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종현ㆍ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찬ㆍ박경숙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창현ㆍ백석민의원 발의)
11시03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종현ㆍ박미순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찬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창현ㆍ백석민의원 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미향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허미향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의원입니다. 2023년4월14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이종현ㆍ서성부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찬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창현ㆍ백석민의원 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그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많죠,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예, 수요는 많습니다. 매년…
박구슬위원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많은데, 다른…
박구슬위원
사실 조례에 대해서 반응이, 처음에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거까지 과연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수요가 많고 실제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노후 공동주택의, 지금 건축물의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지금 부산시의 모든 지자체가 이 조례 있나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기금 관련 조례는 해운대구밖에 없고예. 다른 구에서도 일단 지원, 지원은 해주고 그다음 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하는데, 기금 관련 조례는 해운대구청밖에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사실은 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대부분 공동주택 쪽에도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도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예산이 한 건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인가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지원은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규정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더 이상 저희가 더 과대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 아이디어가 지금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대한 설치 아닌가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안정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 예산을 지금 기금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실 생각이세요? 뭐 한 번에 몇 억을 동시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물론 의원발의 조례로 나왔지만 부처에서도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작년에 지금 7,500에 3,000 예산이 확보 됐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일단 어느 특정된 아파트보다는, 단지보다는 일단 배분을 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넉넉하게 뭐 특정 아파트든 예산이 조금 더 공사규모가 크면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민간의 개인 사유지에 저희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정책을 유지하셨을 건데요. 기금을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1년에 6억씩 몇 년을, 뭐 5년간, 4년간, 1년에 5억씩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생기실 거 같은데 혹시 잡히신 거 있으십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매년 나가는 추세에 저희가 연말에 구체적으로 한 공동주택, 대규모 공동주택은 한 2억 정도, 소규모는 한 1억 정도 그래 예상을 하고 있거든예. 그거는 일단 매년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봐가지고 충분히… 그 한꺼번에 나가지 않게 배분해가지고 그래 나가야 되는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제 개인 사유지에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많은 분들에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좀 고려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뭐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여성인권이라든지 출산이나, 저희가 사회적으로 공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사는 형편이 괜찮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업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은… 사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예요, 분명히. 근데 요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는, 그 단위별로 지출하는 범위는 조금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3억 정도씩 저희가 예산을 쓸 거 같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1억 남짓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시면 기금, 대부분의 사업은 기금에 대한 이자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기금을 얼마를 마련하실 생각이신지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관련 부서에 일단…
박구슬위원
내부적으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의원님들, 의원발의 조례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직, 좀 그 단계까지는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그 저희가 이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개략적으로 일단 추정해놓은 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별도로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 거는 사실이고요. 대신에 이게 물론 뭐 특정 그룹만을 대상으로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저희가 워낙 많긴 해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위한 도로 부분이라든지 뭐 단지 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산 부담이라는 게 지자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이종현ㆍ박미순ㆍ박구슬ㆍ서성부ㆍ허미향ㆍ박찬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창현ㆍ백석민의원 발의)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경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영경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경의원입니다. 2023년4월14일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이경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지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저희 제안설명, 검토보고에서는 기장군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부산시에 다른 지자체도 혹시 갖춰져 있을까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부산 연제구가 지금 소득에 따라서 30에서 80만원 정도 해주고 있고예. 그다음에 중구가 1인당 5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관련된 자료 합치신 거 저희 의회에서 같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국가에서는 바우처로 이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바우처라는 게… 저희 조례에서는 그 저희 남구사랑상품권으로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전 이 부분을 조금 이 조례 발의하시는 이영경위원님께 감사드리는 게 저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바우처의 취지는 분명히 너무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비도 지원을 받더라도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랑 보호가 되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영경의원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들도 있지만 현금성 지급에 대한 논란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영경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더 공정하게 또 지역 상권을 조금 활성화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같은데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혹시 사업 구상을… 아직은 검토는 안 하셨겠죠? 상세하게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검토는 지금 안 됐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크게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고예. 근데 이제 신청을 동에서 했을 때 다시 또 동 담당자가, 이제 부서가 장려금을 주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주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박구슬위원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와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거는 동에서 받을 때 신청서를 한 번에 받아서…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한 번에 받습니다.
박구슬위원
동에서 전달을 할 수 있게 연계되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행정의 효율성을 저희가 발휘하는 거를 지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네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거 같고 이제 우리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함께 홍보를 하고 만약에 누락이, 만약에 우리가 명단을 받았을 때 누락된 분이 있다면 우리 쪽에서도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박구슬위원
아,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챙기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 처리될 수 있게, 사업이 실제적으로 조례에 그치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게 담당 부서에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12월28일자로 우리 구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으로써 전국 28개 기초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기장군 등 5개 지자체는 원전 소재 지역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원전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는 지원금 없이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23년3월6일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규약이 통과되면 저희 구 지자체에는 1년에 매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협의회 규약 상 초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지금 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법이, 입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원전 관련해서 지자체에 내려온 교부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교부금은 지금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이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도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면 우리 구에 한 90억 정도의 교부세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면 90억이 내려오고 나서 이제 끝인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매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매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교부세는 매년 교부되기 때문에 매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노력을,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좀 결의를 해주신다든지, 어떤 뭘 해주시면 저희들 집행부나 행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아까 그 설명을 받았는데 지자체가 몇 개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거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23개 지자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23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안에서의 지자체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기적으로 또 회의도 개최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이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서 곧 100만 명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지금 한 6만4,000명 정도, 6만5,000명 정도 목표로 곧 서명을 좀 받을 계획인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자체에서 그냥 예산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시에 원자력안전과가 구성이 돼 있고 시비로 보통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우리 구비도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구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소통이 저희 의회하고도 원활하게 돼가지고 좀 상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이게 서명이 6,500명?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6만5,000명.
서성부위원
6만, 6만5,000명.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인구의 5분의 1 정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 동에, 이런 데도 하달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뭐 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거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계획 수립을 했고 저희 지금 동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이쪽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지금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이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 가시면, 동에 단체회의 가시면 조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팸플릿(pamphlet) 해가지고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전 인근지역에 저희 남구도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거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제가 앞에 듣기로는 그 원전 주변을 붕 둘러서 30km 이내의 지역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다…
박구슬위원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피폭돼서 그냥 좀 안타까울 지경이 될 에어리어(area)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저희 남구가 그런 거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당초에 이제 2021년12월28일 이전에는 20km 정도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이제 일본 원전사고 이후로 법을 개정하면서 30km로 확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법상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피폭에 대비한 약품 비치라든지 그런 법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생기는, 신규로 업무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이에 관련돼서 행정적인 비용도 더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는 이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지금 비법정협의회라서 이걸 법정협의회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법이 제정이 돼야지 바꿔지는 건 아니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일단 협의회규약을 제정을 해서 이제 관련 단체끼리 회의를 거쳐서 규약을 제정을 하고 그 규약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광역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그 광역지자체 보고가 끝나면 공고를 거쳐서 그거는 행정협의회로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선은 저희끼리, 저희 내부적으로 이 원전 인근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임을 가지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박구슬위원
2건이라고 자료에 저는 봤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박구슬위원
이상헌의원 발의 건, 2020년 발의 건 하고 추가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박성민의원이 2022년에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건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돼야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기존에…
박구슬위원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는 지금 원전 동맹을, 원전 인근지역에 동맹을 지자체에서는 만드는데 법안이 발의가 안 되면, 법안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는 만들었지만, 이 동맹은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기…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법안이 발의가 안 되면 새로 국회에, 새로운 국회가 출범이, 22대인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나오면 그때 새로 법안 발의가 돼서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위원님 지금 그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성민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발의내용이 아까 지방교부세의 0.06%를 증액을 해서 그거를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다가 균등으로 배부하자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그제, 이제 소위에, 국회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상임위나 이렇게 발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서명도 받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직은 통과는 안 됐지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발의는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기대는 크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제 발의는 정말 많아요. 저희가 발의로… 기초의회랑 달리 국회는 수많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중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잖아요.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도 평가하지만 통과 건에 대해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법안 발의를 뭐 80개씩 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중에 10개 이상 통과하는 게, 7개 이상 통과하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만큼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건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제대로 된다면, 근데 이 법안대로 또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수정…
박구슬위원
안에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박구슬위원
지자체별로 뭐 0.6%라는 안을, 너무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법안에는. 그거랑 그에 못지않게,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을 배치한다는 거는 법안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이 법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그 위험에 대한 대응도 하지만 그 지자체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생활하시는 데에 대한 보전책으로써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100만 서명을 받으신다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니까 그 23개 기초지자체를 총 합해서 100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따지면 인구 비율로는 한 지자체별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6만5,000명 정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서명 받는 게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아마 관변단체 쪽에도 안내를 하고, 서명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앞에 4년 전인가요? 그 감만동 쪽에 시멘트 회사가 생기면서,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반대가 되게 심하셨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그 시멘트 공장이 고개 넘으면 바로 대연동이에요. 근데 대연동 분들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 삶에 바로 즉각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은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명을 받는 거는 간단한데요. 서명을 받을 때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게 사실은 저희 남구청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설명이 가장 필요하고, 그 설명을 하는 기회의 자리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수고 많으세요. 힘드시겠지만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남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용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번에 이거, 대연골목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이게 행사들이 이번에 첫 사례죠,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는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렇게 첫 사례다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지금, 서식이 없었다는 이 말이죠,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식은 그냥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했는데, 이미 그 시행규칙은 있었는데 그게 저희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서식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신청서하고 지정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정서는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인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최고… 지금 이번에 상점가를 만든 애로사항이 요 부분이었다,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상점가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도 상인들 동의를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인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회장을 뽑고 그다음에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여러 상인들이 요번에는 힘을 좀 합해가지고 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결과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온누리상품권을 더 쓸 수 있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도 이렇게, 제가 8대 때는 1동이 지역구였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9대가 되면서 바뀌면서, 그 밑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다고… 그니까 자기 온누리 이만큼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근데 저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조금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 남는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골목형 상점가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03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창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남구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04호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경혜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조례 많아가지고 제안설명 하는 데도 시간이 참 걸리신 거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가 이제 전부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더, 더 촘촘하게 자료를 더 바탕으로 다자녀가정 조례와 함께 정리를 더 하셨는데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저희가 지금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안이 지금 되고 있나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박구슬위원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7월달부터 지원하려고 그래…
박구슬위원
예, 그럼 지금 우선 사업계획은 다 잡아 두신 건이고, 조례를 근거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다자녀가정이 현재 뭐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현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부산시 그 가정을, 가정을 하고 조례도…
박구슬위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3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향후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파트 분양 관련된 청약을 낼 때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안을 냈던 건을 기억하시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자녀를 뭐 2명부터 인정을 하겠다고, 이 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지으면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사회의 인식이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2명, 아이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식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이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부산시 조례를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멘트가 더 있다면 모르겠으나 향후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챙기고 가면 좋을 거 같은데… 향후에 부칙 안에 ‘부산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사실은 정부에서, 저희 남구청도 작은 정부입니다. 지방정부입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종량제봉투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또 다른, 담배꽁초수거 관련된 건도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그 건도 종량제봉투로 피드백(feedback)을 해드리니까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종량제봉투 값이 생각보다 비싸요,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데, 지금 만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한 가정에 몇 개씩 지원하실 계획을 우선 잡고 계신가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출생, 출생신고 할 때 같이 20L를 5매, 100L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렇게 많이 지원하시는 거는 아니네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그…
박구슬위원
왜냐면 애기 기저귀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기저귀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구슬위원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부산시에서 지금 3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보통 한 60L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구슬위원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우리 구가 지금 100L 지원한다는 거는 많은 양을 지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저도 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해서 이미 8대 때 목소리를 냈었고, 또 구청에서 잘 재원 마련도 해주시고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종량제봉투 값을 남구는 그때 먼저 인하를 했었어요. 남구가 하고 부산진구가 하고 연제구도 그때 같은 움직임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기저귀 버릴 때 그때가 진짜 종량제봉투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걸 기억하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하신다면, 이 정책이 반응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는 것도 진짜 구청의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례가 잘 마련이 돼서 사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구요,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그 정부 기조를 맞추어가지고 두 자녀로 기준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준비, 두 자녀로 바꾸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박구슬위원
많이 커지시겠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너무 많이… 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하고 정부하고 지금 고심 중에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이왕이면 조금 더 받은 느낌이 많이 들게끔 저희가 정책마련도 하고 예산마련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성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경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5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영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성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 운영,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SNS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관내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착한가격업소 중에 용호동에 위치한 그 모 식당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장님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이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SNS 활용한 서포터즈를 모집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데서 조금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보니까 10명 정도를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산출근거에… 근데 10명이라고 하면 조금 적은 숫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계획인지 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내에… 그 후기나 사진, 이용 팁(tip)들을 SNS에 기재해가지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그 청년창조발전소에서 SNS 서포터즈를 지금 하고 있고예.
이영경위원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문화미디어과에서도 ‘누비단’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내에 조금 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원고료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 3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그 다른, 타 과에서도 그렇지만 3만원 기준으로, 1건에, 제출할 때마다, 월 3건 한도 내에서 1건당 3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영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작성만 하고 제출을, 원고를 제출하면은 이 SNS에 게시를 하는 건 구청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분들 개인 SNS에 올린다는 말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또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하고, 구청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SNS라고 하면 엄청 플랫폼이 많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한 군데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계정에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 홍보라고 하면은 엄청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혹시 뭐 특정 업체만 이 원고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남구 관내에 어떤 업체라도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현곱창골목에 가가지고 곱창을 먹고 ‘아, 이 집 곱창이 맛있다, 남구로 놀러오세요’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저쪽에, 시장에 상품을 하나 샀는데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뭐 SNS에, 저희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파급효과는 너무 좋을 거 같은데요. 근데 너무 이런 서포터즈들이 요식업에 치우쳐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웃음
이영경위원
예, 바로 옆 페이지에 소상공인 연합회 페스티벌 개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소상공인 세일 페스타를 한번 하려고 2,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태원 사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상공인연합회 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한 2,00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2,000만원 부담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 용호별빛공원에서 10월초에 소상공인 부스(booth), 프리마켓(free market), 토크 쇼(talk show), 소상공인 상품 경매 등 소상공인들이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10월달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10월달에 이 소상공인 페스티벌 말고도 관내에 축제가, 다른 축제가 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하고 안 겹치게, 지금 저희는 한 10월7일에서 8일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이 사업이 원래는, 어, 지금 2021년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계속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부지 매입할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고예. 저희가 지금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어떤 해체, 어떤 일반 규모를 넘을 때는 해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8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건축과에서도 그 이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11월달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일단 해체는 다 했고예. 그 밑에 지하 부분을 지금 매입하고, 그니까 그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곧 아마 6월이나 7월 중에, 7월이나 8월 중에 참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8월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8월에는 완료가 가능할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존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철거 부분이었는데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립하고 그다음에 위에 포장하고 난 뒤에 뭐 전기통신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그 철거공사가 제일 힘든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완료하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답변, 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SNS 서포터즈 이거 운영 관련해가 이영경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일단 먼저 보니까 이게 2022년에 우리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남구를 대표해서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근데 지금 SNS에 보니까 이 플랫폼이,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지금 뭐, 기준이, 보통 우리가 뭐 블로그(blog)라든가 인스타(Instagram)도 있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페이스북(facebook)도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블로그(blog) 작업 같은 경우를 하면 원고가 조금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검색하면 키워드가 좀 잡히고 보기가 편한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인스타(Instagram)라든가 페이스북(facebook)을 이렇게 하면 실은 이 3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왜냐하면 그 우리가 마케터(marketer) 이런 거를 구할 때도 보통 팔로워(follower) 수라든가 뭐 이런 인지도, 이런 분들도 확인을 하고 광고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부서에서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 보면 인스타(Instagram)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 음료수를 무료로 주는 것도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실은 올리고 나서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료수를 하나 받고 나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 사후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블로그(blog)라든가 이런 걸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상위 노출을 되게 하려면 키워드라든가 이런 게 좀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원고 3만원은 또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항상 상위 노출을 해야지 가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고심 있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데 총학생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나가지고 지역상권 안에서도 이제 이 업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뭐 기본적인 거부터 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은 뭐 총학생회 인스타(Instagram)라든가 지금 들어가 보면 제휴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관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학생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뭐 이런 걸 한번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다각도로 너무 이 공무원 눈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이런 거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 들었고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예.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제가 그… 심폐소생술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서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정명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예. 그래서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폐,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얼마 전 구미, 경북 구미 경찰관 2명이 점심식사 하다가 쓰러진, 식당에서 쓰러진, 의식불명 된, 심폐소생술로 구한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다음에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기사가 회사에서 교육받은 것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그 의식을 잃은 손님에게, 70대 노인을 구한 사건. 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남구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는 것이 나는 정말 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과장님 이 보니까, 그 산출근거를 보면 360명으로 돼 있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어떤 기준으로 360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우리 2023년1월 현재 남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950명 정도 나오는데 그 950명을 1년에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3년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이종현위원
나눠서 한다, 이 말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나눠서, 예. 3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360명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이종현위원
예. 근데 제가, 제 지역구가 문현동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현동에는 5월16일날 행정복지센터에서 심폐소생술 한 18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석 한번 해볼라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혹시 그 교육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우리가 2019년도 그 이전에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멈추어진 상황이라서 2019년 이후에 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우리 구에 보면 환경관리원이 있잖아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한 140여 분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분들을 우선 교육하는 거는 어떻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또 접촉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 생각은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구하는 제일 기본적인, 효과적이고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으로 그 우리 남구청 직원 모두가 위기대응능력을 강화를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건설과장님. 과장님, 답변 오늘 처음하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앉아서 하면 어떨 거 같아요? 더 좋을 거 같아요, 안 좋을 거 같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좋을 거 같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또 다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서서 하면 또 긴장감 하면서 더 좋을 거 같고 앉아서 하면 또 뭐 좀 이래 뒤에서 전달사항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하여튼 더 편안할 거 같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더 편안할 거 같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서, 답변하는 모습이 좋아서 올해는 잘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58페이지…
서성부위원
예, 58페이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남구청 일원 도로확장 보상비. 제가 이게, 과장님 전에 우리 구청에 전체 한번 팀장님들 근무하셨다 했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옛날에 근무했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몇 년도 정도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때가 15년도, 16년도 그러니까 …
서성부위원
15년, 16년, 예.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게 총사업비가 160억 아닙니까, 그죠, 보상비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보니까, 금회 지금 3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 이게 2022년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월에 국ㆍ시비 사업발굴보고회 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95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2월달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1년전이죠,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은 160억이었어요. 이 정도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때는 어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좀 가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러고 매년 지금 이쪽에 지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아무리 지가가 상승해도 지금 95억에서 160억이 되다 보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좀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95억, 그 작년 기준이 아니고 재작년 기준일 수도 있거든예.
서성부위원
아, 이렇게 국ㆍ시비 발굴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그당시… 몇 년 전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당시 2월달이었으니까, 뭐 그 전해에 아마 또 그런 식으로 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성부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된 거 같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가가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보고에서, 그 저희들이 16년도에 책정해봤는데 그때는 한, 한 70억 가량… 근데.
서성부위원
아, 그 당시에는 70억…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근데 지금 뭐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정체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예.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최선이라고 생각… 만약에 이 도로를 꼭 개설이 필요하고, 개설이 필요한 도로면, 우리 구청에서 꼭 개설을 해야 될 도로 같으면 지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또 지가는 또 상승하게 되는데 그 또 상승분을 반영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시 같은 데는 토지비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LH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해주고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LH에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예. 그리고 이거 토지라는 거는 계속, 이때까지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예.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그래 돼버리면 현재로서 지금 보상하는 게 제일 저렴하게 보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 그런 제도가 좋을 거 같네요, 보니까,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시에서도 이제, 시 예산이 워낙 많은 구도 쓰고 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 뭐… 채권이라는 게 발행이 어려운 부분 같으면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도로개설 보상건물이 지금 몇 동 정도 됩니까, 이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보상건물이… 제가… 그게 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동인가 5동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번에 그러면 30억 가지고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첫 번째 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서성부위원
첫 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 요쪽에 모퉁이에 보면 LG유플러스 가게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그 건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옆에는 여관인가 여인숙인가 있는데, 그 옆에 CU, CU 건물 이거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니, 우리 저 보면, 건널목 바로 건너오시면예.
서성부위원
아…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거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재축이 되거든예.
서성부위원
아, LG유플러스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물이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 골목 있지 않습니까?
서성부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큰 도로, 지금 건널목 건너면 바로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
이 건물을 이번에 보상하는 거네. 30억 가지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잘, 지금, 이 토지, 이 건물주 하고는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보상을 시작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서성부위원
아, 그니까 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예.
서성부위원
이야기, 잘 협업이, 좀 진행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마 저 건물주들이 보상된다고는 어느 정도…
서성부위원
인지는 하고 있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인지는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막상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해갖고 실시계획고시를 하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지 이제 그분들이 ‘아, 이제 보상이 들어오는구나’ 아시지, 그전에는 그냥 ‘사업은 시행되겠구나’ 하고 인지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실은, 재개발된 시일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당시에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그건 또 어차피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이 병목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염원이 이렇게 담겨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 과장님 하여튼 오셨으니까, 저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60억이라는 금액이 많이 이렇게 보상비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예산 확보부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160억, 당해 연도에 다, 바로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서성부위원
2년에 지금 걸쳐가지고 연차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렇게 뭐 연차적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거 좀 과장님 잘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굉장히 핫(hot)한 사업 내용이라서 조금 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야 뭐 시세반영이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그 조금 전에 말해 주신 게 저희 구청에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길에 첫 번째 집은 LG유플러스 건물이고, 지금 거기를 보상을 먼저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그 건물이 길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그 건물을, 저희가 전체 매입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저희 길에, 저희가 도로확장을 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건물을 일부 구간만 저희가, 일부분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물, 근데 그 건물은 뭐 잘라낼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그거까지 세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박구슬위원
저희가 강제 수용하겠다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보상의 대부분은 토지비용이고예.
박구슬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위에 건물비용은 토지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박구슬위원
건물은 솔직히,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건물에 대한 가격보다는 사실 토지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건물이 지금 30억이라면, 그 뒤에 있는 뭐 부동산이 있는 건물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위에 가건물인지, 불법 증축물인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잘 모르겠지만 그 구두 수선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거창식당이 있고 그 풍조장여관이 있고 거기가 편의점이 있고 이런 식인데요. 일대에 대해서 지금 이미 소문은 좀 나간 거 같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앞서서 청장님께서 주민들 계신데 발언도 하셨었고, 그 추진 의지는 충분히 보입니다만 저희가 160억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중간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건축주께서, 건물주가 ‘아, 나 도저히 내가 하기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초기에 구청과 협의했던 내용과 몇 년 뒤에 저희가 공사 예산을 다 마련하고 공사를 추진할 때 되면, 그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다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는 어떻게 조율하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그거를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시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면 다시 예,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예. 그게 저희가 전체 구간에 실시계획고시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 알려드리고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드리고 또 그다음 구간은 또 그해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차에 하는 거 같으면 이 금액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마 대연3구역이 입주가 시작되면 이게 또 많이 좀 지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그전에는 여기가 조금 보상이 다 끝나야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계획으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이 사업 추진하시는 거네요? 예, 이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신호, 그 구간이 신호가 앞에 몇 개가 있다 보니까 더 정체가 심해요. 구청 앞에 신호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나가고 롯데캐슬레전드에서 나오고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체되는 게 저희가 더 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앞에 대연3구역도 그쪽에서 주출입구가 그 맞은편에 있거든예.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거기서 교통체계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도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일방통행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늘린다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나중에 그게 다 입주가 다 되고 거기 교통량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박구슬위원
향후 분명히 민원이 오겠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서 구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좌회전을 해서 구청에 바로 못 들어오더라도 뭐 거기 못골사거리인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서라도 좌회전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1개 차도라도 줄 수는 있거든예.
박구슬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좀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못 팔겠다고 하고 소송하겠다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박구슬위원
강제 수용하는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그 지역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의견 수렴도, 과거에랑 지금 마음이 달라지실 수도 있으니, 전에는 뭐 매각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 매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축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분명히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신축을… 어차피 계획선 안에는 신축이 안 되거든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 좀,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점이 이걸 너무 바라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은 내가 이 의견을 내면 만인의 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생기게,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대부분 뭐 구청에서 크게 하기 보다는 대연6동 주민센터에서 소수의 분을 모아서 한다거나,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과정은 사실 주민설명회를 앞에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 시간도 더 가지셔야 되고 저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명분을 그런 식으로 조금 찾아가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큰 건 사실은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부분이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 예산 확보의 근거는 사실 주민들의 염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대연6동 동장설명회 가서 서른 분도 안 되는 주민들 모시고 그중에 구의원, 시의원, 공무원분들이 반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서른 분 채 안 오세요. 그분들 모시고 이걸 한 분이 의견을 내는 게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거기, 그 길이 좁다는 인식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그런 의견들 수렴하셨을 건데,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데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를 누군가가 말을 한 사람이 했던 건이고,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1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돈 돼도 할 건 해야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약간 그런 준비도 좀 같이 안내가 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당장 30억, 저희 예산 규모가 크긴 크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근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남구가. 요런 부분도 좀 같이 제안이 됐다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 저도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60억이 되다 보니까 분할로 이 예산 편성을 한 거 같더라고요, 맞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하면 향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임대업을 하는…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허물고 길을 조금 더 확장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니까 건물을 매입하면, 저희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도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 철거를 하느냐, 부분 철거하느냐 그거는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이 꼭 ‘나는 부분 철거를 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 하면 부분 철거를 해드릴 수도 있고예.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 건물을 못 쓰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전체 철거가 필요하다’ 하면 전체 철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나중에, 향후에 우리 세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보상권 이런 것도 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다 청구가 되겠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다 나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저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관에서 이제 임대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되면 그 향후에 대는 비용을 또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근데 뭐 도시사업이 처음에는 협의보상을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가급적이면 그 선의의 피해가 보는 것도 조금 더 관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좀 원만하게 합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조금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저희들 보상할 때 최대한으로 협의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교통관리과 김상웅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상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체납분 고지서 우송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요 지금 4,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사유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니까, 그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지서가 지금 한 10,000건을 당초에 하던 걸 변경해갖고 10,000건을 줄여가지고 그 예산 지금 한 4,000만, 4,3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 우편요금절감으로 해갖고 예산절감 된 거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이 체납분은 한 10년 넘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체납된 걸 어떻게 징수하실 겁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보통 이런 분들은 과년도, 과년도 체납분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 대상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이제 회수를 할 수 있고 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분들의 소유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거기 또 일정금액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도 압류하기 때문에 굳이 오래된 이런 고지서를 계속 안 보내도 나중에 되면 일정 부분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래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면 징수 실효성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체납되고, 한 사람은 압류가 된 상태라면서요, 그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를 안 해도 될 거를 그냥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납부는 발송을…
미향
허미향위원
아, 납부가 아니고 발송을.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효율이 좀 떨어지는…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고지서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었네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요번에 조금 절감을 하려고, 요 부분을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압류가 된 상태에서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납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한 4,000만원 이상 사용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좀 관례적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산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뭐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걸 쭉 관례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례적으로 하시는 걸, 한번 이런 게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되게 훈훈하네요.
장내웃음
박구슬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와주세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 과장 전기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기용 과장님, 저는 사실 환경위생과 사업은 제가 민원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 직원 분들 전체가 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도점검 부분도 마찬가지시고 민원 때문에 찾아갔다가 제가 많이 배운 경험들이 있는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사업비가 삭감된 게 대부분 시비랑 국비, 이런 매칭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는 건들이더라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두 건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중에서 이제 쿨루프(cool roof)사업인가요, 이게?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cool roof)사업이 사실 반응이 좀 좋거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게 옥상방수 컬러를 바꿔주시는 그런 기능이었나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쿨루프(cool roof)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50%하고 구비 50%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7곳의 그 주택을, 개량을, 실질적으로 쿨루프(cool roof)사업을 했습니다. 이 쿨루프(cool roof)사업은 말 그대로 그 태양차광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페인트를 칠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노후 된 지붕이라든지 보면 방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방수를 해야만 페인트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노후주택도 개량도 되고 그다음에 열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온도가 한 5도 정도가, 집안의 온도 한 5도 정도 내려갈 것이, 예상, 그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 단열 안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온열질환자도 예방하고 그다음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사실 쿨루프(cool roof)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근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시에서 요청했는데, 시에서 가내시로 2,000만원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정을 받아보니까 시 예산이 200만원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2,000만원이라 했지마는 저희들이 요번에 확정 내시에 따라 한 200만원, 구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 400만원 들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사업 사실은 저는 우리 구청 단독사업해도 될 거 같아요. 근데 과장님, 그런 검토는 한번 안 해보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근데 이 쿨루프(cool roof)사업이 사실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다른 그 빈집정비라든지 뭐 요런 어떤 개념에 포함이 일부분 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하더라도, 시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많이, 시비가 많이 준다면 저희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의원님 많이 도와주신다면 쿨루프(cool roof)사업도 더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도시재생은 도시 재생하는 그 파트가 따로 있으시죠, 그 권역이 있으시니까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 안 하는 곳인데도, 지정된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별선정이 가능하시잖아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큰 사업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일부 주택을 선정을 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봤을 때는 좀 취약계층인데,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우선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삭감을 하지만 남구청 단독사업으로, 예산을 크게 가져가실 게 아니라, 가져가도 무방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건축과나 건설과랑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다들 보면 노후 된 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담당 부서에서도 일이 많아지시긴 하겠네요,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만약에 이게 남구청 단독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뭐 과장님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잘 안 보이셔가지고. 왜 뒤쪽에 거기 앉아 계십니까?
웃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늦게 와서 자리가 저기밖에…
웃음
서성부위원
내일은 일찍 오시지요. 과장님, 저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그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웃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부지매입 완료 이래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10월달에. 지금 이게 10월에 완료가 이게 되는 겁니까, 이 부지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이 두 필지라서…
서성부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좀 초기에 시에서도 이제 현장을 보고 가셔가지고…
서성부위원
아, 시에서 현장을 보고 갔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만약에 구ㆍ군에 다 올리면 시에서 전 구에 다 현장을 봐가지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개소가 됐는데 한 곳은 매도의사가 있는데 도로변 입구 쪽에 사실은 매도의사가 좀 어렵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부지를 좀 찾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도로, 도로 앞에 있는 그 부지가 매도의사가 있으면 바로 2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월달에 충분히… 지금 한 곳이…
서성부위원
한 곳은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 한 곳은 협의가 됐는데… 그런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분이 또 그 사이 조금 콘택트(contact)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매도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부지도 지금 저희들이 찾아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 안 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성부위원
다른 부지를 찾아 놨다 이라면 그 뭐 어디에, 지금 동사, 그 지근거리에 있단 말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보단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는, 지금 부지는 동사 바로 옆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뒤쪽. 예, 돌아가는 부분인데…
서성부위원
그럼 다른 부지는 그 위쪽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더 위에, 위쪽에. 주택은 주택인데 약간은 밑에, 아래, 진남로 쪽이 아니고 조금 더 위쪽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아까 이게 주택이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 대충, 이렇게. 이 부지가 매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죠? 이렇게 한 번 보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모릅니다.
서성부위원
예? 모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직접 본인한테, 부지 소유자한테 묻지 않은 이상은 모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더 힘쓰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웃음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대연5동에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도 가면, 제가 진작에 전에부터 한 번씩 대연5동에 가면은 주차가, 댈 데가 없어요, 실은,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뭐 1대도 못 대게 돼 있으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사도 댈 데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너무나 이게, 이 또한 대연5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뭐 지금 부서의 업무 분장이니까,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여기가 안 된다면 그 아까 다른 차선책이 있다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뭐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른 부지를 해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주차장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1개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여기 보니까, 교통 그 시설물 정비, 설치 이래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지금 이게… 알리미, 이게 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차량접근알리미 보행자 주의’하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고원식, 고원식 뭐 이렇게 높이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횡단보도 그냥,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고 중간에 높은 횡단보도입니다. 예, 약간 방지턱처럼 중간에 높고 예, 그렇게…
서성부위원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원식 하는 데 이게 4,2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 도로 여건 따라, 폭 따라 다른데… 좀 사실 최대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장을, 저희들, 픽스(fix)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이제, 만약에 도로가 넓고 폭이 넓으면 그만큼 이게 공사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좀 여유롭게 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 문현 삼성아파트 쪽에 거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2개소인데 보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쪽에 지금 워낙 차들이 신호등 없이 막 위험하고 약간 경사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생각하고 있고 또 대연동 쪽에 경동메르빌 쪽에도 좀 주민들께서 건의한 게 있어서 저희들 일단은 2개소로 했는데 그 금액은 이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2개소를 일단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여기에, 구에 차량접근알리미…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거, 이거는 3개소인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여기는 지금 정해진 건 없고 지금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도에 벤치마킹(benchmarking) 가니까 우회전 차량인 경우에 보행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있고 또 보행자도 차량 접근하는 게, 이제 시선 떨어지고 해서 그쪽에서 이걸 시스템을 설치를 하니까 이제 보행자들이 사고예방에 효과가 크고 주민만족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3개소를 정한 건 아니고 가능하면 요즘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통학로가 좀 요번에 얼마 전에 영도에 사망 사고 나고 해서 좀 사고 우려가 큰 통학로 위주에 저희들이 조금은 선택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정해진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정해진 곳은 없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그래도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서성부위원
그래, 그거는 됐고, 저희…
웃음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게 음성으로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니까 이제 보이는, 이제 세로로… 차량한테는 ‘보행자 접근 중’, 그게 세로로 전광판처럼 보이고, 이제 보행자 쪽에서는 차량 접근 중인지 보이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음성으로, 소리로 나오는, 같이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생각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콘택트(contact)해가지고 하면 될 거 같고, 이 사업은,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이게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과장님 그죠. 3개소, 2개소 이런 거 잘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보행, 보행 통행에 안전을 다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또 보니까 지금 요 며칠 보니까 그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우회전 신호가 없어졌어요,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그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우회전 신호는 경찰서에서…
서성부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이 설치하고 철거를 했는데…
서성부위원
부산시 경찰청에서 그거를 갖다가 없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남부서에서 철거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니까 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요,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부산시 경찰청에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시경, 예, 시경하고 남부서, 경찰 쪽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렇지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 우회전 신호가 사라진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남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예전에는 조금 그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이제 여러 곳에 했는데, 지금 요번에 법규가 정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냥 신호 안 지키면 바로 단속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유발이나, 이제 자기들 지침에 딱 맞는 곳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우회전 신호가, 이렇게 가다 보면 대연고개에서 보면 좌회전 들어오면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또 낮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경에서 그런 걸 보고 했는 거 같은 게, 우회전할 때 서로 운전자가 주위를 확보해가지고 운전하라…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행해진 거 같아요, 보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우회전을 하지 마라 보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우회전 있으면, 우리가 통행하는… 운전하는 데는 좀 편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동에, 자치단체에 이런 거도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우회전하는 부분이 지금 다 없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남구청뿐만, 뿐이 아니고 다 없앴을 거예요, 부산시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있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를 제거하고, 철거하고….
서성부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그런 이제 사고 나는 이런 부분만 없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남부서에 요번에 철거했거나 신규를 한 데 대해서 이제 현황을 좀 받아보고 사유도 같이 받아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그 사유를 한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홍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구청 앞에서 바로 구청 입구로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는 사실 늘 있다가 없어지니 약간 멈칫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통체계개선이나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회전, 그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늘 멈춰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기에는 횡단보도가 너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내려가…
박구슬위원
가까워요, 사실은. 조금 더 횡단보도가 우측으로 있다면 사고가 덜 날 건데, 우리나라 법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횡단보도를 우측으로 더 옮기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 민원은 대연자이아파트 앞에 그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아파트, 롯데캐슬레전드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구청 앞에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많이 걸어 다니고, 해연중학교 아이들, 중앙고등학교 아이들 다 많이 걸어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있는 게 안전하지 않냐, 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우회전 신호가 없어진 데, 이런 데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는지도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호, 교통 시스템이 바뀌는데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알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관변단체 통장님들이 모든 주민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통한 구전 전달만이 답이 아닌데 저희 구청 행정은 대부분의 어떤 전달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의존하는 게 좀 많이 강한 거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적지 않은 수기는 한데요. 약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회전 신호 건은 소소한 건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학부형들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경찰청 업무이기는 한데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희의, 저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하고 경찰서에서 생각하시는 건 되게 괴리감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성부위원님 잘 지적해주셔서 저도 오늘 이야기 더 잘 들었습니다.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참 어려우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용역 넣고… 매번 하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이번에는 한 곳만 들어가나요? 시비로 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쪽에 더 필요한 거 같다, 의견 수렴하는 정도만 할 건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추가로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의견은 다 내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을 내면, 그리고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은 특히 도로교통공단하고 남부서에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정보를 몇 개를 가지고 현장을 같이 합동 점검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을 찾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할 때 저희 관련 부서, 부처 협의할 때, 저희 과장님 부서랑 협의하시나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뭐…
박구슬위원
의견 수렴 있을 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의견 수렴하고 시 직원하고 저희 구청 직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그다음 남부경찰서 직원, 네 사람이 현장을 여러 곳을 봐가지고 가장 시급한 쪽을 정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건들도 사실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한 거 같은 게 저희가 의외로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임박해서 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조금 챙겨두시면 좋을 거 같아서 단순히 짧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마찬가지로 보영극장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시비랑 구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야 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요. 이 건들이 구청 앞은 정말 잘돼 있는 편이에요, 예전을 생각하면. 거의 뭐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차선 확보도 늘어났고 인도 확보도 늘어났었고 해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데 주민들 의견이 조금 ‘이런 부분이 불편하더라’,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한 게요. 저희 구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문구라고 아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 회전교차로 잘하신 거 맞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회전교차로에서 저희 연포교로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 신호가 걸려버리면 회전교차로에서도 차가 회전이 안 돼요. 그니까 문제점은 너무 좋은 거고, 사실은 운전자들도 더 안전하게 걸어야 되고,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인 것도, 저희 시민들의 의식도 나아져야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 있는데 차가 안 서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른들이, 운전자들이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는 앞에 신호가 대기를 할 때 신호 대기 차량이 많으면 회전교차로의 차량 회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그때 미리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부분은 저는 그때 못 들었었어요, 이 과정. 물론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시기 전에 일입니다만, 요런 부분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의외로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보시는 눈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요.
웃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 2개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게 오륙도선하고 1개 더 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연장선 말씀입니까?
박구슬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 용어를 우암용, 우암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는 이제 요즘 유엔평화선이라는 용어를 또 쓰시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는 부산시 도시철도 부설계획에 거기는 우암∼감만선으로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또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또 유엔평화선이라는 단어가 있고, 저도 언론에서는 또 유엔평화선이라는 언론보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일원화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엔평화선이 다른 데인가요, 혹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실증노선하고 그쪽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유엔평화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우암∼감만선, 우암선으로만 들어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가 하나, 일원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만약에 부산시 도시철도계획에서, 이 용어를 저희가 유엔평화선으로 바꿀 거면 바꾸자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뭔가 통일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뒤 페이지는 우암∼감만 노선이라는 설명이 또 되어 있어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담당 부서에서부터 이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전에 예산 남는 거 때문에 제가 엄청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다른데, 특히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분 설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몇 번째 구간 하고 계시죠, 지금 공사가? 지금 꽤 포장을 새로 하신 거는 제가 봤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예, 1차 구간. 1차 구간 한 80% 이상 지금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진짜. 어찌 보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의경까지, 민원까지 같이 받으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못골사우나 옆에 일동지에닌 쪽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건너편에 아마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가 될 거 같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부분들도 사실은 담당 부서로 또 문의가 꽤 가는 게, 이제 같은 사업인 줄 알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제일 핫(hot)한 부분이 그 측구 정비 부분이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부분 협의 좀 잘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측구는 저희들이 사실 설문조사에도 그전에 초기에 측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수보고는 그때는 여러 번의 설명회 때, 요거는 너무 내시경을 찍었을 때 너무 노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번영회에서도 그거는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 때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보도공사를 하면 그걸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측구 부분은 설문조사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한 걸로 했고, 또 상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이제 보도 단차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큼 이제 점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했는데, 단차도 일단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일단은 결론이 지어졌고 그다음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용인해 온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보도 설치하면 지금 하고는 환경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노점 한계선을 어떻게 할지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때 보도 측구 정비를 하면서 이제 위를, 사이로 보도정비를 하는데 그때 가장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상인들의 가판이 많이 나와 있던 부분들이잖아요. 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대응하시기로, 정리가 좀 되고 있으신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래, 가판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거리를 지금과 똑같이 그 미터(m)를 정하지는 못 하니까 계속 이제 하면서 협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자면 그 보도블록을 넣자,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인도 부분 말씀입니까?
박구슬위원
예, 인도 부분을 하자는 의견도 있으셨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또 다른 지역은 단차가 없이 운영하시거나 물 빠짐 구간을 중간에 하는 곳들도 계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변경은 없이 그대로 가져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경계석을 해가지고 단차는 3에서 5cm 정도 하는 걸로 같이 협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은 안 하고 거기는 또 유지보수도 그렇고 주민들 불편해서 상인들이, 그래서 그냥 도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 상인들이 사실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게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든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면…
박구슬위원
공사, 공기를 조금 짧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보도블록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도막으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불만은 없게 처리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간략하게… 과장님,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간담회, 현장방문, 사업설명회 연속적인, 하여튼 그런 과정에 과장님, 하여튼 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예. 저번에 우리 그 할 때 삼각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거는 지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한 거는 그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착착 가면 될 거 같고, 그래서 그 삼각지에 어르신들이 많이 좀 배회하고 이렇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을 장소도 없거든요. 하여튼 그거 전에처럼 잔디 깔고 의자, 벤치 놓을 수 있도록 2차 사업 때 이렇게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사실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서성부위원
아, 사업비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일단 뭐 별도로,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든지 일단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그때… 일단은 주민…
서성부위원
하여튼…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어르신들께서도 뭐 계실 곳 없어가지고 조금 하시는 거 보고…
서성부위원
그, 그러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그 부위가, 시야가 가렸기 때문에 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축대가, 그죠? 이게 뭐 다르다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잔디하고 의자 놔 줘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