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안심하굣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올라간 사업이 채택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안심하굣길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만덕로 쌈지길 경관 조명 설치해서 2개가 선정되었는데 안심하굣길 조성사업은 말에서도 이해하듯이 하교시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민관협치위원회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구포3동에 삼정정보고로 결정되어서 그쪽 학교 하굣길 나오는 길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어느 정도 다 돼서 하반기에 아마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방범용 CCTV플러스 로고라이트 설치해서 한다는데 로고라이트가 밤에 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같은 경우는 하굣길하고는 큰 그게 없지 싶은데... 보통 보면 고등학생들 다들 일찍 마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고라이트가 사실은 그게 안심하굣길이라는 대외적으로 글자로서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조명역할도 하기 때문에 밝게 그 역할을 하니까 2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구포지구대 내려오면 구포지구대 사거리에 로고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수리가 가능한지 안총에서 제작했지 싶은데...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포지구대 밑에...

지구대 사거리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로고라이트가 많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고장난 곳이 있는데 AS할 데가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장 확인하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이나 기계류는 매일 점검을 하고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관리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굳이 안전점검용역을 별도로 비용을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량, 대형건물 그다음 우리같이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라 정밀안전점검을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올해가 이거는 2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가 올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 저희가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원이 100%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3,500만 반영됐고 나머지 부분이 1회추경에 반영되어서 실시할 예정인 것입니다.

예산이 신청한 것보다 45% 나왔다 그랬죠 방금?

아니요. 50%가 지금,

나왔습니까?

50%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그 50%가 1회추경에 마저 해서 안전진단, 안전점검대상이 5개 펌프장인데 조금 다릅니다. 구포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이것은 5년에 한 번 하고 하는 거고 나머지 배수장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올해 똑같이 도래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야지 안전점검이라고 올라와있으면 관리카드를 가지고 점검항목을 갖다놓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항목을 올리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세부내역에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민방위기본교육에 수당이 깎였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인원수가 아니고 강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강사료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시간당 150명정도를 잡아서 시간책정을 하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150명 대상으로 하는 단위가 줄어듭니다.

보충교육도 할 것 아닙니까?

다 합쳤습니다.

보충교육도 할 것 같으면 강사료가 줄어들어서 했을 적에는 횟수가 줄여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민방위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되어있거든요. 숫자는 줄어들어도 강의하는 횟수가 안 줄어들면 늘어나면 더 많이 증액되어야 되겠죠?

위원님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대상이 300명인데 150명을 1시간으로 쳐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150명으로 줄어들었다면 1시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줄어서 시간수가 줄었다.

보충교육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교육을 하게 되면 횟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한 계산입니다. 대상 숫자가 줄어듦으로써 몇 명당을 1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니까 300명 400명 이렇게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숫자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400명이 왔다 이러면 그걸 1시간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150명을 1시간으로 쳐주니까 3시간을 넘게 쳐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보충교육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산출이 좀 그렇죠,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에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25억 특교금 내려온 게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방식은… 계약으로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다음 주 중에 공고예정입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들은 입찰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저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공사랑 같은 업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은 있으십니까?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실시설계하면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시공까지 같이 하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천동 도시재생사업이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건 있고 취소되는 건 아직까지 안 하는 건 없고 기사업이 재개발구역하고 겹쳐서 그것은 부산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취소해서 5억 4,000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공유센터나 이런 건 다 진행하고 있고 도전센터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도전센터는 건물을 안 짓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이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4년까지 아닙니까?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나 용역이나 진행이 다 되어야 2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가능한데 지금도 그냥 있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다 실시설계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24년도까지인데 가능합니까?

국토부에 저희가 변경요청하거든요. 이거는 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니까 2025년까지 변경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를...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예타 들어왔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7십 몇%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까지 재개발승인 안 했습니까? 가능할 것 아니에요?

재개발하고 겹친 부분은 저희가 안하고 미루고 이게 210억인데 공유센터 짓는데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끌어서 쓸 예정입니다.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도시를 재생하고 창조하는데 계속적으로 구청장님께 요청하셔서 받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지금 나머지 돈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16개 구군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그때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조사를 해보니까 500에서 800 정도 되고요. 우리구는 평균 700만 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일단 구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자료 좀 나중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보면 등하굣길 인도 펜스 설치가 시비로 3,750만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전 직원들 풀어서 스쿨존 안에 있는 교통안전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해서 합동TF팀을 구성해서 스쿨존 관련되는 일방통행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해서 각 분야 건의사항,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등하굣길 인도펜스 이것도 저희들이 통상 보행자를 위한 인도펜스가 이것도 평지하고 경사지하고 구분해서 강도를 조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하굣길 인도펜스 이 설치예산은 주로 경사지가 많은 쪽에, 그러니까 구포, 덕천, 만덕 방향으로 해서 정해 진 것은 없지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영도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스쿨존지역에 안전펜스 부분이나 전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전수조사를 해서 각 구청에서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때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구포나 덕천이나 만덕 쪽에는 경사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높은 경사지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학부모들도 걱정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초등학교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750만 원은 예산이 턱도 없이 적거든요. 시에 의견서를 잘 전달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보태서 저희들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나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되든 안 되든 관련된 예산을 전부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포, 덕천, 만덕 쪽에 안전펜스 위주로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시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이 아니고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구비라도 태워서라도 이번에 심각성들이 주민들이 매일 이런 부분에서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천, 만덕도 좋지만 화명, 금곡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나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라 해서 조사는 하지만 사실 시에서 예산이 거의 충분치 않게 내려오든지 아마 안 내려올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1차추경을 하고 있는데 2차추경에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무조건 올리고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받아서, 저도 대충 봐도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해놨는데도 펜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3,5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10배 이상이 충분히 더 들여야 되니까 그때는 다같이 힘을 모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예산확보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신만덕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401.

예. 말씀하십시오.

신만덕교차로를 어디를 신만덕교차로라고 표시한 거죠? 농협사거리입니까?

예. 이게 사거리하고 오거리 하는데 시장통 올라가기 전에 지금 현재 교통섬 있는데 그쪽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가 화명동에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야간에 운행해 보면 불빛이 럭스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너무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럭스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건도 특히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도가 특히 안전을 목적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놨는데도 표지병 밝기가 얼마 만큼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는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특히나 버스들이 신호대기하다 내려오기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차들이, 또 시간에 따라서 안 올 때는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럭스 부분이 조도 부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안전한 거리 조성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조정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나리소공원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개나리소공원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건너오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땡기든 횡단보도를 걷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은 저희들 시 경찰청에 저번에 협의해서 이미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도 재배정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신만덕교차로 바닥신호등 예산설명서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 및 운전자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활주로형하고 다른 형태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활주로형 횡단보도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설명서를 봤을 때는 말그대로 초록불, 빨간불 신호형태에 따라서 바닥에 나오는 그 신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3개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하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맞습니다.

이거 3개소 설치한다는 내용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활주로형 신호등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요구가 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냐면 신호등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신호등이 없고 차량과속이 좀 많이 일어나는 아파트 정문 앞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횡단보도만 있는 곳들은 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바닥형 활주로 신호등 설치요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활주로형 신호등 설치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특히 운전자에 대한 신호등을 강화시키는 게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낙천대 거기가 대표적인 그곳인데 거기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활주로형 형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교통체계라든지 교통예산이 딱 목적이 특정되어서 다른 곳에 활용이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처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자격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예산서 387페이지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표지병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징을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곳하고 신호등이나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바닥에 표시하는 쪽으로 표지병으로, LED든 전기를 넣든 바닥에 표지병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우회전 일단 멈춤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강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차로 알림서비스가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영향력이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찰해 보고 그에 따른 나름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더욱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직 상용화된지는 모르겠지만 기술개발체계가 스마트펜스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데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알림서비스로 차량의 효과가 있고 보행자들한테도 그런 차들이 올 때 실질적으로 음성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IOT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물인터넷형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라든지 운전자들이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방송통신대학교 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된 거죠?

예.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관련해서 지역구라서 실시설계용역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공사비에서는 특교세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특교세가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공사비 확보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도로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보행자안전도로, 노약자안전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도 있는데 교통체계관련 예산으로 시비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교세라든지 정 확보가 안되면 구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 마을지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축소하실 의향을 저번에 물어봤는데 예산이 마찬가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3군데 운영하다가 1군데 축소하고 지금 현재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2군데 네 분이 근무하는데 함께 해서 1군데에서 세 분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해서 결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올해는 예산 잡았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축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일원에 배수설비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지금 2,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배수설비 개선사업은 구포시장 일대에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에 막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은 시에다가 그 사업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고 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근거로 해서 사업비 1억 3,000을 시에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지난번에 배수설비 시설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배수설비용량에 처음에 설계 당시에 파악하는 데서 조금 실패를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구배가 너무 수평지대다 보니까 물량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론 축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의 유지들도 자투리라든지 유지가 흘러 들어가서 겨울철 되면 특히 이게 얼어서 물이 동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우리 반대편에 보면 사상로 잘 아실 겁니다. 577번길 일원이 지금 안에 유지 플러스 야시고개부터 해서 쭉 내려오던 슬러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큰비가 많이는 오진 않은 상황인데 사흘 연속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물이 지금 역류가 되어서 시장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악취가 나고 이러다 보니 상인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받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물이 지금 굉장히, 마흔 채가 역류가 되어서 이렇게 고여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객뿐만 아니고 저기 근무하는 상인들 종사자들이 굉장히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기 건너편이 사상로 577번길로 해서 물이 통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물이 역류하고 또 일부는 삼락생태하천으로 넘어가서 생태하천도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우리 설계용역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시에 제대로 건의를 해서 저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인지해서 일단 구포시장 안에 부분은,

축산물시장.

예. 구포축산물시장 내에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일단 구배 부분을 조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고 그다음에 사상로 저기 침수 원인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유지를 앞에 박스가 큽니다. 1.5에서 1.5 정도 되는 하천 하수박스인데 그 박스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 망간에 유지가 차있어요. 이것을 이번에도 시에다가 사업비를 준설하고 슬러지 처리로 해서 요청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 유지 뿌리는 부분을 가지고 상가 쪽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시에도 이번에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시에다 예산을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유지관리는 상가번영회에서 통제를 해서 한다는 조건에서 이 사업비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원적으로 침수 원인도 하수박스 통수단면이 작아서 넘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 개선하면서 관리를 좀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일반 슬러지하고 유지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준설을 제대로 하고 나면 나머지 상가번영회에서 한다고는 했는데 상가번영회에서도 사실 손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저 상인들 중에 한 집이나 두 집이 현재 자기들 배수로 연결하고 자체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다 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유지가 안 흘러 들어오도록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지가 안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타지역에 유지관이 들어가는 별도의 스크린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현장 여건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하기에는 박스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기에는 힘들고, 저것을 저희들이 박스를 준설하고 나면 유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현재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통제 기능을 조금 더 강화 시켜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하고 향후에 개선방안은 또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5분 발언했는데 홈게이트웨이 미시공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준공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도면이 들어온 것도 검토했을 적에 홈게이트웨이가 안 들어와 있는 것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간에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물 인증 시스템 안에 홈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어서 500세대 이상이 마치 의무설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능형 홈네트워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부산시에서도 업무의 통일성 차원에서 2021년도에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홈네트워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 이후에 어떤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통신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더욱더 강화를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부터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심의하기 전에 재무과에 통신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또 사전에 협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승인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도 의견 협의를 하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충분히 의견 협의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성적서 부분인데요. 지금 홈네트워크 내장형 월패드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성적서를 보고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구나 월패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홈게이트웨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홈네트워크웨이 시험성적서 외에는 전자파 받은 시험성적서는 가짜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안전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협의를 한 결과 감리결과 보고서상에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관련 규격의 적합성 여부 그다음에 자재반입 결과, 품질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리가 다 체크를 해서 자기 책임 하에서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챙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양 부서 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에 낙동강변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공사 구역이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낙동강변 곰보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곰보식당 길 건너가면 낙동강 산책로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별도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 말고 화명생태공원에도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주민들이 말 그대로 인도로 가다가 특정지역 되면 인도가 없어지고 자전거전용도로만 나와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위험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혹시 그 구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화명생태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