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의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주고 계신데 해당 건에 대해서 지금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미취학 어린이, 일반도봉구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봉구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일정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10시하고 3시에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구민이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교육을 저희가 4월달에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그 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때에는 어린이집교사나 의무적으로 의무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사가 또 특별히 정해진 강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예약을 잡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두 번을 하는데, 10시하고 3시를 하는데 그중에 일정이 그런 전문교육이나 다른 일정이 잡혀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통 저희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외의 타임으로 조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이나 다른 곳에서 주말에 진행하고 있는 일정은 없나요?

현재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주말에 둘째, 넷째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주말교육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주변 상황이나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봐서 주말교육도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재개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작년이나 올해초 같은 경우에 제가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여의 커뮤니티에 칭찬합시다에 봐도 심폐소생술교육 참여하시는 분이 주민이 직접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너무 활용이 잘되었고 배우는 것이 편리했다,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도 있고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 지하1층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위치의 특성상 창3동이나 쌍문1·4동, 도봉1동, 방학3동 같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쉬시면서 와서 하루정도 잠시 배우러 가시고 이런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말 둘째, 넷째주 다시 운영하시는 것 검토하시면서 한두달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간단하게 진행가능할지 그것도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애니나 이런 것들이 QCPR이라고 해서 정확히 압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에 있는 다른 장비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면 그렇게 정확도를 요하는 교육을 할 수는 없고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은 그 장비를 다 가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히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애니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처리결과를 확인하니까 애니가 6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또 정비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도 만약에 60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기에 구매를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의약과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넷째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린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주말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열린보건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차원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당 15명 내지 20명 정도 추가로 하고 직장인들에게 이용되기 때문에 인원보다는 그 의미가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직장인들이나 주말에 대사증후군 같은, 특히 직장인 분들 최근에 비만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하시는 분들, 최대한 홍보 많이 해주시고 동주민센터 게시대나 이런 곳들 확인해 주시면 일반 구민들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 반려견 문화교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다고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검토되었는지 간략하게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두가지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반려견과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밤에 소음민원으로 인해서 만약에 반려견들이 소리를 낸다든지 짖고 그러면 굉장히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문화교실을 연장한다든지 확장하는 게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거주지와 좀 떨어진 데 그런 지역은 좀 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또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셨던 대로 반려견놀이터 근처 소음 문제나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른 장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할 과별로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그동안 행감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가지고 열심히 보완하시고, 수정하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한데, 아직 연말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쭉 하시고 계시는 것 보면 진행은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금방 반려견 놀이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세부책자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쪽. 22쪽에 보시면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 이랬더니 현재 그 동볼물보호법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설치하는 등 기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개정은 언제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먼저 동물윤리라든지 동물 실험 그런 국가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그런 동물복지위원회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도 개정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도 한 3개 자치단체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기능이 약간 모호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복지법이 개정됐고, 서울시에서 개정된 후에 하반기 그런 기능이 좀 더 세분화 되고 정비가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기능을 준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을 잘 개정하셔서 이것은 잘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년도 대비 올해 반려견 놀이터에서 하고 계신 기간제 공무원이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기간제 분들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작년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나름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매뉴얼을 원칙대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지도하고 주변 민원이 없도록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채용할 당시에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채용하셔야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되리라 보는데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년도 대비 올해 그렇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위생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과장님 지금 잘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요즘에 음식점에 유통기한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이 없지 않나,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건 하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계절이나 시기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점검 계획이나 지도 홍보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발생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변경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상황도 안내를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 건데, 쓰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통기한 지난 것은 바로 폐기하거나 다른 데로 치워서 처리하도록 그런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가 취약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반 구민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나 그렇지 않고 주방만 가지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 컨설팅하려고 올해 그래서 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아마 우리 구에서 단속을 나갔는데 어린이집에 유통기한 지난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게 보관이 되어 있었나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치워라, 어쩌라가 아니라 아예 버리든지 해야지 그걸 다른 쪽으로 치워서 그러면 어차피 누군가가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행감 때마다 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생과에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행감 때 이 부분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책자 11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구성 관련해서 우리가 외식업 중앙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모범업소 지정하고 운영관리규정 위원회의 구성은 우리가 3분의 1 이상이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5월, 올해 들어서 5개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 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 소비자위원회에 대해서는 2월 20일 소비자 위원을 구민으로 해서 2명을 더 추가해서 외식협회와 같이 협의해서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위원은 지금 현재 총수의 2분 1 이상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 위원회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은 모범업소 지정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가시잖아요. 믿고 갈 수 있도록 위원들을 충분하게 잘 구성하셔서 모범업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음식점들에서 바깥에 탁자를 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나가는 민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래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동종 업소에서, 그러니까 민원을 일부러, 본인이 어떤 제3자를 보내서 업소들끼리 간에 분쟁이 되게 많이 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 군데만 단속할 게 아니라 다 업소마다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 내놓지 말라고 해서 안 내놓았는데 그 옆집에서 어제 내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지금 민원이 왔어요. 그런 것들, 물론 업무상 일은 바쁘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을 할 때 골고루 해서 똑같이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또 불만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연지도, 우리가 금연지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음식점들이 활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음식점 주변 제가 어젯밤에 한번 돌아다녀봤더니 오늘 특별히 보건소 중간 점검 단계라서 제가 쭉 다녀봤더니 음식점들이 그 문을 열다 보니까 그 옆에 공간에서 밤에 엄청나게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밤이니까 단속을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정상화, 일상생활이 정상화 되다 보니까 물론 식당에서 많은 손님들이 특히,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그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라든지 개도도 있지만 또, 단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주를 드시고 알코올을 약간, 술이 취하신 상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시비가 붙는다든지 어떤 판단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업소 주변에 방문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변에 캠페인하고 그런 방법,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흡연 부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은 과거의 방법이고 또, 대부분 가게의 점주들도 내 가게 앞에 그것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현재로서는 홍보하고 개도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고 개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우리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로 남기고 계속 공부 더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제 엔데믹 선언했잖아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소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5일 자로 WHO에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 선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제 날짜로 심각단계에서 단계를 하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인데요. 그 골자는 저희도 사실은 많이 변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된 내용은 거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병원과 의원에서도 입원실 이외에 어떤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해지하는 거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재택이나 아니면 선별검사소도 아직까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래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고요. 기존 접종은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항체 조사를 해 봤더니 걸려서, 기존에 한두 번씩 걸려서 항체를 갖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에서 항체를 갖든지, 항체를 가진 국민들을 거의 조사를 해 봤더니 90%정도 이상 나온 걸로 돼서, 아마 사망도 줄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기존에는 하향 단계를 1단계 조치 후에 또 시간 지나서 2단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바로 통합해서 그냥 바로 2단계로 가는 걸로, 예를 들면 일단 격리를 7일 유지하려고 했다가 1단계로 가면서 5일 격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격리 유지가 아니라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그렇게 바로 2단계 조치를, 방역에 대해서는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 대응 부분은 1단계 거쳤다가 2단계로 가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도 엔데믹으로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배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5일씩 격리한다는 말도 있고 또,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알아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간다든지, 이런 수준들을 아직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지침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특히 금연 문제, 그리고 하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당들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하고 모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기능이고요. 현재 각 구청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서울시가 개정된 후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려견순찰대 사업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각 아파트, 저도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게시판에 반려견 순찰대 모집하는 공고문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인들에게 알려주기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아파트 동주민센터 같은 데 우리가 홍보물을 게첨해서 현재 모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