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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5-11

임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심사 시에 심사 보류했던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09시 4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또 검토보고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시에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회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예, 채은지입니다. 본부장님 그 관광공사 오늘 조례 심사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됐다고 보이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의원님하고도 그동안 소통도 많이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의원들도 실망을 했고요. 이제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심사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관광공사 통합하시는 겁니까, 설립하시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관광재단이 센터로 흡수통합 돼가지고 명칭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규 설립은 아닙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신규 설립은 아니고 그러면 통합해서 명칭 변경을 하시는 것이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사실 설립에 준하는 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 타당성 검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정말 착오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때도 착오고요, 그때도 인식은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신규 사업 정관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상임위 회의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번에 제출하신 보완해 오신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리신 것은 설립은 아니지만 통합, 이 통합이 설립에 준하는 통합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정관 변경이 따라오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설립에 준하는 그 말도 조금 이제 모호한 부분인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통합,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통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방향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통합을 한다고 해도 타당성 검토는 진행을 하는 것이 맞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음, 지금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제 정관변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됐는데, 사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도 기존에 양 기관이 가지고 있던 내용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떤 새로운 사업의 어떤 변경이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타당성 검사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또 의원님께서 저번에 부족한 부분도 지적이 있으셨고 그 과정에 보완도 좀 됐고.
은지

채은지위원

양 기관에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또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광재단을 흡수해서 그 관광, 그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정관에는 관광재단에 이 사업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정관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도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지금 타당성 검토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는 그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제 전략추진단하고 달리 종합해서 관광, 우리 관광과에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명확하게,(말겹침으로 청취불능)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이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시면서 조직구조진단용역을 지금 몇 개월째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 왜 애매한 답변을 미리미리 좀 행안부의 질의답변을 받으시든지 좀 미리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셨던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번에 또 보완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하셨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보니까 원래 저희에게 제출했던 자료에는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였는데 이제 광주관광공사 통합에 따른 타당성 검토연구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명확히 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은지

채은지위원

명확히 수정이 됐고. 또 이제 설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삭제를 하셨어요, 보고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연구목적이 원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서 설립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고서에는 명확히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부분은 삭제가 됐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토를, 보완보고서를 또 검토해 보니 그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전체 사업수지 총괄 추정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단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어요, 계산방식까지 변경이 됐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 자체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던 표 자체가 전부 수정이 됐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오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출해 주셨던 보고서는 정말 우리 신활력추진본부나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제출해서도 안 되는 보고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또 의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해서 고용유발효과와 인원을 3500명으로 지난번 보고서에는 그렇게 명시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35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오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기, 오산.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런데 이런 오기가 난무하는 이 검토보고서로 어쨌든 관광공사 설립 아니죠, 통합을 추진하셨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 타당성 검토보고는, 보고서는 우리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 항목들을 다 검토를 하셨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웬만하면 이 지침들을 다 지켜가면서 검토한 것으로 보여져요. 최대한의 이제 노력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 설문조사 제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제외를 하게 됐는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여기 타당성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양 기관이 이미 설립 당시에 그런 각각이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특히 인제 이 관광공사가 기존의 사업들을 거의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량적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나오기 곤란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능률협회에서도 설립 이후에, 통합 이후에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걸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공사 통합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후에, 통합 이후에 영향성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문제없다고,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행정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가 행정에서 진행하는 일을 뭔가 좀 늦추거나 하기 위해서 항상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근거가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 없이, 예, 그 연구를 마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 공사·공단 이 공기업, 공공기관 지금 통폐합 절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의회와의 소통도 문제가 있었고 용역이 왜 안 끝났는데 발표를 했느냐,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정말 단 한 번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해당 공사나 공단의 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반년 넘게 인력 충원을 못하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공사나 공단 이렇게 재단 같은 경우에 얼른 통합이 돼서 통합이 되든 뭐 해서 좀 업무의 정상화가 되고 기관의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 이 통합 우리 목표가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반 년 넘게 지체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공사·공단이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제가 TF실무 단장이 돼가지고 계속 그 과정을,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서 완만한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간담회가?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채은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이냐 설립이냐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두 글자에, 그냥 어떻게 보면 언어에 의한 단어로 그렇게 돼 버린 것,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정말 필요한가 심도 있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 용역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정말, 정말 용역이 정말 타당한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용역은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하다. 왜? 구설에 오를 수가 있다. 마치 목표를 정해놓고 용역을 한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많은 이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심도 있고 고민해서 행정을 할 때는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절대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늘 함께 고민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일주일 늦어졌는데, ‘설립’이 ‘통합’으로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였고 또 잘 하시리라 믿고 또 그만큼의 진통이 있었던 것만큼의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상으로 신활력본부, 추진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