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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중섭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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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안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2023-42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강진군 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 산업단지 준공 등과 관련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시지역분 고시 시기를 명시하여 납세자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며 세율은 1.4/1,000입니다. 과세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의 토지 및 주택 건축물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입니다. 5월 현재 강진군 도시지역 지정 지역은 강진읍, 군동면, 마량면, 성전면, 병영면 5개 읍·면으로 총 면적은 약 27,000,000㎡로 이 중 부과 제외대상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약 3,400,000㎡, 총 도시지역은 약 12.8%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강진 산업단지 준공 등 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결정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의 변경 등 고시 사유를 명시하여 중복 고시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강진군 도시지역 지정 및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4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결정 고시하고자 사전에 강진군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적용 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강진군 관내 도시지역으로써 도시지역 지정에 변경사항이 없어 고시내용은 작년과 같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