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장 제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번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ㆍ시행되고 있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제1조는 법률명 변경으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를 반영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 가능’에서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5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심의ㆍ조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전면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국장님, 전부개정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손봐야 할 사항이 특별한 뭐 있었나요?

아까 제안설명 설명드렸습니다만, 먼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그동안에 조례상에 주택법 법규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약간 신설을 했습니다. 범위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비밀유지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설을 해서 조례를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축소를 시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 이렇게 오셔서, 기존에 3년이었습니다만 이제 2년으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고요. 새로운 분들 오시고 또 특히 여기 안에는 직접 관련하신 분들 이렇게 있으십니다. 건축 관련.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떠한 문제는 없었는데 법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 위촉해서 좀 더 탄력있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공동주택지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전까지는 일이 공동주택하고 연관된 사건이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 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그런 사건 같은 건 없나요?

저도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실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와서 팀은 제일 먼저 이렇게 간담회를 했던 게 거기 안에 보면 공동주택팀인데 거기에 기존에 주택관리사 했던 분들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게는 3년, 적게는 1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당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요. 사전에 컨설팅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문제 있는 것은 사전에 대응하고 있고 보니까 현장에도 잘 나가고 민원 제기했었을 때 적극 대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 쪽에 소관된 과가 실은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필요로 하는 그런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죠? 여기 공동주택지도, 아까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직원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히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한 전문가 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예, 도시계획도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가.

경관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교통도 최근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문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분들 역할도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팀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대로 저희들도 추가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건의도 하고요. 또 의회와 협의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예, 이동수 위원님.

위원회가 상위법에 임기는 나오지는 않죠?

임기가 아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위법에도 있는가요?

예.

몇 년이었던가요?

여기 법령에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요. 3년에서 연임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2년에서 한 차례 연임 가능한 것으로만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임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보통 대형 건설산업들이 주택을 지을 때 보통 2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임기가 2년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임기는 전에 있었던 3년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가 이렇게 임기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으로요?

예, 2년에서,

3년으로 안 돼 있는가요? 3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년으로.

기존에 3년이었는데 이게 변경,

상위법이 2년으로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주택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위원회가 바뀌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회 위원 운영은 입주한 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해당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입주한 후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가 2년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는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3년에 계속 연임이라는 규정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상위법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임기는 현재 여기 3년에 연임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수없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안이거든요. 아마 당연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에 연관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렇게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각 과별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드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호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 등의 징수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개정내용은 목포 모자아트갤러리의 운영을 위한 세부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제2항에는 도시재생 시설물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체험비 징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제1항의 이용료 및 제2항의 체험비를 별표1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첫 번째는 도시재생시설물 이용료입니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ㆍ학생ㆍ군인ㆍ경찰은 1,000원,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목포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개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별표 두 번째는 도시재생시설물 체험비입니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 모자 자수 각인 체험비는 모자 원가와 재료비(1,000원)를 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이번 조례 개정이 요금이나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방금 조례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65세 이상들은 그러면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실 것입니까? 입장료를.

몇 세요?

65세.

65세요?

예, 여기까지 보면 현재 64세까지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65세는 경로기 때문에 경로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요금은 전혀 나온 것이 또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요?

예, 어른ㆍ청소년ㆍ학생ㆍ군인ㆍ경찰ㆍ초등학생 이하는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요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건 별도로 빠진 것 같은데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조례를 따라서 거기는 저희가 반 가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 여쭤보는데요. 모자 자수 각인 체험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유아부터 어른까지 머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자 사이즈도 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아마 지원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건 별도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

예, 심의할 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시고요. 지금 도시재생 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처음이죠?

예, 시설물의 비용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들이요.

그렇습니다.

관람료를 받고 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예.

다른 시설들은 특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한다고 하면 시설물 비용의 이용료에 대한 것은 이것이고요. 그리고 구)광장오피스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별도. 그건 조례,

조례 이미 정해져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없으면,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광장오피스텔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을 현장방문을 좀 하려 했어요. 그랬었는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오늘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설명만.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구)광장오피스텔 임대사항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당초 6월 1일 목표로 해가지고 입주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5월 12일까지인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관급자재 납품사유로 인해서 5월 31일까지 해서 6월 중에는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총 66호 중 5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목포시 정책 목표와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유인을 위해서 청년 20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41호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민들 중에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 그리고 각자의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개별 납부토록 공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2차 공고 지금 준비 중이다?

예, 2차 공고 했습니다.

지금 했어요?

5월 31일까지 신청토록 공고했습니다.

지금 2차 공고를 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약간의 전체적인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실이 61호인데 41호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 중에서 입주를 하고, 두 번째 20호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풀어서 입주토록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목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홍보는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66호 중에 5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훨씬 더, 2:1, 3:1 많은 지원자가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홍보 부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MBC까지 동원해서 선전을 하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셨다는데, 아무튼 간에 2차 지금, 언제까지죠, 그러면 지원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요?

예.

아직은 20일 정도 시간은 있네요?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 공고 때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서산동 지역철거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우선적이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라든지 언론, 신문 30여 건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61호라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23개동에 우리가 플래카드라든지 또 각 동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또 언론홍보를 통해서 시민 전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원님들 계시고 그러지만 실은 목포시내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지역구를 챙기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러한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이형완 위원님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충분히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또 내지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정 안 되면 시민들까지,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서 그 선정은 그 수순에 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많이 이번에 입주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부는 몇 프로 정도나 리모델링됐죠?

지금 마무리작업이니까 5월 31일까지는 마무리 다 짓고,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달에 자격심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무주택인가 아닌가 또 우리 목포시에 거주한가.

아니, 시설이 어쩌냐고요.

시설은 다 5월 31일까지 하겟습니다.

거의 다 끝났나요?

예.

아무튼 점검도 잘하시고 준공 나기 전에 앞으로 입주해서 살면서 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혹시?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 조례를 끝내고, 지금 생중계되고 속기 있는데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오늘 가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으로 지금 대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조례 관련해서는 없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제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