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입니다. 13쪽,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전년도 동월 대비 물 사용량 절감 수용가에게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군민들의 물 절약운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36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장기가뭄 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 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48조입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주문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상수원 고갈 등 긴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금번 조례 일부개정 규정을 상수도요금 2023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8년 4월 30일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수도법 시행령 일괄 개정으로 당초 원인자와 손괴자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조문이 원인자로 통일하여 정비됨에 따라 원인자와 손괴자를 구분하여 중복 규정된 조례명과 조문을 개정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명 변경입니다. 종전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강진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원인자 부담금에 손괴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체 조문 내용을 재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43호 보고서 6쪽,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금 등의 감면 사유에 장기 가뭄으로 인하여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 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과 같은 달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물 절약을 하는 수용가의 요금 감면을 해 줄 수 있어 주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여 장기 가뭄에 대비함은 물론, 농업과 공업용수의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4호 강진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용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5호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도 행정의 신뢰 제고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는 물론 조례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도 좋지만 현재 강진 시내가 서문안 포함해서 아파트 등 물이 너무나 혼탁한 물이 많이 나오고 침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난 8대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도 물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군은 군대로 하고 현재 저것을 폐쇄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광역상수도 물을 군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또 침전물 나오는 그 원인도 정확히 파악하고 식당 같은 데는 자주 쓰니까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가정집에서 일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틀면 굉장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규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삽입해 가지고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우리 군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