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 권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권은정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그리고 227페이지에 걸쳐서 새로운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령화 대비 지자체 자립 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자립 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해서 연말에 사업이 끝났고 또 올해 사업 선정이 되어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이라서 선정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 올해도 실시하는데 전년도에는 전국에서 두 개 지자체가 했습니다. 협업 사업으로 해서 광역과 지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전국에 부산광역시와 북구, 그리고 사상구 구는 두 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는 거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이 계속 급속도로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후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을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센터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고 프로그램은 4가지 분야로 해서 영역이 있는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해서 특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 사업들을 평생 월급 프로젝트 흔한 질병 치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슬기로운 여가생활 또 행복해지는 대인관계 기술 또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성공적인 대인관계 이런 여러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상담을 원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데 우리 직원도 작년에 시험을 쳐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추진실적이 워크숍을 하고 진단 상담을 1,205건 정도 했습니다. 그 노후준비교육을 56회 98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런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입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담하우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에서 저희가 도담하우스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케어안심주택하고 지금 LH에서는 매입임대 하우스하고는 본인들이 다른 데보다 보증금도 적고 월 임대료도 우리가 임대료도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2인 가구가 들어 오셔가지고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덕에 있는 도담하우스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소관 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주택 도담하우스는 민간에서 민간개인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본인이 빌려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본인 자금을 투자 해가지고 밑에 입주한 세대가 노인이 3세대 위에 장애인이 두 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도 만덕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세 분이 거기는 공동생활입니다. 거의 방이 따로 각자가 되어있지만 세 분이 사시고 위에도 사시는데 거기에서 서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도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 재정적인 그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분이 좋은 뜻으로 월세를 작게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정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매각까지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혹시 구에서 어떻게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구에서 사실 도와드리면 좋지만, 우리 LH매입임대라든지 다른 영구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형편은 딱한 경우지만 저희들이 그 개인 주인한테 지원을 하기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생활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케어는 해드릴 수 있도록 연계는 하는데 좋은 뜻에서 하신 집주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분도 방법보다는 하소연하러 오셨는데 제가 좀 그래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는가? 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비를 반영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소연을 들어드리는 경우밖에 없고 그 외에 혹시나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면되는 상황이 있는지 저희들도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는 해드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 있잖아요? 거기에 양곡에 곰팡이가 쓸어가 있는데도 계속 주니까 계속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마 그렇겠나 하는데 이제 총무님이 꼼짝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양곡을 이제는 코로나도 풀렸고 했으니까 드리지마는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양곡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만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문을 계속 운영중지를 하게 되니까 그 양곡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겠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10월, 11월 경에 양곡을 두 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곡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걸 혹시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관리가 잘 되는지 한 번씩 순회하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인제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은 곰팡이 써가 버리지 말고 떡이라도 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총무님이 꼼짝을 안 하니까 곰팡이가 쓸어도 그대로 놔눴고 또 주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염려하지 마라 해도 아니라고 자기들이,

앞으로 경로당 가면 저희들이 양곡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추석 명절 경로당 위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석되면 위문품을 노인분들한테 경로당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되는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된 거고 각 경로당별로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에 추석 잘 보내시라고 미풍양속의 제고를 위해서 각 개소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유를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도 추석 되면 얼마 안 되는 소정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다녀보면 라면을 주라고 해 쌌던데,

라면,

그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실 때 라면 필요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 양곡 지원은 우리가 다른 데서 싸게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싸게 해드리지만, 별도로 라면을 지원하기에는,

라면도 어느 것을 원하는가 보고 원하는 걸 내가 사다 줘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 분들이 오시는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한두 분 만의 그게 되면 안 돼서 저희들이 과일이라든지 같이 나눠 드실 수 있는 그것도 금액이 많으면 여러 가지 제품으로 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혹시 필요하신 것이 많다 하면 예산이 되는지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취향에 따라서 주면 안 좋겠나? 이 말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봐주시면 시끌벅적 북구어린이 명량 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끌버끌 어린이 명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사업 개요는 우리 북구 133개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운동회 겸 이래 행사를 하는 예산을 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 어린이집 133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이 예산 지원하고 다 종목이 달라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위탁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순수하게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서로 각 단체 별로는 회의를 구성해서 ... 하고 이렇던데 서로 이 교류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어린이들이 실내 우리 주택 안에 공간에서만 항상 하던 놀이문화나 이런 걸 실외로 하루만이라도 좀 힘차게 뛰어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부터 해 왔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나 이런 거로 해 왔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은 이런 행사가 더 활성화되고 재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아마 행사 취지나 이런 거는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 북구 아동들이 주택 내에 말 그대로 보육 용어 자체가 좋게 이야기하면 보육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동물적인 개념으로 사육 개념 집에 딱 가둬가 있는 이런 거 벗어나 가지고 외부로 나와가지고 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구비가 편성이 되는 건 거에 지원이 처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뛰었으면 하는 바램이 개인적인 북구에 한사람으로서 북구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사업이 앞으로 좀 쭉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디 이게 지금 10월달 예정인가요?

지금 올해는 추경예산 편성되면 이러다 보니까 10월 중에 계획 중인데 내년부터는 본예산편성이 되면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해가 병행 해가지고 5월달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5월달에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10월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월달에 다른 어린이 행사도 굉장히 많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 이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위원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원래 본예산을 나도 찾아보다가 만들어 봤는데 없더라고요. 갑자기 긴급하게 나도 이거 다 빼봤는데 긴급하게 그지요? 만들어 봤지요. 이거,

긴급한 거는 아니고 사이드를 작년에 저희들 과 내에서는 본예산에,

업무 계획에는 없더만

아니, 할까 의논을 했는데 사실 이거 언급하기 전에 예산결이나 이런 데 서로 토의과정에서 또 뭐 신규사업이 너무 본예산에 올라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요. 다 계획이 있었어. 처음 1500만 원이다. 그죠? 계속하려고 하면은 이 신규 예산액인데 1500만 원 이것도 너무 갑자기 1500만 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