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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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제군 임시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전체 예산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은 군 전체 예산의 0.88%로 당초 예산 49억 7,449만 6,000원 대비 3억 1,602만 6,000원 상승한 52억 9,04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국 도비 사업 변경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인력 대체 운영비로 1,32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운영 등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의료 기관 내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 예방 사업 지원으로 결핵관리 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로 6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변경 내시로 생물 테러 훈련 지원비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훈련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아래입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포장지 제작 사업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초음파 세척기 지원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직원 생일 격려품 지급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8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종류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국가 예방 접종은 필수접종이 17종이고 그 다음에 성인접종까지 합쳐서 24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돼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보면 국가 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지금 5,600하고 1,900이면 한 7,000만원 정도를 반환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똑같이 인구 대비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출산율 저조와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약간 집행이 이게 21년도에 복지부에서 정산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반환금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가봤을 때는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이 공히 과 배정이 돼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예방 접종에 대한 금액만요.

신동성위원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희는 또 이게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나 해서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 예방 접종은 모든 접종을 80%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 접경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사업 지원금도 좀 금액이 많아서 반환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저기 어디 얘기하시죠?

신동성위원

273페이지요. 하단부분 보면 접경지역......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접경지역 거점숙박업소요?

신동성위원

예. 위생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도 한 2,500만원 정도 됩니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평화숙식과에서 지원하는 위생 부서에 하는 건데 그거를 위생업소에 서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것을 요청이 없다 보니까 21년도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육성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어도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셨어도 지원 업소들이 없었던 부분인건가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신동성위원

위생지원 사업이 보통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숙박업소에?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숙박업소에는 침구류라든가 아니면 타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걸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소가 있는데도 다 일일이 전화하고 1대 1 전화하면서도 문자도 보내주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이런 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침구류 같은 거 정도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교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원이 그렇게 없었단 말인가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21년도 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신청을 좀 많이 안했던 것 같아요.

신동성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반환금이 없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서 업소용 식기 세척기 지원해 주시는 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걸 잘 좀 살피셔서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로 필요한지 거기도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또 상당하잖아요. 그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런 만큼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 내역을 보면 354페이지 거기 보면 모범 음식점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이라 했잖아요. 이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이걸 해주는 거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은 모범 업소 같은 경우는 등록 돼있어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보가 와요. 30% 기준으로 감액 돼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을 저희가 처리합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를 그럼 모범음식점이라는 걸 어떤 기준은 있겠죠 그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나름대로?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받기가 쉽지 않겠네요.그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모범 업소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등록 돼있으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 참 많아요. 불시 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교체 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시군 교체 단속이 불시에 모범 업소를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모범 업소하고 있는 등록 돼있는 업소들이 이거를 벗어나려고 해요.

김재규위원

귀찮아 하세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너무 귀찮아하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범 업소를 많이 더 등록하려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우선순위로 먼저 해드리고 있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 요금은 몇 프로나 감면이 되는 거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여기 30프로 정도요.

김재규위원

30프로 정도면 많이 해주는 거네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한 10장 이상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재규위원

음식물쓰레기?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김재규위원

일반쓰레기? 종량제?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종량제봉투도 지급합니다.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모범업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재규위원

어쨌든 음식점이니만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소상공인들 음식점들이 다같이 이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요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그걸 좀 확대해 보는 건 어떠세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한번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준에 한번 맞는지 그거를 사업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김재규위원

모범 업소가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그 동네에서 그래서 장사가 좀 된다고 그 규모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모범업소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점점 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폭 늘렸으면 좋겠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2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가 이제 국 도비 내시 보다는 순 군비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만큼 이건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보건 정책보다는 위생에 관련 돼있는 업무 추진이잖아요 맞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을 하시되 공정하고 어떤 곳을 먼저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하신 후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시면요 유일하게 지금 보건정책과만 생일 격려금이라는 부기를 달으셨어요. 이건 조금 부기명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게 다 공개되는 거 아시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생일 격려금은 전 직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급을 하는데 제 말은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기명에다가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뭐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건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외부에서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마치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기명을 융통성 있게 달자 이 말씀이에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6억 9,826만 4,000원보다 1억 770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596만 7,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국 도비 사업 변경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일반 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국 도비 예산 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자체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500만원 일반 운영비에 6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써 국 도비 변경으로 6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65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에 42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1,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80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81쪽 난청 조기 진단 운영비는 당초 도비 비율이 10%였으나 25%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군비 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으로 육아 신체 활동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참가자 보험료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국 도비 변경에 따라 일반 운영비를 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자살 유족 One Stop 서비스 지원 사업은 강원도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2,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사업 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 변경 내시로 일반 운영비를 1,6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 인건비는 국도비 계수를 조정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으로 1억 1,552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확인 차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우리가 난임 진단 비용 관련해서 난임 수술비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제한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난임 진단을 받으면 중위 소득 180%이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180%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라고 볼까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의 180이하면 저희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2인 가족 이건 작년도 기준 2021년도 기준인데 중위 소득 550만원 2인가족, 그 다음에......

김도형위원장

21년도 기준이라고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정확히 전달을 좀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한 550만원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는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러신 분은 아직 없다고 봐도 될까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 TV 프로그램이도 이게 나올 정도면 지금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출산 후에 대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임신하고 출산 그러면 임신 전에 대한 예방책은 별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요거는 임신을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서부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임신한 후부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적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산모 도우미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지금 산모하는 것처럼 지원이 되고 요건 추가로 더 지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제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임신을 하는 과정 이후가 중요 한 게 아니라 임신하지 않는 게 더 중요 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뭐 성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성교육 쪽으로는 조금 저희도 소홀한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좀 챙겨 주시고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아이들한테 콘돔을 나눠줍니다. 실제 학교에서 우리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건강증진과에서 일은 좀 많이 하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곧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입법 예고 중이시더라고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

좀 더 빨리 좀 분발하셔서 사실 그 내용들이 다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입법 예고하시고 조례 통과시켜서 직접적 수혜자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빨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꾸준히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면서 흡연율이 저희 나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19.3%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는 금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올해 현재 금연에 참여하고 있는 분 1월달서부터 지금 한 90명 정도요.

신동성위원

9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면 최종적으로 금년에 성공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계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한번 뽑아 봤는데 24%정도요. 6개월 이상인 자를 포함해서.

신동성위원

24%면 이게 사실 금연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여기 보건소에서 금역 정책에 따라서 참가를 해서 저도 금연상태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3번 정도 계속 처음에 한두 번 실패하다 세 번째 가서 금연에 성공했는데 이게 꾸준하게 그분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6개월 정도 금연 성공하면 기념품을 어떤 걸주는 거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지침상에 5만원 상당 기념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분이 금연에 성공해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청소년하고 여성들에 대한 부분 흡연율도 좀 많지 않나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90명 중에 여성이 등록하신 분은 6명 정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음지에서 피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신동성위원

여성 흡연율이 예전보다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여성분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284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 지금 또 반납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죠? 치매안심센터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잘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도에서 권고하는 나라에서 권고하는 인원은 정원이라 그러죠. 내려진 인원은 24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12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을 다 채용을 하면 그 인건비랑 이런 게 저희가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덜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뭐 이런 사업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보시게 되면 여기 홍보란 운영하시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전문 상담실이 있어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 상담사하고 홍보는 어린이서부터 성인들까지 전부를 다 하고 있어서 성인은 좀 그렇고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찾아가거나 학교를 찾아가서 금연에 대한 연극 공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유아 대상으로 흡연 예방으로 해서 구연동화 같은 것도 한다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황현희위원

그러면 초중고도 방문해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예방 교육 프로그램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금연지도원은 보건소내에만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민간인을 위촉해서 저희가 지금 6명 있는데 북면, 서화 두 분, 기린, 상남 두 분, 인제, 북면 두 분 해서 인제, 남면 두 분해서 그분들이 이 금연 지도원은 수시로 금연 표찰이 붙여있나 안 있나 공공시설을 다니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내에만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으로 금연상담사가 현장 방문해서 하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현장 방문해서 하는 건 금연상담사가 저희 보건소만 하다보니까 기린, 상남, 서화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그쪽에서 나가서 출장검진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하고 있어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보시게 되면 이게 임신하고 출산 의료비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출산은 어디까지 출산 의료비까지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 후에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출산한 다음에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모가 출산하면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차후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차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줘서 그 12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고 2년 이내에.

황현희위원

출산 의료비까지 받게 됐는데 이 분들이 청소년이 끝나서 스무살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열악해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황현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라면 몇 살까지 의료비가 되는 거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19세까지요.

황현희위원

아 만 19세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때 그냥 산모로 바뀌니까 산모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김재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277페이지 통합건강 증진 사업 신체 활동 증진 포상금?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재규위원

포상금 1억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저희가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걷기활동을 하면 걷기 활동앱을 깔면 스마트 폰에 한 달에 15만보 두 달에 30만 보를 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인제군 전 군민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겠네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도 많을 줄 알고 했는데 그래도 한 한 3,500명 정도 등록해서 두 달 동안에......

김재규위원

그러면 한 10% 인제군의 10% 정도가 한 거네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신 거네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이제 걷기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정신건강 사업 문화 용역 프로그램 재료비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재규위원

여기 세부 내역 보면 374 페이지 보시면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해갖고 40만원이네요. 10명해서 400만원?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374페이지요?

김재규위원

예 374페이지요. 400만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에?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그럼 10명이라는 게 이렇게 딱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10명인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건 하나에 뭐랄까 산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김재규위원

지금 10명이 아니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0명이든 20명이든 우선 1명당 4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모든 병에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분명히 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신이 올바르다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참 이게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늘 이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뛰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이전에 이거는 저도 지나다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가아리 쪽에 무슨 건강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얘기가 있지 않나요 가아리 쪽에 심종기 위원장님으로 해 갖고 뭐 가아리 아스콘 공장 때문에 ......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하고는 조금 환경......

김재규위원

그건 환경과나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것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하고 또 관계가 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 없는 우리 인제 군민 만들어 주십시오. 고민해 보시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통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간 이전으로 나가는 집행 금액들이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민간 이전으로 하는 거 원격 진료나 이런 거 있는데......

김도형위원장

원격진료 등 여기 보게 되면은 보청기 지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건 저희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협조가 잘 안되거나 그러시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그리고 단위는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4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 센터 청사 이장 이전 2단계 군 계획 시설 실시 계획인가 변경 용역비로 8,800만원이 증가한 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사업 물량이 170대가 증가하여 7,400만원이 증가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도 사업 물량이 증가하여 5,900만원이 증가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하단부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은 2023년도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1인당 20만원 상당에 건강 검진비 중 자부담금 2만원을 지원하게 한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상단부에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로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6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촌 체험 마을 시설 환경 개선도 비 사업은 사업 물량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 추가 배정이 되어 2,4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사업 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 물량이 감소되어 7,200만원이 감소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축제 지원 사업 국비 사업은 당초 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에 1개 소만 선정이 되어 800만원을 감하고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부에 내린천도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은 금년 11월 말 사업 준공 후 마을에 시설위탁 할 경우 시설물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비 2억 원을 증가하여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 마을 활성화 사업은 신속한 체험관 건립을 위해 사업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예산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5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4-H 인제군연합회 국외 연수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년 4-H 회원들이 선진 농업 경험을 통해 농업발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맨 아랫부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료 지원 자체 사업비는 7,000만원을 감소하고 다음 장 292쪽 상단부를 보시면 도비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개선 사업 1억 원은 자체 사업비에서 감한 산재 보험료 7,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군 소유 황태 출원 상표 등록 수수료 1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비용은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사무 관리비와 환경 개선비 7,000만원을 증가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한 2,4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이사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이사 다 끝나셨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사는 다 마쳤습니다.

이수현위원

새집으로 이사하셨는데 새집증후군이라는 건 별로 없으시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계속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철저하게 하자 보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 농업기술센터가 신설될 때부터 문제가 좀 맞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자 보수 이행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농어촌 축제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하시는 축제가 될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사업은 용대 1리에서 추진하고요 기존에는 진동 1리 하고 2리하고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진동 1리가 농림부 선정해서 다시 재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대 1리에서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보면 될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시적으로 한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재평가에서 선정된 거예요.

이수현위원

그래서 좀 잘 발전시켜서 용대 1리 좀 특색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적응 잘하고 계십니다.

이수현위원

이탈하지 않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이수현위원

철저하게 이탈하지 않게끔 좀 잘 보듬어 주시고요. 그 분들이 사실 한국에 와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그 기대감하고 또 현지에 와서 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분들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신경 써서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꼭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사하신 만큼 좀 잘 활용하셔서 잘 쓰시고요 좋은 농업기술센터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여성 농업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특수 건강검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개인당 2만원씩이죠? 620명에.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신동성위원

2만원씩이면 무슨 검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2만원이면 괜찮은 사업인가요. 특수 건강 검진인데?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총 사업비는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가 90%가 국비고 1인당 20만원에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금 10만원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자부담까지 자체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자부담이 있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총 20만원인데 18만원은 국비로 전액 집행을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자체 부담금을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고 이게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이 돼서 지난해에는 홍천이 했고요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인제군에서 처음 계속 신청자 모집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진행해서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도에서 계속......

신동성위원

건강 검진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 농촌 체험 마을 한번 볼게요.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농촌 체험 마을이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마을법인에서요.

신동성위원

마을법인에서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신동성위원

지금 총 4개소만 운영하고 20%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농촌 체험 마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총 인제군에 4개소밖에 없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체험휴양마을 지금 지정된 곳은 25개소고요 실제 운영되는 곳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또 하실 거죠? 올해 4개소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운영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이게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고요 국비 도비로 해서 계속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개소가 지원이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 다른 시군에 물량을 좀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1개소를 더 받은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농촌 체험 마을이니까요. 외부인들이 오셔 갖고서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도 들여다 볼 테니까요.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낚시터 환경 한번 볼게요. 우리 인제군 관내에 낚시터가 지금 몇 군데나 있는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정되어 있는 낚시터는 없고요. 저희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비 관리 낚시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소양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소양호를 대상으로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는 낚시터가 지금 올라와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낚시터인지 알고요. 저희가 지금 한군데 만들어 지고 있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지금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소양호 일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보게 되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감사드리고요 농업 인력 지원 보시게 되면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소규모로 작년 재작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거주하는 숙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화기라든가 그런 필수시설을 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요즘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없겠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비닐 하우스는 아니고요 컨테이너도 이제 숙소로 다 기준을 맞춰서 냉난방 시설이 다 있고 이런 데 거주하십니다.

황현희위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잘 일할 수 있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현장 지도 점검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수시로도 다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수자원 보존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생태계 교란 어종 처리비 그리고 여기 보면 내수면 393페이지 볼까요. 세부 내역?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리고 어업 지도선 뭐 유지 보수 300만원 그 다음에 내수면 사업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여기 보면 2,200만원 이렇게 돼있 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좀 어려워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용역비고요 어업 지도선 유지 보수비는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을 세웁니다.

김재규위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내수면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거 2,200만원짜리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교란 어종 처리비 400만원은 뭔가요 이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교란 어종 처리비는 저희가 차량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교란 어종을......

김재규위원

아 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운반해서 횡성인지 어디 가는 거?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그거하고 처리비용이 킬로그램당 88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비용하고 같은 해서요.

김재규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쪽 보면 395 페이지 보면요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하는 부분 이거 지금 어업인들하고 지난번에 한참 이야기 많이 나눴었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3차까지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관내 차량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시는 부분이라서요.

김재규위원

아직도 차량이 해결이 이 안 됐나요 아직?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관내에 차량이 사실은 운반 차량이 임대 차량이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7,000만원이 더 증액 됐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좋은 반응을 하시고요. 저희가 회차를 늘려서 라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운반하는 그런 차량지원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차량지원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은 관내에 저희가 1톤 차량은 어렵고요. 1톤 이상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임대업을 하는 차량이 없고 또 그 차가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꺼립니다. 이게 사실 운반하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날뿐더러 그래서 운반하시는 건 사실 다른 홍천이나 양구 쪽에 알아 보려고 해도 홍천이나 양구 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체로 매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량을 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차량이 꼭 영업용 노란 넘버이어야 하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안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차량이 어업인들은 고기를 나르고 거기다 그물 같은 거나 이런 자재를 싣고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분명이 어업인 유류세나 감면받는 그런 차량에 등록이 돼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유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유류비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차량도?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건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한번 해서 이거 해주려고 하는데도 지원하는 차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요 이거?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또 해소시켜 주고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라고 또 이런 과가 있는 거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없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말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름대로 방안을 좀 찾아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예년처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차 차량이 지금 관내 수배되는 게 한대밖에는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직원 센터에서 추가되면서 센터 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업인들이 빨리 냉동고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차량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소양강 우리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게 소양강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따로 이렇게 낚시터라는 게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허허벌판이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 계획 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 계획 여기 보면 세부내역 396페이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여기 보면 참여 업체, 단체 뭐 선정해서 쭉 있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이 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어업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공개 입찰해갖고 이런 적격업체에 대해서 주게 돼있지만 저희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어업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분들 나름대로 비수기때 어획활동을 안하실 때 주로 많이 하나요? 이런 부분을?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낚시터 소양강 주변 일원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꽤 많은데 뭐 파악도 잘 안되고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관대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진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관대리 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거기에 낚시터 쪽으로 진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리케이트를 다 쳐 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안 들어오나요? 민원 받은 적 없으시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는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환경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여기 산림과 쪽에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낚시 협회를 조성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낚시협회라는 걸 조성을 했을 때 그 분들한테 대한 어떠한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관내에 뭐 낚시 동호회나 이런 게 사실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없어서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낚시동호회가 생기면 그 관리를 우리 농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체크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체크하지는 않고 이게 법정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김재규위원

그냥 저냥 낚시협회가 체육회 소속으로 레저로? 그래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정화 활동을 한다 소양강 일원에 정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조금이나마 급여를 줄 수가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도에 승인을 저희가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재규위원

아 도에 승인을?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처럼 소속 돼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어업인으로 뭔가 증이 있으신 분들처럼 이 낚시도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어업인들한테 저희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드리는 게 그 분들이 배를 소유하고 일반 낚시꾼들이 못 가는 곳을 가서 보고 어디가 또 쓰러기 수거가 많은지 알 수가 있으시니까요.

김재규위원

그렇죠.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그런거 보다는 지금 어업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업에 속해있는 단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사업자 갖고 있는 단체한테, 그걸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재규위원

그래서 어업인들도 어업인들이지만 낚시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이 누부보다도 어느 곳에 쓰레기가 많다는 걸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어업인들은 늘 한 곳을 다니면서 진출입을 하지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곳곳에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잘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정화활동 정화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신다면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한번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해서 상급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그 전 장 395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지원 사업이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3대 7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군비가 70%가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보조비율이 보통 3대 7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안하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안할 수는 없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아닌가요. 도비가 7 군비가 30?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도비가 더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최대 50대 50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지자체 더 큰 지원을 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최대한 50대 50인 상황을 만들더라도 한번쯤은 계속적으로다가 노크를 해줘야 되고 계속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 한번에서 바로 검토 좀 하시고요 계속적으로다가 문을 열려면 계속적으로 노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지도 단속을 밤마다 나가긴 하거든요. 거기 좀 집중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서리 대내 마을 활성화 사업은요. 거기 주민들이 활성화 사업하면서 경계에 있는 석축도 말씀 안 하시더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거기 반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여기 지금 이 보수비용 안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청년4-H인제군연합회 국외 연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촌 사회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으시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분들을 그때 소득을 좀 구별을 해서 자부담 없이 좀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어떻게 규정을 하실 거예요? 이게 미국 보내주는 거 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먼저는 S4-H에 대한 부분이시고요. 이건 4-H연합회 청년들입니다. 4-H연합회 회원들이 한......

김도형위원장

국외연수를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한 3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김도형위원장

어디? 선진 농업인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일본 간다고요? 나라는 정해졌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4-H연합회에서 일본 쪽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일본 삿포르에 경종이나 이런 게 좀 같이 일본4-H하고도 교류하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김도형위원장

교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선진농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본4-H회원들도 농업을 하니까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같이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통역은 누가 갑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통역까지는 아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4-H학생들 나가는 건 정하셨나요? 어떻게 하실건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별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비만 따로 50만원 상당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해서 아직 나라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까지는.

김도형위원장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은 100%해줘도 문제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 신청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때 바로 올해 회원 가입을 해서 올해 나가는 건 안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회원 활동을 한 후 몇 년 후부터 갈 수 있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회원으로 등록한 기존에도 4-H활동을 하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김도형위원장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올 3월에 등록을 해가지고 5월에 신청을 해서 나간다면 안 되고 제 말은 최소한도 4-H 활동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활동한 학생을 선발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때도 보게 되면 올해 등록을 해가지고 올해 신청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2년 차 때 그랬습니다. 1년 차 때가 아니라 2년 차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거는 정확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룰을 정확하게 지켜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4-H 군 연합회 국외 연수도 정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까지도 이게 무슨 연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수면 연수 연수외에 관광이 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된단 얘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해드릴겁니다.

김도형위원장

계획을 정확하게 짜셔서 안 그러시면 여기 우리 청년 위원님들 한 분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집행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예 그러시면 일본을 많이 갖다 오신 위원님을 한번 추천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억 3,800만원이 증가한 241억 5,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298쪽 하단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9,800만원, 군비 10억 원이 증액된 3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으로 배양시설 유지 관리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라인가학 공사를 증액하여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 사료 반 자동 포장기 1,050만원 감액, 제로 이송용 리프트 4,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을 꽃 축제 지원으로 인건비 4,000만원 감액, 일반 운영비 700만원, 가을 꽃 생산 재료비로 9,7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도비 사업으로 재료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팜 내부 시설 구축에 군비 5억 원을 추가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도비 사업으로 약제비 및 물품 구매에 1,000만원, 진단실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2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지도 기반 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농산물 가공실 및 조리실 교육 장비 구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교육장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하단에 식생활 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에 1억 500만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생분해성 비닐 멀칭 지원 사업으로 8,400만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화 온실 민간위탁 운영비 4,550만원, 자동화 비닐 온실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은 소규모 농가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7쪽 친환경 농업 퇴비사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용 부족분 3,000만원, 실시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도비 사업으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국비 사업으로 7억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행정 인력 운영비로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에 3,000만원, 실증 시험포 운영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비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영농 현장 애로 기술 지원 좀 볼게요. 도비 건인데 저희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을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50% 보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액 삭감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건 이제 기술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부 보급종 반값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지장이 없는데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금 벼 재배 감소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이 삭제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벼 보급 종이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수확량이 많은 보급종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수확량이 좀 작은 걸로 바꾸고 있는 건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수매도 좀 수확량이 적은 걸로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급종이 틀려서 이제 바꾸는 부분인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보급종으로 보급되던 오대나 이런 거는 매입가하고 공급가 차액을 계속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아예 정부에서 아예 일몰시키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급종이 종자 보급 종 반값 지원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농가한테 지원되는 피해는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을 꽃 축제가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이 가을 꽃 축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축제를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 잠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가을 꽃 축제 부분은 일단 문화 재단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꽃묘 생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묘 생산 부분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지난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농가 단위에서 생산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줄이고 재료비로 좀 추가 편성해서......

신동성위원

인건비 줄이고 재료비를 늘렸더라고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농가들이 그러면 그쪽 용대리 쪽에 마을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겠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으로 저희 구입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올해도 그러면 저희 국화 그쪽에 또 국화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종류에 국화 비슷한 똑같은 종이죠 그런 종들을 많이 식재를 하시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똑같이 또 저희 직원분들이 또 나가셔서 올해도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그냥 체험으로 국화가 이렇게 키워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만 있지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도 이거 그냥 군에서는 이 국화나 그쪽에 심어 지는 꽃들을 그냥 저희가 일반한테 넘겨주는 부분들이 어떤가 하는 관리 감독만 하고 군 에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어서요. 직원들이 저희도 작년에 이수현 의원님이랑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계속 처음 심을 때부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일반으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기는 방법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공감하는 바 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가을꽃 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재정 에너지 이용 스마트팜 온실 좀 한번 볼게요. 기존 스마트 팜 온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운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옆에 마을에서 운영하던 파프리카 지금 거기가 3월달까지 파프리카 수확을 다를 마치고요 현재는 그 마을 법인 대표하고 마을 법인 운영 관계로 지금 마을에서는 대책위를 세워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뭐 결론이 나지는 않은 건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결론이 아직 안 나고 계속 마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심는 시기가 5월 달로 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정리 되는대로 10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심어서 서화 쪽하고 같은 작형으로 가서 또 이제 수출 단지에 가입을 해서 지금 이장님이 현 이장님이 그걸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화하고 연계해서 같이 수출 단지에 들어가서 하면 나중에 수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면 그게 남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파프리카만 재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채류 중에는 토마토 아니면 파프리카뿐이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 인센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사업이 저희가 전년도 귀농 귀촌 인제군에 귀농 귀촌한 농가들이 얼마나 되죠? 몇 가구나 되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연 단위로 이렇게 파악은 안되고요......

신동성위원

전년도 지금 나와있는 데이터가 없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자원교육계장님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신동성위원

인제 살아보기 하면서 3농가 정도가 귀촌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귀농인들 귀촌인들 지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귀농인들 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저 뿐만이 아니었고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런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인제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도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한 달 살아 보기도 보통 저희가 1년 연중에 이렇게 보면 7월 달 8월 달에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7월 달 8월 달 쪽으로 몰려있다는 거는 사실 저희도 의심이 들고요 여기에 또 휴가철에 맞물려서 그 분들이 이쪽에 와서 그냥 휴양만 하고 가는 건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귀농 귀촌인들이 계속적으로 인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귀농 귀촌인들 인제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서 많은 정책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서 교육하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 오셨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도형위원장

식품 교육 받고 이런 관련된?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언제부터 그럼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하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보조 결정 내려서 인제 식생활 네트워크 부분에 내리면 바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집기만 들어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게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 미생물은 지금 기술과 소관이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시냐 하면 지금 덕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점 형성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 그걸 알아 본 결과 여지까지 저온 저장 시설을 활용해서 미생물이 공급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된 다음에 서 거점 시설을 좀 마련해야 되고.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 사무소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사용이라든지 부지 설정을 봤을 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해 줘야지 지금 차가 없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실 적에는 인제읍이라 경운기라도 타고 와서 타 가시는 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갈래야 엄두도 안 나신다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것도 꼭 어느 정도 이사가 마무리되시고 정상 가동이 되시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 봄부터는 그렇게 거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시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는 6개 읍면에 저온저장시설 미생물 보급하는 시설이 예산서에 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스마트 팜 내부 시설 구축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말 그대로 스마트 팜 다 전자 제어로 하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전자 제어해서 우리가 시범 요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250평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에 말씀 드렸던 청년 신규 농업인들 임대 사업으로 스마트 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장으로 또 만들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월학리 비닐하우스 어떻게 한다고 운영안이 좀 나왔습니까? 만약에 거기도 운영안이 잘 안 나오게 되면 향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그 건너편으로 시설이 가시는 거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것도 한번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시설 헛되게 사용 안되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303페이지 보시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있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금 예산이 애매합니다. 이 8,400가지고 인제군 전 농가에 보급이 힘들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이게 전년도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수요가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쓰신 분은 좋아하셔서 수요가 있는데 또 가격도 비싸서 저희가 70%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이 사업량 대비 수요량이 좀모자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수요를 좀 파악해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 광고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걷어내지 않고 로터리 치면 되는 거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김도형위원

저도 그걸 봤더니 참 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들이 써보신 분들은 이거를 걷어 내는 인력하고 뭐 할 바에는 그냥 로타리 치면 되니까 오히려 저렴하게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농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좀 하셔서 권장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자동화 비닐 온실 민간 위탁은 원대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307페이지 퇴비사 부지 매입은 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객토 사업하는 거요 그 객토원을 지금 이렇게 내놓으시겠다는 분들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제가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리로는 객토원이 부족해서 객토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흙이 왔다가 전혀 쓸모없는 흙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토를 안 하니만 못하다 말씀들 하시니까 한번 토질 상태를 확인하셔서 좋은 토질이 있으면 농민들 피해 안가게 그것도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당초 예산 대비 1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5억 4,0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금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 센터 시설지원 5억 6,000만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용 화물 차량 리프트 설치 지원 4,000만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 센터 신축공사 4억 원 증액된 19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보완 지원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순회 기술교육 차량구입 및 차량 구조변경 1억 3,900만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대 농업기계 구입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8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에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꿀벌 피해 농가 지원 2억 3,000만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벌꿀 브랜드 지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보관 창고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육성기 양질 조사료 지원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거점 소독 시설 통제초소 폐수 처리 지원에 신규로 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광견병, 돼지 열병, 미끼 예방약 살포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살 처분 매몰 소독 및 초소 설치 운영 용역에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ASF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에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2,600만 원이 증액된 4,000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 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드셨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 거기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금도 신규로 지금 올라와있고요 여러가지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지금 우리 귀둔걸 한번 볼게요.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시설 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5억 6,000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있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는 라인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앉고 있어서 작년에 사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많이 서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지금 싹 새로 다시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수리했던 비용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죠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작년에 선별 시설 보완하고 제가 테이핑이라든가 추가하는 비용이 8,80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올해 이 새기계로교체가 됐을 때 기존에 저희가 문제점 있었던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기계가 이제 선별 용량도 1일 선별량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선별기 자체가 컴퓨터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최신 업데이트가 돼서 선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이제 카운팅까지 전부 싹 되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카운팅까지 해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놓고서 전년도처럼 계속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한참 바쁠 때 기계가 고장이 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서 기계가 뭐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올해는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계 제작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사계절 농산물 선별하시는 분 그 대표분도 계시잖아요 잘 말씀을 드려서 사실 행정적인 부분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기계 제작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부득이하게 작년에 썼던 기계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사계절하고 점봉산하고 지금 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좀 잘되고 있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마을 쪽에서는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제가 파악은 됐고요 사후에 이제 그 논의가 다 이루어지면 농협하고 조율을 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대표님들 좀 만나서 저희가 귀둔에도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하나로 가야만 사실 모든 부분들이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점봉산도 지금 보완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또 자부담도 한 30프로 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통합이 됐으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좀 사실 안되는 부분도 있고 분위기상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용리프트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화물차량 리프트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이게 1톤 차량에 지금 설치하는 부분 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1톤 차량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대 분량 정도를 잡아 놓고 있는 거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대상자들이 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올해 시범적으로 20대만 저희가 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내년도 차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농산물 밭에서 출하하고 그럴 때 또 전부다 인력으로 날라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리프트 설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리없이 농산물을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좀 볼게요. 농기계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농기계가 워낙 또 고가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농업 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임대하는 사업들은 진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 농업 기계에서도 지금 여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번에 임대 농기계 추가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성위원

예. 추가되는 부분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포트 묘 이양기하고요. 포트 묘가 별도에 파종기가 또 필요 합니다. 이양기하고 파종기하고 유압도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유압도끼하고 이렇게 같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 설명서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럼 그 밑에 119운영차량 구조 변경은 무슨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농업기계 119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업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전화를 하시면 긴급 출동 서비스가 같은 차량이 있는데 그 화물칸을 개조를 해야 그 안에 장비를 실을 수가 있어서요.

신동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 농가 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 됐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제역도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가축 방역에서도 저희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도 지금 5,000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접종이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방역사업 쪽에서 지금 소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돼지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도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소독 약품도 마찬가지로 거점 소독 시설도 전부 다 감액이 돼있거든요. 돼지시크바이러스 백신도 감액이 되게 돼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제역도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감액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국비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씩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한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뭐 저희가 예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 농가에 지금 저희가 얼마나 접종이 됐는지 아시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말씀하시나요?

신동성위원

예. 구제역 백신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인제군은 구제역 백신은 사육 두수 100% 접종은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00% 접종 돼있다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돼지도 지금 4,600두 있는데 모두 접종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접종 돼있다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260농가에 한 13,000두 정도 되는데요 염소하고 소하고 돼지까지 다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미리 이렇게 예방 접종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토종벌 농가도 이 부분도 지금 종 보존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고 피해 농가 지원은 또 증액이 돼있거든요 증액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종 보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돼있는 부분이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토종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 보존 사업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했습니다. 그래서 종 보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확보가 돼있고요. 이것을 이제 농가에서 원하는 기자재하고 방역 장비로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감액이 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감액이 돼있는 부분인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작년도에는 12농가에 9,0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자재값도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약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하는 부분이 요 감액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꿀 농축장 장비 구입하는 부분하고 창고 증축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이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신동성위원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했다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6농가 신청해서요.

신동성위원

1년에 보통 몇 농가나 이거 신청을 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농가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 전년도는 10농가에서 15농가 내외로 왔다갔다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잘 알겠고요. 저희 살 처분 매몰을 부분 있잖아요. 가축농가에서 보면 질병으로 소가 죽는다든지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분돼야 될 부분들이 보통 이거는 농가에서 전부터 100% 다 부담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대형 한우 같은 경우 큰 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랜더링처리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송아지 같은 경우도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게 의심되면 저희가 랜더링 처리로......

신동성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별도로 내서 정리하는 부분들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랜더링기를 작은 랜더링기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신동성위원

없으신 농가분들도 있으셔서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사계절하고 점봉산 농협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제일 큰 의지는 농협이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장님을 제가 한번 뵙긴 했는데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을에서도 결정돼야 되는 부분하고......

김도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운영 주체가 결정을 내려주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운영 주체가 생각이 없는데 마을끼리 통하거나 하면 뭐 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조합장님을 좀 만나셔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조속하게 농협이랑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신동형 위원님께서 워낙 질의 좀 많이 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꿀벌 피해가 많나요 올해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월동 피해 군 수가 저희가 13,000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월 달까지 파악해 본 결과 한 70%가 폐사돼서 한 9,000군 정도가 폐사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여전히 폐사되는 양이 되게 많네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월동 준비가? 아니면 이상기온 때문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상기온도 있을 것 같고 해충 진드기라든가 이런 그런 피해일 수고 있고요. 원인을 찾기가 사실 좀 난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저희가 꿀벌 피해 농가 지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2억 6,000 편성 요구한 부분이 축협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협력 사업을 해서 종 봉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 봉을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방역 장비 아니면 별도에 따른 기자재가 필요하시면 기자재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분들의 의견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걸 자유롭게 해서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수현위원

질병 저항성 토종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예산 처리를 하셨네요? 구입을 따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토종벌 말씀하신 건가요?

이수현위원

예.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토종벌은 아까 도 말씀 드렸듯이 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분봉도 지금 한참하고 있고요. 분봉만 돼도 군 수는 많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 종 봉 지원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지원하려고 개량 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수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15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지원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우수 농특산물이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 인제군에 나는 상품들 대부분 다 우수 농특산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쓰냐 하면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홍보 전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하도록 할 때 홍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거를 쭉 해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계솩 해왔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서 저희 본예산에 3,000만원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게 또 다 새로운 무슨 우수 농특산물이 있는지 그래서 증액을 시킨 건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거의 우수 농특산물이라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어디 전시하고 홍보할 때는 저희가 그걸로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주로 홍보하는 게 몇 가지 품종이 있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가공품도 상당수 있겠고요.

김재규위원

대표적인 거?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 뭐 산채도 있을 거고 황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김재규위원

5대 작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사과즙도 있을 거고 사과도 지금 홍보에 좀 들어갔습니다.

김재규위원

사과가, 그러면 우리 여기에 오미자가 들어가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오미자는 지금 파우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 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이거 보면 수리비가 318페이지요. 수리비가 100%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김재규위원

지금까지는 농기계가 늘어나서 그랬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대형 장비들이 워낙 많습니다. 대형 장비들이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그 안에 농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조심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간혹가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보통 몇 백만원씩 나오거든요. 1건당, 저희가 대형장비 위주로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6,000만원 갖고 해오다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규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대형 기계가 들어오면서 새로 구입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전부터 있고 지금도 사용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고장이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니까 농가에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장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미리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놔야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임대를 해줬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임대를 해간 분의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가 부주의에 의해서 고장이 났거나 망가지면 저희가 부품비만큼은 저희가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1년에 몇 번씩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큰 장비라든지 이런 데는 고가품도 있지 않겠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고 콤바인 같은 경우 대부분 밑에 철근인 걸 모르고 예취날이나 이런게 나가면 몇 십만원씩 합니다.

김재규위원

소소한거 그러면 전액을 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부품비만 저희가 하고 수리는 직원들이 하시고요.

김재규위원

하여간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벌꿀은 워낙에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랑 이수현 위원님이 또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 가축질병 예방 여기보면 322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1억 200만원이 지금 된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미끼 예방약 살포시 말씀하시나요?

김재규위원

거기에 1억 200만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증액이 4,000만원 됐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김재규위원

지금 여기보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돼지열병은 좀 많이 지금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접경 지역에서는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증액이 됐길래 이런 돼지 열병, 미끼 예방 살포기 이렇게 해서 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은 많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사례가,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게 광견병하고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그냥 돼지 열병입니다. 그리고 미끼예방약들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살포를 해놓으면 그걸 설치하게 되면 백신에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살포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인건비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요 여기 매몰지 관리비 소멸 여기에도 보면은 규정액에는 1,250만원인데 지금 증액이 1억 9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여태까지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살처분해서 매몰한 게 가리산리하고 남면 어론리 두 농가입니다. 이제 이 농가들이 작년도에 저희가 바이러스를 검사했는데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습니다.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되면 입식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내년도에는 입식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몰지를 그 파헤쳐서 랜더해서 퇴비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지원 사업이 있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아 이게, 그러면 거기 지금 매물했던 걸 다시 파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파서 랜더링해서 처리합니다.

김재규위원

무슨 비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퇴비화......

김재규위원

퇴비화를 시키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매물지 관리가 갑자기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릴게 있어요. 316페이지요. 기린,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신축공사 전에 저랑 통하신 거 생각나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산채 작목반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한분한테 연락을 하지 마시고 관련되신 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해 주셔야지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 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규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0억 2,400만원 증액된 424억 9,500만원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3,400만원 증액된 372억 3,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75억 5,800만원 늘어난 79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수질개선특별 회계 전출금은 당초보다 5억 9,400만원 증가한 162억 7,700만원을 상수도사업 지원에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전출금은 21억 1,700만원 증가한 17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10억 3,400만원 증가한 총 37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당초보다 1,700만원 증가한 156억 1,600만원을, 도비 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외 8개 사업에 6억 7,700만원 증가한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3,800만원 증가한 18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관리자 지원금은 인제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에는 전기요금으로 500만원을, 진동리 상치전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도 시설 배수관로 확장 수산리 덕거리 지역입니다.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에는 380쪽 하추리 배나무골 수도 시설 개량과 관대리 서리 보조 관정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도비 및 군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는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현리 서바소 일원 하수관로 신설에 5억 원을, 합강리 인제 초등학교 우수관거 정비에 8억원을, 서화리 동서 녹색 평화도로 중계 펌프장이설에 5억 원을 통합 환경 기초 시설 상하 수 관로 설치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남 공공 하수 처리장 신설은 토지 보상비로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와 북면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은 편성 목 합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제군 노후 하수관로 조사에 23년도 노후 관로 정비 조사 용역비 9,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82쪽 남면 통합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신설 공사부터 383쪽 기린면 방동 약수터 하수관로 시설 공사까지도 편성 목 합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쪽 중간 부분 민간단체 수질 우선 활동 지원금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금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친환경 산림특화 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지원, 생태계 환경 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 그리고 385쪽에 재무보조금 등 반환금도 타 부서 소관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 선납금 정산 및 관급 자재 환급금 등으로 1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정 교부금 등으로 상남 3리 미다리 일원 배수 관로 확장에 도비 6억 원을, 보조금으로 북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에 도비 11억 8,500만원을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7억 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운영에는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공용 차량 임대료 및 노후 계량기 구입 교체비 등으로 1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에는 하남 2리 국도 31호선 상수관로 이설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동서 녹색평화 도로 상수 관로 이설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상남리 미다리 배수 관로 확장에 도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동 리 방동 2교 인근 배수 관로 확장에는 군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리, 귀둔리 배수 관로 확장 및 남전리, 가로리 배수 관로 확장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본 편성 목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는 시설비로 군비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에는 부평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닐 하우스 및 농막 설치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에는 기존 노후된 노후관 교체 1.8킬로와 급수가구 52가구 증가분 그리고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 설비 등 물량 증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린면 북리,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확정 공사는 시설비 및 감리비로 금액 교부 확정된 도비 11억 8,50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상수도 시설 구축 편성 목에서 감액된 군비 8억 원을 본 세부 사업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남면 남전리 가로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은 상수도 시설 구축 편성목에서 감액된 3억 원과 추가 소요 사업비 5억 원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 좀 올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간이 상수도 등 모든 상수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간이 상수도에 많은 비중 같지는 않습니다. 통합 상수도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간이 상수도에 지금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죠?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 3개소 정도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용역을 추진 중인 것 또한 3개소 정도 3내지 4개소 정도씩 계속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매년 3개소 정도가 되게 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지가 맞다 라고 보면 그렇게 되면 6개 읍면에 아마도 물 공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소장님도 아마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주민들 상수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저희는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획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민원을 받은 게 물 문제였거든요. 모르긴 해도 우리 과장님 저하고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죠?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재규위원

많이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우리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좀 해주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꼭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밀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재원입니다.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위원장님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있어서만큼 할 수만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건 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께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물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36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자산 취득비로 스텝 머신 800만원, 플라이밍 강습 장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00만원, 공동체 부엌 조리 도구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제 라이딩센터 법정 의무 소독에 450만원, 제설 장비 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린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감이 조금 됐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재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어요. 라이딩 센터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이 라이딩센터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 65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3억 6,500이 기정액으로 여태까지 해 왔었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시설단에서만 그 라이딩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죠 운영비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 관리는 저희가 예산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민간 위탁 비용은 민간 위탁 비용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린국민체육센터하고 라이딩센터하고 규모가 기린 국민체육센터가 크지 않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다양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근무 인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센터는 1개 분야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 인력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기존에 9억 300만원이 이제 됐잖아요 그죠. 시설운영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재규위원

그런데 라이딩센터에서는 시설단에서는 이 3억 6,500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시설운영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체청과에서는 5억이라는 게 들어가요? 맞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탁비용......

김재규위원

어쨌든 위탁비용이나 그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누가 운영을 하든, 그런데 이 부분이 규모가 기린국민체육세터가 상당히 큰 벌 걸로 아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린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거 문화재단도 있고 체육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소속 파견 예산이나 문화재단 예산이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아 거기에 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있는 거기에 플러스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딩센터에는 이게 다 플러스가 된거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기린체육센터에는 플러스가 안되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화관하고 체육회 파견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저희한테 예산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설 관리로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 예산만 저희가......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돼서 왜냐하면 규모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명시 돼있는 금액만 보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두 건물을 봤을 때 이 시설비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거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김재규위원

분명히 잘못 됐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편성만 보고 드리는 거고 문화재단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또 문화재단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체육회 지도자 파견하는 부분은 또 체육회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누락이 된다고 ......

김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라이딩 센터를 시설단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위탁을 한 3년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재규위원

2년 남았네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을 해보고 그게 나중에 평가를 해서 민간 위탁이 옳은 지 저희가 직영하는 게 옳은 지 그건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수현 위원입니다. 현재 기린국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북면은 체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거기 계약직 근로자들 채용하고 있죠. 안내데스크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분들 보니까 다른 직군과 다르게 그 분들은 식대가 아예 지급이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그런 게 포함이 안 돼서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고요.

이수현위원

또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일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또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지금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면 이런 비용들을 좀 챙겨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5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0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종시 파견 공무원 관사 매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전 직원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상단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주민자치센터 사무 관리비로 1,90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제군 자율 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에 1,600만원을 편성하고 물품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하단에 출향군민 행사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인제군 새마을회 법정 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무 국외출장 여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KT&G 건물 및 토지 매입비에 20억 원을 편성하고 기린 면사무소 직원 관사 취득에 2억 원, 구 교육청 관사 리모델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하단에 학습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무 관리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상단에 인제 영어 특성화 교육 사무 관리비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인제군 평생 학습 박람회 행사 운영비 1억 4,0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4,500만원, 시설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비에 2,000만원, 강원도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2차 구축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AI스마트 힐링센터 조성 사업 건축 기획 설계 용역에 5,500만원과 설계 공모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AI스마트 힐링 센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업 모델 업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 공사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율 방범대 치안협의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인제군 관내 자율 방범대가 운영되는 데가 총 몇 군데는 되는지 아시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13개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거기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기억나시나요? 혹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지금 서화 쪽에 탈회가 결정이 됐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귀둔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자율 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청소년 선도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들이 지금 공백이 생기지 않냐 하는 의견에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도 가서 한번 만나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율 방범대가 지금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딱히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활성화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건 아직 없고 그 분들이 생업도 하시고 야간에 방범 순찰도 하시다 보니까 또 의용 소방대에 또 같이 복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회원 탈퇴가 되는 것 같은데 인제군 치안 공백에는 우려스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분들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좀 마련을 하도록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의용 소방대하고 지금 자율 방범대 복수로 활동하시는 그런데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의용 소방대 활동도 하고 자율 방범대 활동도 하는데 꼭 한 가지 쪽으로만 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도 한번 다 찾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갖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제읍이나 남면 북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인적 자원이 그래도 좀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화나 뭐 귀둔 쪽으로 가다 보면 인적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분들이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자율 방범대가 국회에서도 다 통과 돼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지금 이분들한테도 권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문 건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없죠. 없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꼭 자율 방범대를 못한다는 이유가 그런데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의용 소방대는 사실 산불이라든가 화재 때만 잠깐 활동하시는 것 같고 자율 방범대는 1년 내내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 하지 않느냐......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힘 들어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서화에서도 가서 만나봤는데 본인들은 이거에요. 지금 어차피 의용 소방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자율 방범대에서도 지원을 받으니까 이중적으로 두 군데 다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자율 방범대를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자율 방범대를 지금 못하게 되면 차량이랑 등등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자율 방범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들은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율 방범대를 그만 두더라도 차량 지원만 해주면 모든 지원금은 본인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지역 치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본인들은 좀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그게 또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율 방범대는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운영경비도 지원해 주는데 자율 방범대가 어느 지역에서 폐쇄가 된다 하면 그 차량은 저희 인제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봐서 필요한 지원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운영비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지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그쪽에 대장님들 한번 만나보셔 갖고서 의향이 그렇게, 저도 한번 만나봤으니까 그 의견이야 같을 수는 없으니까 직접 한번 만나보셔서 확인하셔 갖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가장 여태까지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부분들인데 그 분들이 좀 하겠다고 하시면 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자율방범 대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생활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탈퇴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검토돼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폐쇄된다 하더라도 차량은 운영권을 우선 자율 방범대가 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에서는 치안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관님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방범 대하고 다음에 소방대 의용 소방대 활동하는 인력에 대해서 각 서장님들하고 담당 과장님들을 만나 뵙고 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심도 있는 상의를 좀 부탁을 드릴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기관 사회 단체장님하고 간담회라든가 수시 방문을 통해서 업무 협의를 좀 이뤄내서 소방이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만하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말씀을 잘 전달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6개 읍면을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녹록지가 않고 그 다음에 50대가 청년이에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잘 전달 부탁을 드릴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기관사회단체 업무 협의 때 꼭 회의 자료에 첨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원통 고등학교 쌍방향 스튜디오 구축 지원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하게 스튜디오 구축인 거죠. 아이들한테 배급하는 게 아니라?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고교 학교 학점제 온라인 수업에 의한 스튜디오 구축 기자재거든요.

이수현위원

지금 학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누락되는 교과목을 지금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학점을 따기 위한 구축 방안인 거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송출되는 학점을 인제 고등학교라든가 기린 고등학교에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원통 고등학교만 일단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수현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이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 선생님이 있으면 되는데 원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화학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인제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예.

그러면 송출 받아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교실에 모아놓고 하나의 화면에다가......

그 방법이 더 좋을지 아니면 저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기구를 좀 가지고 개별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학점을 채워서 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점을 못 채워서 원하는 대학을 못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원해 주셔서 좋은 정책 같습니다. 꼭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 잘 받아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 아울러서 구축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알아주는 기자재들도 좀 잘 확인하셔서 좋은 장비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아울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한계 초등학교 유치원에 아마 지금 특수 교육 대상 아동이 있나 봐요? 몇 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네요. 엄청 많은 비율인데......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는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교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계 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현재는 하늘내린 어린이집에는 교육 대상자가 없나요?

거기는 몇 명 정도 지금 있나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을 때 기본 일반 아이들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아니면 교실을 분리시켜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한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의 아동이 다니는데 1명의 교사가 계시는 거죠 보조 교사?

이런 아이들이 좀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및 대학 컨설팅 운영에 대한 비용을 다 삭감하셨네요.

그쪽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이 사업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 같아서요.

좀 더 많이 지원해주세요 저희가 여기 인제군에 있는 지역에 대부분의 입시생들이라든가 또는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열악한 게 정보거든요 사실 어느 대학에 어느 학점이 필요하고 뭐 어떤 걸 준비해야지만 그래야 갈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미흡한 게 많고 딱 3학년 그것도 입시 딱 그때 돼서 자기가 준비 안 됐다는 걸 그 때 아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자주 해서 부모님들이 좀 먼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정보가 필요 한지를 좀 적극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볼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파견 공무원 관사 매입 그리고 관사 매입이 서 당초 2,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기타 자본이 전 3억 5,000을 감하고 자산 취득으로 5억 5,000.

김재규위원

뭐냐하면 이게 전세금에서 그거를 감해서 3억 5,000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예 인제군 건물로 사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거기 세종시에?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건 없애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우리 인제군 공무원 중에서 세종시에 파견근무자가 몇 분이나 있으시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6급 공무원 한 분 나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늘 그만큼인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매년 저희는 1명씩......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인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아파트입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게 또 경제적일수도 있겠네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새는 취득하는......

김재규위원

취득하는 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근 시군도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출향민 행사운영이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이거는 24명으로 돼있는데 15만원으로 돼서 어떤 부분을 지원 행사 운영을 한다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번에 출향 군민 지원 조례 엊그제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실비거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24명......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현재 처음 지원해 준 사례 이기 때문에......

김재규위원

그 24명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본 겁니다. 딱히 24명이라고 딱 단정 돼있는 건 아니고 상반기에 주로 출향인 단체들이 와서 여기서 시산제도 지내고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있을 그 행사에 대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김재규위원

출향민이라면 우리 인제군에서 떠나서 다른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억지로 쫓겨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소양호 담수됐고 과훈단 등 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주된 사람들 외지에 나가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출향 군민으로 보는 거거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해가 안돼서요. 남면에 거주를 하다가 지금 부평 소양호 상류 일원에 거기에 거주를 하다가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 한해서 출향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출향군민이죠.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신 다음에 나 고향에서 살고 싶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 건 없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출향 군민이 아니죠. 인제군민이 되는 거고 이분들은 과거에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외지로 이주 되어 있어서 현재 외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출향 군민 인 것이고 그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해서 인제로 오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되면 군민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무 혜택도 없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있죠 군민이 되면.

김재규위원

아니 군민 말고 출향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죠?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

김재규위원

그래서 15만원씩 주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 15만원은 어떤 단체 출향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안산도 있고 부천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한번 산정해 본 거고......

김재규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설명을 들은 부분이 이 분들에 어떤 행사에 있어서 오셨을 때 행사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텐트라든가 천막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도 현수막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말로만 출향군민이라 해 놓고 와 보면 개회식 때 보면 뒷자리에 앉혀놓고 소개도 안하고 그래서 좀 민망하지 않느냐 정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분들이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 때 좀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김재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한번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지원해 준 적이 전례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예시적으로 24명이라는 거 2회를......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그 정도 올해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고 더 확대를 해봐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출향민으로 인해서 30년 40년을 타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 다시 왔을 때 그거에 대한 혜택은 그냥 인제 군민이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민인데 귀농인지 귀촌인지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

김재규위원

아니 뭐 70돼서 넘어오셨는데 무슨 귀농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좀 높이고 지원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 사업을 설명 드렸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조례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이 여부를 떠나서.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지역을 떠나신 분들이 아니니만큼 나름대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들어와서 뭔가 정착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분들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조금은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 되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출향 군민들이 인제에 다시 오더라도 좀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부 내용을 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24명이라고 돼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24명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홍보가 좀 필요 하다면 홍보를 해준다면 등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보면 그때는 24명밖에 안 돼서 안 돼요. 그럴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만은 않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정책이 있다 하면 선 집행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시발점이니까 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좀 예산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부에 KT&G 건물 토지 매입은 뭐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고 그건 아직도 그걸 매입을 해서 뭐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화된 건 없잖아요 그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공공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해......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매입만 해놓으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거 없이 그냥 리모델링 막 하실 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각 부서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원 부지에는 문화원 부지 활용처를 지금 못 정하듯이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건물은 공공용 사무실이나 직원 단독 숙소로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지금 매입 건으로 20억이 돼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20억.

김재규위원

그러면 20억인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공유재산특위 때 이 부분도 20억이었지 않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20억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때 이 금액을 용역을 줬을 때 KT&G에서 이 금액 평가를 감정 평가를 한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군에서는 안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KT&G 사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자기네 전국적으로 매각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권역별로 KT&G가 연차적인 매각 계획이 있대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감정 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고 해서 그쪽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여를 전혀 안했네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20억 정도 나왔는데 원래 공시지가는 9억 정도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20억 그때도 자체적으로 감정 평가를 했다는 걸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김재규위원

아니 그쪽에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 예, KT&G에서......

김재규위원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전혀 안한 거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전혀 안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믿으신 거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공기업에서 사기업이 됐는데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 계획에 의해서 전례가 홍천에도 지금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감정 평가해서 매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서 감정 평가했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3군데해서 평가를 받아서 나 이거 받고 싶어요. 그러면 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죠. 공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김재규위원

어쨌든 이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사기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여기서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공공으로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똑같죠. 본인도 개인도 사 잖아요. 이것을 관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맞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맞는데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감정 평가 금액이 좀 많지 않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것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감정 평가는 나왔는데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없잖아요 이게 20억을 얘기하니까 금액이 그러면 거기 20억으로 사서 20억에 돈을 쓰는데 우리가 그걸 갖고 어디다 감정 평가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준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군데를 했다면 여기서도 한군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2군데서......

김재규위원

2군데서 했으면 1군데는 21억이에요 그러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산출평균 한 거니까?

김재규위원

1군데는 얼마 나왔는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각각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군데 합쳐서......

김재규위원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한군데는 그래서 적정하게 맞춰서 20억이라면서요? 1군데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감정평가한건 따로 내역을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꼭 좀 다른 데다 얼마를 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평가 내역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청 관사 리모델링이 이게 지금 9,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이게 없는 게 새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안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교육청 관사 예전에 저희가 샀습니다. 2년 전에, 사서 바로 군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거예요 그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샀습니다. 취득을 해서 옛날 교육청 관사로 사용하던 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신규 직원들 관사로 우리 인제군 건물입니다. 명칭만......

김재규위원

교육청 관사 리모델링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명칭이 구 교육청 관사였는데 저희가 사서 인제군 건물이 된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표기에 착오 일으킨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누가 봐도 교육청 건물이지 인제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군청 앞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건 관계없이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택배 서비스 같은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택배가 배송 안되는 지역은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하게 된다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화물 물류 계통이니까 그 쪽......

김재규위원

주민복지 알겠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물어 본 거고요. 135페이지 상단쯤에 보면 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거 전체적으로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모든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공무직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분들을 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김재규위원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환경 미화원 같은 경우는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산불 감시도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 거기서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할 때는 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역별로 현리 보면 체육 문화센터가 있고 남면에는 전지훈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준공을 해야 될 여기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 채용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채용 기준은......

김재규위원

방식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시험으로 하고 시험 없이 서류 전형하고 면접 볼 때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공정함이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자격 기준은 인제군에 몇 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느냐 나이 제한 이런 것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일 경우에는 그 관련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소지하신 분을 우선 적으로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은 충족을 해서 서류 전형을 합격한 후에는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다중 인원이 동시에 하고요 면접 위원은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위원들이 각각에 그 시험 응시 인원을 대상으로 자질이라든가 소양, 도덕성, 기타 관련 지식 뭐 이런 부분을......

김재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면접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리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거기는 채용하셨을 때 지역분들 다 100% 하신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가지고요 인제읍도 되고 뭐 기린도 되고 자격 기준은 다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인제읍에서 거기 출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응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서 주소지는 있는데 춘천이라든지 홍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도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응시 자격에는이상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응시 자격 기준에서 충족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면접관들이 심사하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 내 그리고 또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좀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면접관님들은 각각에 개인 분들이 판단하는 요소가 있고 점수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점수 주는 걸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좀 근거리라든가 인제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재규위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채용을 하실 때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분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그러면 그걸 서류로만 보고 어떻게 인성을 알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그분의 인성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김재규위원

그거를 5분 안에 알 수 있다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 그러면 30분 이상씩 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할 수 있는데 했냐고요.여태까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기 소개서가 있거든요.

김재규위원

자기 소개서도 어차피 서면이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서면으로 자기 소개서하고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응시 원서를 해서 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면접관들이 각각에 질문을 합니다. 기술 부분, 도덕 부분, 공직자로서......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이 30분이상 진행된 적이 있냐 이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한 사람에 한해서 제가 알기에는 20분 이상 한 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보통 볼 때 그 분들 이야기를 내가 들어 보니 보통 그런 대화를 오간 게 한 5분 정도 길게는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서면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서면하고 대면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면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쭉 있어봤지만 ......

김재규위원

강호순이가 겉모습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응시 인원이 1명인데 1명밖에 면제에 안 왔다면 5분 내에 빨리 끝내자고 별도에 그런 거 없지만 1명 모집에 5명이 왔다면 공정하게 심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질문이 많아질 수가 있고 예전에도 주로 우리가 면접 볼 때 꼭 대기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면접 장소는 4층이고 오래 걸려요.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면접관을 선정을 하실 때 남면에서 누군가를 정무직이든 기간제든 채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아니면 인제읍에서 생긴다 북면에 생긴다 그랬을 때 이 지역에 누군가가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알려고 한다면 그 면접관을 그 지역에 나름대로 능통하게 한분이라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면접관을 선정해 본적이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면접관은 외부 인사입니다.

김재규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역에 누군가를 채용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인 성적으로나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는 그 과정을 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면접관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잘 반영을 해가지고요 차후에 그런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채용 경우에

김재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분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100점 만점에 그 동네 누군가가 응시를 했는데 50점을 줬다. 쳐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면접관이 90점씩을 다 줬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잖아요. 평균을 내면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1등을 했어. 그러면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건물에 지역 건물에 그 지역 인원들이 거기에 채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쓰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인성으로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내가 살아 온 모습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것도 점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면접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로 얘기하면 옆에 계시는 면접관들도 분명히 서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오가는 그 말 속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 내에 면접관들을 면접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인제든가 6개 읍면 중에 그 지역에 어떠한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을 채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올릴게요.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인제군청 버스가 영어마을 지원 나가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도형위원장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도형위원장

없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법령에 의거해서 무상 대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상이 확실히 없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상 없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계약하게 되면 나오는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버스 구입을 조달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뭐 언제 나온다고 날짜는 안 나와있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제조가 좀 오래 걸려서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게 32인승보다는 인 승수가 더 높은 버스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32인승이 있고 또 11인승이 있고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 32인승을 학생들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인승수가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는 게 현대차한데 에어로 타운이라고 32인승짜리 지금......

김도형위원장

카운티 보다 조금 더 큰 에어로 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에어로 타운입니다.

김도형위원장

45인승이 맞지 않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45인승은 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32인승 보다는 일반 규격버스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32인 승이 있고 또 스타리아라고 11인승 또 승합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큰 버스하고 작은 버스가 있기 때문에.

김도형위원장

32인승이 있다면서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32인승을 저희가 구매하는 거고 11인승도 구매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45인승이 맞지 않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지금 버스 예전에 버스가 45인승이고 지금 버스들은 우리 군청 버스도......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등 리무진이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식으로 편리를 추구한 거고요.

김도형위원장

그게 아니라 학생들을 순회 태울시 32인승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시고 다시 한 판단을 좀 해주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134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에 콘텐츠 제작하고 사업 모델 업체 사업비 교부 이게 업체 선정이 됐을 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출향민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나간 출향민하고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정책은 뭐냐 하면 거의 법적으로 출향하신 분보다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아니고요.

김도형위원장

거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전에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있다가......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댐이 들어오거나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아니라 대학을 나간다든지 취업을 나간 출향민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김재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인제를 떠나셔야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거냐 그걸 물어 보시는 건데 다같이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행사비 아까 15명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중에서 강제 이주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보기는 없을 거라 봐요. 연세로 봐서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출향군민이라 하면......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원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그 때 정확하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출향하신 분과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원화시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출향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문으로 말 하면 나갈 출자거든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무조건 다 출향민으로 다 포함을 하는 큰 범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다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때 당시 정부에서 내가 살고 싶었지만 강제로 짐 보따리 싸가지고 경기도로 보낸 거 하고 부모님이 여기 살면서 자식이 나간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그건 좀 다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 출향군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관 사회단체를 좀 관리하다 보니까 외지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

김도형위원장

행정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건가를 물어 보시는 거니까 그 방안을 세워 달라이 말씀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정부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가 뭡니까? 지자체 권한에 해 줄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 부분을 세워달라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메모해 주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시발점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기 예산에서 35억 3,500만원이 감소한 141억 9,400만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군정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국외 업무 및 국제화 여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평화지역개발 일반 운영비 행안부 평화의 길 개방 행사 관련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조정 기능 강화에 2,200만 원 증가한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19 여파로 기관 운영 공통 경비 중 국내 여비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앙 평화의 길을 운영에서 위탁 운영비를 테마 노선과 횡단 노선으로 분리 관리하고자 5억 2,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군정홍보 활동 강화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2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간지 및 언론사 광고 지상파 케이블 광고 등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일반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 37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재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던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인제골목문화제 공연단 사례금 1,700만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대회의실 영상 장비 구입 5,0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에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남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행정복지타운 2층 환경 공사 2,2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북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제설 작업 장비 유류비 및 응급 복구비 6,700만원, 제설제 상차 장비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방송 설비 교체 1,100만원,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2,200만원,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청사 환경 개선 및 가로등 설치 1,100만원, 샘터 정비 5,000만원,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800만원, 주민불편 해소 응급복구 및 가로등 설치 화단 조성에 1억 1,000만원, 청사환경관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총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화 여비 3,500만원, 본회의장 환경개선 9,800만원,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 살균기 방송 시스템 등 자산 취득비 1억 5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읍면부터 돼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다시 거꾸로 읍면부터 하고 의회사무과를 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읍면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문의 드리는 건 아니고 서화면에 샘터 정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샘터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서흥리에 있는 샘터 뒤골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한10분 15분 들어가면 거기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샘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샘터가 수질검사를 다 마친건가요? 식음할 수 있는 그런 물인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수현위원

이거 나중에 다시 개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샘터에 주변 돌담 정비하고 그 다음 편의 시설 그런 걸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여기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샘터인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입니다. 읍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39페이지 보시면 인제골목문화제 공연단 사례금 돼있습니다. 지금 문화제가 끝났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골목문화제가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3 4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추가로 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례금으로 잡혀 있지 않고 행사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공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럼 추경안 때 부기명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행사비는 기존에 거를 쓰고요 요건 사례금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김도형위원장

그 때 당시 저희가 증액을 해줘서 행사비를 많이 증액을 해줬었거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파격적으로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더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행사비하고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비로 나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읍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의회사무과 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 음향이 충돌이 생기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교체한 거죠?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위원회사무실은 교체는 안 됐고요 카메라만 교체됐어요.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파상에 충돌인가요 이게 왜 잡히지가 않죠?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사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건 추가로 저희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때 당시 저희가 공유 재산 할 적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괜찮다가 오늘 또 그러는 것 같은 데 근본적인 대책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보수팀이 언제 내려오죠?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보수팀이 우리가 사전 테스트해서 이미 내려왔었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 일정이 끝나면 다시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계장님이 앉아계시는 뒤쪽에 조명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게 나와요 화면이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예, 그 조명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거기도 보완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120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개발 운영에 보면 홍보하고 평화의 길 개방에 따라서 지금 3억 3,000을 총 예산이 3억 300이에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도형위원장

어떻게 홍보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면 첫 번째 평화지역 발전사업 홍보는 포럼입니다. 언론사 포럼하는 비용이고요.

김도형위원장

어디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3,000만원 차이요.

김도형위원장

그건 포럼이고 그러면 언론사라고 왜 안 적으시고 마치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 예산 올리듯이 올리셨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밑에 길 개방에 따른 홍보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9개 시군 3,000만원씩 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제군에 포괄 일괄적으로 1억 7,000을 세워서 타 시군 8개 시군에서 이제 3,000만원씩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9개 시군에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쓰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운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럼 2억 7,000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행안부에 과업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해주고 검수는 행안부에서 같이 와서 저희랑 같이 진행되는 거 검출하고 준공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김도형위원장

홍보잖아요. 준공 처리가 아니고 홍보.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길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10회에 걸쳐서 고성에서 강화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런 매 해마다 청소년이나 참가하는 층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열흘씩 일주일씩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기획사에 전담......

김도형위원장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자체 예산은 자체 예산이잖아요 현재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일반 운영비니까 그러면 인제군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개 시군이 3,000만원씩 내서 하는 행사인데 9개 시군이 각자 계약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세외수입에 8개 시군으로부터 받을 3,000만원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000중에 1억 4,000은 8개 시군에서 받을 것이고 3,000만원 분담금만 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김도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세한 자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121페이지 보시면 지금 군정홍보 활동에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지금 타시군보다 저희가 홍보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평균 한 3~40%가 높습니다 저희가, 그랬는데 또 지금 증액이 됐어요. 많이 부족한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증액 시킨 2억 원은 미스터트롯 2에 나오는 요번에 그 상위권에 입상하신 분들을 인제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제군 관광지나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9월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아무래도 요새 트로트가 많이 뜨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미스터트롯을 선점해서 홍보에 활용하고자 해서 이건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를 홍보 자료 제작하고 시책 홍보한 거해서 2억씩 나눠서 2억씩 나눠서 올리신 거에요? 그 러면 4억을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억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2억은요? 이대로 집행하신 게 맞으세요 나중에 목 변경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줘 보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일정을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조금 내용이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조금 부실해요. 많이

지금 보시게 되면 세부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부 2억 있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게 미스터트롯 뭐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여기에도 설명이 없고 예산서에도 설명이 없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김도형위원장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의원님들이 골고루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맞죠?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홍보 자료로 쓰고 마는 걸로 그냥 마는 거예요 맞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도형위원장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내용도 가면 갈수록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나 세부 계획서를 보나 지금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세밀하게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전부 다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재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이건 저희가 기획관실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공통이에요 지금 쭉 보게 되면,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2차 추경 때는요 좀 더 위원님들이 보고 사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상세하게 풀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4,500이에요. 그러면 1식 해서 4,500 나왔어요. 근데 사업 건수가 5건이야 그러면 5건 곱하기 5를 해서 얼마인지를 나와 줘야지만 사업을 몇 건 하는 지 알 수 있지 4,500 1식만 달아놓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이 1건에 사업으로 밖에 인지를 못하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예산서를 대충 보고 넘기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 예결위가 열릴 때는 좀 더 충실히 그런 예산서와 사업계획 설명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세부계획서를 보셨을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시죠?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내용을 지금 들으셨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면밀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충실한 사업 설명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내용을 알고자함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아마 자세하게 해주시게 되면 예산 심의가 더 짧아질 거예요.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또 질의해야 되고 답변을 받아야 되고 계속 이러다 보면 예산 심의가 늦어지니까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