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발생,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 7667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6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5817만원이 증액된 712억 9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7쪽 녹지정책과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 교부에 따라 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지원에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65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원 및 청사 환경관리 대행사업비로 이자수입 반환금 365만 6000원, 집행잔액 환급금 609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마전동 629-26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으로 1억 8712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녹지정책과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 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지원에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보조금 84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공원조성과입니다. 단절된 생태축 복원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자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2년 행안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차 교부분 4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보강공사는 2022년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상환분 4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 4555만원이 감액되어 231억 8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847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관련 손실보상금의 증액 등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3년 예산을 조정ㆍ변경하여 청능공원 정비사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매입비에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6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만수양묘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 숲속교실 완공에 따른 숲속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집기물품 구입비로 1513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계양근린공원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필요한 22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공원 숲속교실 완공에 따른 음향방송장비 설치공사비로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계양공원 숲속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숲해설 민간전문업체 위탁용역비로 3300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전동 629-26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은 공무직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의 증액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른 피복비 증액분 40만원,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위해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19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공원조성과로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 증가한 494억 3169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 공원조성과입니다.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중복 도로부지 보상금으로 3억 5511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86쪽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실제 지방채 이자상환금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25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차입선 변경에 따라 정부자금채 165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공공자금채 16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공원조성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환경녹지계정의 순세계잉여금 52억 604만 2000원을 신규반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6억 4455만원을 감액한 231억 844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토양정화공사로 인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 불가한 조성공사비 30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능공원 조성사업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라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급수공사 부담금 납부를 위한 통계목 변경의 건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학나래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보조금 7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 통합관리기금은 융자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상환액 48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0년도 정부자금채 이자상환은 이월금액 및 실제 지방채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여 665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22년도 지방공공자금채 이자상환은 국비교부 결정액 변경 및 실제 지방채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여 1억 24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0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2128만 5000원 대비 3.0%인 4억 766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60억 9796만 4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4억 9096만 3000원 대비 11.1%인 49억 4073만원이 증액된 총 494억 3169만 3000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7억 8012만 5000원 대비 1.1%인 10억 5817만원이 증액된 총 958억 3829만 5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7억 9096만 3000원 대비 9.5%인 49억 4073만원이 증액된 총 567억 3169만 3000원으로 모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내역입니다. 3페이지 하단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48쪽에서 149쪽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대책비 2억 9000만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전입금으로 마전동 629-26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 8712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고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지원사업의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50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안 685쪽, 68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중복 도로부지 보상금으로 3억 5511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 사업 예산 조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455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회계 전입금이 2.7%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19쪽에서 420쪽 녹지정책과의 산불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산불대책비 2억 9000만원, 공원조성과의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 4900만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보강공사 1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산불대책비 지원 대상 군ㆍ구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 3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신규편성하였는데 그간 추진사항과 금번에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25쪽에서 426쪽 월미공원사업소의 녹지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시정비비 1억원, 서부지역공원 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청능공원 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계양공원사업소의 만수양묘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숲속교실 방송장비 설치공사 7300만원, 숲해설 위탁용역 3300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시정비비와 서부지역공원 시설물 수시정비비 감액에 따른 시설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와 신규편성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701쪽에서 702쪽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에서 총 33억원이 감액되고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학나래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 76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청능공원 정비사업 3억원 신규편성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청능근린공원 조성 6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과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62.5%, 13%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732쪽에서 735쪽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증액된바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의 사업기간이 1년 지연되는 사유와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6억원 증액되는 사유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의 총사업비 증액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의 총사업비 감액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증액과 상환기간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중복 도로부지 보상금으로 3억 5511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다고 하는데 16호공원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가 오류왕길동인데 거기에 산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사전에 먼저 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업자,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택경계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똑부러지게 언제까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복되는 도로가?

도로는 남측 도로인데요. 이 공원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도로 결정을 해서 도로를 다 개설을 해 놨습니다. 이미 지금 남측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을 해 놨는데 문제는 도로하고 그 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를 공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는 일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 이 16호공원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구청하고 얘기는 해 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외의 기본적인 시설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시설을 하려면 결국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게 PF하고 다 연계되는 사안들이라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방하고 필수적인 시설 공원 조성 먼저 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10억 정도면, 업자가 부담하든 누가 하든 10억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 있어요, 16호공원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복원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억 5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보상금은 이미 기정 정리, 보상이 다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라고요?

네.

아무튼 16호공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원시설을 먼저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셔요.

네,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국은 주민들하고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해도 해도 사실은 크게 표도 안 나고 끝이 없는 사업들이라 아무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안 425쪽을 보시면 수시정비사업에서 보니까 월미사업소의 녹지 및 공원시설물 유지비가 1억원하고 그다음에 서부지역 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청능공원의 정비사업으로 3억을 신규편성을 했고요. 공원의 수시정비사업의 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상황이 충분히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액을 하고 청능공원 사업비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청능공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잡을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서부지역공원이나 월미사업소의 녹지 및 공원시설 유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좋은 방법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저희가 공원 정비도 하고 건설을 하다 보니까 청능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16년 됐습니다. 이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비는 시급한데 또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을 좀 하려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유지보수비 중에 저희가 해수부에서 남겨놓은 건물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재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일단 철거를 유예하고 또 그런 데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28명을 쓰도록 돼 있는데 28명 중에서 2명이 관두고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 보니까 윗둑 빼서 밑둑을 고이는 지금 이런 형태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를테면 서부공원 시설물 수시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청능공원에 3억을 편성했다. 그러면 서부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공원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이 청능공원 정비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2개 자체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맞고 청능공원 수시정비사업으로 3억을 세웠어야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 세우고 지금 1차 추경에 몇 개월 만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다시 그걸 돌려 가지고 이쪽으로 돌렸다? 이것은 그만큼 신중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예산편성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또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꼭 추경을 세워서라도 가야 될 상황이라 이것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좀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윗둑 빼서 밑둑 고이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또 세웠어요. 청능근린공원이 맞아요, 청능공원이 맞아요? 그건 같은 공원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청능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의 종류가.

그러면 청능근린공원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청능공원에 3억 수시정비비로 들어갔고 청능근린공원은 다른 그 옆에 있는 공원인데, 다른 공원인데 거기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6억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명칭부터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 자가 들어갔는데요, 공원의 종류 중에서. 굳이 ‘근린’ 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고 이미 조성이 돼 있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3억을 지금 추경에 잡았잖아요. 다른 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잡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또 예산을 신규편성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 9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청능공원이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에 있던 시설물들이 낡아 가지고 그것 보수하는 데 3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이게 8억에서 14억으로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하는 데 6억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청능공원이 전체적으로 공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네요, 사실은 보면.

네, 이번에 사업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성된 건 아니고 현재 일부가 완성된 상태에서 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장착을 해서 공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또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능공원을 좀 더 크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 2단계 사업에 필요해서 6억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청능공원이 하나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것 사업 다 됐습니다, 2단계 사업. 이번…….

아니, 토지보상 금액을 6억을 잡았다면서요.

네, 그런데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번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준공됩니다, 청능공원은.

그러면 청능공원에 현재 조성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공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2단계 사업을 해서 또 조성을 완성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쪽에도 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청능공원에는 예산 수반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6월 말 되면 공원이 1, 2단계 합쳐 가지고 완전히 끝나고요. 끝나면 나중에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공원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2단계 사업 완성이 되면 그런 계획은 없어요?

2단계 사업이 일부 시설물이 있고요. 일부 시설물, 2단계 사업에도 일부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더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지 되지 않느냐.

아, 그것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이번에 하면 조성사업이 완전히 끝난다고 봐야 돼요, 시설물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능공원이 하나로 되고 그다음에 먼저 됐던 곳의 시설물이나 이 부분은…….

손을 좀 보고.

시설물 정비사업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봤을 때 처음에는 청능공원의 시설비가 이렇게 3억이 되고 또 청능근린공원은 다른 공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 사업까지 완벽하게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공원을 제대로 청능공원을 잘 꾸며줬다.’ 이런 내용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복원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1934년부터 소금창고가 염전이 운영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34년도 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지어진 거고요.

정확한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49년, ’50년 이 사이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거기 소금창고가 몇 개 동이 남아 있죠?

현재 4개 동이 있고요.

신축한 것 빼고요.

네, 4개 동이 있고요. 2개 동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2개 동은 지금 위태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흥 갯골에 있는 소금창고는 또 뭐죠?

그것은 시흥시에 있는 건데 거의 유사합니다, 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시흥시는 시등록문화재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쭉 해서 거기도 어떤 보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정밀안전진단해서 이것을 보강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작년에 했는데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소금창고는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어떤 뭐가 지정돼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지정돼 있는, 그러니까 왜 인천시에서는 균형발전국이니까 그건 관계없겠네요. 경기도에서는 이걸 등록문화재로 해서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오래됐으니까 좀 부실하니까 보강공사하자 이 개념으로밖에 다가설 수 없잖아요, 현재는.

저희도 이번에 소래공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성을 하면서 보존할 것들 또 등록문화재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4년인가 소금창고 하나 새로 지었잖아요.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생태학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보존의 가치를 가지려고 보강공사를 하는 건지 생태학습을 그냥 진행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괜히 오래된 건물 이것 예를 들어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철거하면 그만인데 이걸 굳이 보강하겠다고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일단은 짚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보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하려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어야 이게 보존을 해서, 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여를 해서 그걸 집행을 할 계획인 건데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참 오래됐구나, 좀 불안하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추경을 해서 돈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하려면 어떤 의미성을 가질 수 있게 그 조치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굳이 제가 이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오래됐으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 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존을 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만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공원 내에 치유의 숲 있잖아요. 그게 계양공원에 한다는 거예요, 연희공원에 한다는 거예요?

계양공원에도 숲속의 집이라는 이번에 새로운 건물을 준공을 했고요. 연희공원 안에도 또 숲속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연희공원은 이번에 아파트 들어서지 않나요?

거기하고 다르게 먼저 군부대에 있던 지역 그쪽에 숲속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연희공원이 어디 연수구예요, 아니면 서구예요?

서구…….

서구예요?

주경기장 서측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특례공원으로 해서 아파트 짓고 나머지 공원 보존할 그쪽인…….

네, 거기입니다.

그것을 민간에서 예산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거기 연희공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기 조성된 데도 지금 꽤 있고요. 거기 5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저희 재정으로 이미 했고 그다음에 4단계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5단계는 민간특례사업만 갖고 재정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시 재정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번에 계양근린공원에, 계양공원에 숲속교실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이번에 신축을 했고요. 그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숲속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 이게 작년 9월 달인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번 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작년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요. 행안부에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추가로 49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아서 개소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9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네,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일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배변처리 자판기를 더 3개를 늘린다는 얘기죠?

2개를 더 늘리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사업자 발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했고요. 실제 설치하는 그게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13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13개가.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아직은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포상 성격의 사업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최초라는 얘기네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꼭 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지금은 결제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앱이 있어야 됩니다.

앱이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이런 건 안 돼요?

(관계관을 향해) “현금, 신용카드 안 되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용카드하고 현금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잘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기 같은데 이게 설치를 하고 뭐랄까 시민들의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따로 이렇게 홍보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보고도 사고 싶어도 앱이 안 깔려 있고 저기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소래 염전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저희, 본 위원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강화도 사실은 염전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장소인데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사장되는 바람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래의 염전 그것은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대책비를 세워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군ㆍ구별로 어떻게 현황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게 성립전경비로 된 걸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건데요. 내용은 연수구에 전광판 1개소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 광학 카메라 16대를 설치하는데 강화에 1개소, 남동구에 10개소, 서구 5개소 그다음에 산불감시 열화상 카메라 4대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겨울에 담수지 동결방지장치 있습니다. 이것 2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옹진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열화상 드론 1대 이런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강화에 화재사건이,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겠지만 그래도 강화에 인천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산에서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물어본 건데 앞으로는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공원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특히나 임야 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화ㆍ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임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여부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강화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시균형국에서 임도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미팅도 좀 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번 화재도 보면 낙엽 수가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론 산불대책의 방안에 대한 것도 이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감시뿐만이 아니라,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감시겠지만 또 대처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긴급대처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좀 해서 다음 추후에 예산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미추홀구에서 제가 이번에, 오늘 나중에 협의하려고 하는데 미추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교부금 형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시청 쪽으로 안 올려줘요, 새싹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문제는 심각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학산 정상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거기 수도관이 좀 얕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문학산 일주일에 최소 두 번 가고 우리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때는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가 문학산이에요. 원래 청량산 다니다가 문학산 가는데 경사도 없고 내려오기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다 피고 그리 하는데 좀 더 그쪽에다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문학산 쪽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부대이전과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문학산 정상에 있는, 문학산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이것 2025년?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문학산 그 부대하고 우리가 2025년까지인가 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문화재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25년 해 가지고 지나고 나서 우리 인천시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 상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인천시민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남효승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민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재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은 가족 병환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고 중부수도사업소장직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증액편성하였고 ’22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ㆍ정수장 동력비와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통합자재창고 건립비용, 배수지 건설 등 상수도 공급체계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우측상단 예산총계와 같이 총 3895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3722억 7000만원 대비 4.6%인 172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왼쪽상단 사업수입은 증감 내역 없이 기정액과 동일한 244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에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72억 4400만원 증액된 145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대비 108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03억 97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6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9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비용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가 7월 1일부터 0.5% 인상됨에 따른 이자 상환액 증가분 등 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는 수질안전부로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직무 교육 훈련비 증액분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ㆍ정수장 동력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84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5쪽 시설부는 2022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8쪽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도로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수도미터 구입비 4억 5000만원, 누수복구공사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과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직무 교육 훈련비 등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검침원 공무직 중도 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인상분,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직무 교육 훈련비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7쪽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송도 6ㆍ8ㆍ11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309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37억 3700만원이 감액된 3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경영관리부는 상수도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통합자재창고 건립 사업비를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 인상분과 지반보강공사비를 반영하여 10억 3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건설 부문 요율을 당초 0.36%에서 0.27%로 조정하여 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표기에는 증액으로 잘못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2쪽 자본적 예비비는 15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는 수질안전부,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상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사업 등의 보조사업 완료 정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9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6쪽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비로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2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남동부수도사업소는 만수동지역 노후관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밀여과장치 구매비용으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48쪽 강화수도사업소는 강화지역 공사 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신축 공사비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2차 포장 복구 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총계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같습니다. 기정예산 3772억 7060만원 대비 4.6%인 172억 4442만원이 증액된 3895억 150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쪽 하단 수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7쪽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급수공사 유발부담금을 기정예산의 135%인 309억 8092만 5000원 증액한바 이는 2021년 12월 30일 새롭게 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부담금 징수 및 산출내역 등 조례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17쪽 연구용역비는 상수관로 지하공동조사를 위해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누수복구공사 비용으로 기정예산 33억 5000만원 대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한바 그중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도수관로 누수복구와 서구 심곡동 청라배수지 누수복구공사의 원인은 무엇인지, 추경에 급히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통합자재창고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를 10억 3466만 6000원 증액편성한바 건설공사비와 감리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09% 증액한 15억 597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7년 12월까지인 사업입니다. 배수지 증설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18억 5000만원 증액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차별 투자계획과 세부 공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화드렸죠? 제가 우리 이영훈 구청장님하고 문학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현장에서 주부가 그 동사무소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했더만 중부 쪽인가 어디에서 하여튼 두 시간 안에 와 가지고 파이프를 교환해 주지는 않았지만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검사를 해 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민원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뜻을 표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누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밤샘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물론 강화도 계속 엊그저께도 밤샘으로 공사하고 공지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누수는 어차피 예견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인천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10건 정도 평균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대처를 하는 상황이고 또 업무특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마 관 관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직원들 격려와 또 자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원도심이나 우리 강화를 예로 들자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서 물부족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그런 설명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향후 우리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 그에 대한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누수도 중요하지만 물부족 현상이 또 심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산, 물론 여기 우리 산업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예산을 아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잘 준비해서 미리 공사 준공되고 입주하기 전에 다 해결이 돼야지 그곳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적인 것을 한번 저기를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전 부서가 다들 고생하시지만 특히 우리 상수도본부는 지하관 하시면서 힘든 일하시는데도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면서 갑자기 울컥해서 그러시는데 그런 행정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응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누수복구공사 비용 해서 10억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구 심곡동 쪽하고 그다음에 서울 송파 쪽도 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올리면 송파 쪽은 우리가 풍납에서 오는데 관 지름이 2m 40㎝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서울지역이니까 우리가 서울하고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누수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대신해 주고 우리가 공사비를 그쪽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 거기 지역이 또 관이 여러 관이 같이 묻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풍납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대형관이. 그러니까 그 공사가 대규모공사입니다, 한 번 거기에서 발생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이 되면 일단은 거기서 흙파기를 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관이 누수가 발생이 됐는지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그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협의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 쪽에 오는 관이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것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곡동은 청라배수지에서 나가는 송수관이 900㎜짜리가, 약 1m 가까이 되는 900㎜짜리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것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대형공사는 애초에 예측된 예산에 다 미리 포함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이번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긴급하게 1억 5000을 추가로 편성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통합자재창고 건립 건에 대해서 10억 3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이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설계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것 하는 과정 중에 거기가 우리가 예측 못 한 연약지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파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그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 올 연말에 ’23년도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가 그렇게 돼 있죠?

애초에 목표를 갖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부분, 그리고 먼저 위원님한테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재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저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문화재도 5월, 그래서 신속히 조치해서 5월 19일 날 그걸 심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5월 19일 날 예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해서 그래도 당초 올해 연말계획보다는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또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해서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산이?

아마 그렇게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은 안 하고 있고요. 추가 에스컬레이션은 뭐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한 예견은 못 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도 않은 문화재청 건에 대해 그것 발견된 부분 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통합자재창고가 빨리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자재가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전에 있던 자재창고 그것 활용방안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저기가 완공이 돼서 자재를 다 그쪽으로 이관 후에 진행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0조 정도가 넘는 적자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기가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84억 7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그게 동력비가 전기세입니까, 뭡니까?

동력비가 전기료입니다. 저희가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은 데 대형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분은 한 32% 정도 전기료가 인상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요새 언론화되지만 추가적으로 일부 또 인상이 예견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전기 기존의 어떤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로 전기료를 맞춘다는 건 어려운 거고 그랬을 때 당분간 계속 전기료가 이렇게 부담이 될 텐데 절감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대규모, 대형적인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대폭으로 낮추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들 구현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다 이거죠?

대부분이 모터 돌리는 거거든요. 모터 돌리고 일반 시설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터 돌리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교대로 돌리고는 있지만 안 돌릴 수 없는 건 취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 조그만한 부분까지 아껴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보통 사업소들 추경으로 올라온 게 안전보건직무교육 이걸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특이하게 부평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세공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부평정수장은 특이하게 다른 정수장하고 다르게 서울에 있는 성산하고 풍납취수장을 여기 부평정수장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상수도요금 증가분 거기에다 우리가 운영되는 부분 요금증가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평정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 저기가 있어서 서울에서 올리면 그 인상분…….

거기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하니까?

네, 풍납하고 성산가압장, 취수장하고 가압장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다른 곳하고 틀리게 냉난방ㆍ취사용 도시가스 연료비로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올리면 다른 데는 냉난방ㆍ취사를 전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 시스템이 수산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지금 시설이 돼 있어서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그 추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말씀하셨듯이 냉난방을 가스요금으로 해서 하는데 가스요금이 한 38% 증가한 것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다른 사업소들도 냉난방을 지금 전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기료가 지금 거의 38% 이것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전기료 부분은 감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린 건지?

거기 자체 운영비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큰 부분이 아니니까요, 목이. 그래서 자체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정리추경이나 그때 모자란 부분을 계상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사항으로…….

그런 계획으로?

네.

저는 안 올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직원복지라든지 이런 데 좀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다 생각,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휴가 가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