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경포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전과는 다른 도심형 산불로 산림 외에도 관광지와 상업시설까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의 재산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큰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신 자원봉사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불피해지역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불발생 이후 주말 없이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과 복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심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강릉아트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27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 조례를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고자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도의 재단명칭 변경 통보에 따라 제5조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쳐 23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내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11산불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산불 복구 활동은 물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통일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 징수금 상한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가운데 운임 및 숙박비 등을 별도 규정한 조례 제4조와 별표1을 삭제하여 이후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시 준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으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했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두 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던 것을 다섯 배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시 즉시 조례반영을 위해 준용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강릉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대상에 기관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칭 변경 시 수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인원도 원활한 통합방위지원 및 작전수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변경을 수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등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협의회 인원은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곳곳에 발견되고 협소한 사무실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11산불 때 현장 산불 상황실 테이블을 운영했으나 업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이젠으로 옮긴 바도 있습니다. 경포관광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노상 주차장 차량 및 교통혼잡이 원인이 되어 소방 출동 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해수욕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경포119안전센터 부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청사를 빠르게 이전하여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안현동 75-5, 75-6, 시유지 두 필지 1,988㎡이며, 건축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 1동, 2층 연면적 1,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은 강원도가 수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금 1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강릉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 23년, 24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택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23년, 24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세액은 전부 2억6,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등 피해 671건, 개인 및 소상공인 피해 238건, 자동차 피해 3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강릉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중 1일 숙박비를 특별시의 경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며, 여비를 부당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여비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을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도하게 편성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신속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현동 75-5번지 일원에 1,988㎡ 면적의 119안전센터를 강원도와 강릉시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인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노후화된 경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업무처리 과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피해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불 피해자의 전체 감면 예상액은 총 2억6,752만2,000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주택 173건, 건축물 50건, 토지 448건에 대해 총 2억5,799만8,000원, 주민세 감면 예상액은 238건에 821만 원, 자동차세 감면 예상액은 3건 1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 특히 재난안전과도 이번 산불피해에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을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올라왔어요, 경포119안전센터, 그렇죠?

예.

이 사항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의안이거든요. 예산도 계속 반영이 됐었었고, 소위 얘기해서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사실 이 동의안이 늦어지고 예산이 담기지 않고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산불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동의안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런 설계비가 담겨서 동의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나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의안과 이런 부분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예산, 119안전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됐던 사례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 분들은 강릉시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자칫 오해를 하고 계세요. 왜 자꾸 늦춰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산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같이 강원도와 보조를 맞추느라고 예산도 이렇게 같이 편성하고 동의안도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시의 잘못보다는 도에서 예산편성 못한 부분을, 저도 민원전화 좀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도하고 시가 보조를 맞춰서, 예산이 들어왔고 조만간 실시설계가 지나고 나면 곧 설치를 하겠지만 이왕 하시는 거 정말 강릉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천재지변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빠른 출동과 가장 빠른 적절한 해결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금방 작년에 되는 것처럼 도에서,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작년에 착수가 되면 금년에 고단 산악지역 119안전센터를 후속 순위로 하려고 저희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계획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단계별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부연, 삼산, 연곡 쪽 산악지대 해서 봄철이 되면 산불 때문에, 대관령 쪽에서 해안가로 부는 바람을 대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5 대 5 매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서 해도 막 올라가고, 제가 소방서까지 찾아갔습니다만 강릉시 소방서가 아니고 도 소방청에서 예산문제가 딱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너무하다는 거죠. 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줬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왜 안 해 주는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시유지인데, 옥천119안전센터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시유지였어요. 그리고 경포에 현재 119센터도 시유지예요. 나머지 내곡동, 정동, 지금 새로 했던 것은 강원도유지란 말이죠. 지금 도 재산이잖습니까? 건물이 강릉시가 아니고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상임대 합니까?

예,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도 재산인데 도에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일 건축물 자체가 강릉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토지는 강릉시고 건물은 강원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더라도, 주면 그러면 강원도 땅을 우리와 교환을 하자는 거죠. 주든가 아니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많잖아요? 다른 거 대체를 해서 교환해서 하든가, 국공유지까지 교환을 해서 이렇게 절차를 해서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놓고 지금에, 지금 고단지구도 매한가지입니다.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시에서 5 대 5 매칭을 하는데 해 가지고, ‘너희들 원하니까’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된 거거든요. 토지를 강릉시에서 그러면 제공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 담당 되시는 분들이 위치선정 하려고 하고, 다 찾아보고 또 개인 땅이 없어서 사유지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절충 다 해 보고 이랬었잖아요.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119안전센터라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효과를 누리는데 이 부분을,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에다 다 매각하고 토지 임대는 무상으로 해 줘야 하고, 5 대 5 매칭해야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주고 가만히 앉아서 신축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정돈을 하셔서 매각을 할 것인지, 할 때 아예 교환을 해 줄 것인지를 해서 정리정돈을, 신축할 것은 빨리 하되 운영을 하면서 2, 3년 안에 정리정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라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안현동, 지금 현재 경포동 시유지에 운영하고 있는 119센터에 만일에, 철거를 합니까?

예,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하면 그 부지 활용방안은 재난안전과에서 회계과로, 우리 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 전체에서 활용계획을 잡고 일부 도로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거는 강릉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철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합니까?

예, 도에서 합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강릉시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또 막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자동차세 감세 부분이 세 대만 있잖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불탄 자동차에 대해서만 폐차할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재민들은 집이 전파되거나 반파되거나 간에 굉장히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서 일단 차량을 타고 대피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차량피해는 안 났어요, 차량을 가지고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파되고 이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탄 부분인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대피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자동차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부서의 입장은 세입 자체가 강릉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고, 또 세입에 대한 감면은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고 가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피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실 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 지원해야 되고, 이분들이 또 해야 할 텐데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실어서, 대한토지공사 경계측량할 때 예를 들어서 50% 감면한다거나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책자에 수록을 하시고, 이분들이 금융기관이라든가 막막하실 것입니다. 건축도 시공을 하고자 해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뭐를 그대로 할 것인가, 달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절픕니다. 그래서 설계비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협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수록하셔서, 행정이 아니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소책자에 넣어서 같이 안내문을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연락처라든가, 피해 이재민에 대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상황변동이 있으면 “시세감면이 이렇게 됩니다.”하고 해당 부서에서 문자라도 하나 따뜻하게 넣어줘서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 업무 이동 및 문화공간 기능의 일부 조정에 따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6호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7항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입장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4호 문화공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예술교육공간으로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부서 변동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공간의 기능 조정에 따라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었고, 미디어아트 전시관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조례안에 담기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강릉시민 입장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 미디어아트가 아르떼뮤지엄이죠? 아르떼뮤지엄이 강릉시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어떤 이런 형식을 갖고 가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강릉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의 아마도 한 절반은 아르떼뮤지엄을 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릉이 그만큼 조금 더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관광객들로 인한 미디어아트의, 소위 얘기해서, 세수?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협약서에 담지는 않더라도 강릉시가 강제조항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관광개발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릉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시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르떼뮤지엄과 강릉시가 다부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가 강릉시로 인해서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르떼뮤지엄은 강릉시에서 토지를 대고 시행사 디스트릭트코리아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 지은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릉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좀 더 문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50% 할인조항을 넣고, 다음에 학생들 단체관람도 무료로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1회에 한하지만 무료로 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조례에 담지 않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저촉된다 해서 조례에 담게 되었고요. 조례에 담은 이후에 다시 법제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건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면조항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벗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벗어나는 사무를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 의회 때 지적도 있었고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시민들에게 주던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릉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해서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보호관찰, 사회복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내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추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책임의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먼저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가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를, 한때 사회적으로 실수를 했으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들의 재범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시민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에 동참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취업이나 주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시의회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 중에 6조 내용에, 수정된 내용이요. ‘보호관찰소’ 대신 ‘보호관찰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만 보호관찰소는 국가기관임에 비해서 같은 법무부 산하기관이긴 합니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자체가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 보충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