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지금부터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기정예산577억300만원보다21억5,800만원이증액된598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공용차량교체3억8,4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사업비1,000만원,울산광역시교육감재보궐선거선거관리경비2,700만원,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비1,000만원등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625억7,800만원보다28억7,400만원이증액된654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총무과는기정예산437억5,400만원보다15억5,000만원이증액된453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장비서실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1,700만원,공용차량교체5억8,000만원,청사화장실몰래카메라탐지기설치2,4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청사주차장조성2억5,000만원,공무직근로자보수3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99억600만원보다4억6,200만원이증액된103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화정동행정복지센터냉난방시스템교체공사1억500만원,남목1동행정복지센터현관새시및출입문교체공사3,800만원,명예구민발굴사업비1,300만원,교육감재보궐선거지원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전산장비교체7,000만원,동자산및물품취득비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기정예산67억2,000만원보다2억8,300만원이증액된70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하초통학로개선사업지원으로1억600만원,동구마을교육체험마당5,000만원,어울림문화센터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1,000만원,동부도서관방화셔터교체작업2,900만원등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기정예산5억7,600만원보다2억5,500만원이증액된8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방세고지서구입비100만원,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따른홍보비600만원,답례품구입비1억9,900만원,홍보박람회참가비1,500만원,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기정예산3억5,100만원보다700만원이증액된3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방세고지서구입및기본경비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2억7,100만원보다3억1,500만원이증액된15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로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2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먼저총무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총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물어보려고하는데,청사화장실불법카메라탐지기설치하는것있지요.이부분에불법카메라탐지기는우리가보유하고있지요.이것고정식이지요?

저희들불법도청탐지가있고불법카메라는없습니다.

몰래카메라.

예,없습니다.

그러면도청하는것을……

예,저희들이분기별로라든지한번씩하고있습니다.

이것설치하는게청사에고정식으로하겠다는거지요?보니까이동식도많이있더라고요.한번씩가서확인을하고이렇게하던데,다른시·도에보니까몰래카메라나이런불법촬영때문에화장실가는것도두려워하고무서워하지않습니까? 이것은어차피총무과라서청사관리에필요한부분에대한예산이라고보긴하는데요.이런부분도필요하지만이게고정식보다도이동식으로하면서공유를해서바깥에동이라든지공중화장실있지않습니까?여기도보니까법으로울산광역시동구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근거를해서설치했다고하니그런화장실도같이공유할수있도록안전총괄과라든지이런부분같이공유할수있으면이동식이런것도구비해서할수있는방법도있는데,이것화장실근거도있지만다른법들도있어서이렇게설치한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설치하는게이번에왜이렇게설치를하는지,그전에도이런부분들이많이대두되었을텐데,한번묻고싶습니다.

그전에는저희들시설점검이라든지공중화장실법률,아니면설치조례에따라정기점검이라든지필요시수시점검을해야되는의무도있습니다.이런부분효율성과이용자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마련하기위해서저희들탐지기를설치하는이유이고요. 그리고시에서도이번에저희와같이이런부분들이사회적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효율성측면에서탐지기를상시로설치해서이용자들이편하게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가장크다고볼수있습니다.

이번에설치하게된게최근에사건도있고민원들이있었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

안전에대한사전예방이지요.요즘은비데에설치하는경우도많이있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전에예방차원에서,화장실가는것조차두려워해서는안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최소한저희들안전장치를마련하는데최우선목표가있다고봅니다. ○이수영위원청사에서이런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면문제가더심각해질수도있다고보기때문에설치하는것을하지말라는것은아니고바람직한데,그런데이게예전부터도대두되었을텐데이번추경에올라와서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청사주차장조성’지난번에도이야기되어서기정액1억5,000편성되었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실질적으로조성하기위해서공사금액을추경에추가로해서이렇게올라온건데,보건소뒤쪽에있는거잖아요.그옆에텃밭하고있는것을주차장으로해서좀더넓힌다는건데,57면이조성되는데기존되고있는게28면정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29면추가되는데공사금액이,우리가주차장1면을설치하는데상당한돈이필요합니다.지금있는부분은밑에바닥조성하고주차장하는부분인데금액적으로1면하는데1,300정도드는데금액이좀과한것아니냐,제가물어보고싶습니다.

설계용역은곧들어가겠다그렇지요?

예.

용역들어갈때자료하고같이의회에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다른건아니고‘가스열펌프저감장치’이것다른부서에도많이올라와있던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으로인해서저희가도입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가스열펌프저감장치가단일회사제품입니까,아니면여러제품이있는겁니까?제가아무리찾아봐도그것에대한데이터가없어서……

저도이것환경위생과에서특허로단일회사라고알고있는데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왜궁금하냐면이것사실2년간유예를주긴주셨어요.저는개인적으로당초에편성해야될것같기도하고,제품이라는게새로나오게되면꼭리스크가있기때문에다른지자체하는것보고또다른제품이있다면우리가선정할수있는기회의폭이생기는데당초에올리셔서급하게시행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2년이라는시간의유예가있는데……

이부분은국비를받아서환경위생과에서주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시전체에서협의회를개최해서전구·군에동시다발로시행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이저감장치에대한전문적인부분은저보다는환경위생과할때질의를하시면좀더……

총무과에서구매를하시길래저는개인적으로이게단일제품인가,여러제품을찾아보려고서칭을해봐도제품이눈에띄는것은없는데다른지자체는2년이라는기간이있기때문에충분히다른지자체하는것을보고리스크를줄여서시행하겠다는지자체도있길래우리가급하게발맞춤차원에서시행을하는건지,다른이유가있는건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저희구에서는1억3,200만원정도해서국비50%,시비40%,저희들10%를부담하는데저희동구에는47대정도이번에설치를합니다.우리청사에23대정도가있어서저희하고노인장애인과복지시설에있는부분하고매칭으로일부부담을해서시에서지난3월에협의를해서추진하는건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부적인부분은제가정확하게인지를하지못하고있는사항이고그부분은환경위생과할때질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국장비서실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같은경우에는새로국이하나신설되면서더필요해서이렇게늘리는겁니까?

지금국장네분이계신데사실무기계약직한분이국장네분에대한전화라든지민원이라든지손님이런부분들기본적으로담당을하고있는데아무래도과중한부분이있어서,지금은기간제를쓰고있지만그부분도장기적으로볼때는정규직원이나무기계약직등선택을해서추후에는그렇게가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예산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다른위원님들이중요한얘기들은다하신것같아서‘태극기상시게양거리’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태극기상시게양이라는게비가오나눈이오나이렇게하다보니까,물론비올때는걷어야되고관리적인측면에서손이많이가는부분인데이부분많이훼손되거나,아니면비가오거나태풍이나폭풍우가불때는현재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

지금은민간단체에위탁을해서훼손이라든지이런부분상시관리를하고또그런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대송동에서도상시게양거리를대송동지역내에있기때문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민원중에태극기가바닥에돌아다닌다는민원이아주가끔이지만있긴있었거든요.그런데이것을발견했을때주민들이어디에얘기해야될지몰라서주민센터나이렇게연락을하곤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태극기자체에는붙이지못하겠지만게양기둥이라든가이런데혹시나훼손이나오염을발견했을때는어디로연락해달라는관리연락처라도하나해놓으면태극기가훼손되거나이런일이없지않을까,사실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태극기라는게대한민국을상징하는거다보니까오염되거나했을때는굉장히보기가안좋거든요. 그래서사실태극기상시게양거리라는게관리가굉장히힘들텐데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을써주셔서,큰예산은아니겠지만그래도신경써주셔서그런눈살찌푸리는일들이일어나지않았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려봅니다.

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바람으로인한훼손시문제되는부분안내를잘해서관리가잘될수있도록저희들이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처음에명예구민수여관련해가지고이게과연추경에다뤄야될문제인가싶었습니다.처음에는요.그런데사업내용이대상자중에고향사랑기부자가있어서우리가기부제를하다보니이분들에대한명예구민을수여할수도있겠다는생각은했습니다.이것기준점이있습니까?예를들어서고향사랑기부를얼마이상했을때명예구민이되는건지,이런기준점이있어요?

그런기준점은없고요.일단저희가동구가어쨌든인구가줄어들고있기때문에외부에저희동구를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좀끌어들이기위해서저희가각분야에공고를하게되면추천을받든지안그러면고향사랑기부의우수자가있든지,각부서라든지어떤추천을받아서저희가추진하려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에대한어떤기준은없습니다.

이게사실상굉장히자의적으로해석이될수가있거든요.만약에그기준이없다하면기준을만드시고당초에올려도되지않나싶어요.그런데추경에올라왔길래,이추경에올라온유일한이유가고향사랑기부자때문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것에대한기준점이아직도없다고하시니……,한해50명선정을하실것아닙니까?

일단저희조례상에는‘문화예술이나체육·과학·문화기술쪽으로구정발전에기여한공적이있는자’나아니면‘외국인으로서교류증진이있는자’로되어있는데,이런분들같은경우에도주소는안돼있지만어떤공적이있는그런분들쪽으로저희가추천을받는부분이라서요.

그말씀은알겠는데이게당초에올리는것하고추경에급하게올리는것하고무슨차이가있냐이거예요.추경에급하게올린이유가따로있나요?

그것은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이작년에조례가발의되고개정이되고올해처음전국적으로전면적으로시행을하다보니까그것하고연관이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저희가또동구를알릴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때문에추경에급하게올리셔서명분을가져가시는것아닙니까?

꼭그런부분은아니고요.또저희동구관광분야쪽도있고해서다방면입니다.

저는이게사실은그냥어떤어떤기준을가지고운영할계획이있다라고판단해서여쭤본거고,그런데딱히그런것들이지금은안보여요.그러면저희가심사를할때이런부분들은조금더고민되는부분들이있어요,사실상.왜냐하면추경이라는것은다른급한사업들이되게많거든요.중요한사업들도많고하니까요. 그리고저다른것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동자산관리,취득관리해서냉난방기교체는저는누차얘기하지만내구연한이웬만큼지난것들은동에서쓸만하다해도교체를해주십시오.여러프로그램주민들이피해를다입으시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은노후조사를다해보시고요.지금교체율이대충어떻게되십니까?

지금현재저희가조사를했을때화정동이시급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전하1동같은경우에프로그램실에조금시급한부분이있어서그것은이번추경에저희가조금편성을했습니다.

안그래도이런것들은교체가되는부분들이있어서되게반깁니다. 그런데궁금한게남목1동기계실에신규로냉난방기를넣네요.기계실에냉난방기가보통들어가나요?

보통지금까지는없었는데전산장비가있다보니까정보시스템프로그램실이있다보니까거기열을많이받다보니까문을계속열어놨었거든요.그런데그소리가시끄러워서이번에신규로저희가조금편성을했습니다.

다른동에도똑같은사례가있나요,아니면전자장비시스템이남목1동만있나요?

거의다사무실하고같이운영되는부분이있는데남목1동같은경우에는그좁은공간에그장비만들어가있다보니까……

실로운영되고있어서,거기쿨링때문에설치를하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냉난방기를계속틀어놔야하는상황인가요?

그렇지요.계속틀어놔야됩니다.

이것은다른근본적인……

그런데공간이그렇게큰부분은아닙니다.벽걸이라서……

큰부분이아니든어떻게됐든간에냉난방기로쿨링을계속해야될정도면무슨구조적인문제가,다른근본적인원인을좀잡아야하는것아닌가요?

근무시간에만조금틀어놓는부분이고요.

일단나중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번추경예산안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앞서강동효위원님이다얘기는하셨는데그중에서도명예구민증관련해서과연실효성이있을까라는의문이있어서,왜냐하면이게그냥일반적으로생각을했을때제가남구명예구민증을수여받았다고생각했을때큰감흥이없을것같거든요.혹시타지역에서그런어떤명예구민증을수여받아서인터뷰를한사례라든가이런것들이좀있나요?

명예구민증을발급받게되면뭔가……

그분들을갖다가동구에주요위원회위원으로위촉을하고그다음에동구의각종행사라든지그분들을귀빈으로초청해서예우를해주면서동구의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을알리면서저희가동구에대해서많이알리고어쨌든주민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명예구민증을수여하기위해서사실은고향사랑기부제부터해서되게다양한분야에서있다보니까한정된인원을뽑아야하잖아요.그러면또명예구민증수여,명예구민선정위원회이런것도만드셔야되고그런것아닙니까?

저희조례상에는저희구조조정위원회에서선정을하도록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사실예산내역에서10만원,50개의패를전달을하고행사운영에만800만원이들어가다보니까주객이전도된느낌이좀많이있어요.

이게저희가2016년도에조례가제정되고나서한번도발굴한적이없었고요. 또어쨌든올해고향사랑기부금이전국적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저희가거기에초점을맞춘부분도없지않아있고또처음으로하는부분이라서조금상징적인의미로이표창패를받으시는분들이어쨌든각계각층분야의분들이될것같아서저희가행사운영비를조금편성하게된부분이있습니다.처음으로시도를하다보니까요.

어쨌든예산을수립할때는구체적인계획과어떤기준을가지고가는게맞는데,사실아까강동효위원님하고말씀을하실때는또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처럼말씀을하시니까제가굉장히의문이들어서다시한번더질문을드린거고요. 지금저희가보면예산을상정할때굉장히구체적이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나어떤패를준다거나이런것을할때는좀더구체적으로들어가서‘어느분야에서몇명,어느분야에서몇명이렇게해서어느정도의비율을가지고하겠다.’이렇게하면또다른의미로바라볼수있겠지만이게뭉뚱그려서그냥‘대충50명주겠습니다.’그러면누군지를모르고,‘어느분야에서구에공로가있는사람을하겠다.’라고하는데그럼구체적으로어떤공로여야되는지,예를들어서요. 명예구민증을발급받고싶은사람이있다라고가정을했을때이사람들이그러면어떤공로를해야이걸받을수있는가에대해서도전혀모르는거지않습니까?

저희도처음시행을하다보니까아직분야별로어떤세부적인공적계획을세우지는않았지만어쨌든이번에예산편성을해주시면저희가체계적으로계획을세워서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저희를설득해주셔야하는거잖아요.근데이제돈을올려놓고‘해주면우리가계획을한번짜보고안되면안짜고……’이렇게해버리니까제가약간안타까운느낌,그리고여기에대해서어떻게보면또좀상세하게설명을해가지고이것의효과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말씀해주셨다면굉장히쉽게납득을했을수도있는데이렇게약간추상적으로가다보니까이게납득이잘안돼서말씀드렸던거고요.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잠시좀말씀드리겠습니다.이걸저희들이올해처음으로시행을하게되는데각분야별로정확히어떤분이계시고그인원이어느정도되는지그런걸사실상현재로서는파악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각부서별로수요조사를해서그분들을선정추천을받게되면저희들이선정심의위원회에서저희구에대한공로라든가공적이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도국가보훈에서몇명,봉사에서몇명이런식으로대략적인계획을가지고가야더선정을잘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너무이렇게무계획적으로가다보면,이게오는대로하려고하다보면더힘들어지는부분도있고,예를들어서고향사랑기부제가한2,000명이했어요.그리고동구에봉사나이런걸로해서한……,예를들어서입니다. 뭐,‘50명정도했다.’이렇게했을때비율상으로고향사랑기부제가너무많아져버리면여기에대해서중간에계획을수정해야되는데그게아니라처음부터고향사랑기부제기부자들을대상으로한다든지이렇게하다보면이게결국에는선정을하는비율이나이런것들이너무차이가나서,‘그럼나는그냥고향사랑기부를하는게아니라굳이이것할필요가뭐가있냐.봉사나이렇게하면되지.’이런식으로판단할수도있다는거죠. 왜냐하면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명예구민증을수여받은사람이라면각종행사의귀빈으로초대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그에상응하는어떤다른대우를한다고하셨기때문에또여쭤보는거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따지려고한다기보다는좀더세심하게이런계획들을수립하셔서진행하셔야진짜원하는결과를도출해낼수있을거라는판단이들어서일단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가계획을추진할때말씀하신부분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조금전에우리위원분들께서말씀많이들하시는데과장님이와서다른부분은설명을많이잘해주셔서그렇고,지금오늘이회의에서대두되는명예구민때문에저도한말씀드리고마칠까합니다. 사실명예구민을우리가선정하는것은위원회도있고또추천하는것보니까구청장이나의장이나,안그러면주민들의20명연서를받아서추천하는걸로이렇게조례에나와있더라고요.근데제가궁금한게‘명예구민감사관제’라고또있잖아요.이분들은어떤업무를하는겁니까?

그부분은각종공사나사업할적에그분들위촉해서……

내용이……,그래서제가궁금해서일단물어봤고요.사실여기에나와있는게6월에수여식을하잖아요,그렇죠? 보통명예구민같으면어떤행사할때라든지안그러면구청장실에서수여를하거나이렇게하는데,대대적으로수여를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그런내용인데그러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수반되고이렇게하는내용인데,저는보니까이번에이런마음을먹고하는게우리고향사랑기부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런부분이사실우리가다른지역에는예산을고향사랑기부제를하면서그금액이많이된데도있는데,사실앞전에설명하실때도보니까우리가4월까지2,000만원정도밖에안올라왔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우리목표가한12억인가이렇게되는데이게터무니없는수치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보니까‘고향사랑기부제’라고명예구민을넣은이유도그런부분에중요한포인트를가지고일단이렇게수여식을하고이렇게하면각광을받을것아닙니까? 그러다보면또타지에있는,우리울산에있는고향을가진분들이또여기에나름대로부응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마음이좀생기고이래서우리예산목표로만들어가고,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어떤목표도실현하고이런것도같이복합돼있다고저는봅니다. 설명할때너무조례에안맞는,내용이없는그런걸넣어서이렇게부각시키기가조금그래서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말씀을좀아끼신것같은데,저는그런의미로보고이렇게수여식을함으로해서잘진행하고자하는그런마음이라고보는데제말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그런의미가좀크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제가잠깐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기계실에어떤게들어와있죠?KT나그런종류어떤게들어와있습니까?

전산장비가들어가있습니다.

전산장비만들어있습니까?저희들아파트같은경우도장비가있어서냉난방기를계속틀어놨었거든요.그런경우가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런데그장비를제대로다시보수하고나서는그게없었고요.전산장비냉난방기료는만약에KT든LG든어디에서제품에서틀었을경우에는거기에서요금을부담해주더라고요.그래서제가기계실에어떤장비가있는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저희행정전산장비라서KT나그렇지는않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추경예산안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대부분의큰사업들에대해서사전에설명을다들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언급은피하고요. 그것보다사실은한가지여쭤볼게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서증액이됐는데,사실올해또이슈중에하나가자이아파트가들어오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거기에어느정도의초등생들이들어올지이런것에대해서예측이나자료를받아보신게있으신지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추경하고관련이없어서제가자료를좀받아보지못했습니다.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결국에는추후에추경또들어가야할것아닙니까?그렇지는않은건가요?

이번에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특별하게저희구의부담금이올라가는부분이아니고요.이번에주전초등학교가31명에게전액무상이되면서그부분에대해서시비하고구비가증액되는부분입니다.

그러면어차피국가에서또내려오는돈으로해가지고다하는거라서큰그건없다라는거죠?

예.

왜냐하면제가교육지원과다보니까,우유급식수가늘어났다는얘기는아이들이늘어났다는얘기나마찬가지다보니까점검차여쭤봤던거고요.앞으로도또저희동구에아이들이또늘어날요인이있는만큼그부분에대해서도많이신경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 저도뭐간단한것하나만좀여쭤보고싶은게,학교시설개방운영관련해가지고이게저희도협약추진예정이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협약의주요골자는어떤내용들입니까?

저희교육지원과에서주관하고있는것은주차장하고운동장,야간에개방을하면저희들이전기세,전기를사용하니까운동장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운동할수있게워킹을많이하시기때문에거기에대한전기세를좀보전해주는입장이고요. 그리고학교에서시설개방을하게되면어쨌거나우리주민들이좀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부분이라서전기세를하는데,지금처음이라서한학교에100만원정도,된다면6월부터12월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한학교에100만원이면지금5개학교가신청을한상태입니까?

지금34개학교에다가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접수를받았고요.그랬더니3개학교정도가지금하겠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3개학교어디어디……

동부초하고화암중학교하고요.현대청운중학교입니다.그렇게3개는돼있고요.그리고추경을하면서저희들이학교장님들하고만날시간이있으면계속말씀을드리거든요.그래서혹시라도2개정도더되면또드려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을좀……

저도사실은이번추경때문에학교장님들이나몇분을만나뵙고얘기도들어봤는데사실은개방에대한우려가아직도조금있습니다.학부모님들하고요.그러니까이게예를들어서개방을했을때주민들이그시설을이용하다가사고가났을때책임여부는누구한테있느냐,다른지자체에서는사실은개방에따른보험료도지원이되고이렇게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사실상. 사실은그냥쓰시는것쓰시는거고또개인적으로무분별하게쓰신다는우려도사실상있습니다.예를들어서조기회에공차러왔다가흡연이나아니면화장실개방이안이루어지다보니까양쪽다불편한겁니다,사실상. 그래서이번협약이어떻게이루어질지는잘모르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제일중요한건어찌됐든간에안전이거든요.

맞습니다.

학교측에서는업무협약때문에개방을했는데사고가났을때는,만약에우리관에서나몰라라했을때저는그건좀아니라고봅니다.다른지자체사례를들어서만약에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하면운영비내에보험이나여러가지기타등등필요한부분들은교육청과우리관과같이잘협약해가지고그런것도꼼꼼히챙겨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도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제가저번에도말씀드린전하초통학로그것에대한관리여부는분명히선을긋고정리를해주셔야됩니다.

그부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이내시변경으로감액편성됐지않습니까?

예.

이게사실과일간식사업을하면서반응이어땠나요?

그부분저희도나쁘진않았었거든요.그리고좋은평으로나왔었는데……

안그래도학부모님도그렇고애들도그렇고이게반응이굉장히좋았거든요.이게국가사업이지만2018년도에시범사업으로이렇게운영되다가2022년도에반응이좋으니까전국적으로국비로지원했던사업이잖아요. 사실이런부분들이국비니까우리마음대로되는사업은아닙니다.그런데지역에서초등돌봄과일간식사업이반응이좋았고학부모들이호응도좋았다면사실이런게감액편성됐지만추경은맞진않겠지만,어떻게다음에혹시반응이너무좋으니까우리구에서할수있는대책이라든지생각은어떤지……

안그래도이게반응이좋다고는했는데실제로국비가50%에시와구비가25%씩들어가는사업이었거든요.근데국비가갑자기감액되면서저희들도미처그부분에대해서대처를못한건사실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년당초예산을편성할때이부분도꼼꼼히챙겨서가능하면될수있는방향으로저희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금액이어마어마하지는않지않습니까?그죠?

지금6,000만원정도가……

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그반응이나여러가지우리아이들의식생활이라든지그리고제철과일에대한소비잖아요.이런걸볼때는아마우리구비로편성되더라도큰금액이면저희들이고민할수있겠지만당초예산으로편성할수있는부분도우리가좀생각을해봤으면한다는그런입장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설명에앞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홍성표과표주무관은집안사정으로연가를내서참석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세무2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