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시에 심사보류했던 여성가족교육국, 복지건강국,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09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2023년 5월 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시에, 회의 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기후환경국 관계 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09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조례는 2023년 5월 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분산되었던 목적 및 사업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복지건강국 관계 공무원 여러, 공무원 여러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09시 43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2023년 5월 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제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5조3항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현장의 얘기를 들려줘야 할 것 같아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기관간 통합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관들의 노조위원장님들, 노동이사분들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하고, 또 한 기관이 흡수가 될지 청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전제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요. 또 실무적으로 중심에서 일을 진행하시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현장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지금 조직 통폐합과정에서 지침으로 내려간 모든 조직의 대팀제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기관의 특성과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각 팀제로 가면서 10명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획일적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미 사업과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자연감축된 인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때까지는 우리가 통합채용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 자연감축된 인원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 통합과정에서 정말 그 해당 기관의 실무자들, 대표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많은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경청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명심하셔가지고 단 한 사람도 상처를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기관간 통폐합의 어떤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대조건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의 통폐합 시 내부 역할 및 인사, 단일임금체계 확립 등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기관 출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 기관 관계자하고 노조까지 포함한 그런 TF팀을 현재 매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현재 인사조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까지는 논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해주시고, 박미정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