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8일 제228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인 365섬 발전 정책연구회에서 섬 특성화 전략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요청이 있어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는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개회해야 하나 6월 1일이 법정기념일인 현충일인 관계로 제229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및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로 승인된 의원단체대표인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에서 여수시 거점 섬 및 테마 섬 특화전략 수립 연구라는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3호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책정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고용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고용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거점 섬 및 테마 섬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용역선정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철승 팀장님, 우리 연구용역비가 1년에 1억3천입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의원님 1인당 5백만 원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으로 하면 스물여섯 분이기 때문에 1억3천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연구단체에 필요하시면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억3천 예산중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없어요? 저는 집행된 금액이 있는지, 지금 여기 4천3백이 잔여금액인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월급쟁이 연봉 5천이면 5천만 원어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연봉 5천 주고, 1억 원어치 일을 시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게 4천3백이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또 어찌보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섬 발전 연구단체에서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조금 용역을 할 때 특히나 26년 세계 섬박람회에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금액적으로 43백짜리면 43백만 원만큼의 연구용역 자료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과업의 범위에 보면은 시간적 범위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 돼 있어요. 지금 5년간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아닙니다. 그 5년간의 섬의 발전 방향들을 가지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여수시에 있는 유인 섬이나 무인 섬을 가지고 하고, 시간적 범위는 5년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용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여수시가 거점 섬, 테마 섬 개발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5개년 단위의 어떤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거고, 왜 5개년이냐면 트렌드가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거점 섬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에서 어디 섬을 거점으로 만들고 테마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또 5년 뒤에는 다음 과업으로 한번 진행을 할 여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시간적인 범위를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2026년 세계 섬박람회에 연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용역도 맞춰서 이렇게 연계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요?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근데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나왔을 때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면 좋을 건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아마 거점 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 섬박람회 때 여기를 찾는 분들이 거기 거점 섬, 테마 섬을 좀 관광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각 세계 국가별로 또 우리 롤모델로 해서 진행하는 방향들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과제가, 과업이 좋은 방향으로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시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하겠지요.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회에서 이런 용역 수행을 하고 있으니 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시정부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 주고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중복되지 않는 과업,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아마 그 부서랑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동안 섬에 대해서는 많은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거점 섬이라든지 테마 섬 개발에 대한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우리 365 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갔고요, 거점 섬, 테마 섬은 사실 저희들이 울릉도를 벤치마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거점 섬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저희들이 몇 군데 예시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내 소경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의 섬들을 가지고 한 다섯 군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용역 단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준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지금 그동안 섬에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하신 여수에 있는 다문 커뮤니케이션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연구진들이 좀 있어서요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두 업체가 아마 같이 조인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연구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보다, 그리고 또 그동안 섬에 대해서 가고 싶은 섬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섬들에 대한 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와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섬박람회 안에 2026년 안에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그게 나왔으면 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참 좋은 그런 용역이 되겠다는 생각이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결과는 11월 달에 나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 11월 달에 나와요.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결과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면 우리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과업기간이 시간적인 범위가 5년인데 그것을 5년 안에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용역은 11월 달로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할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거점 섬이나 테마 섬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웅천마리나가 2027년에 지금 완공이 돼요. 근데 이 테마 섬을 아까 말씀드린 거보니까 다섯 군데 이렇게 선정할려고 하는데 그에 비해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구축하는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표
대표의원
고용진 :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점 섬이라든지 테마 섬들은 어찌됐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의 방법 해상택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요트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중간에 이렇게 부잔교를 설치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용역 과제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상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리나가 형성되면 거기에 있는 요트들이 우리 섬들을 접근할 때 접안시설이 안 돼 있더라도 중간에 부잔교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구 과제에 넣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