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본회의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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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이틀째입니다. 각 부서에서 시급한 사업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셨겠지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국·과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순간을 면하고자 얼버무리지 마시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번 제 제3차 본회의는 제2차 본회의 때 심의하지 못한 국소를 부문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국장·소장·관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5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조직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런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또 한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민선이 변화되는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진단을 하고서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저희가 도에서 한시 기구 받은 사항도 있고, 정부에서 5개년 동안 정원을 자체적으로 동결시켜서 인력을 운영하라고 하면서 매년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하도록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일단은 도에 한시 기구 승인도 받아놓은 상황이고 해서 일차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정하게 반영해서 일차적으로는 자체 조직 진단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호의원

그런데 외부 용역에서 진단을 하려면 들어와서 조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 인력이 들어왔을 때 속마음,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들까지 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의원은 자체적으로 여러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 사람마다 어떤 대답은 사람 성품에 따라서 이게 맞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내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하는 진단들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통상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금도 그렇고, 현안에 대한 수시로 조직에 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인력 증원이라든지, 개편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은 저희한테 얘기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또 다 과나 팀에서 인터뷰를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설 행정동 임시청사 내용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월세 6개월 치가 있고, 그리고 각종 기기 임대료는 3개월로 되어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정현호의원

인테리어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리고 보증금이 2억 원이 있고, 그리고 또 시설비가 5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정현호의원

이게 임시로 쓰는 건데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자 하는 게 옥정신도시 내 파스텔시티2라고 하는, 거기가 건물 2층에 한 200평 정도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상대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두 번을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5억 나오고, 지금 거의 5억 비슷하게 두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견적을 받아본 비용인데, 저희가 3년 정도를 예상하고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집기라든지, 이런 거야 갈 때 이전해가면 되지만, 칸막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하는데도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다 한 5억 가까이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정현호의원

그러면 이 견적 받은 내용을 본의원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지원사업인데요. 모국어 도서를 재외동포한테 기증한다고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400만 원.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정현호의원

그런데 이게 단체 자체 행사 아닌가요? 이걸 꼭 시비로 책을 구입해줘서 그들이 갖다 전달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단체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왜 올라왔는지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아마 서남아권에, 민주통일 그쪽에 서남아권에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랑 아마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쪽 서남아권의 5개국에 매년 한 800만 원 정도의 도서를 한글학교에 기증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전부터 수년간 단체에서 해왔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본예산 저희가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정현호의원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아닌가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본예산 때...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삭감 대상에...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1차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현호의원

그런데 이게 또 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우리 청년단체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금액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양주시 전체의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어디 가서 행사를 한다고 치면 못 해도 한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인원이 모일 텐데, 300만 원 지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도 부족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일 때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 단체를 자기들이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우리 지역사회 젊은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계획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 행사가 아니고요. 5개 단체의 5개 청년회를 대상으로 한 180여 명의 체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하는 체육 주관 행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건 별도로 청년 단체를 주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의원

18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5개 단체 총인원이.

정현호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수를 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리고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을 확충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5억이나 되는데,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없는데요. 사전에 협의가 있고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온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아마 금액상의 협의 대상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결 받는 대상은 아니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은현면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장차 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지을 건데 아마 면사무소 현재도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바로 붙어 있는 폐가가 있는데 그 부지에서도 토지를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하고 해서 이참에 지금 임시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로 해서 토지 구입비는 한 3억 정도 감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상하고요. 공사비는 한 2억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5억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정현호의원

이게 토지 구입비까지 포함돼있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공사비 2억이고요. 토지 구입비가 3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좀 더 좋은 답을 같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협의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모양이에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1대가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3억이에요. 이거 어떤 제품이고,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임재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거는 장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우리 모바일 스마트 폰으로 방송할 예정인데요. 그 프로그램 구축 비용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구축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을 방송이 노후화되거나 또 도시화 되면서 환경적으로 많은 것이 지금 변화됐습니다. 난청 지역이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께서 듣지를 못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급하게 3억을 프로그램 구축에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정현호의원

문자 알림 방송, 문자 알림 시스템 이런 건가요?

재환

임재환정보통신과장

우리 핸드폰으로 직접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정현호의원

시스템은 좋은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금액이 드나 질의를 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내역인데요. 저희 장소나 일정 등, 그러니까 일정은 정해져 있고 장소나 이런 규모 같은 거는 계획이 다 잡힌 내용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실제적인 안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총 체육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체육대회 할 때 1부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2부는 체육대회를 하고, 그래서 오산체육구장에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의원

체육대회와 같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직 개편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그럼 조직 개편이 또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거의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지연의원

이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사무실 이전비라든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거의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 관리유지비에서 충당해왔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면 금액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으신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사무실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편 사항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 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의원

우선 저번에 조직 개편 시 들어갔던 예산들, 명함들도 싹 다 바꿔야 되고, 현판이나 모든 걸 변경해야 되니까, 그 예산 내역 좀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지금 저희 시가 현재 939만 원 맞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그게 아마 4월 24일인가 그때 기준이고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거로 돼있습니다.

이지연의원

혹시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모금됐는지 현황 알고 계시나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지방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인근 시군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의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특별한 홍보 방식이나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이번에도 홍보비를 좀 일부 반영했는데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회암사지 왕실축제 할 때도 부스를 한번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이 한 세, 네 분 정도가 현장에서 저희 시에 기부도 해주고 가셨는데, 저희가 그거에서 착안해서 의정부 회룡문화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 방안은 계속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개별 권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사무관리비를 보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월세는 6월이고, 대부분 대여하는 기기는 3월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고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건물 임대 사람들은 계약하는 순간부터 그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지연의원

그 차이 간극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비용은 기간을 최대한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죠.

이지연의원

간극을 줄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리고 12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이고요. 해당 내역은 질의라기보다 이 상세 예산 내역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요. 저희 이 대외협력사무소는 올해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 내년에 반영한다고 했었던 내용 아니었나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당초에 조직개편안 의원님들 그때 설명드릴 때 저희가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팀장 1명이 경기도 통합사무소에 상주 근무를 하면서 현재 출퇴근을,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좀 준비해서 하반기쯤에는 출범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지연의원

처음에 이 대외협력사무소 때문에 계속해서 언쟁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올해 좀 운영해보고 어떤 결과치나 정확한 계획안이 있을 경우 저희가 내년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그냥 올라와서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네,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계산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역에서는 2명분에 대해서 상향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급여하는 계산 부분이 좀 차액이 발생해서 별도로 왜 차액이 발생하는지 좀 여쭤보려고 확인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제가 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수로원은...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수로원은 도로 보수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100% 도비 사업으로 2명을 추가로 내려준 사항인데요. 도로포장 및 비포장도로 거리 산출 및 도로 수 증가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 인력비를 내려준 사항이라 저희가 확정 내시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10명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추가에 대한 2명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1억 3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4억 2,400만 원에다가 1억 300만 원 더해서 총 5억 2,7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에 보면 혁신브랜드 시범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52페이지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부서별로 혁신브랜드 과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한 5개 부서에서 부서별로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중의 하나 이 혁신브랜드 말씀하신 보상금 사업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SNS를 활용해서 농민들하고의, 아니면 유통 관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선정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이 부분 별도로 세부 내용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세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중요소송 지정에 따른 선임료 지급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증액되어있는데 혹시 어떤 소송 내용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전체적인 비용은 지금 저희가 1억 9,000만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RF 관련해서 최종 대법원에 항고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그린하고 YS에너지에 2건의 비용을 한 2,000만 원씩 계상해서 추가로 더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이지연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전에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업 내용에 중복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제안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중복질의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현호 의원님, 은현면 행복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의 건은 지역구 의원들이랑 상의한 내용입니다. 오해 있으실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11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1,000만 원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는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하면 이게 주민자치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씩 공히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의 질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져요.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요즘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거를 1등, 2등, 3등을 공모사업을 철저히 심사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업들이 정말 특화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나눠줘서는 특화사업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2페이지.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분동에 의해서 임시청사가 설치되면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임시청사를 좀 잘 꾸며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조속하게 건립하는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8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인데요. 앞서 우리 최계정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니까 503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정책 운영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쪽에서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까지, 청년의 날 행사를 다 같이 주관하는 게 맞지, 이거를 이원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페이지 171페이지, 양주도시공사 운영인데요. 증감 사유 보면 은현권 체육시설 축구장 쉼터, 옥정 호수스포츠센터 강습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한 강사 추가 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어떻게 뭐가 증가되고, 왜 필요한지, 그거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아니다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125쪽 보시면 민주평통 서남아시아에 도서를 보내는 거, 이 내용을 정현호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답변을 조금 안이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쪽 서남아시아에 보내서 그쪽에서 그쪽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텐데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135쪽 보시면 대외협력사무소, 이것도 지금 남부권은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부는 가평, 동두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사무실 같이 쓰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별도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정희태의원

그렇죠? 굳이 별도로 안 쓰셔도 되는데 별도로 운영한다는 자체도, 그리고 이지연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6개월을 저희가 지켜보고 성과가 있으면 들어드리겠다. 그러면 성과를 말씀해 주셔보세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니까 아직 성과가 안 났잖아요. 그런 설명도 조금 답변이 부족했다 싶고. 또 177쪽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은현면 주차장 이것도 은현면에 지금 주차 20대 못 하는 곳이 없어요. 회천1동도 새로 짓고 있고, 양주1동도 이제 새로 지어야 하고, 은현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편하게 보고 듣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세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앞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하실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조사 같은 것은 누가 하신 건가요? 이번 개편하실 때 어디서 하신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사실 1년도 해보지 않고, 몇 달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금번에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조직 개편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지금 정부에서는 1년에 1번씩은 조직 개편을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럼 한 번 조직 개편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금년도에 섰던 거고요. 전에는 8,000만 원도 서고, 비용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금년도에는 한 6,000만 원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급적으로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해서 매년 해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앞으로 4년간의 시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외부의 어떤 시각으로도 이렇게 같이 판단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수연의원

저는 올해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 용역 하셔서 개편을 하셨던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 하면 정말 명함에서부터 해서 개편될 게, 예산 들어갈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최수연의원

왜 그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의원님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133페이지입니다. 통일 기반 조성사업은 무엇인가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은 원래 균형발전정책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게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체된 사업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1시간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행안부에서 모집해서 8명이 선발돼서 임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가 정책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모집이 돼서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럼 이거는 금년부터 신규인 건가요?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이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161페이지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그 내용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인구정책 추진,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교육이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인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최수연의원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일반분들도 인구정책 저출산 극복 이거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진부한 사업을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색다르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는 게 좋지, 이거 인구정책 인식 개선하는 교육 받으러 가자, 하면 좋아하실 분 누가 있으실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새롭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16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규제개혁 활성화, 이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이라는 거는 뭐가 우수했다는 거죠?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해서 채택이 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최수연의원

그 규제개혁에 대해서 채택이 돼서 결과가 효과가 났나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그동안 저희 시가 이게 단순화해온 게 아니고요, 계속해오면서 시책에도 반영되고, 법에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그 성과표를 좀 줘보세요. 이거 나중에.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네, 성과표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또 183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거기 요구액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방향제가 있어요, 5만 8,000원씩. 그 방향제 5만 8,000원씩 그게 뭐예요?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내 남자, 여자 화장실 내에 보면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한 층이 있고, 안 한 층이 있는데요. 화장실 내에서 나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방향제를 설치했습니다. 시범으로 설치했다가 그 방향제가 다 좋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와서 저희가 다시 전체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네, 사실 이게 하나만 보면 5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정수기 같은 것도 5만 8,000원까지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제가 하나당 이렇게 비싸면, 사실 저희가 화장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매년 들어가야 되고, 매달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데 저는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방향제이길래 이 정도의 금액을 주면서 이거를 대여해야 되는 건지?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향제가 오렌지블라썸이라고 그래서 이게 에어 펌핑 스타일로 하는 건데, 일반 백화점 수준입니다. 백화점 수준의 방향제 사용을 하고...

최수연의원

백화점 수준의 방향제를 꼭 놔야 되나요?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185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거기서 청사 보일러 고온 재생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건 언제 공사하고, 언제 구입했죠?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이게 좀 오래된 보일러가 돼서 저희가 이걸 교체하게 되면 2015년도에 교체 설치된 제품인데요.

최수연의원

2015년이요?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네, 교체 주기가 8년입니다. 올해 교체 주기가 돼서 청사 냉방 하기 전에 조치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민원 편리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미스터리 쇼퍼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친절도나 민원인들께서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미스터리 쇼퍼가 외부 친절도에 대한 조사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저도 미스터리 쇼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실 건지?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외부 용역회사에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전화 또는 대면으로 해서 정말로 친절한지, 일회성으로 친절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이게 외부 용역비네요?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네, 외부 용역비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라든지, 건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하반기 6월부터 10월까지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6월부터 10월까지요?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네.

최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리 쇼퍼 하신다고 하길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네.

최수연의원

다른 것들은 다른 의원들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던 내용이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행사장을 교육체육과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같이 행사장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는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 예산에 추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의원들이 그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날에 기념식을 할 때 시상을 합니다. 시민회에서도 시상을 하시더라고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다른 행사에서는 그런 사회단체가 시상을 하는 게 없는데 왜 시민회만 행사에서 시상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고요. 저희도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그거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동일합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조직진단을 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2019년도에 조직진단을 하셔서 반영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민선 7기 때 차원에서 했던 사항으로 하다가 작년에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시작했는데요. 그때 했던 조직표하고, 지금 표하고의 어떤... 그거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당시에 조직진단을 할 때 연구용역업체에서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상황에...

혜숙

강혜숙의원

조직진단을 하셨을 때 진단한 결과를 직원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어떤 부분이 진단이 돼야 하는지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하는데, 페이퍼에 의한 그런 진단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용역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형식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네, 최대한 저희도 반영하고자 하는데, 반영 수요가 사실 조직, 특히 인력 이 부분은 엄청나게 수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걸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 일부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만족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다음입니다.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직진단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직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현 정부에서 5개년 동안 인력이 동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인건비도 저희가 훨씬 초과해서 직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직도 운영하지만, 인력 운영을 반영해서 그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까, 그런 관점이 더 크고요. 그때 2019년도에 했을 때는 한시 기구 존속 연장, 그거를 용역 해서 다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완점,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 문제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가급적이면 이런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셔야지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추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예산이 1,40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연수를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계기가 무엇입니까? 몇 명이 어디를 어떻게 가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페이지, 죄송한데...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의 전반적인 현안 사항들을 취합해서 정책 연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반기에 정책 연수 가시는 거 그 4명 포함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별도로 시정 관심 사항 해서 본청의 실무자급, 팀장급 해서 10명 정도 유럽 연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당초에 의회하고 가려고 했던 인원이 2명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12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1,400만 원 예산이 세워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서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했고요. 7,400만 원에서 나머지 5,400만 원은 저희가 500만 원 잡아서 10명, 그러니까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자료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다음입니다. 후생 복지 시책추진으로 직원 체육 행사 지원이 지금 2,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체육 행사를 하실 건가요?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직원들은 후생 복지 차원에서 과별로 말이 체육 행사지, 영화를 보든지, 볼링을 하든지, 각 과별로 알아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작년에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과에서 가셨는데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8,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밥 한 끼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영화 하면 영화 관람비도 포함되고, 끝나고 맥주를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볼링 하면 볼링비,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의무적인 행사가 되면 직원들한테는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다음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등 활동 지원. 우범지역 방범 순찰사업이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이거를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기존에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6개 사업에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이제 그 부분, 기존에 보조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성, 아동, 노약자,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반인, 다수의 일반 시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미리 계획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추가 자료 요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53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전문 경력관 나군과 연구사의 초과근무수당이 동일 금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남아서 지금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올리신 건가요? 성과상여금이 필요해서 이 금액을 감액하신 건가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과상여금 저희 지급할 때 총 1,276명에 36억 8,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같은 인건비 목에서 목 변경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이분들은?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죠?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다음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단기 시정계획에 시 승격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300권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300권을 누구에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각 읍면동, 실·과·소, 의회에 배부를 하고요.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배치를 하고, 또 유관기관, 이렇게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읍면동, 유관기관, 의회, 이런 데 다 한두 권씩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민원실 같은 데도 비치를 해놓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비치를 하니까요, 시민들은 도서관이나 민원실에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다음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라고 해서 승용 전기차 5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1억 8,000만 원으로 몇 대를 구입하시려고 하셨나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3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면 1대당 6,000만 원이네요?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사용 만기가 되는 게 2대가 더 늘어나서 2대를 더 증액하려고 합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3,500만 원짜리 전기차가 또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시장님 차량을 산정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부시장님 차량을 그냥 기존 차량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하고 해서 이번에 2대만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2대 요구한 금액으로만 확정됐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2대가 지금 7,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면 1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저희가 1대당 단가를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이 돼야 되는데, 부시장님 차량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기존 차량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하고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이것도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지금 이거는 밑에 보시면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 사업, 장흥면 신청사 신축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안 사업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필요로 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 정도까지 다 하실 예정입니까?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를 다 반영한 게 아니라 일단 6월 정도 되면 저희가 착공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는 공사비 일부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장흥면 청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해갖고 일단 진입로 확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입로 보상하고 하는 것을 일부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한 번에 확보를 해놓으면 그 예산이 다시 또 내년도로 이월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예산과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다음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입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1대에 60만 원인가요?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얼마 전에 구리시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에 착용함으로 해서 웨어러블이라고 하는데요. 녹음과 녹취가 동시에 되는 그런 장비이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30대 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녹음과 녹취로 스트레스가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순

정미순민원여권과장

일부...

혜숙

강혜숙의원

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이통장에게 보장하는 내용인데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는데, 총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그 총금액하고 자료 요청드리는 게 있는데요. 통·리·반장 구성에 있어서 활동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 요청드릴게요.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활동 보상금이요?

최수연의원

네, 활동 보상금 지급 현황. 그러니까 대상 인원, 통·리·반장들 인원하고,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총액, 그리고 1인당 편성액.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통·리·반장한테는 지금 회의참석수당이랑 활동수당 월별로 나가는 거 30만 원씩.

최수연의원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총 이통장 인원은 283명이 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그리고 1인당 편성액도 좀.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1인당...

최수연의원

편성액.

계정

최계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그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제가 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예비비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돈을 이쪽으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하고 2023년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은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그 2,000만 원은 삭감이 안 돼 있는데 2,000만 원은 어떤 용도죠?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예측 불가능한 소모성 경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각 부서에 결정되어있지 않나요?

승호

백승호기획예산과장

공통 사무관리비는 주요 현안 사항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과·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이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철 7호선 신속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도 예비비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적했던 사항이었어요. 지금 2,000만 원을 또 남겨두셨기에 이거는 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금액인지.

상기

최상기기획행정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고요. 아마 각 부서별로도 업무에 따라서 관외 출장 1박 2일,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의 여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여비 같은 거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9쪽부터 308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 내역입니다. 지금 2022년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2억 5,500만 원 하고, 1억 6,800만 원 반환된 내용입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대한 보조 내시가 2022년도 11월에 늦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지역화폐를 충전하시면 5% 지원금이 있었던 내역이죠?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지연의원

10% 지원금이 나왔던 내역이었고, 그 부분이 혹시 지금 이 내역 아닙니까?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부터 한 6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게 11월 14일 날 국도비 해서 시비 매칭 해서 9억 8,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랑 추가해서 지금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면 10%에서 작년에 하향 조정됐었던 내역이 몇 %였습니까?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일부, 그건 자세히 확인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부 6% 정도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10%로 하지는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이 지역화폐의 경우 학원비를 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럼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이 지원금이 돼서 110만 원이 결제가 가능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지원금 퍼센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보상 외에 더 웃긴 건 저희 양주시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다른 시에서는 5%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올해 반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1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의원

지금은 10%가 맞습니다만 작년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줄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발행 지원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6%에서 10%로 하반기에는 상향이 됐었단 말씀이신 거네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상향이 됐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4일 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하면서 더 추가로 저희가 했는데, 그래도 너무 늦게 내려와서 9억 8,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사실 불용이 된 겁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그럼 저희가 계획을 더 상세하게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의 하반기에 늦게 들어와서 남았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내역이 있을 거라면 저희가 중간에 굳이 6%로 줄였어야 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이런 내역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6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하고요. 금액이 변동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홍죽산단하고 검준산단에 대한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비가 당초에 환경관리과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인데 기후에너지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홍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환경정책과의 예산으로 지금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672페이지의 검준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을 슬러지 건조 설비에 대한 공사비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통계목에 대한 정리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의원

통계목 정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인데요. 지금 증감 사유에 보니 기존 22개에서 1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내용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지연의원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12개소는 더 이상 저희가 책정을 안 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고요. 이게 이제 국비사업인데 국비에서 조정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12개소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비사업의 내시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12개가 과연 안전한지, 이 12개는 저희가 중간에라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전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12개소가 공공하수 7개소하고요, 마을하수도 3개소, 그다음에 공공폐수시설 2개소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금 어제 세부상세내역에서 보면 2020년도 보급사업비가 2억 3,200만 원이 반환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런데 그때는 반환이 됐었던 사유가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번에는 증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반환이 됐다고 하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저희가 국도비를 해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설계 과정이나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암반이나 저희가 돌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탱크를 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의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우리 집 앞에 못 놓겠다, 이러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더 들어가는 거고요.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 11억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서 배관망도 굉장히 짧게 들어가고, 그럴 경우는 2, 3억 정도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편의시설인 만큼 예산에서 반환 절차 없이도 그냥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준다거나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잘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리고 693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나 혹시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환경 관련법으로 해서 환경교육이 중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그린도시 회천4동에 있는, 그 오픈을 하게 하면 그곳에서 저희가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지연의원

스마트 그린센터에서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지연의원

청소년이면 학교에서 방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체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 그린도시 그 사업장에서 저희가 실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결정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사업 개요 좀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그린센터 안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학교로 찾아갈 경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계획 철저하게 받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2페이지입니다.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양주1동에 있는 거 맞나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옥정생태숲공원에 있는 그 목재체험장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혹시 이게 재료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체험할 때 체험비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비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신청 인원이 작년도에 한 3,4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이미 신청 인원이 배가 넘는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신청비를 받잖아요? 신청을 하면 비용을 납부하는데 그 재료비로는 충당이 안 되고, 원래 시에서 별도로 그 재료비에 지원이 따로 나가야 되는 사항인 겁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벌써 대상자가 선정됐네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요주의 인물’이라고 청년공동체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선정을 먼저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라는 그 청년단에서 활동한 거고, 거기서 신청해서 한 거지, 우리가 그걸 예산 편성 전에 신청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요주의 인물’이라는 곳에서 예산을 어디에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로 신청을 한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경기도로 신청했는데 보조가 지금 5대5 매칭이라는 말씀이세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단체 ‘요주의 인물’이라는 데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내시가 돼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되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들이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발굴하는 거고요.

혜숙

강혜숙의원

과장님, 내용이 기니까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혜숙

강혜숙의원

다음은 283페이지, 골목상권 공용시설 개보수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 지금 개보수가 되는 건가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시설비는 엄상마을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를 시장에 가래비하고 덕정시장, 그런 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공용 공간의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차후에는 어느 지역인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내역이 어디, 어디인지까지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리고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자부담 부분에 잡혀 있단 말이죠.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수정했어야 하는데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아니라 시비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마장호수 생태탐방로 수변 데크 설치입니다. 제가 알기로 마장호수에는 지금 데크 길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적으로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 주차장에서 문산천 저수지 상류를 따라서 문산천을 건너서 오랑주리 카페로 가는 길에 데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100m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여기 다리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스팔트 포장되어있는 구간?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아스팔트 포장 구간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아스팔트 설치된 구간에 인도가 없다면 인도하고 도로하고의 구분을 먼저 지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데크를 그냥 깔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부딪혀서 데크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계획을 저희는 도로 쪽으로 할 계획이 아니고, 도로하고 저수지하고의 그 공간, 경사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혜숙

강혜숙의원

사진상으로 봤을 때 사람 서 있는 그 부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저수지 쪽의 경사면 쪽으로 설치해야만 차량 통행도 지장이 없고, 데크 설치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늘길 데크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상당한데요.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쯤에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점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본예산에 너무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일단 폐쇄를 시켜놨고, 지금 폐쇄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지금도 막고 있는 거 맞습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제가 감악산에 갔을 때 데크길 입구의 문을, 시민들이 그랬겠죠. 발로 차서 문이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됐습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못 들어가시도록 막으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인데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공모사업 신청 포기를 했죠?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남방동 해랑마을에서 2년 차까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3년 차 사업을 하다가 마을에서 사정이 생겨서 사실 변경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수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많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특히 이런 공모사업이나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그 공모에 선정돼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하시고 유도를 해주셔야 됐다고 봅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김현수의원

네. 680페이지,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M과 함께하는 친환경 마을 만들기”는 지금 최근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저희한테 EM을 좀 받을 수 없냐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초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수의원

추진 계획에 보면 EM 구매 및 보급, 6월에 민간단체, 공동주택 등인데 민간단체가 어디예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이 민간단체는 회천발전협의회, 녹색연합, 실천연합회,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요. 우선 계획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민간단체가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단체별로 환경 활동, 정화 활동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또 활용해서 배부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91페이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 대상이 남면 매곡리하고 상수1리예요. 이 부분이 지금 추진계획 보면 올 10월에 사업 준공 및 LPG 보급으로 되어있는데요. 차질 없이 좀 진행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아서 이거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의원

706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지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예 이제 4등급 차량도 진입을 못 하게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이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앝겠습니다.

김현수의원

719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서 보면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얼마 전에 무단투기하는 곳에 CCTV 설치 전과 후의 상황을 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CCTV 설치를 하고 나서는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단투기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무단투기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의원

723페이지. 주민 편익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오전에 기획예산과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유사한 게 있어요. 책자 자료 다 갖고 계시니까 1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양주 도시공사 운영에서 지금 723페이지의 에코스포츠센터 내부 노후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양주도시공사 운영에서도 그런 에코스포츠센터의 보수가 또 있어요. 물론, 이게 사업이 달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좀 각 과별로 협업을 해서 한곳에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아까 청년정책 운영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에코스포츠센터에 신발장 락커룸이 2010년도에 설치돼서 노후화되고, 500개의 신발장 락커 중의 189개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금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차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도시공사 예산에 반영을 하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페이지 72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산에 자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불곡산 정상의 계단이 지금 많이 파손된 거 아십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수의원

거기 계단 난간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상에 올라가는, 정상에서 바로 앞의 계단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백화암 구간 화장실 설치가 주민 건의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백화암 쪽으로 등산객이 얼마나 올라가시는지는 아세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불곡산 탐방객 수는 연간 약 15만 명 정도고, 백화암 구간으로 1만 1,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1만 1,000명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의원

이 백화암 구간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저희가 이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오히려 대교아파트 쪽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이게 주민 건의 사항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주민 몇 분이 혹시 건의를 하신 건가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불법 사항 정리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불법 사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부서에서 철거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백화암하고. 그래서 백화암 쪽에서는 사실상 등산로로 등산객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시에서 화장실을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김현수의원

그러면 백화암에서 건의한 거네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의원

이게 불곡산은 저희 시청에서 올라가는 게 거의 80%, 별산대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교하고 양주시청에서 올라가는 게 거의 80%예요. 저는 백화암 이 구간에 화장실 설치가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44페이지, 산불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인데, 여기 요구액에 보면 드론 1대 구입이 있어요. 혹시 이 드론의 기종은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는 명칭은 이게...

김현수의원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산불감시용 드론 1대 있지 않습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매트릭스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이번에 특교세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드론 구입, 저수조 설치, 이런 것들로 해서 특교세로 4,6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걸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산불감시요원 중에 2명 교육을 했는데 2명 다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취득했습니다.

김현수의원

758페이지,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 보면 환경 피해 저감 장비를 2개소에 지원으로 돼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석재 채취업 또는 석재 가공업 등록된 업체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등록 업체는 현재 1개소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1개소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의원

아니, 여기 증감 사유에는 지금 2개소 지원으로 인한 증액으로 나왔잖아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정일석재에서 신청해서 국비로, 자부담 30%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럼 1개소만 지원되는 거예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2개소 지원으로 돼 있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차후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인데요. 본예산 세울 때 이게 너무 지원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보자고 하면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 부서로 이번에 이 업무가 온 것 같은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빠트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읍동의 도시가스 보급공사가 본예산 때 논의가 되다가 예산 부족으로 추경 때 계획하기로 약속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내용 보니까 빠져 있네요? 이게 일부러 빼놓은 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고읍1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호의원

네, 고읍1통 말씀드린 겁니다.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현장을 가서 거기 이장님하고 다 얘기하신 게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게 뭐였냐면 사업이 지연돼서 3, 4년 후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단은 대륜에서 올해는, 대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올해는 사실 대륜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반영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합의했습니다.

정현호의원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하셨다고요?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현호의원

합의가 된 거예요? 말씀만 드린 거예요?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민원 내신 분들 한 다섯 분들하고 가서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꼭...

정현호의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됐고, 내용만 통보하셨나 봐요.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가 들어와서 이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니까요.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미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72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정기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검사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립장 침출수 관리하는 검사 항목이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한 번 하는 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리는 거고요. 이거는 정해진 수수료라서, 정액 금액이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이 침출수 검사를 하면 침출수가 거기서 측정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침출수가 오버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초과한다면 일단 그 이후에 원인 분석을 한 후에 그 침출수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의원

약물 투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미 매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 주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필요하다면 검사 이후에 용역 같은 걸 실시해서 나중에 원인 같은 걸 파악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의원

조치는 안 하고, 원인만 파악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침수 결과를 먼저 봐야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아직 이렇게 검사를 해봐서 침출수가 나오고 이런 경험이 없었나 봐요?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이나 5년마다 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는 2020년도에 한번 기준치보다 한 5% 정도 초과된 품목이 발생돼서,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초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초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감악산 하늘길 데크가 2020년 6월부터 사용하게 된 거죠?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설치했고, 그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3년 정도 경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밀안전 점검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대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작년 말에 경기도 안전 특별점검단에서 드론까지 띄워서 점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 하고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설치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2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험 요소를 만들어낸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왜 이런 걸 몰랐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그때 당시 상황까지는 어떻게 판단을 지금 내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바위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절리 상태,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현호의원

그 길을 가보면 경치도 수려하고, 굉장히 기분 좋고 운동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위험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고요. 시민들이 이걸 알면 그간에 했던 일들을 모두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면 보다 안전을 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관리, 여기에서 증감 내역을 보면 공공구매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비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구매하도록 하고요. 12월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50만 원, 그리고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총 1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개인이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부서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최수연의원

부서 자체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는 한 70억 정도 구매했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부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많이 하는 부서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부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형평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그건 평가할 겁니다.

최수연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재되어있을 때는 꼭 구매할 수 있는 부서들은 딱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많은 부서가 거의 구매하고요. 그리고 일부 못하는 부분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수연의원

좀 형평성에 맞게.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운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관리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11명의 지금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출장을 가는데 지금 출장비가 5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생활임금도 오르고 그래서 8만 5,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 부족분을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언제부터 추진하시죠?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편성되면 그 이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런데 이게 이게 물가 모니터 요원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효과나 효율성이 있나요? 어떤 효과와 어떤 효율성이 있죠?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다니면서 업소를 다니면 그분들께서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를 안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경각심이라든가, 저희가 물가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저희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아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생활필수품 53개 품목, 개인 서비스 46개 품목 가격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저희가 물가 시군에서 받아서 전국적인 통계라든가, 그런 데 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사된 부분이.

최수연의원

그런데 저는 꼭 이렇게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효과, 효율성을 내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히 조금 다니시면 53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여기에 나오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성과표 좀 가져다주십시오.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66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이건 사무실 임대하신다는 건가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섬유지원센터에다가 1층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비하고요, 거기 공공요금하고 그 부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800만 원이요.

최수연의원

지금까지는 보조를 하지 않았었나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실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의원

섬유지원센터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근

황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의원

681페이지입니다. EM과 함께하는 친환경 마을 만들기 확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EM을 저희가 구매해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읍면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든 어느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수연의원

알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 비산 측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이 비산 측정은 저희가 삼숭동에 대규모로 방치되어있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날리면 본인들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비산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하고 환경정책과랑 나누어져 있었는데 환경관리과로 기존에 책정되어있던 금액입니다. 상반기별로, 하반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최수연의원

네, 요즘에 진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 내, 그다음에 요즘 공원에 하천에 있는 조경석들 있잖아요? 거기에 석면 비산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한번 체크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701페이지입니다. 초미세먼지 전용 측정소 설치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 이제 초미세먼지 전용 측정소를 옥정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옥정에는 분지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 결과를 가지고 옥정 지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이번에 개관 준비 중인 스마트 그린포트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스마트 그린포트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부분은 간이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남면에 측정소가 설치 하나가 되어있는데 옥정에도 시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라 저희가 옥정에 남면 측정소와 같은, 그러니까 그린포트에 있는 미세 측정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관제센터하고 스마트 그린포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가 옥정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그린포트 할 때 이 부분을 추가하셔서 여기다가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광역 측정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거의 광역 측정망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수연의원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건데 스마트 그린포트에 그걸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물론, 거기서...

최수연의원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측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거를 포함을 하셔서 처음에 하실 때 설계 부분에서 하셨으면 됐지, 이거를 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시비 100%인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측정기를 놔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구

백운구기후에너지과장

의원님, 저희가 간이 측정망 한 거는 160개 정도 했는데, 그거는 양주시 전체적인 어떤 미세먼지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자 했던 거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옥정동이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미세먼지나 악취에 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강화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스마트 그린포트하고 거기 옥정 관제센터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설치하느니 차라리 한 곳에다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침출수 관리, 이거는 사용 종료 후에 계속 사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최수연의원

사후 관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장이 종료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있고요.

최수연의원

20년 동안 그럼 이 금액을 계속 저희가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이 건은 3년마다 한 번씩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방법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시행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알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에 대한, 어떤 걸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산 산림욕장이고요. 기존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국고에서 도비로 광역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숲속 야영장하고 자연휴양림 갔었는데 시설한다고 시설하신 곳이 너무 부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에서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건 맞죠. 맞는데,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아니,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잘못 기재가 되어있으면 분명히 담당자나 과장님들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계시다가 운 좋게 넘어가면 넘어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기재를 확인하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1쪽부터 326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7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9페이지, 심야 시간 운행 택시 콜비 지원인데요. 콜비 지원으로 지금 심야 시간대에 택시 운행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분들은 택시 안 잡힌다고 민원이 엄청 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법인 택시 중에 차고지에 서 있는 택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왜 그런 거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출퇴근 시간이나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납금 제도가 지금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납금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떼는 그 자체가 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기사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의원

지금 저희 양주에 법인 택시회사가 2개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지금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거의 운영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 번호판까지 반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그렇게 서 있는 택시가 많으니까 심야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가 줄어들었고, 또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이게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콜비 지원을 계속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거 법인 택시 사업주하고 정말 대책을 강구 하시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새로운 법인 택시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경쟁해야지만 이게 오히려 더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이게 단독으로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법인 택시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택시도 일정한 시간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허 받아 가신 분들이 다 고령자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한 서너 시간 운행하다가 저녁때 밥 먹으러 가서 들어가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범운전자회나 우리 개인택시 조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서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네. 7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교통신호기.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이 5개교 앞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칠봉초등학교 외 5개 초등학교인데요. 거기의 신호등면하고 신호등주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수의원

791페이지. 버스승강장 한파 쉼터 확대 보급이고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10월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늦게 해서.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의원

겨울철에 좀 늦게 해서, 좀 늦지 않았나. 그런데 올해는 10월에 사업 완료가 돼있으니까 이거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811페이지 보시면 안전건설과의 한파 대책비로 물론, 이거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입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1월에 다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한파 의자에 설치가 된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이관해서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사업이 이루어야지, 양쪽에서 진행이 되면, 이원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814페이지.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여기 보면 청담천, 신천, 공릉천 등 하천구역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덕계동에 마개미천이라고 있어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마개미천은 산책로하고 하천하고 조금만 비 와도 하천이 그냥 산책로까지 덮어버려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다가 모르고 이게 산책로가 잠기면 중간에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개미천은.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 마개미천도 자동차단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하여튼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858페이지.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입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됐어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 좀 하시고, 장려하셔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나 주민참여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내년까지도 지금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네. 867페이지,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제가 얼마 전 우리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난 거 아시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그래서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양주에도 있어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양주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용암4교가 C등급입니다, C등급.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길이 15m, 총 폭이 25m, 그다음에 2004년에 아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하지만 우리 양주에 있는 교량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붕괴 사고 나지 않게 자체적으로라도 진단을 좀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교량들은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도로 교량에 대해서 현장 확인 용역을 지금 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도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은 진행하는 대로 해서 절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마지막으로 890페이지. GIS DB 구축인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의원

아니, 31개 시군 중에 29개가 있는데 우리 양주하고 어디가 없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연천이 없습니다.

김현수의원

이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아마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의원

이거는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의원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고. 31개 시군 중에 연천하고 저희라는 거는 좀 창피한 일 같아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행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상세사업설명서 76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인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본예산에도 상당한 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또 14억여 원을 지원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좀.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원래는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작년 2022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이게 용역을 준 게 9월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12월에 용역이 끝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못 했던 부분들을 이 용역계약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주십시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현호의원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도봉산∼옥정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1억 7,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호의원

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원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7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운영을 처음에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운영 주체인 의정부시하고 우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50%, 의정부시 50%,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이런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현호의원

서울철도공사하고 하는 거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서울교통공사.

정현호의원

교통공사입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거기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조속히 해서 잘하시길 바라고, 이게 당초에는 2025년 준공이었던 게 지금 2026년 12월로 1년 늦춰져 있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시행청을 통해서 하여튼 2026년까지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네. 다음 87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5억이 지금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점하고 이게 공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공사 방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그건 우리 도로과장이.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억에는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건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우기철에 수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응급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10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돼서 5억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의원

그럼 지금 이 세 군데에 있는 곳을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아니, 그것도 공사를 하고 포함돼있는 겁니다.

정현호의원

이것도 포함...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포함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수해복구사업도, 어차피 수해복구사업은 매년 발생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일부를 좀 포함시켜놨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추가로 더 예비비로 잡아놨다는 얘기시잖아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그렇죠.

정현호의원

그럼 금액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포지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억을 요구했었는데 5억밖에 지금 안 돼서 미미합니다.

정현호의원

금액은 지금 모르시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정현호의원

그럼 이 세 군데 견적 받으신 거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리고 87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요. 이것도 당초에 꽤 많이 있는데 또 추가로 잡으셨어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16억인데 지금 현재 15억 8,800만 원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 파임이라든지, 도로 꺼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해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5억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현호의원

본의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스콘 포장하느라고 파치 하는 공사를 먼저 하죠?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길이 막히고 하니까 지역 분들이 “저기는 도대체 멀쩡한 데를 왜 뜯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하기 전에는 몰라요, 다들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그곳이 정말 많이 파손돼 있다는 거를 못 느끼고 있다가 공사를 할 때 되면 “쓸데없는 짓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아스콘 재시공 공사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미리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런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발주할 시기쯤 돼서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리고 883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설 작업 장비 구입 관련된 거네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그런데 하나 청소차는 구매하는 게 취소가 됐고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2022년도에 타 시군에서 제설 작업차를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 양주시에서 그 돈을 받아서 미리 샀어요. 그래서 올해 내려준 거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우리가 먼저 샀다고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작년도에 먼저 샀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은 그러면 도비를 받기로 한 거는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작년에 도비를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죠.

정현호의원

미리 받은 걸 여기다 표기한 겁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작년도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미리 받아서 이 차를 산 거죠.

정현호의원

그런데 왜 취득 취소라고 해놓으셨어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타 시군에서 못 사서 반납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제설차가 아니고, 노면 청소 차량입니다. 노면 청소 차량을 구입했고요. 지금 예산 확보돼있는 거는 우리 관리원이 9명이 확보돼 있는데 거기다 차량만 더 사서 10대를 확보해놔봐야 사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대분 확보된 예산은 사지 않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호의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설 장비 살포기 및 삽날 구입이 2억 1,000만 원이고, 또 인도 제설을 위한 용역이 8,800만 원인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그런데 이게 눈이 얼마큼 올지 어떻게 알고 이 용역계약 금액을 정하신 거죠?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연간 단가를 맺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지방도나 국지도, 이런 부분은 해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동의 보도블록에 대한 제설이 안 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다가 올해부터는 올 12월부터는 보도에도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금 현재 계획은 5명씩 인력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면 도로에 할 수 있는 삽날을 하나씩 더 지원하고, 용달차를 하나 지원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력으로 풍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불어낼 수 있는 눈 초기에 제설을 해서 지금처럼 쌓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안을 하나 강구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정현호의원

물론 좋은데요, 이게 눈이 몇 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글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고 또 그냥 몇 번 올 걸 따져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시민들이 워낙에 요구하는 퀄리티가 높아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정현호의원

그럼 이 금액은 변동적일 수 있겠네요? 유동적이겠네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나중에 연간 단가 해서 맺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계약 단가가 나오면 다 해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호의원

너무 자주 오게 되면 또 용역을 더 많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정현호의원

덜 쓰게 되면 빼게 되고요?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네.

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894페이지, 도로과에서 양주 꽃동네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도로과에서 꽃동네 사업을 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이 사업은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에서 꽃동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7개 교량에 대해서 거기다 화분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다 꽃을 심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좋고, 경관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호의원

경관 관련 업무는 또 이쪽 부서가 아니지 않아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그건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리 난간을 활용해서, 화분을 이용해서 꽃 심어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정현호의원

좀 이상한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아까도 우리 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운송 원가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에 운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마을버스는 시에서 지금 구입을 해주는 건 아니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 시에서 구입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데도 차량 점검이나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을버스들을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독 많이 발견하거든요. 차량 점검도 잘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안전 점검 추진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기관에다가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화재용 마스크거든요. 복도에 그런 화재용 마스크를 비치해놔서 혹시라도 화재 났을 때 연기 흡입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보관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세부설명서 803페이지에 보면 사업 대상은 재난 취약 가구, 괄호 열고 시설 및 화재 현장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한 945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우리 양주시청이나 의회, 읍면동이나 직속 기관에다가만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이게 개당 단가가 11만 원입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고 보관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보관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정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하지 마시고,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소송 판결 확정 토지사용료가 추경에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김민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안길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의 사유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른 임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임료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얼마, 얼마를 매년 주라,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입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회정동 84-1번지의 토지를 저희 양주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7억 8,8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정기요금일 텐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정기요금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에 조명을 켤 텐데 매년 유사한 전기 사용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일단 2022년도 대비 키로와트당 80.9원 했던 게 104.6원으로 한 29%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보안등 신규 설치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보안등하고 작년 대비해서 한 300개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역으로 한번 표로 해서 몇 키로와트 사용했는지,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상세설명서 779페이지입니다. 신규노선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의원

지금 평가위원회가 몇 분이신 거예요? 열 분이신 거예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10명입니다.

최수연의원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의 전문가나 또 우리 대학교수,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수연의원

대중교통 쪽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회의 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의원

30만 원씩 3회를 집행하신다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704번하고 DRT,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할 때 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회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791페이지입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700?

최수연의원

791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버스승강장 한파 쉼터,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게 재해 관련해서 6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그 사후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사후관리만 여기서 하신다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어차피 지금 다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수연의원

설치비용이 다르던데 그건 왜 그러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의원

설치비용이 안전건설과하고 여기에서 책정하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안전건설과에서 한 부분은...

최수연의원

도비였는데 1개당 거기는 400만 원 책정되어있고, 여기는 350만 원 책정되어있던데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그 금액 부분은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나중에 어떤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결과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아니, 같은 건데 같은 거라 하면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있어서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의원

이 설계비는 교량 신축 이음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계획 중이신 건가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이것도 신산리에 있는 교량하고 교현리에 있는 교량하고 거기에 따른 인도교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2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최수연의원

2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21개소에 대한 거죠?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21개소.

최수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진행 중이신 내용의 사업인 거잖아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의원

위치를 좀, 뒤에는 사진이 몇 개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위치를 조금.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한번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의원

924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이에요.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몇 페이지요?

최수연의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사업을 하신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원

성열원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완충 녹지 재정비도 필요하고, 기존에 옛날 지구단위계획하고 최근하고 다른 점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중에 4층짜리 근생에 보면 2층, 3층, 이런 구간에 1층당 1세대씩만 인정되는 그런 구간이 고읍지구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평짜리 집을 월세든, 전세든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안 되죠. 50평짜리에 누가 세를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반으로 자르면 겨우, 겨우 세가 나가긴 하나 본데, 아무튼 그게 좀 지금 안 맞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 재정비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지금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우리 지침상의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 지구가 있는데요.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났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듯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지금 민원인도 많이 생기고 해서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 시행규칙, 이런 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지침이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을 통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4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가제도, 이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의원님이 또 민간 할 때 저거도 되셨잖아요? 심의하시고 평가위원도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건축이나 공간 사업을 할 때 총괄 건축가한테 의뢰도 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이나 도시 기반 업무에 참여해서 공간 업무라든가, 이런 사업 조정 자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이게 보조금 지원이 끝났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려 가면서 이걸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의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많이... 본인이 생각할 땐 그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꼭 이렇게 이어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도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했지만 이제 끝났기 때문에 별도 총괄 건축가도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 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현호의원

그때 한 분 뽑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거 있고, 1, 2차에서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908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용 서체 개발사업이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체까지 저희가 다 구매하게 되는 겁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서체를 개발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추진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에 사용되는 서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양주시의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는 서체가 필요합니다. 또 이게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양주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써 신청되었으면서 또 시장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체를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의원

서체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도 들어갑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서체를 개발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니까.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도시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체는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이 지금 다 개발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8개 시군에서 서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글 있지 않습니까? 한글 보게 되면 거기 궁서체나 그런 거 하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금 별산대마냥 그렇게 이미지를 살려서 글씨체를 양주시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하는 건데, 그게 디자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개를 지금 개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했고, 전체적으로 3,600자를 저희가 개발해서 그거를 양주시에 홍보용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 개발비가 지금 저희가 1억 3,800만 원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용역을 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거를 개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의원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서체가 개발되면 저희 홍보용품이나 간판, 옥외광고시설 다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다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최근에 저희 간판 다 바뀌었던데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지역 상징물 설치라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은현, 남면, 광적의 경계 지점에 했고요. 이건 다 여기에 들어가는 서체를 개발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양주2동의 삽사교 일원의 조형물 녹지를 하고요. 백석읍의 신촌 동이마을 입구에도 하고, 은현면 봉암리 입구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지역 특성에 맞고,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의원

저는 서체 개발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최근에 양주시 환영하는 그 간판 싹 바뀐 거 아시죠? 만약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면 그 서체를 거기다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간판은 싹 바뀌었는데 서체는 나중에 개발되고, 그럼 추후에 또다시 언젠가 한 번 더 변경하거나 래핑을 하거나 바꿔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이게 되면 영구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의원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현판이나 간판은 추후에 좀 바꿨어야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희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가실 거라고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정희태의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글씨를 바꾸라고 분명히 지시할 텐데, 그렇게 돼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지금 말씀이 뭐냐면 감동양주 다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내용 바뀐다, 우리 시비 많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제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정희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감동양주에서 뭐로 바뀌었죠? 시민이 행복한?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게시판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매 정권이 바뀌니까 영구적으로 가자 해서 지금 다른 도시재생 어디서 하는 거로, 아마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거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정희태의원

아까 그게 지금 23군데가 서체를 바꿨다고 그랬나요?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3개가 아직 못 했고, 8개 시군이 지금 서체를 개발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번에 개발하려고 지금...

정희태의원

이거는 이게 맞는 건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이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한, 페이지 924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간 전문가가 어떤 분이신지 위원회 목록 좀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리고 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민간 전문가 운영이 돼있어요. 8,000원씩 4시간 하시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잘 못 들었...

최수연의원

8,000원에 4시간 14명 7회라고 적혀있거든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의원

이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7번 한다는 뜻입니다.

최수연의원

8,000원씩?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시간당 4시간에 8,000원 곱하기 14명 해서 일곱 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5만 6,000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시간당 1만 8,000원입니다.

최수연의원

시간당 1만 8,000원.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런데 지금 8,000원이라고...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1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1만 8,000원...

최수연의원

그러면 여기 오타가 된 거네요? 오기가 된 거네요? 여기 8,000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앞에는 1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오타 맞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거기가 8,000원으로 되어있어서.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의원

945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지위원회 운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의원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던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3,14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수연의원

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우리 허가과장님하고 농지팀장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나갔습니다. 공작물 승인 허가가 나갔는데 이행을 안 하니깐, 허가 조건을 이행 안 하니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낸 거는 뭐냐 하면 농지부담금을 반환해달라. 반환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훼손이 돼있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반환은 못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안영호라는 이분이 대한민국으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 이득금을 2억 4,000 얼마 주고, 그에 대한 이자 부분에서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물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허가과장님이나 농지관리팀장이 다시 이거 농림축산부를 찾아가서 이걸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해서 보존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원 보존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6월에 수수료로 추가 우리 양주시에다 3,100만 원을 보존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내고요, 저희가 이제 3,100만 원을 거기서 받게 돼있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3,100만 원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예산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이게 부분이 늘어났는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2022년하고 2023년의 이 금액에 대해서요?

최수연의원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작년 8월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69쪽부터 470쪽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77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리 의정협의회 때 조례 설명을 들을 때 센터를 꼭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센터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센터장하고 직원을 뽑아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청 내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혜숙

강혜숙의원

센터장을 채용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이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예산이 세워지면 센터장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담당과장님, 보충 설명해주십시오.

상민

지상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주거복지팀장이 겸임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해서 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과장님, 의정협의회 때 센터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민

지상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센터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의원님, 제가 작년에 주택과장 할 때, 제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복지팀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근로자 2명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해서 가는 거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 사업은 일단 2019년 1월서부터 2024년 1월까지고요. 저희가 산북하고 방성하고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북 쪽에는 저희가 추경 예산이 한 22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성 쪽에는 저희가 지금 52억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77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세워서 일단 산북 간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리고 추석 전에 개통해서 일부 주민들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반대편 구간은 아직 계획을 못 잡는 겁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거는 이제 우기 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공사를 좀 단도리 해놓고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956페이지, 광사∼만송 간 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3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투자에도 30억이나 남아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일부 포장을 하고요. 장마철 우수관하고, 그다음에 토공 작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저희가 37%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럼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올해 12월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현호의원

계속 연장된다는 얘기네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96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런데 예년보다 금액이 2배로 올해는 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지금 4억 9,900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근거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2019년도부터 2021년 시 지원액에서 대출받은 1,662억 3,000만 원의 0.3%를 세우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맞춰서 2억 5,900만 원을 세웠던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4억 9,000만 원을 다 합쳐서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대출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일선 시군에 부담하라는 0.3% 이 기준이 원래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죠. 그걸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고요.

정현호의원

본예산에 못 세웠던 거 세우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1페이지, 그다음에 994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드론정책팀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민관군 드론봇 페스티벌을 위해서 6월 2, 3, 4일에 있는 서부권의 대표 축제로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드론산업 기반 조성인데, 우리가 드론 자유화 구역이나 드론 실증도시를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려면 보통 최소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년 안에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만 2년 안에 되지, 이거를 천천히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다 진행했고, 저희 양주가 약간 후발 주자로 참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2024년도 후반에는 완성하겠다는 그냥 목표로 달리셔야지만 2025년도에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드론 4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드론기업을 유치시키려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드론 자유화하고 드론 실증도시 적극적으로 좀 뛰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994페이지의 우리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드론봇 페스티벌이 운영됩니다. 이거는 우리 가납리 비행장에서 군 소음 피해를 보시는 우리 광적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광적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진행해주시고, 이번에 6월 2, 3, 4일에 진행되는 이 드론봇 페스티벌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축제를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3년도에 잘 진행이 되면 경기도 축제로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특히나 안전하고, 교통 통제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시민경찰대나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 공문 띄워서 같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951페이지입니다. 균형 발전정책 업무 진행인데요. 장흥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비에 대한 건데, 공고를 두 군데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1건에 대해서 2개 사, 그다음에 고시 공고 1건에 대해서 2개 사해서 총 880만 원을 예산 추경 때 세운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어떤 신문인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의원

969페이지입니다. 가구단지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신생 가구단지 경쟁력 확보 및 대외 홍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주소풍가구단지 마케팅 촉진을 위한 홍보비 지원, 가구단지 홍보, TV 광고, 인터넷, 유튜브 광고, 재원 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이 소풍가구단지는 언제부터 구성이 된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소풍가구단지는 조성 기간이 2020년 3월서부터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달에 건물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고요. 지금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이 가구단지를 시에서 별도로 가구단지만 이렇게 홍보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유사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저희 소풍가구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로 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올 연말에 또 추가로 하고자 할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98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공공행정과 산업 GhatGPT 기반 학술 연구 용역인데요. 이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사업목적은 GhatGPT를 활용한 시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경제 분야에서 GhatGPT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조성하고,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제가 이 학술연구용역위원회의 위원인데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지금 벌써 GhatGPT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해서 우리 행정에 이거를 접목시키면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려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다른 새로운 것들이 도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그때 가서 또다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리고 드론 산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론이 사실 하나 구입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산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있으면 좀 그거를 다른 부서하고 유도리 있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부서마다 드론을 하나씩 다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7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7개소 기관에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병원이나 기관이나 다 정해졌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전년도 9월 수술실 안전관리 그 법 시행하면서 수요조사를 그 당시에 해서 지원된 예산으로 CCTV 설치 245만 원 건은 예스병원, 양주한국병원, 아산재건정형외과 되겠습니다. 510만 원짜리는 나무정원 여성병원, 양주우리병원, 에스엘 서울병원 되겠고요. 1,150만 원짜리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지연의원

국군 양주병원이 그러면 이 1,100만 원 내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1,100만 원은.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9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보증금 3,000만 원이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보증금만 있으면 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 재원 증감 사유에 저희 기록되어있는 부분이고, 보증금은 자체 저희가 3,0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린 월세 80만 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탁사업비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지금 월세 80만 원이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될 텐데요. 7, 8개월 정도 가능한 기간인데, 월세 그 금액을 빼면 운영비가 가능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전용 허가를 토지주가 지금 완료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완료가 돼서 지목 변경됐을 때 저희가 정식 계약되면서 하다 보면 지금 하반기 80만 원 부분은 아마 운영비로 좀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매월 나가는 예산이니까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운영비라는 거는 전년도에 올해 얼마 정도 필요할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하셨을 텐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운영비 또 부족하다고 또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페이지 10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요구액에 보면 인건비 21명 곱하기 12개월이 지금 1억 1,000... 죄송합니다, 11억 7,6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인건비 21명이 단가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21명에 대한... 죄송합니다, 저도 보다가...

혜숙

강혜숙의원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적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운영비 통으로 얼마, 인건비 통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내역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자세히 반영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다음 1043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화상으로 어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에 보면 디바이스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380만 원짜리 10종을 해서 3,800만 원을 구입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그런데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태블릿PC 구매를 90만 원짜리를 1대를 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의원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태블릿PC 90만 원짜리는 자산인데 디바이스 장비는 왜 자산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장비란 체중계나 혈압계나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그런 게...

혜숙

강혜숙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놓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디바이스 장비 중에 내용이 체중계, 혈압계, 이러한 종류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넣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체중계가 380만 원인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380만 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면 1세트를 10명한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1세트가 380만 원이면 10종이라고 했는데, 몇 명한테 이거 서비스 나가는 겁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서비스는 100가구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산출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의구심이 들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라는 거는 하나당 단가, 세트당 단가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351페이지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라고 해서 1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아직 설치 장소를 사전에 선정을 했다가 조금 더, 1대 설치하는 부분이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장소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치는 할 계획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더 있나를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1대만 설치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3페이지 하고, 101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요. 저희가 보통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자동심장충격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동심장충격기도 사용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교육비 지원이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의원

사업 대상은 양주시민 및 법정 의무 대상자고, 교육은 혹시 누가 실시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의약무팀에서 주관 팀이 되겠고요. 지금 이 응급구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의원

제가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우리 25만 양주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읍면동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불곡산 등산로에서도 주말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이 정말로 지금 갑자기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양주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의원

또 하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 이게 지금은 아마 설치 의무 대상지에만 설치하고 있을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런데 이거를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희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1107쪽 좀 보겠습니다. 이거 CCTV 설치 일곱 군데가 어느 곳을... 죄송합니다. 1055쪽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 증감이 없는데 이거 45만 원 감액하고, 45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고받고 거기 목적에 맞춰서 써라. 그래서 이거를 승인해 주는 건데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건지, 이 앞장 보시면 53쪽 보셔도 같은 내용이고, 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책에서 저희가 보건소 거 빼고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안에서 유도리 있게 총예산 안에서 같이 딱 지정된 것 외에는 어느 쪽이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부분이나 지금 두 번째 건도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정희태의원

보건소는 이렇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소에서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희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1017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이 어디, 어디, 위치 장소 정하셨나요? 대상지.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CCTV는 3개소로 예스병원, 양주 한국병원, 아산 재건정형외과가 되겠고요. 510만 원짜리 CCTV 설치는 나무정원 여성병원, 양주 우리병원, 에스엘 서울병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150만 원 건은 국군양주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금액이 그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이게 법 시행에 따라서 수요 조사한 부분이고, 수술실 크기나 또 병원에서 CCTV 설치하는 규모, 규격,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조사 돼서 예산을 산출 기초 낸 사항입니다.

최수연의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그런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102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사업,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홍보 물품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 물품 구입 내역서 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2021년도, 2022년도, 지금까지 쓴 걸로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비도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합쳐서 50만 원이에요. 강사료가 얼마고, 교재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좀...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리고 다과비는 이게 몇 명에 대한 다과비인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89명 정도 되어있는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다과비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의원

일단 물품구입내역서 하고 이것 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8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서 세부 목을 보면 건강검진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 같은 경우는 1차, 2차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다 했고요. 지금 이제 추가로 들어올 사람 130명에 대해서 마약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 밑에 편익 용품은 비상 상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전체 인원을 제공하려고 인원이 지금 다른 이유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기존에는 지원을 안 했던 건강검진비를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검진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은 지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차후에 들어올 분들을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그러니까 오셔서 6개월 근무하고 가시는 건 똑같은데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역 및 번역비가 지금 금액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통역원들을 모집하시는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MOU를 한다든지, 또 나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때는 번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허가 난 업체에서 자료를 검토받아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MOU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MOU라든지, 지금 이제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들어올 때마다 그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그렇다면 계절근로자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나라에서 통역관이 지금 나와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우리 계절근로자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1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네, 소통이 잘돼서 이분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반영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반영하셔서 통역이 가능하도록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아직 다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또 들어오셔서 인력이 좀 모자람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5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2020년도에 15명, 2021년도에 14명, 2022년도에 14명인데, 지금 갑자기 7명이 늘어났어요, 21명으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만 36개월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2020년도에 4명이 있고요, 2021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2명, 2022년도에 4명, 그리고 2023년도에 11명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이게 현장에 직접 이분들 확인은 다 하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의원

아니, 갑자기 이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7명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097페이지,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건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문위원회를 매년 구성해서 한 3명 정도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서류 심사도 하지만 또 현장 실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세부 내역 보면 지원사업이 18농가만 되어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피해 농가는 지금 67호의 피해액이 1억 1,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40호의 우리 50% 자부담 비용 빼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호가 된 거는 나머지 부분은 축산은 축산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농기계는 농기계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를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18농가를 이쪽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되면 전부 다 골고루 지원되는 겁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40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빠진 분이 있다면 또 찾아서 잘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117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로 포장 사업인데요. 저는 이 농로 포장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로에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기반시설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의원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너무 덜 보고 있다는 언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농로 포장 같은 게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이기도 하지만 생활을 하기 위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잘 설치를 해주시는 것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최수연입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파쇄기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 1,0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장비 임차비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장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임차비가 빠지게 된 거고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빠졌고, 공공운영비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인건비가 좀 추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이 농업 부산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면서 성과가 좀 많이 있었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춧대하고, 그다음에 들깨대, 이런 것들이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100% 다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에요.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명수만 나와 있고, 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자세한 명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여기에 대한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농업용 관리기나 소형 농기구를 그분들이 구입을 하면 5년 동안 쓰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의원

그 관리 감독 같은 건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1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고장 난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 수리를 한다든지, 또 고장 난 기계를 우리 대여은행으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지금 수리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수연의원

그 관리 감독했던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의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 되판다는 또 그런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7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2,700만 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인테리어나 모든 걸 새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미 있는 곳에 지원금을 주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이 사업은 지금 새로 개설하는 개관 도서관입니다.

이지연의원

개관하는 비용이 2,700만 원인 겁니까?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서가, PC 등, 도서까지 해서 2,700만 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지연의원

저희 양주시 안에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아파트만요?

이지연의원

네.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총 63개인데요. 거기서 병영이 조금 있고, 거의 아파트긴 합니다. 아파트가 지금 한 47개 정도 됩니다.

이지연의원

추후에 저희 양주시 안에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현재 내역하고요. 연마다 진행되고 있는 운영비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30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그 뒤의 내용에 계속해서 청소 용역이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네.

이지연의원

청소 용역이 감액됐으면 청소하는 방법이 바뀐 건가요?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 차액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이지연의원

그럼 입찰 차액이 꽤 나네요?

명희

조명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7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거 야간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의원

왜 야간 공사를 하게 되죠?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우고리 지역이 동네 안길을 하다 보니까 보폭이 좁아서 차량 통행이 좀 있고 그래서 낮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정현호의원

우회도로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상황이 거기는 우회도로 개념은 동네 안길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조금은 있겠지만 도로 노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개인 가정집이기 때문에 나오다 보면 나가는 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호의원

그 구간이 기나요?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구간은...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간이 길지는 않고요.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일부 공장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우회도로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야간으로 지금 진행할 상황입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지금 6억 1,300만 원은 이게 지금 추가되는 금액인 거죠?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늘어나는 부분은 야간 공사도 있지만 가시설 부분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니까 주간에 해도 가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네.

정현호의원

그런데 가시설비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3억 5,000만 원. 지금 야간 공사비만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건데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네, 제가 착각했네요.

정현호의원

이게 야간 공사는 돈만 더 드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고, 품질도 더 저하될 우려가 많고, 그래서 야간은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구간 2.4km 전체가 다 주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구간인 건 아닌 거죠?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정현호의원

그러면 이거를 부분별로 좀 풀어서 주간에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주간에 하고, 어쩔 수 없이 야간에 해야 되는 곳만 이렇게 나누면 금액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4km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분, 부분을 다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전체 구간 중에 차량 교행이 안 되고.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네.

정현호의원

꼭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곳이...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네, 마을안길 도로고요, 대부분이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 추진하려고 계속 웬만해서는 다 주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이게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의원

처음에 대답하신 거랑 좀 달라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5페이지. 이거는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감액되는 거랑 새로 하는 거랑 금액이 같아요. 마치 유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몇 개 계속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유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 안 해서요, 시설부대비를 일부 거기서 3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사업 과목을 하나 더 늘리면서 는 사항입니다.

태식

최태식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당초 세우지를 않았는데요. 이게 감사 과정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데 그분들 수당을 안 준다, 그게 지적이 나와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현호의원

지금 1304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태식

최태식공원사업과장

네, 다 시설부대비, 그 사항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3페이지 보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의원

혹시 대략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확인되는 사업 내용인 겁니까?

정주

이정주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올해 저희 정식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꽃을 많이 심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지연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뒤에 세부 내역을 보면 꽃길 조성사업이기는 한데 거의 세부 내역을 보면 그냥 제초나 예초, 그러니까 풀 관리, 잡초 관리하는 내역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식

최태식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기간제를 8명 세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로변이나 하천 변에 하다 보면 이게 풀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 기간들 들어 또 제초를 하면서 또 갈아엎고, 꽃씨를 파종하고 저거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모종 구입비하고 예초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지연의원

지금 그러니까 꽃을 심는 거 자체는 오래 걸리는 기간이 아닌데 지금 이 인건비 기간은 8개월인 거면 그 꽃 관리까지를 말씀하셨나,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식

최태식공원사업과장

네, 관리까지 그게 하천 변이나 도로변에 심기 때문에요, 이게 풀이 금세, 금세 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제초작업을 해줘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지연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꽃길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저희 제초 작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식

최태식공원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꽃길 저희가 조성한 데에 파종을 하고 그 꽃길을 가꾸는 거죠. 풀도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이지연의원

추후에 확정된 지역 위치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의원

이상입니다.

한상민부의장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05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87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