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임위 회의가 지연되어 회의가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월 민주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본회의 개의에 앞서 5월 영령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영령에 대하여 묵념. 바로! 다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일곱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의원, 심창욱 의원, 채은지 의원, 강수훈 의원,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다은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의원 정다은·심창욱·채은지·이명노·강수훈 다섯 명은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2023년에 광주 5·18에 대해 릴레이 5분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5명에게 5·18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허물어져가는 5월 정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치며 그렇게 모두 함께 지켜가고자 했던 5·18이 오늘날은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5·18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추앙받는 5월을 간절히 바라며 저희 5명은 이 자리에 함께 서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5·18은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5·18은 상속되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원한 적 없었지만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상속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이래도 광주의 일반 시민이 5·18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5·18에 대해 말하면 누군가는 늘 말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면 조용히 해라.”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혼과 얼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서울에 사는 홍길동도 저 멀리 미국에 사는 마이클도 5·18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알아,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어, 우리만 할 거야.” 이런 말들은 5·18을 더없이 초라한 존재로 만듭니다. 오늘날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되지 못한 5·18,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5·18의 5대 원칙 어디까지 왔습니까? 5·18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법단체뿐입니까? 80년 5월 민주대성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광주시민들, 5·18 이후 역사를 은폐하려 했던 권력자들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쓰러져간 수많은 열사들, 그들의 명예와 피해도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두환 사망 이후 처벌할 대상이, 상징적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전환할 필요 없습니까?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되는 5월 정신으로 한국과 타국에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감싸 안고 보호하는 역사의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5·18진상규명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총으로 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민간인 집단학살이 있었는지 대체 누가 사망하고 누가 행방불명되었는지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국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는 단 21개의 과제만을 직권조사합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한 과제는 조사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목격자는 죽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훗날에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조위가 활동을 마치면 그 이후의 진상조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5·18의 역사에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진상규명을 40년 이상 미루었습니다. 금전배상과 기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의 주인공인 5·18 당사자를 그저 지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없고 돈만 쥐어줬습니다. 도대체 5·18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부는 재정지원에 그쳤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찾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며 광주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관련단체에 전달해주는 전달책, 그것이 시의 역할입니까? 오늘날 관련단체에 휘둘리며 민원처리 전담부서로 전락해 버린 5·18선양과의 현실은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꺼진 부분) 지금부터 망월묘역과 5·18기념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창욱 의원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심창욱 의원)

구 망월동 현 주소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85번지, 이곳은 광주정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공식명칭은 광주시립묘지3묘원이며 일반적으로는 5·18 구묘지라 불립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는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민주인권과, 5·18선양과 3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묘역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년 1월경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현황 자료와 실제 존재하는 묘지의 기수조차 달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현황자료와 5·18선양과가 가진 묘역현황자료 역시 서로 묘지기수도 다르고 더군다나 매장자의 표시도 다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지난 겨울 폭설이 쏟아져 제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행정은 구묘역의 제설작업비용을 누가 분담해야 할지를 정하는 데만 무려 30여일을 경과했습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한 번쯤 둘러봤을 망월묘역, 5월 기념일이거나 기타 큰 행사가 광주에서 있을 때마다 너나나나 할 것없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인사들이 늘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그 구묘역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잔디관리 잘하고 묘비만 잘 닦는다고 해서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994년 8월 30일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0년이 된 5·18기념재단은 주요 기능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실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교육·문화·연구 및 장학사업 실시, 광주민권·인권·평화사업을 한다고 재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5·18 관련 모든 단체와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재 및 허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작년 38억, 올해는 49억 원의 예산도 수립되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이사장 포함 1처, 1실, 2부, 1소, 1센터로써 정원은 20명에 이르며 관련 사업 또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재단은 지금껏 5월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그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어 5·18관련단체 및 행정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되고 있는지 모든 점에 의문입니다. 또한 재단은 내부적으로는 직원과 임원을 차별하고 있진 않습니까? 재단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직원의 호봉과 급여에 관해 금액이 적다, 적지 않다, 인상률이 틀리다, 아니다, 맞다고 난상토론하고 심지어 급여 문제는 작년에 이미 끝났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갑론을박 토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자료를 거론하며 유야무야 마무리되며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직원 워크숍에서는 사전공지도 없이 임원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5·18기념재단의 비상식적 결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직접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5·18 40주년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었고, 타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모든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재단은 어느 사업하나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그저 사업연장을 위한 사업과 단체를 위한 행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금 성찰해 보시기 바라며,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활동과 운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은지 의원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물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것은 기록물의 정체성 확립, 권리보호, 5·18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타 기록원의 경우 1차 담당자 검토, 2차 수집자문위원회, 3차 부서검토 절차를 통해 기록물 수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5·18기록관은 별도의 절차없이 학예연구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체계없는 기록물수집시스템은 2015년 기록물기증 14건 중 8건의 기증날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증 13건, 2020년 기증 24건, 위탁 3건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단 한건도 기록되지 않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자료 그리고 원형훼손되고 있는 보관자료들, 기록관은 기록관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창고 한 켠에 지난 기억으로 켜켜이 쌓여놓기엔 우리에게 5·18은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기록관은 2017년 기록관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 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예산 90억인 기록물통합DB 구축사업 진행과정에서도 ISP수립용역 추진 부적정, 기술평가 항목 변경추진 부적정, 기술평가위원 구성추진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록관은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처리사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업체선정이 의혹투성입니다. 2021년 업체선정평가서 상에는 평가기준에는 없는 배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도 없는 점수를 부여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광주시에 제출한 평가서와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평가서의 점수가 다릅니다. 기록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십시오. 현재 추진중인 보존시설 증설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관은 2021년 기록관 보존시설증설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부실용역으로 판단해 2022년 2차 용역을 재추진했습니다. 헌데 2차 용역 또한 미흡한 부분 투성이입니다. 분명 보존시설증설 타당성연구용역임에도 기록관시설의 만고율 조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결과는 제2보존시설의 최적지를 광주교도소로 추천했으나 기록관 측은 단 한 차례도 기재부와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채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인 국군광주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기록관은 제2보존시설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답정너 용역을 추진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의 정의를 기록하는 기록관이 사업진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 변명의 여지없이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위상은 누가 정립해야 할까요? 5·18기록관 스스로가 그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5·18유관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기록관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기록관은 수년간 철거논란이 일었던 ‘검은 비’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검은 비 보관 논의과정에서 기록관은 작품의 크기가 거대해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광주시에 수차례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검은 비는 다섯 조각으로 나눠져 네 조각은 수장고에 나머지 한 조각은 건물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광주시야말로 기록관을 창고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기록관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 그리고 유관기관의 비협조는 기록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18기록은 전부 흩어져 있는 뼈아픈 사실을 낳았습니다. 기록관의 위상은 이제 어떻게 정립해야 합니까? 기록관 스스로의 혁신, 그리고 광주시와 5·18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5·18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수훈 의원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수훈 의원)

최근 공법단체인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내서 공법단체 이외의 단체가 5·18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관련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관련단체는 바로 5·18행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5·18행사위원회가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장의 제명을 논의하는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3년 오늘 5월 단체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5월정신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더 이상 연대와 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공문을 통해서 ‘43년 동안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다. 5·18행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30년간 5·18행사를 주관해 온 행사위원회에게는 5·18의 이름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5·18행사위원회의 편을 들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배정된 예산은 무려 49억 원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 만큼 정말 의미있는 행사였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8년 전 발표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5·18전야제와 기념식 등 기념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행사전문성이 떨어져 혼자만의 5·18로 전락하고 특히 행사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시민참여행사가 크게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최근 진행된 모니터링단의 총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는 전야제를 비롯해서 몇몇 주요하고 굵직한 행사들에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39주년과 40주년 행사모니터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행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조직의 안전성,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비 등은 물론 준비기간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매년 열리는 기념행사 등이 기성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획일적이고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행사진행과 프로그램 개발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정적이며 여전히 식상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기념사업을 통해서 광주의 5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구현하기는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토론해서 더 늦기 전에 5·18기념행사가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18기념행사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동안 시 집행부는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 집행부는 기념행사 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설정을 위해서 5·18기념행사와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 각 주체간의 대토론회를 기획하여 기념행사 전체의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시간과 공간의 장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시나 5·18기념재단이 직영해서 예산집행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행사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의 주도적인 운영이 문제가 된다면 5·18선양과 부서 내에 시민사회와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끌어낼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과 관념으로 5·18행사를 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월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5·18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발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5·18교육관은 뭘 하는 곳입니까? 명칭에 의미를 담아 생각해 보면 5·18을 교육하는 곳, 5·18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곳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5·18민주화운동의 이름만 빌린 교육관일 뿐입니다. 강의실, 세미나실, 생활관을 담은 대관용 시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18교육관의 운영목표를 보면 5월정신을 구현할 교육 및 실천을 위한 교류연대사업, 완벽하고 체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시설이용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편의제공과 안전대비,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수익창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5월정신 교육 및 연대사업 외에 그저 숙박업소의 목표로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의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수익창출이 목표라는 건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인지 목적어도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니 5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역사체험, 오감으로 느끼는 5월, 유공자 트라우마 극복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신청서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신청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현황은 2022년 1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 체험이라는 이름의 사적지 답사활동은 기록관과 행사위원회에서도 하는 중복사업이며 다른 두 사업 역시 내실을 보완해야 합니다. 도대체 5·18교육관은 무엇을 하고 싶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5·18교육관에게만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5·18교육관 예산을 보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액은 순시비 3억 9천만 원으로 인건비 3억 6천만 원과 나머지 공공요금·관리비 등 3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장 포함한 7명의 임직원이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3억 6천만 원의 인건비는 여분이 없을 것이며, 예산상 5·18교육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목표에 드러난 어떤 교육연대사업도 수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비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최근에는 5·18교육관의 운영대상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5·18부상자회가 최종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운영대상자를 다시 모집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결정에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서류보완을 요구해도 운영대상자로서 기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부적격한 자격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모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단체들이 운영대상자 공모를 포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부상자회가 다시 공모에 접수하는 일까지 교육관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적격 민간단체가 없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모 중인 지금이 아니면 언제 5·18교육관과 5·18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5·18교육관이 제대로 운영될 가망은 있습니까? 1980년 온갖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거리로, 광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세대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5·18의 현실을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와 생활고로 고통받고 계신 5·18피해자들께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시민들의 헌신으로 박동을 시작한 5·18의 심장 광주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생명력을 다한다면 세계로 뻗어갈 5월이 살아숨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대리인인 5명의 의원이 25분간 언급한 일련의 상황들은 현재 5·18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5·18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숭고한 본질을 후대에게 물려줍시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현 의원)

본 시간에는 축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황룡강·영산강 수질개선과 유량확보를 위해 소촌 및 송정분구 하수관거 분류식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댐과 저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특화 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유치에 있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영산강·황룡강 등 우리 지역의 주요 강, 하천의 수질개선과 유량확보를 위한 집중 투 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수, 하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수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시설 투자 등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광주 끝단 수질은 하류인 나주 수질보다 나빠 영산강 수질 악화의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라고 하는 대외 인식이 여전합니다. 광주광역시로서는 억울합니다.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 시설증량, 마을하수도사업, 물순환선도도시사업 및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지속 그리고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등 기울인 노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의 대표적 지류인 황룡강 하류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마침내 도심 내 하천 습지로서는 유일한 국가습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주구간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주와 나주 경계점인 광산지점의 BOD 수치는 수질 4급수에 해당되는 6.9를 기록해, 영산강 전체 수질측정지점 중 최하를, 최하 수질을 나타냈습니다. 황룡강 수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수질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황룡강 장록교 구간에서 어른 팔뚝만한 잉어 수십 마리가 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유량 감소와 함께, 오염원 유입이 문제였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강우 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황룡강·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소촌분구·송정분구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는 사업이 시급합니다.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맑은 물이 하수처리장이 아닌 황룡강 그리고 영산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우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분류식화 해야 합니다. 황룡강·영산강 합류점 가까이에 광주 대표 측정지점인 광산측정지점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매우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황룡강 국가장록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사업신청에 따른 환경부 선정과정에서 황룡강 인접 소촌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이점, 황룡강 장록습지 및 영산강 수질개선 효과와 상시 유량 확보 효과, 광산측정구간 수질개선, 수질오염총량제 수질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효과, 황룡강 장록습지 환경개선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등의 이점과 효과 등을 보더라도 소촌분구 분류식화 사업은 즉각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확보 방안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1,699km 하수관로 정비 사업 물량이 있습니다. 2조 6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입 여건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하수도 사용료, 사용료 현실화율은 칠십삼점사십오퍼센트, 칠점, 73.45%로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체감물가 등 여건을 고려한 하수요금 현실화율 제고, 추가 국비확보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집행부의 소촌분구 분류식화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그리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및 재정건정성 제고에 적극 힘써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한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꺼진 부분)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조 원 규모의 집행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즉 라이즈(RISE)사업 시범지역으로 교육부는 대구·경북·전남·전북 등 7개 시·도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광주도 이 사업에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전국 30개 대학, 30개 대학에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공모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30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200여개 지방대학은 시장경쟁에서 밀려나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육성사업이 글로컬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1천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금과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대학 간 경쟁의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라이즈 사업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의 이중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지방의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대학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대학이 처한 안팎의 환경이 이미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이 함께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의, 지역의 경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던 서남대가 2018년 폐교하면서 전북 남원시는 8만 3천 명이던 인구가 2022년 기준 7만 8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학 소멸은 지역 대학생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대학 주변 지역상권의 황폐화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지역소멸로 달려가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와 적자생존의 경쟁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인 대학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준비를 점검 해봐야 합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성가족교육국에 인재육성과 대학협력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추진일정은 오는 7월 글로컬대학 10개를 선정하고 이천, 2026년까지 매년 5개씩의 대학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전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광주는 벌써부터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이 지역산업의 일자리로 연결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부시장급의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는 상시적 지산학 거버넌스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역산업과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여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상시적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워킹그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자문단을 확충하고 운영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시는 대학 지원체계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와 집행부 내 과감한 전담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원래 정부가 담당하던 고등교육 행정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상황이 확대된다면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라이즈 사업에서 대학 지원체계를 담당할 플랫폼 조직을 지역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공론화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개소하겠다는 부산의 경우와 전남 인재평생교육원, 진흥원을 확대개편하여 라이즈지원팀을 신설하는 전남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반도체특화단지, 에너지산업과 같은 지역의 인재 산업이, 지역의 미래 산업이 지역대학의 인재 육성을 통해 더욱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4월 13일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575억 원 대비 2.4%인 748억 원이 증액된 3조 1323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중 삭감은 체육인재 해외선진스포츠 탐방 1억 2천만 원 등 13건으로 총 삭감액은 48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은 5·18교육활성화 2천만 원 등 16건이며 증액총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심사하였으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주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교육청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만(만)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청 만(만)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2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나이로 적용된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6. 광주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다은·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최지현 의원 발의) 7.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요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되는 서류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요구 및 제출방법,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직제 및 부서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오는 6월부터 30년에 걸쳐 해당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박희율·이명노·서용규·임미란·조석호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순·임미란·명 진·정다은·채은지·이귀순·최지현·이명노·박미정·김용임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다은·이명노·심창욱·안평환·심철의·명 진·서용규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 관리 조례안입니다.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관내 하천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5·18민주광장 사용신청기한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설비가, 또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아문화, 커뮤니티문화공원 내 미디어아트센터 건물과 또 지상녹지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공원관리부서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소장에서 시립미술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실적이 없거나 또 상시적 회의개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성에, 효율성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나이계산 및 표시방식 변경 또 정부방침에 맞춰 조례 내용 중에 나이표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가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운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 하에 재단법인 광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신청한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박미정·최지현·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최지현·서용규·조석호·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서용규·조석호·최지현·정다은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급속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및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운영내실화를 위해 지원범위 및 지원금 대상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를 종합적인 연구와 실행기능을 강화한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변경 및 기능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자원순환 정책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방안의 다양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및 노인건강 증진 등의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본 조례는 현 실정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각급학교, 군부대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일반검사수수료 50%를 감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2항 중 연1회에 한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운영이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통합으로 복지정책 연구기능과 정책집행, 정책집행기능을 유기적으로 융합, 정책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의 과정을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3항 삭제를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 전의 조례와 같이 하여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6년이 경과되어 연속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광주광역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31.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안 34.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2023년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교육 활성화를 통해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분야 인재양성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현장실습당사자인 학생이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문화예술회관이 재개관함에 따라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으로 극장을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제정된 조례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항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의무부과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대가 지급과 임금 등 지급상황 확인조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을 축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5일간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등 여러 안건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광주시 행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시정질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에 대해 뜻을 모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의 답변태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정치가이자 철학자, 경제학자였던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불만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토론을 요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반대편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반대 의견의 도전을 받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했으면 합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의결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부대조건을 전제로 의결한 만큼 해당 기관들이 출범하기 전까지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80년 이후 세대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의 80년 5월은 숭고한 대동정신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3년을 맞는 올해 주먹밥과 피로 나누고 연대했던 대동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5·18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인류의 자산입니다. 또한 5월단체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말씀 드렸듯이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단체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수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 5월 18일은 네 번째 맞는 우리 시 지방공휴일입니다. 5·18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와 학교, 민간기업에서도 지방공휴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오월정신의 숭고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며 지역과 국가, 세대를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교육청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8.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2023년 택시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