 과정에 이 출렁다리도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시민의 숲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건너서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구간은 북구종합체육관과 첨단교 구간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습니다. 건국·양산·신용동에 조기축구팀이 200여 명 정도 있는데, 2020년도에 홍수가 나서 전체가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와 자갈들이 많아 부상 위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지원을, 마사토와 소금을 지원하고. 또 이 구간에는 치마폭처럼 내려가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유채꽃을 강줄기 옆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과 마사토 지원과 아름다운 꽃밭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사토는 현재 4월하고 10월 정도에 동호인 등 이용자들이 요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체육관광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더 마련하도록 하고요. 지금 꽃단지 조성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동교하고 드론공원, 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또 4개소가 추가로 거점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운동장 주변 꽃밭 조성에 대해서는 제방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적정 부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안 보이기는 했으나 나주에서는 단면을 보수하고 또 조성공사를 하더라고요? 순천 동천도 동천 가운데 사람들이 앉아서 발을 씻고 앉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구간은 산동교 구간입니다. 산동교는 수영하고 놀았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추경에 수영장 예산이 통과됐으니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동영상 상영) 신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곳은 산동교 아래 친수, 하수 하천을 잘하게 되면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동영상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산동교 아래에는 넓은 부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정남진 공간보다 훨씬 넓고 긴 강폭을, 잘하게 되면 강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동교 하수, 하천정비를 하면 물 축제도 시도해볼 만한 곳이라고 봅니다. 물 축제를 통해 하수, 하천이 더 철저히 관리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의 수질이나 하천 현황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산동교의 수질은 3∼4급 정도고요. 광주시 Y-프로젝트에 영산강 수질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질개선은 기대되고 있고요. 산동교는 지금 북구 영산강변 중에서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광주시 Y-프로젝트에 고정형 야외수영장 설치를 신청했고 저희도 7월 중에 이동형 야외수영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러면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꼭 물 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곡 호프 스트리트에서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 후 산동교까지 관광벨트로 마을버스 환승이나 구간별 카트를 활용, 일곡에서 건국·양산·신용·동림동까지 중간중간마다 상가를 연결하는 상가들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관광벨트화를 연구해야 합니다. 잘 가꾸고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북구 관내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산강 6구간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은 지금껏 솟음다리와 등산로, 대야저수지, 영산강 6구간 개발에 관한 질문이 이어져 왔으나 핵심 코어는 바로 하수, 하천정비와 이를 실행할 사람입니다. 영산강 친수공원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조직개편 때 건설과에 있는 하수·하천팀을 독립하여 치수방재과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좌절되어 현 건설과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의 현재 배치 인원은 28명 중 건설행정팀 6명, 도로계획팀 4명, 도로관리팀 6명, 하수방재팀 8명, 하천팀 3명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인 청장께서 앞서 의견 제시에서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현 편제에도 건설과의 직원들이 일이 많아 힘들어하던데 향후 대야저수지와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계획이 진행될 경우 건설과의 업무 과다에 대한 대책과 친수공원 조성의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제설작업, 하수·하천관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고유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민원처리 응대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 특수상 출장이 잦아서 야간에 아마 초과근무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수저류시설 3개소라든가 서방천 배수구역 하수정비사업, 시 Y-프로젝트 대응계획이라든가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 등 신규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0억 규모 정도 되는데요. 현재 건설과 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벅찬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산강 친수공원 부분은 북구 10년 대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량이 많아진 만큼 조직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건설과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설 과 증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 부서와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북구에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하신다고 하니 잘 대처해서 꼭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생의 길, 등산로, 대야저수지,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 등 큰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노력과 태화강과 동천처럼 북구 주민께 행복을 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질의응답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영산강 친수공원에 대한 제안에 대해 수정 보완을 통해 의회와 함께 소통을 바라며 자연이 공존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머무르고 싶은 우리의 아름다운 영산강을 기획해서 가꾸는 꼭 주인공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첨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43만 주민들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영산강 정비하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광주시나 영산강환경청, 또 중앙부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와 문인 청장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의원은 초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느끼는 것은, 저도 회의를 많이 하는 편에 속했지만 쓸데없는 기 싸움이나 이런 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정확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청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밖에 나가셔서 당연히 행정직으로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공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힘듭니다, 의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보통 주민과의 대화를 민선 7기에 쭉 해왔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마을의 현안들을 집행부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하고, 처음에는 저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7기 말부터 의원님들과 같이해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북구에 직접적인 답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시간 전에, 현장에서 만나기 전에 집행부에 있는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소통하는 공간을 잡으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같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기 들어서 하나 변화를 가진 게, 딱딱하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그 마을에, 그 동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번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자기 마을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8기의 방향들을, 모든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드리는데요. 죄송한데 향후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어떤 부담을 좀 안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책간담회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청장님이 하고 싶은 일이나 중요한 일을 의원들 상임위별로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작년에 약속드렸듯이 올 초에 상임위별로 한 번 해드렸고 지금 6∼7월쯤 해서 또 한 번 해서 1년에 2차례 이상,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쨌든 상임위별로 제가 의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쨌든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이라는 공통과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식사 자리나 티 자리 이런 거 말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자리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행함이 있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보면 소통,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투명하게 얘기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서로 소통하며 논의하여 자연은 살아 숨 쉬고 사람은 자연의 선물에 보답하고 사람은 풍요롭고 머무르며 추억을 가지며 힐링하며 사람이 가꾸고 지키는 영산강의 친수공원과 등산로, 대야저수지 수변길과 아름다운 노을을 북구 주민께 돌리고 영산강의 마중물이 되고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실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에 문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사진자료와 동영상 제공해 주신 북구 미디어팀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2023년 첫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구정질문은 우리 북구가 진정한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옥중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북구는 2023년 본예산에 무장애 보도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우리 북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구정질문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정재성 의원님과 또 행정의 집행력이 조화롭게 뒷받침되도록 여러 예산을 편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특히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우리 북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어르신·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 아마 크게 쓰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북구 슬로건인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최근 국외연수를 통해 독일·오스트리아·체코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경사로였습니다. 동행한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성에 현대시설인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지자체들 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에 장애인 이동권을 우선하여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보다 더욱 부러웠던 것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장애인들과 그러한 장애인들을 대하는 유럽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유럽의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도 훨씬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장애 영·유아, 비장애 영·유아 또래들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보육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의식을 배우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서 아마 이러한 통합보육을 좀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5개 지자체 중에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에 있어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구·서구·광산구에는 없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7곳이나 있으며, 향후 태봉어린이집이 개원하면 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만 등록이 되어 있을 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장애아동을 보내고 싶을 때 일정 제약이 있는 것이죠.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 영·유아기는 언어·인지·운동·사회 정서적 영역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기개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영·유아 및 가족 지원은 관련 전문영역에 분절된 서비스와 정책들로 인해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진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관련 도움을 받은 경로의 83.4%는 다른 장애아동 가족이나 인터넷 카페로 확인된 반면, 주민 센터 등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으로 진단받은 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관련 도움을 주민 센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으며, 장애아동 진단을 받은 후 장애 수용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경로에 있어서도 주민 센터 등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17.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자녀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우리 북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민·관 합동 장애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천 예보로 인해 장애인식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어찌 됐든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어로써는 이해를 하지만 그걸 체감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체험행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인식 전환을 꿰하고자 했었는데 당일 비 예보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행사의 취지를 체험은 못하더라도 인식 전환의 교육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빛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현황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평소 장애인에 대한 권익 증진과, 특히 오늘 말씀하신 장애 영·유아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무장애 도시 북구를 만들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같은 공동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장애 영·유아 통합 보육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아동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비장애인 아동은 통합보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의 도움을 받으며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아동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전담교사 채용 등의 이유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이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우리 북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인력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들을 통해서 장애인주택에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주택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장애아 통합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장애아동이 등원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선 순위로 지원하거나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 전환 지원정책들을 발굴하는 등 장애아동 지원정책을 연구용역 과제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가산점이 갈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행정이 장애 영·유아 보호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보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매뉴얼을 만들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 혹은 연대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 이런 관련 장애인단체들을 정리한 홍보자료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은 물론 병원,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서 장애 진단을 받은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받은 보호자가 이 홍보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아니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조치가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온라인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많이 홍보가 돼서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오프라인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돼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이번에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필요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내 아이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조치가 되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이번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부모연대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이가 장애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워낙 크시고, 그러다 보니 소위 장애진단을 받는 주요한 병원들이 각 지역구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병원들과도 소통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홍보자료들을 장애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그분들이 자기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단계 때 기초검사를 받고, 더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병원으로 연계하듯이 이런 발달장애 영·유아들도 그런 체계를 갖춰서 어느 적정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전문병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치료 부분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들은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또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애 아동이 편견 없이 장애인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부모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등에 있어서 장애 인식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비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인식 전환교육이 필요한데, 어쨌든 일반 대상으로 해서 시비 들여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단체라든가 주민이 집합을 해서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교육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리플릿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정부의 6차 발표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도 시장님 공약사안으로 발달지연·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발맞춰 우리 북구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전반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 영·유아기부터 통합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북구에는 114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36억, 2022년에는 57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도심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이런 도심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도시공원의 이런 효과 때문에 주민들의 지친 일상에 휴식을 제공하거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공간으로써 작용을 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휴식이라든가 놀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원을 많이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도 공원 조성, 혹은 공원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신청도 많고 관심도 높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홍보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산호수공원과 관련하여 구정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양산호수공원은 양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홍련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보니 무단 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벚꽃이 막 피었을 때 그날 저녁에 찍은 사진인데요. 최근 벚꽃이 만발한 주말 양산호수공원에 쌓인 쓰레기들은 며칠간 치워지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북구 114개 공원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저희 114개 공원 담당은 공무직과 기간제 인력을 투입하는데 평일에는 한 32명 정도가 공원 환경정비, 쓰레기 수거 민원처리를 하고요. 주말에는 7명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7명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데는 솔직히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단체들이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공원 주민자치관리제라든가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더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냐면 주말에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다 보니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남겨 두게 되고, 그 쓰레기가 다시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만 겨우 치우게 되고, 그렇게 다시 주말을 맞이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원과 관련한 민원이 사실 여기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객이 몰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의 더러움이나 악취 문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을 많이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대하고 계시나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이라든가 봄꽃 개화시기 그리고 특정 기간에 주말 이용객들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 인력을 확충하거나 화장실 관리방안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 4월 12일 용전동 영산강변에서 탄소중립 플로킹데이에 참석하셔서 쓰레기 주우셨죠?

예.

참석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참석하셨습니까?

영산강 어메니티운동 봉사단은 영산강 쓰레기를 회원들과 같이 치우면서 하는 오랜 전통의 주민 자생단체인데 같이 격려 차 저도 쓰레기를 주울까 해서 그때 참여했습니다.

사실 건국동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에게도, 혹은 저희 북구청에도 CCTV 설치 민원이 많습니다. 설치 민원의 대다수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한적한 곳에 몰래 버리고 간다. 그래서 CCTV를 꼭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12일에 청장님과 함께한 단체인 영산강 어메니티운동 봉사단은 매달 건국동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도 참석해서 청소를 돕곤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시간 남짓 청소하다 보면 1톤 포터에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곤 합니다. 쓰레기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굴 껍질부터 오토바이 잔해물, 아니면 어린이 장난감, 음식물 쓰레기, 야구공, 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독 이 건국동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쪽에는 야구장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와서, 원래는 쓰레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버리고 투기하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공원 내 쓰레기통이 없다면 불법 투기를 하지 않을까요?

원래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됐을 때 쓰레기통이 없어졌었고, 또 2010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하면서 쓰레기통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공원 내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은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몇 군데에서 쓰레기통을 다시 되살리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임 국장한테 질문했듯이 쓰레기가 많은 공원은 주말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면서, 모니터링하면서 확대여부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던 것도 회수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통이 없어진다고 사실 불법 투기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쓰레기통과 무관하게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료 제시)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북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단투기 건수는 4,843건에 994t이었으며, 2022년에는 5,447건에 768t이나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동주택 내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내에 관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은색 비닐봉투에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불법 투기도 사실 만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쓰레기통과 무관하게 사실 불법 투기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 공원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통이 설치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면 여의도 한강공원 사진이고요. 다음은 대구 스마트공원 쓰레기통과 부산 시민공원 쓰레기통입니다. 특히 대구 스마트공원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쓰레기통입니다. 이건 본 의원이 국외연수에서도 봤었는데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일정 이상 차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압축해 주고 이렇게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자료 제시)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서울 강남대로 쓰레기통 보이시나요? 이 쓰레기통은 단순히 쓰레기통을 넘어서 도시 미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먹깨비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이 코로나 전에는 밤도깨비 야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강남대로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커피 모양의 쓰레기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부산 시민공원인데요. 분리배출함입니다. 여기도 기업과 콜라보로 진행해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북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무인회수기, 저희 이번 추경에도 5대 설치하기로 한 이런 분리배출함도 미관, 단순히 우리가 이 쓰레기통만이 아니라 미관으로써도 조형물로써 활용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서 발생하는 직원분들의 노동력 그리고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줍기 위해 다니는 자생단체들의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폄하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사실 노동력도 결국에는 자원이죠. 이러한 고생들을 생각해보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라든지 한꺼번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서 된 공원이나 영산강변 이런 데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분리수거함, 지금 시민의 숲 쪽에는 이미 4∼5년 전에 벤치 몇 개 놓으면서 워낙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통을 공원에 설치할 때는 이것이 오롯이 우리 북구청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주시가 됐든 영산강환경유역청이 됐든 다른 유관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북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성을 피력하고 공원에 쓰레기통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산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있어서 유수에 관련된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꼭, 많은 장소를 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많은 지역들은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원 이용객이 몰림에 따라서 발생하는 화장실 위생과 악취문제 그리고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시점에 화장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혹은 교통약자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충 등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환경정비 인력에 기간제를 더 투입해서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아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시도 보면 화장실만 떼어서 전문 민간위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적절한 활용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요. 특히 이동약자들에 대한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에 전체적으로 60개소가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북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사실 이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건 이곳이 다름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번 한 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올해 4월 8일 대전 서구에서는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스쿨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강남에서는 음주운전자가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차로 치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북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어떻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재 작년에 북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21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6건이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저희 북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으로 스쿨존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통해서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서 43개 초등학교에 432명이 현재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북부 녹색어머니회하고 북부 모범운전자회하고 같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주 1회 저희가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해서 금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교통안전 교육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북구에는 근본적인 문제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통학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산초등학교입니다. 지난 3월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는 우리 북구청 공무원분들, 광주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북부 모범운전자회, 북부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석하여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협의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양산초등학교 정문 등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대책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된 곳은 정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학부모님들께서는 후문도 하고 싶었지만 모든 안건들을 다 올릴 수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정문을 우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본 의원도 그 협의체에서 발언을 했지만 사실 정문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본 의원은 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초등학교로 배정받는 단지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GS자이나 다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에서 양산초등학교로 등교하려면 보행로가 없는 도로를 관통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행로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 주변에 주택들이 바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 별도의 보행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문은 좁은 도로에 학부모 등하교차량, 진행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섞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등굣길 폭의 전부입니다. 이 폭에서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진행하는 차량 바로 옆에서 게걸음으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계획 중인 도로개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 제시)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임에도 여건 때문에 횡단보도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인도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부모인 녹색어머니회분께서 일주일 내내 파김치가 되듯이 등교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건 보행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차로 등원을 시키고, 차로 등원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또 안전에 위협을 받고, 또 위협을 받다 보니 우리 아이도 그러면 차로 등원을 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광주시가 도로 예산에 있어 많은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회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단순히 도로 예산이 아니라 미래에 자라나는 새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의 토지매입비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마 양산초등학교에서 첨단자이 그 사이 도로 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이번에 시 보조금으로 3억 원을 받아서 토지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7억 원 정도 부분은 7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개설은 20m 미만 도로 개설이나 유지보수는 시 위임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주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도로 예산에 대해서 최근 광주시가 굉장히 숙의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도로 예산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 시 보조금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2회 추경에 다 반영해서 받는다고 해도 이 도로가 완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보통 통상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까지 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방금 부족한 잔여토지 보상비 7억 원하고 공사비가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토지 매입도 하고 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신속하게 매입을 하고 도로를 만들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공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통학 안전에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북구는 통학로 주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인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북부 모범운전자회나 북부 녹색어머니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북부 녹색어머니회하고 북부 모범운전자회는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양산초 통학로 현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받았던 민원이기도 하죠? 양산초 후문 통학로의 인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진의 잘려있는 부분에는 빌라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안전을 해 주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후문에 추가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교장하고 같이 후문 대책들을 논의해서, 지금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참여하시는데 좀 인력도 더 늘어가고 그런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북부 모범운전자회나 북부 녹색어머니회하고도 소통하셔서 필요하다면 등하교 시간에 통학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녹색어머니회는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녹색어머니회하고 연락해서, 양산초 학부모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후문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분들은 모범운전자회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신호 체계나 이런 것들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모범운전자회가 녹색어머니회나 노인 일자리 배치되실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현장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역구에 위치한 양산초등학교를 대표예시로 들었지만 비단 양산초등학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등교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 안전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 양산초 같은 데는 일단 후문에 과속방지턱을 4월 말까지 해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5월까지는 CCTV 불법 주정차를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일단 단기적인 대책들은 지금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6월에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거거든요. 학교별로 애로 사항, 건의사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초의 애로 사항들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오시면 직접 이야기 듣고 처리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속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아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지확충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탈북기사 이후에 공무원노조와 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노동조합에서 주관이 돼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직원 복지 의견들이 나와서, 첫 번째는 업무 경감, 복지 강화, 그런 부분을 가지고 3월 23일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제가 본예산으로 2018년도에 5,700억을 전임 청장한테 인수받았습니다만 2019년부터 1조를 돌파하면서 국비도 직접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공모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복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직원들의 복지는 굉장히 열악화된 거죠, 한정된 인력에 업무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감할 것이냐를 가지고 현재 노사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리고 발표한 대책도 있고 지금 협의 중인 대책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일선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대책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북구 노조지부 정기총회 때 가서 인사말을 할 때 5개 지부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중식시간 휴무제 할 때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5개 구청이 통일해서 지부들하고, 그중에 가장 우리가 북부지부와 모범적으로 같이 홍보하면서. 물론 24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청 공모사업비를 보면 저희들이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월등히 앞섭니다만 건수나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5개 구청이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을 우리 노사협의체가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공무원도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모든 부분들은 노사협의체에서 지부하고 해당된 부서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의안들을 서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돼서 좋은 안들이 발굴되고 그 발굴된 정책들이 정착이 되면 좋을 것인데 사실 일선의 공무원들이 ‘이것이 과연 잘 정착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는 것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랗진 않으신가요?

저도 공직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의 권리도 있고 자기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존중되면서 공직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에서, 지역에 봉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실 청장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공무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요 경력을 보시면 굉장한 경력의 소유자이신데요. 누군지 잘 아시겠죠? 이름은 안 써놨습니다만 누구시죠? 청장님 본인의 경력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청장님의 경력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승진, 모든 자리에서 빠른 승진, 기술고시로 시작하셔서 이 자리까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아오셨는데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겪어왔고 승진해 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잣대로 공무원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는 지금 북구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자의 도움 없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지, 한 번도 공직자와 분리해서 지시형으로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7·8·9급분들에게는 “5·6급에게 갑질을 많이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5·6급분들에게는 “7·8·9급에게 을질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조직이 과연 좋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직 내에 직원들하고 같이 중견간부들 또 저를 포함한 부구청장, 국장들 그런 관계들, 같이 과 내에서도 팀장과 직원들의 문제, 직원들 내에서도 몇 년 차 되는 직원들끼리의 갈등,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자기 권익이 보호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합이 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극복하면서 일하는 데 복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가 경감되는 불편한 일을 많이 없애고,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공모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이런 부분들을 노사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직생활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 46%가 워라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빠른 승진과 힘든 업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응답한 직원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정부 지침 때문에 지자체가 재량이 많이 있지는 않죠. 임금을 더 준다든가 휴일을 마음껏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북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우리 현재 북구 공무원들은 각종 행사나 자생단체 지원 등의 업무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지역에서도 주말에 자생단체들이 야유회를 가거나 무슨 대회를 하면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그것들을 다 체크하시고, 체크하시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받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아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그런 웃픈 일들이 있는데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말이나 휴일에 행사 때문에 많은 공직자 동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자생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자율적으로 하고 지원하는 게 끝나야지, 이걸 갖다가 공직자들이 다 모든 걸 맡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점점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노사협의체에서 검토가 될 건데요. 그래서 같이 어떤 효율적인 방안들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행사나 동이나 이런 데 회의 때문에 자기 개인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사협의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6급분들만 주말에 나가시더라고요. 7·8·9급분들에게 요청은 못 하고, 5·6급분들은 중간관리자시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서 격려휴가를 연간 5일에서 10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실까요?

그런 행사라든가 많이 직원들이 주말에 힘들어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9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9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주요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올해 격려휴가는 운암산 산불근무로 고생한 전 직원에게 휴가 1일을 부여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2022년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과연 격려휴가가 충분히 제공이 되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사실 조례 개정이 무색할 정도로 격려포상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혹시 각 부서에서 청장님한테 눈치가 보여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포상을 잘 올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격려포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고요. 큰 행사 때나 선거라든가 하지만, 단위 행사별로 해서 그 부서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최근 국외출장 다녀오셨죠?

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성과 외에 국외출장을 통해서 느끼거나 얻으신 바를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에 모두발언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내수가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자영업체들·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입장이, 오히려 코로나19, 옛날에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광산업 업체들이 그전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었는데 중국에서 저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내수 수출 부분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힘든 개발도상국을 한번 같이 가주자고 광산업진흥원에서 제안이 와서 다행히 이번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갔습니다만, 가서 성과는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광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고 보고 기관과도 많이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더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마련해서, 통상 협력 분야를 더 확대해서, 기구를 늘린다기보다는 그런 기능을 더 늘려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 보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느끼신 바는 지금 구청장이시기 때문이겠죠. 사실 국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 시각 그리고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서 다녀오는 국외연수는 북구행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을 때는 안전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길가의 인도가 보이게 되고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관심이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직원분께서 해외를 다녀오시면 식재가 보일 것이고요. 또 다른 과에서는 자기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흔히 말하는 직업병처럼요. 사실 올해부터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다시 시행 중이시잖아요. 전반기 5팀, 후반기 5팀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무 팀이 넘는 지원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반기별로 25명씩 선정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모집을 했는데 많은 팀들이 신청해서 8개 팀 27명을 하다 보니까 탈락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방안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각, 좀 더 선진적인 부분들, 본인들이 가서 봄으로써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복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민방위복은 국가 비상사태나 을지훈련 등에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료 제시) 사진 보면 이 사진도 우리 북구 을지훈련 사진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대민업무를 하면서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문제는 이러한 민방위복을 자비로 사야 된다는 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방위복을 전 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세워서 민방위복을 지급한 지자체가 꽤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이건 2019년 기사일 텐데요. 소위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당시에 민방위복을 지급했었고요. (자료 제시) 이것은 작년에 나온 건데요. 민방위복을 경남도에 있는 A시, 그러다 보니 저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방위복을 2,300벌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실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방위복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4년부터 새로운 민방위복을 도입할 예정인 거 맞죠?

예.

새로운 민방위복으로 개편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구입을 해야 될 텐데요. 새로운 민방위복으로 개편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이 민방위복이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지원을 나갈 때 가장 쉽게, 흔하게 입는 거잖아요. 우리 운암산 화재 때도 일부 공무원분들은 입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민방위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민방위복이 다시 개편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우리 북구만 할 수는 없고 타 지자체 상황도 보겠습니다만 일단 5개 구청장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려서 새로운 2024년이 됐을 때 전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방위복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공무원노조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북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구청, 의회, 공무원노조가 같이 공유해서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걸 정기적으로, 어쨌든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직원들의 복지 부분은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노사협의체에서 많이 의견을 나눌 겁니다만, 그런 주기와 시기, 방법들을 노사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업무에 잘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경북이나 강진 등 타 지자체는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타 지자체들이 AI를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AI 도입이 업무효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AI가 행정에 잘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지 일선의 공무원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관련 동아리 신설 및 지원을 독려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북구 공무원들의 AI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민선 7기부터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42건을 저희들이 활용했고요. 지금 빅데이터 댐을 만들었는데 18종 29만 6,000건이 있고, 클라우드 저장소도 행정 내부데이터가 89만 건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오늘 점심식사를 데이터정보과장님하고 같이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우리 북구가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하신 챗GPT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빅데이터경진대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챗GPT도 활용을 같이해서 우수하게 활용하신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챗GPT 교육도 지난 4월에 했습니다만 6월 중에도 전문강사를 모시고 해서 조금 더, 우리 북구가 첨단3지구의 인공지능화 집적단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데이터센터도 연말에 개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북구부터 선도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공지능형 보고서 작성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프로그램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코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이 업무효율을 상당 부분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각 부서별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의회의 지원도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파일럿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사업 기획할 때 개인 비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번 2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전 부서가 73개 부서인데 사용권 1개씩 보급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좀 더 이렇게 코파일럿을 활용한 지자체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한 젊은 시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조차도 벌써 사실 5년이 지난 2018년도의 책이죠. 청장님이 공직자로서 마주했던 공직사회와 인식은 이미 과거로 지나버렸습니다. 청장님, 업무망에 올라온 탈북 게시글이 북구 공무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북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공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북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동구·서구·남구·광산구 그리고 광주시와 인재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가 근무하고 싶은 지자체가 돼야 양질의 인재가 올 것이고 그것이 북구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그먼스”라는 미국 마트가 있습니다. 포춘지에서 선정한 2017년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위, 직원 만족도 98%, 이직률은 단 6%에 불과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2018년에는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슈퍼마켓 1위로 조사되기도 한 마트인데요. 이 웨그먼스 CEO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 직원들부터 최고 수준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이 질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사고로 폭넓게, 혹은 불만족스럽더라도, 혹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보스가 아닌 리더로 우리 북구 공무원분들과 함께할 때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 영·유아 지원방안, 쾌적한 공원 조성 방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방안, 공무원 복지 및 AI를 통한 업무효율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간 25년 만에 14개월째 연속 무역적자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닌 조금 더 살기 좋은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제언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