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5월부터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체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교통공사 설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또 용역 중간중간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공사가 컨트롤타워로서 그다음에 또 혼란없이 기능강화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교통관련 기관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간담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능강화 측면으로 컨셉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제시한 방향 가지고는 이게 광주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그다음에 우려가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TF팀도 구성해서 이 구체적인 교통공사로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교통 컨트롤타워의 비전하고 시행계획을 TF팀 꾸려지시는 대로 조속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공사 출범은 언제입니까?

8월입니다.

8월입니까? 정해진 시기입니까? 그 전에 용역이 안 나오겠네요.

용역은 인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지금까지 두 번의 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형식과 절차를…….

에 대한 용역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또. 그죠?

1억 1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짜리, 그게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용역이 진행될 건데, 그 출범 전에는 용역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인제 조직 구조를, 구체적인 업무를 무엇으로 이관을 하고 이관에 따라서 인력이 몇 명 필요하고 이관에 따라서 얼마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조직구조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설계하는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출범을 해놓고 이제 그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대충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행정감사나 이때, 이전에 나옵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 4개월, 6개월, 4개월 그 정도?

광역교통과장입니다. 보통 지금 타 시·도 같은 데는 한 4개월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용역기간을 가져줘야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된다는 의견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 부분을 진행을 같이 지금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통공사 출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제시하는 걸 부대조건으로 지금 의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하튼 용역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교통공사 출범 이전에 뭔가 전체적인 그, 이 형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나중에 보고하시고 공공교통 컨트롤타워의 비전 및 시행계획을 용역과 상관없이 조속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교통공사 출범 이전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부대조건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 부대조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는 바로 이어질 거라서 퇴장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장 내 정 리)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한 가지 부대조건을 저희가 걸고 싶은데, 상생일자리재단이 지금 경제고용진흥원에 이렇게 흡수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생일자리재단이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출범했을, 출범할 때 당시에 우리가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했었던 부분에 대한 그 약속, 협약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노동인권회관 같은 게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흡수돼서라도 그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게 노사민정에서, 정이야 뭐 어차피 이쪽이니까 괜찮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어떤 의견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사·노, 아니, 노 그다음에 민, 이쪽 부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이걸 해결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껍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김용만 정책관님 제가 보고 있어요. 실장님 안 보고 있어요. 김용만 정책관님을 계속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이시니까 시간이 되더라도 꾸준히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상생일자리재단 출범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재 노사민정 불협화음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시고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있으므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조직 구성에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할 수,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관한 과정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대조건에 대해서 우리 주재희 경제창업실장님은 이견 있으십니까?

아, 예, 이견 없고요. 당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조금 진행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두 재단의 설립 취지를 그렇게 활성화하고 또 두 재단이 인제 통합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제 저희가 추진사항도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고 지혜와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후속 조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석하시면 돼요.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5.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일단 통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연계는 돼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보시겠지만 또 관련부처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통합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 손듦) 예, 강수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