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김봉식 과장님께서 개인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승희 기획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국장님! 어느 정도 정비가 될까요? 예상하시기에.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하기에 수치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위원회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동안에 보면 위원회에 그냥 자기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그동안 위원회가 다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위원회가 뒤죽박죽이고, 조금 불만인 것은 참석률 50% 미만은 저는 그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참석률이 80%는 돼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 그리고 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아주 우리 박상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려는 게 중복돼서 넘어가고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하는 경우를 제가 각 위원회마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그 참석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만큼 향후에는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저도 매년 가보지만 맨날 하던 사람만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불만이고, 위원회가 복지관 관장이 많고 뭐 특별, 그런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위원회에만 오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2개의 위원회 이상은 중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력풀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자격이라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분이 2개 위원회 이상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겹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예외 1, 2, 3번 빼고는,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회의가 세 번 네 번인데 개인의 부득이한 무슨 경우가 생겼을 때는 만약에 그 50%가 안 되잖아요. 세 번 중에 한번만 참석을 했는데 두 번은 정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게 교통사고가 나든, 뭐 그랬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조항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예외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밖에 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 계산은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구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도봉구 조례 중 “만” 나이 규정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 재기재 규정을 상위법 인용 규정으로 개정하여 “만 12세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필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시 적용 제외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구의회 의결 등”을 “구의회 보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협약 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개정안을 보니까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이호석 대표 발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 사유는 해당 조례의 경우 행정기관끼리의 업무협약이 아닌 도봉구라는 행정기관과 외부기업이나 업체들과의 협약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MOU를 맺는 과정에서 보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업무협약 내용도 변경될 수 있고 그 부분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그 자체를 확인했을 때 구의회 보고는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구의회에서는 서면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해당 과정을 추후 확인할 수 있고 협약 전 보고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필요 없는 업무효율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구의회에 보고하고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업무제휴 및 협약은 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 사항이므로 이를 사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시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그러는데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과 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구의회에는 즉시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구의회에 즉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6조3항에 따르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청과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교 내지는 다른 MOU 맺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즉시라는 그 문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제도가, 질의요구서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고 그 즉시 보고라는 것이 위원님,

MOU 맺는 것은 좋은데요. 구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구청장이 자기 자율성만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절대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에 균형과 화합을 통한 협치 관계를 저희가 잘 유지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도봉구 구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 중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5월 31일로 종료 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9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 개정함으로써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응원하고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서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 사업을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