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제41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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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조 5935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1조 6015억 원의 규모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에 따른 세입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과학중점학교 예산 지원 현황 및 학교별 과학경진대회 참여 현황. 세 번째는 2023학년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채용 현황, 또한 최근 3년간 질병 관련 퇴직 및 휴직자 현황을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림노트북 활용 현황 실태조사가 돼 있다고 하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즉 드림노트북을 학생들이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와 가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태조사가 돼 있다면 제출 바라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고의숙 위원님.

의숙

고의숙위원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 2023년 본예산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이후 관련한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교육청 기금과 관련해서 4개 기금이 있는데요 ’22년도, ’23년도 기금 사용 계획과 관련된 회의 록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기금 관련된 위원님들 명단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은 지난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설립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학교 개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앞으로도 더욱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제주교육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올 한 해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35억 원에서 80억 원 늘어난 1조 60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0.5% 증가에 그친 것은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60억 원을 활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등을 10% 절감하였습니다. 증액에 따른 주요사업으로 첫째,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1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후 5시 이후 초등 돌봄교실 시범학교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하고, 급·간식비 기준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2개소의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보전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통학 편의 지원, 치료 바우처 지원, 특수교육 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정책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 인재 역량 제고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디지털 선도학교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와 노후화된 학교 정보화 기기를 교체해 미래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리더십 학생 캠프, 국제교류 및 특색 프로그램 체험 등 학생들의 국외 체험연수를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기구 환경 개선, 유해·위험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및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등을 통하여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환경도 꾸준히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NO 마스크로 시작된 새 학기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 재원의 감소 등으로 교육복지와 미래 역량 강화, 급식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이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의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외 5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과 김명기 과장님, 오정실 사무관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투심사도 아주 잘 받아서 설명하고 다음날 바로 승인을 받는 결과를 얻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첫 질의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238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금번 교육재정 감소, 특히 정부의 보통교부금의 감소는 앞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전환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도세 전출금 규정도 삭제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재정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 또 미래교육에 대한 수요, 교육의 디지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디지털화에 대한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학교 체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고 바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큰 틀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이 되리라고 보는데 금번 추경을 살펴보면 미래 제주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 추경이긴 합니다마는 ―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관련 교육감님의 공약들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영지학교 분교 문제, 예술고, 체육고, 사립학교의 공립화 문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동인초 부지 활용 문제, 그다음에 단성학교를 양성학교로 전환 문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등 교육기관의 재배치 문제라든가, 폐교 활용 방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사안 등 상당한 물량이 학교 신·이설 재배치 문제라든가 교육기관 신설 재배치 등의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12건의 용역 중에도 8건이 학교와 기관 관련 용역으로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을 하면서 강력한 태스크포스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그때그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교육감님의 추경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세입 재원의 감소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세출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금번 추경의 기조는 ‘긴축 예산’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들여다보면 과연 긴축 예산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요건이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자칫 방만한 재정 운영의 우려가 있는데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계획 인력의 고도화된 전문성 신장도 필요하고요.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시작하기 전에 개별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수립, 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밟고 예산과 시설의 적정성 검토가 된 이후에 공유재산 절차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적 절차가 부족해서 수시로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공유재산 계획이 통과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되면서 2배 이상의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년도 6월부터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면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사전기획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 예산을 투입하려면 종전과 달리 우선 사전기획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까지 거치려면 이전과 달리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배로 늘어나고 기간은 3개월이나 단축되는 등 아주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갈수록 교육시설의 업무가 고도화되고 전문적이 돼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 체계상 신규 시설직을 아무리 늘려도 이러한 고도화 작업을 하기에는 역량이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1명 정도 시설직원을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은 학교로 배치되어서 시설과 무관한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현재 시설부서가 안전복지국으로 건너가면서 업무의 협조라든가 전문성이 뒤떨어지지는 않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의 경우 지난 7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된바 1년도 채 안 돼서 해당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두 배나 늘리기로 하고 추경 예산에 느닷없이 250억 원의 공유재산을 지출하는 등 거의 80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 당장 35억 원가량이 소요될지라도 2024년, 2025년까지 금번 공유재산 사업으로 8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금에 생각을 두고 있는 겁니까? 과연 이런 게 긴축 예산인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 교육재정은 긴축 예산이라고, 보통교부금 감액이라고 하면서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재정 감축 사항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의 현재 정책운영기조를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후에는 정말 재정이 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조직 구성상 기획실 산하에 교육예산과가 적절한지, 아니면 안전복지국에 시설과가 적절한지. 저 역시 여기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고민하고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비 등에 관한 교육재정 관리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계속비가 총 5041억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계속비사업이 거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사업비가 내후년도가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중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략하고라도, 특히 과학고 93억 원에서 173억으로, 영지학교는 132억에서 247억으로, 두 학교가 거의 두 배 가까운 액수를 증액하면서 사업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없습니다. 100억을 쓰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과 200억을 쓰는 데 공사기간이 같다고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교육감님, 1차 추경에서 계속비로 변경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용이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도의 회의 예산심의권을 축소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재정 집행에 관해서 특단의 TF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제안도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은, 특히 세 학교 같은 경우에 크게 변동 있었던 것은 조금 사전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교육시설법이 변경되면서 의무적으로 사전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작업한 것 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위치상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추가되면서 많이…….

승식

오승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기획은 꼭 용역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 법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기획하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월평초·중 통합학교 운영 중앙투자심사를 잘 받으셨는데 통합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교육시설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반성이라든가 평가에 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오후에 시간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교육청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굳은 분위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주교육을 선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릴랙스 해서 여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내부유보금 문제.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부유보금 자칭 특수교육지원센터, 그것도 몇 번 바뀌면서 됐던 게 한 17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걸 도의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아주 숙고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긴 하나 성숙되지 못했다.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아보고 거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명목 하에 171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 이건 여기 쓰자.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감님께서, 전언입니다. 제가 전해 들은 전언에 의하면 “아주 대노하셨다. 이거 아주 좋은 일인데 왜 우리 교육위원들이 내 발목을 잡느냐”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다고 거쳐 거쳐서 들었습니다. 그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여기에 예결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결위에서도 본청에서 이 예산을 살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2일인가요? 그게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했을 때는 5월도 되기 전이었을 거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생각이신 거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71억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하면서 종합교육지원센터에서…….

이남근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삭감된 것으로, 그렇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러니까 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 건은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로 다시 재차 구매하겠다고 올릴 순 없는 상황이고…….

이남근위원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그 당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교육감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게, 회의 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고요. 이것은 분명히 건물 구입 자체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홉 분 전부 다 좋다, 이것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 이게 안 됐을 때,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이 그 당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그래도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회의 록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결을 삭감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여기 있는 아홉 분의 교육위원의 의견은 아주 뭐라 할까, 아주 몰상식한 의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당신네가 삭감을 했다는 약간 몰상식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말씀하려는 것도 그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남근위원

똑같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일단 1100도로 가는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한 것으로 저희들은 봤고요. 다만 부가적으로 다른 괜찮은 곳을 한 번 더 찾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남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을 했죠? 찾아보는 게 행정국장님, 총무과에서 ‘오일장신문’ 몇 군데 뒤진 것으로 끝인가요? 어떤 노력을 했죠?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 봤나요? 어떤 노력을 했죠? 구체적으로 회의 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팀을 꾸려서 이것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했나요? 171억이라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30만 원 월급받고도 동네 이장을 한 사람인데 동네 이장을 하면서도 이런 식의 일처리는 안 합니다. 171억을 우리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교육위원님 아홉 분이 좀 더 좋은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안 가 본 것도 아니고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좋은 위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리턴을 한 건데, 이것을 가만히 숨겨 놔뒀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가만히 놔뒀다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가장 쉬운 예산으로 이것을 꺼내 쓴, 삭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잠깐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 행정기관에서 ― 사게 되면 감정가로…….

이남근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렇게 리턴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에서 ‘오일장신문’을 뒤지는 노력이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로밖에 못 삽니다. 단 1원을 초과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일장에서 될 일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죠? 어떻게 사야 됩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공공기관의…….

이남근위원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말이죠. 교육청에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교육청, 진짜 제주도에서 아주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그것을 사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이남근위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해서 유보금으로 남겨 둔 거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171억이라는 돈을 당신네 쓰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죠. 비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오일장신문’이나 뒤지는 게 노력이라고 하면 그런 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러면 노력을 했다면 지나서 본예산에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불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4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 버리면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이게 협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협치가 되려면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의회에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중간 접점을 찾는 게 협치지 우리가 중간 접점을 찾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았는데 너네 대안은 아이고, 난 잘…… 이거 해 보지도 않고 힘드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잘라서 가자.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여기서 대안이라는 부분은 1100도로…….

이남근위원

이런 형태로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조직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찾고자 하는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안은 아니거든요.

이남근위원

어떤 거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 종합교육지원센터 말고 대체부지, 대체건물을 사는 게…….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 대체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어떤 노력을. 그 노력을 하라고 우리가 171억을 남겨둔 거 아닙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비공식으로 170억……. 1억 7000도 아니고 1700만 원도 아니고 171억입니다. 어마 장장한 큰돈입니다. 이 돈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몇 군데 알아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노력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근위원

170억이 됐으면……. 제가 얘기할까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얘기하면 그대로 하실 건가요? 이번에 삭감한 거…….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를 들어서 170억의 원체 목적이 뭐였어요? 종합지원센터였나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학교종합지원센터.

이남근위원

본청에 건물이 모자라고 이것저것 모자라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었고요. 우선 그것은 별개로 하고. 170억이 남았으면 저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 팀을 만들자.” 민간하고 의회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아까 부교육감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 이상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치하니 이것은 공모를 한다든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모해서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 한다든가, 팀을 꾸린다든가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당시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했으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다시 이런 좋은 건물 없어. 좋은 건물 없으니까 어느 정도 묵혀 뒀다가 그냥 자르면 돼.’ 우리 느낌은 그런 느낌밖에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공고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검토해 보고요. 그거 외에, 그게 두 건이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게 오라청사 부분하고 아까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매입이 성공했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남근위원

아, 임대가 됐죠. 오라청사라는 명목으로. 오라청사라고 본 위원이…….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사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명명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관리비가 매월 4200만 원, 연간 5억 정도 5년간 임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두 군데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 보수 2500만 원, 청사유지 용품 관리 1400만 원. 그러니까 저기하고 여기하고 본예산에 올렸을 때 2식으로 해서 5000만 원, 2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지원센터 매입이 불발되면서 이것 또한 감액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액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저쪽에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내지 인테리어 비용을 감액은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한 6억 정도 감액된 거 제가 파악됐고요. 그리고 회의 실이 확보됐잖아요. 회의 실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회의 실이 확보된 만큼 각 부서에서 회의 시설 임차료로 잡힌 예산들이 있어요. 한 건당 40만 원, 70만 원. 이런 부분의 예산도 좀 더 고도화해서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 오라청사가……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본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뭔가 결과물을 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본청의 반응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다. 이런 게 됐으면 위원님들에게 “유보금을 남겨뒀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해 줬으면 덜 속상했을 텐데. 우리가 욕은 욕대로 먹고 장애인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나중에 종합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우리가 삭감한 아주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데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게 바로 없어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서 얘기한 거고요. 하여간 제가 오늘 본청 분들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번에 중투심사 통과한 것 칭찬도 드리고, 마약교육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칭찬드리려고 어제 밤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인성이 부족해서 언성을 높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계속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많은 대안을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위원장님, 유보금 관련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장

잠깐요. 부교육감님, 내부유보금 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분명히 예상했어요, 본예산 할 때. 이게 삭감이 아니에요. 삭감인 경우에는 이것을 기금으로 놓는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내부유보금으로 했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좋은 위치를 한번 찾아봐라.” 또 “특수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더 찾아봐라.” 장소 물색을 더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171억을 딱 자른 게 아니고 내부유보금으로 놓아서, 만약 기금으로 놓게 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는 쓰기……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매입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당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요원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박함과 긴박함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놨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삭감했다 하게 되면 우리 의 회의 책임이에요. 삭감이 아니라 더 좋은 장소와 특수아동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 부대 여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시행 안 됐다는 것이 이남근 위원님의 발언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습니다. 이해하는 맥락은 같고요. 이게 유보금으로 놔두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왜 못 해요? 그거 쓸 수 있잖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은 기금으로 돌려버리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세출과목에 유보금으로 해서 171억을 놔두는 부분은 교육청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기금에 넣어 두면 저희들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유보금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김창식위원장

부감님, 좋습니다. 그 이론이 맞다면 그 당시에 왜 기금으로 놓으라고 말 안 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부감님 있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것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막판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김창식위원장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해라. 바로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유보금을 삭감시켜 버린 거예요. 다른 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171억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오후에도 계속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위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고 스승의 날이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어린이날은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가 보니까 실내 시설, 심지어는 서귀포고등학교까지 빌려서 어린이날 행사에 온 어린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금남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려고 전화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주시학생문화원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날 행사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현장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가끔 자생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 보면 묵념할 때 순국선열, 호국영령, 4·3영령, 그다음에 JC 같으면 JC 활동을 하다 먼저 가신 분께 묵념을 하는데 저는 제주교육에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묵념할 때 4·3영령까지는 좋은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께 묵념하겠습니다.” 하는 이 멘트를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예.

이운

정이운위원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칭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부탁합니다. 제가 가끔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빨리 실천으로 옮겨주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학교안내 부분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 학교명만 표시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료 표출 2번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저기에 홈페이지, 정보공시, 학사일정까지 다 연동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다음에 자료 3. 좀 어둡습니다마는 저것은 개편되기 전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제가 제주도청 예를 들면서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시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는데……. 다음 자료 표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용역명, 진행단계, 담당부서, 심의 연도, 등록일, 조회까지 이렇게 해서 잘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 자료 5번 보여주십시오. 용역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진행단계, 용역기간, 용역 수행기관, 심의 연도, 용역 실명제, 비공개, 대외공개 대상여부, 공개시점, 비공개 사유, 평가 결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해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활동들이 교육수요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 공유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6번 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늘 많이 지적했는데 현재 교육청의 예산이 투입 중심이나 품목 중심의 예산주의가 아니라 성과 중심 예산주의 아닙니까? 작년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미래인재교육과, 학교교육과에 성과지표가 편중되어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하나씩 되어 있었는데. 다음 자료 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정책기획실의 교육예산과 두 꼭지, 민주시민교육과 네 꼭지네요. 안전복지국 서너 꼭지, 초·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체육건강과 등 골고루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8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7번, 7번요. 저렇게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아까 금방 말씀드렸고. 그다음 자료 8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를 보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부분은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장 중심 교육재정 지원의 비중이 2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성과계획서하고 금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제가 낱낱이 비교했습니다. 보니까 올해 성과지표에는 새로 나온 참신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율이라든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지원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투입 중심인지 성과 중심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투입 중심으로 지표가 설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보셨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를 들면 학교를 청소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청소한 학교 수라고 하면 그건 투입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니까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경비 신청률. 신청률은 투입 중심입니까, 성과 중심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투입에 가깝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운

정이운위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부분은 작년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은 여기 교육청 오기 전에는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보자는 말씀은 여러 번 했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언제 합니까? 한번에 바로 바꿀 수 없습니까?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있던 성과지표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는 성과지표에 있는데 학생 동아리 활성화는 싹 빠져 있습니다, 학생 자치도 빠져 있고. 특히 성과지표에 100억 이상 들이는 중1 노트북 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왜 이것을 성과지표로 설정 못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중1 드림노트북 이 부분은 이제야 겨우 배부한 상황이어서 만족도를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일단 1∼2년 지켜봐야 어느 정도 주변 시스템, 환경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만족도를 하는 게…….

이운

정이운위원

내년에는 안 됩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성과지표 74개 중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표는 28가지, 40% 정도밖에 안 되고,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성과지표로 해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게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영역별, 대상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과 부분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를 들면 학원 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수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이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하면 모든 성과지표, ‘모든’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일반 외부 기관, 그러니까 교육청 외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투입 중심, 신청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를 지표로 내놓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내부 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운

정이운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교육 전문가이십니까, 교육행정 전문가이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는 둘 다 전문가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둘 다 전문가이십니까? 그러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버무리지 마시고 분명히 하십시오. 내년에 하겠다 해서 답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만족도라든가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자료 9번 표출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작년에는 사상 초유의 2873억,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80억밖에 증가 안 되어서 증감도는 0.5%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 같은 거, 성과가 미미한 거, 제가 성과계획서를 먼저 드는 것은 이렇게 성과가 미미한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재원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래서 교육재정 낭비는 보통 공약사업에 많은 재원이 쓰이기 때문에 낭비 요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성과계획서도 보니까, 공약사업 만족도도 보니까 올해 30%, 목표치를 너무 하향해서 잡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을 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선거구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심의할 내용 전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줄이고요. 부교육감님, 이번에 가칭 월평초·중학교 중앙투자심사에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자료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학교용지법이라고 하죠. 학교용지법 제3조제2항을 혹시 아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라든가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것이 제3조의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근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제3조제2항이거든요. 지금 제주시의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또 최근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앞의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 삼화지구입니다, 삼화지구. 연북로가 지금 개통됐거든요. 개통되어서 그 일대인데요. 저곳에 약 1900세대가 들어옵니다. 개발사업자는 LH죠. 우리 교육청에서 1900세대가 들어오는 저 지역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왕복 6차선 대도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저 화면을 보면 근린공원 지역에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용지가 없다고요. 있는 것은 커뮤니티시설 딱 한 곳밖에 없어요. 1916세대가 들어옵니다. 오등봉공원은 1400세대입니다. 그래도 학교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1900세대인데 저기 학교용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학교용지가 없더라도 저 지역에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수용 시설을 보더라도 학생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H하고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협의는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우위원

지난 5월 8일에 저 동부공원지구 남쪽이 되겠죠. 왕복 6차선 연북로가 개통됐습니다. 또 삼화지구 동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택지가 개발되고 있고요. 왕복 6차선이 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 남쪽은 앞으로 개발이 더 빨라지고 활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증가하겠죠. 어떻게 보면 삼화지구는 인구가 많이 증가, 유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용지가 없다고 하면 개발사업자 LH에서는 인근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도련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삼양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왕복 6차선을 건너가는 게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불평을 많이 토로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이 뭡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어쨌든 LH하고는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삼화초라든지 인근 학교인 동화초에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도 추후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가 확장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지금 저쪽에 당장 학교 용지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용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협조하는 내용은 오등봉공원 인근의 학교 용지 확보라든가 학교 시설 관련해서 도정질문 한 거 아시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여러 측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다음은 IB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IB 교육과 관련해서 특교가 1억 744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1억 7440만 원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특교가 내려온 것입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으로 12억을 편성…….

강동우위원

일단 그것까지만 설명하세요. 신청한 겁니까,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겁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강동우위원

지금 몇 개 시도가 신청을 했죠? 17개 시도 교육청이죠? 17개에서 12개?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아닙니다. 전문가그룹 양성을 위한 2억 원은 12개 교육청에 배분했고, IB 준비교, 운영교 지원을 위한 10억 원이 8개 교육청에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강동우위원

지난 4월 4일 교육부에서 2023년 IB 프로그램 도입 확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공문이 내려와 있잖아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제가 화면을 띄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이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IB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교육부에서 나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교육력 제고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IB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그만큼 IB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도,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12개 교육청에 그리고 10개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니까 준비하고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이에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이미 지원을 받아서 8개 교육청은 지금 현재 IB를 운영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시도 교육청에, 8개 교육청에 예산이 투여돼서 우리 교육청이…….

강동우위원

일반적으로 IB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구하고 우리 제주잖아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어떻든 제주가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미래교육 비전 2023》에도 나와 있어요. 제이비. 제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제주 바칼로레아…….

강동우위원

예, 맞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게 우리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앞으로. 그러면 김광수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IB 정책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DP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추후에 하겠다. 어제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표선고에 가서. 참 좋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특교 예산을 운영하는 학교에 투입할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IB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학교, 준비하는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학교…….

강동우위원

그것 말고요. 12개 학교 말고 앞으로 IB 학교를 더 확산하기 위한 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까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IB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강동우위원

12개 학교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할 학교, 준비할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특교 배분의 원칙이 그러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은 지금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전문가그룹 양성 특교로만 내려갔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교육청에 한해서 준비교와 운영교에 대한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강동우위원

운영학교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준비하는 학교도 투입할 수 있고.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교육청도 12개 학교가 아니라 12개 학교 이외에 IB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특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특교는 저희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특교 신청을 한 겁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자체 예산도 1억 3000이 편성돼 있는데 그럴 거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더 준비하면 되잖아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앞으로 IB 학교 신청 학교가 확산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IB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교육청이 가장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준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면 좋지 않겠나.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학교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도색을 아주 잘해서. 저는 겉과 속이 다른 분교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알겠습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래분교인 것 같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맞습니다. 교래분교장은 ’84년에 건물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등급상으로는 B등급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9명까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저 학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시설도 그렇지만 학교 건물 일부가 침범이 돼 있어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않아도 저 학교를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적도상에서 학교 본관, 창고, 기타 등등 해서 마을 토지에 침범한 상황이고 당연히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재배치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입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실 재배치하게 되면 재건축이죠.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봐도 저와 같은 문제가 있고 또 교래리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래분교장을 재건축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마을이장님, 사무국장님,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학생 수가 12명에서 올해 15명, 내년에는 19명, ’25년도에는 25명까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마을 살리기라든가 학교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들 최대한 내년도 안전정밀검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전반적인 상황 관련해서는 앞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긴축 예산 편성이라고는 하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필요를 정말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하나,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공문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 공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공문을 총괄한다는 의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서는 총무과 쪽에서 한다고 봐야 되고요.

의숙

고의숙위원

총무과입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도교육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공문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더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공문의 내용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것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의숙

고의숙위원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니까. 지금 3, 4월이 지났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문이 너무 많다. 3, 4월에 공문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분석하고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의숙

고의숙위원

분석하셨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검토는 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검토 말고 분석하셨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분석…….

의숙

고의숙위원

분석하셨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 월별로 문서생산량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문 없는 달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실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필요한 공문들을 생산하다 보니 3월, 4월에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얼마나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지만 계속 정책들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퍼센트가 너무 많다…….

의숙

고의숙위원

내보지 않았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은 못 드리고…….

의숙

고의숙위원

못 드리는 이유는 분석 결과가 없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 현황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문이 너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몇 학교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2020년부터, 올해만 너무 늘었다 하시길래 최근 4년간 이렇게 제가 양식을 드렸습니다. “한번 써서 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월에 공문 없는 달 이렇게 하면서 줄었고, 2022년에 확 줄었습니다, 198건으로. 그런데 2023년에 681건입니다. 3월에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이 시기에 공문이 거의 폭탄급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좀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상황을 보면 ’20년, ’21년 거의 비슷하고 ’22년은 또 확 줄었습니다. 2023년에도 보니까 796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월에 학교가 실제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현황을 받아보고 ‘이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분포별로 받아봤습니다. 중학교는 이 학교가 소규모 학교인데요 572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3월에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시기의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 4월 교육활동 때 공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가 제가 봤을 때는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부득이 학교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총무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계속 과에 알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문 없는 월을 시행 안 하다 보니 과에서가 집중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3월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아이들 상황이 어렵습니다. 학력의 문제라든가 정서 지원의 문제라든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올해 3월은 엄청난 공문 폭탄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 합계를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2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23년은 4월까지로 봤을 때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러 학교에서 말씀을 하셔서 “조직개편 영향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공문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이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3월에 이렇게 늘어날 거면, 조직개편으로 늘어날 거면 1, 2월에는 줄어야 되는데 1, 2월도 변함이 없다, 예전과. 4월도 늘고 있다. 이걸로 봐서는 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저는 약간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학교에는 제가 특별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 제가 학교에 부탁드린 겁니다. “1620건을 발송된 기관을 한번 분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감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가는 것이 거의 200건 이상 늘었죠. 983건. 지원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직속기관과 외부기관에서 오는 공문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과 외부기관에서의 공문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분석한 것은. “그러면 학교에서 접수한 것 말고 발송한 건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송 건수도 그에 따라서 훨씬 늘었습니다. 그다음 자료집계도 훨씬 늘었습니다. 그것은 접수뿐만 아니라 학교가 할 일을 교육청이 엄청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과연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문서 감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오는 공문들이, 저도 학교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말고 외부기관에서 오는 공문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거를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의 그런 답변과는 별개로 학교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는 추경에 관련한 예산이 혹시 편성되어 있나, 정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살펴보았더니 이런 공문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고 오히려 감액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보면 행정업무 개선으로 학교 가정통신문 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외부기관 공문 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런 공문에 대한 분석도 없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늘렸고, 학교 지원에 대한 인성교육과 여러 가지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 이 바쁜, 이 중요한 3, 4월을 이렇게 학교를 어렵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절감 계획이 예산과에서 각 부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산담당이시니까. 맞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에 따르면 10%의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절감되지 않은, 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지 않은 과는 시설과입니다. 다른 데는 직속기관까지 전부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 이것이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감액의 이유를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 이렇게 명시된 예산만 뽑아봤습니다. 뽑아보았더니 운영비를 10% 감액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떤 것은 절대 감액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 조항은 없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저는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예산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도교육청이 정말 학교를 지원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지원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고민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환경교육과, 저는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증액해도 모자라다, 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교육 관련해서 생태탐구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 5900만 원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학생문화원의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교육과정운영 지원 관련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학생 중심 초등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022 개정 초등교육과정 도입 기반 마련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담당자 연수, 수업나눔 활성화 지원, 물론 담당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과 후 계절학교 운영 관련해서 1억 9200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요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특히 교수학습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고민이 교육청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줄였으면 하고 각 과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의 삭감이었고, 사업비는 사업 부서별로 판단하면서 이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사업에서 축소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는 추진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은 일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문화 아이들 학습지도와 관련해서 다문화교육센터에서도 예산을 잡았는데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에,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도 시간이 없고 교사도 시간이 없어서.

의숙

고의숙위원

실장님, 겹치지 않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공문 관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에 대한 감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공문은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도 외부기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모의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학교로 보냈더니만 너무 저조해서 제가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으로 보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의회에서의 지시보다도 교육청으로 보내서 공문을 파급해서 많은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있기 때문에 한 건을 가지고 두 개의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방학 때 아주 긴박했던 공문을 파급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왜? 이 공문 나가게 되면 또 뭐 한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주대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학생과 가족,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 500명을 모집하는데 아주 절박하게 찾아와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문은 못 보내고 개별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에게 전화하는 소동도 있었고, 또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문은 반드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총무과에서 다 관할은 못 할 겁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도 학생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서슴없이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남근 위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내부유보금 특수교육센터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있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는데 그걸 다른 예산으로 써버린다. 내가 의회 와서 딱 두 번째 뒤통수 맞고 있거든요. 11대 때 예결위 할 때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도청에 처음으로 굉장히 화내면서 엄청 깠어요.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에도 제가 엄청 했는데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더 좋은 장소로 찾아봐 달라는 이유에서 놔뒀는데 홀라당 다른 예산으로 써서 내가 질의할 필요가 있나. 갑갑합니다, 제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부탁하다가 이게 1년, 2년 돼서 필요가 없어져서 예산이 없어진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제야 3, 4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럴 거면 앞으로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도와줄 일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도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죄송합니다마는 뻘소리만 안 했어도 통과됐을 거예요. 뭐 “교육감님이 대노하셨다.” 이건 의 회의 권한인데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해서 이게 흐지부지돼서 내부유보금으로 됐는데. 아이고! 정말 나…….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교육청이 답답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답답한지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감사관님, 나와 보세요. 감사관님, 나오셨어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번에 중간고사 재시험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저희들 바로 조사계획 세워서 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감사관 역할을 똑바로 하세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기사 보니까 A중학교가 사립이기 때문에 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를, 어떤 처분을 수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이게?

순심

홍순심감사관

감사 처분은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럼 거기서 처분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처분 사항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재심의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재심의가 다시…….

순심

홍순심감사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대진

김대진위원

직권으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교육감님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사결과…….

대진

김대진위원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순심

홍순심감사관

지금 저희 자체 감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성적 관련해서 시험문제 출제에 관해서는 기출문제를 다시 내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 중징계, 최소는 주의부터 경징계까지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안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강력한 처벌 같은 거 안 돼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감사처분 기준도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갔다 오면 감사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분에는 한두 명의 의견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감사처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감사관 역할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관의 존재 이유를 이번에 밝혀 주세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들어가세요. 국외 연수비가 올해 얼마 책정됐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56억…….

대진

김대진위원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 있나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일부 조금씩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대진

김대진위원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급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되는 게 한 8억…….

대진

김대진위원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10% 줄이고, 긴축 재정 때문에. 그런데 국외 연수는 줄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 교직원, 행정직원들 보통 유럽 안 가면 연수가 안 되나요? 유럽이나 미국 안 가면 연수가 안 돼요? 예산 팡팡 쓰면서. 저도 국외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게 있다고 보는데 보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행정직원들이 국외 연수할 때는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다 0원이에요, 0원. 거의 다. 가끔 하나씩 있지만. 그런데 습지학교 운영 관련하신 분들이 교류활동 나갈 때나 체육 관련 그리고 급식하시는 분이 나갈 때는 자부담이 다 있어요. 100에서 150만원 씩. 뭐예요, 이거! 교직원은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관련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대진

김대진위원

학생이야 당연히 전액 지원해야죠. 그런데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체육교사인지 모르겠지만, 급식노동자 독일·프랑스·스위스 가는 데 500만 원 드는데 150에서 200만 원 자부담. 전국소년체전 입상 지도자 및 학교 관계자 독일·스위스 가는데 528만 원인데 100만 원 자부담. 습지학교 운영 실적, 생태환경 교육활동 기여도, 습지교육을 위한 교류활동을 위해서 가는 데는 180만 원인데 60만 원 자부담. 나머지 선생님들 가는 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렇게 차별해도 되겠어요, 교육청이?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대진

김대진위원

급식하시는 분이 월급 많아요? 월급 많이 받아요? 급여 많이 받아요? 얼마 받아요, 급식노동자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자부담 팍팍 시키고 말이야, 선생들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원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예산을 검토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긴축 예산 편성입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고요. 작년이죠? 7월에, 그때도 추경 때입니다. 제가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교육청 처음이잖아요, 이번에? 1회 추경이 마이너스 추경이라는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마이너스는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마이너스가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80억…….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있는 돈 다 당겨 와서 쓰는 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80억 증액인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통합재정기금 60억 당겨 왔고요,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는 내부유보금 171억 당겨 왔고요, 예비비 20억 당겨 왔고요. 이게 마이너스 재정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런 측면에서 또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면 긴축 재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 삭감을 했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게 내부유보금이죠? 부교육감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게 내부유보금입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예?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내부유보금 자체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을 때 쓸 수 없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 예산을 전용해서…….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산 1년 회계주의니까 연도 말까지는 집행해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올해 12월 말까지는 유효한 거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화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공유재산심의안을 올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내부유보금만으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내부유보금 과목만으로는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니까 저희들도 그게 답답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던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평생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니, 저희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이 물 건너간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하려고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그거잖습니까? 이 내부유보금을 다시 재동의안으로 제출하면 될 건데 이렇게 1회 추경 때 이 돈을 당겨썼다?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부분이 조금 소통에 문제 있었던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적어도…….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1억 7000도 아니고 171억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협조를 바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써도 돼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보통교부금 238억이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했었던 부분이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239억,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권은희 의원께서 발의해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법 개정안의 취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전입금 감액 관계.

황국

김황국위원

왜 이런 법률안이 발의됐는지 혹시 아세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법률 제안 취지 혹시 보셨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취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재정이 좀…….

황국

김황국위원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예를 들게요. 그동안 굉장히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부채 없잖아요? 도 본청 부채, 지방채 발행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가 넘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물론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시겠지만 복지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국 회의 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의해서 건의를 받아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입법 취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법률 개정의 취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라기보다는…….

황국

김황국위원

현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통교부금이 300억 가까이 빠집니다. 그리고 시도 전입금 작년에 874억 원이 도로부터 들어왔고요, 올해 776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두 항목의 예산을 종합해 보면 1000억 가까이가 내년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년부터 긴축 재정을 하실 건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정 집행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건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교육감님, 지난 ‘22년 7월에 우리 교육청에도 재정 전문가를 빨리 채용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정책기획실장인 박희순 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 검토한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때도 오순문 부교육감님 계실 때 아닙니까? 맞죠, 작년 7월에?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작년 7월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도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동의도 하셨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논의된 적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일단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 교육감님 이하 저 포함해서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무장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전문가를 한 분 채용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부분보다도 저희들은 인식을 새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1회 추경안은 긴축 재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두 번째 반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 5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에 26억 원이 반영되고요, 이 공사들이 보통 ’2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내년부터 81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813억 원이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고 부결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막대한 예산들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변경동의안이 들어온 게 세 건입니다. 작년 7월에 원안 가결했던 내용들 중에.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교육시설 안전 유지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사전기획을 하고 지금 이 예산안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 법률을 너무 이용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게 급박한 예산들입니까? 26억 원은 좋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다시 1년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5개 사업 중에 지금 설계 끝난 사업이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게 되어야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하나 본예산에 편성을 하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니 1년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왜 늦어집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올해 설계를 한다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내년에 설계하게 되고 내후년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과 내년 본예산의 차이점은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올해 용역이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예산 편성된 용역 건수? 12개가 됩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건수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억 5000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용역비들 중에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특수교육원 설립한다,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한다,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용역, 그리고 동인초 부지 용역, 예술고, 신제주권 중학교·고등학교 신설 용역. 이 내용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용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희들이 그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그것입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변경안도 800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은 내년부터 1000억 원 이상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너무 내년부터 1000억이 줄어든다고는 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기할까요, 저하고? 그 말씀,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아니라고 하셨죠?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안이 통과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얼마 전에도 교육부에 회의 가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또 할 건데…….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얼마 전에도 교육부에 회의 가 있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기금 관련된 회의 록이 안 들어왔는데 기금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 빼 쓰고 있고. 이 기금과 관련된 회의 록 왜 제출 안 합니까?

김창식위원장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금방 왔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내부유보금 관계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비슷한데, 사실 의미는 비슷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유보금으로 놔두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 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거점 통합돌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는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통합돌봄센터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간의 과정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입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초등 돌봄이 맨 처음과 비교했을 때 지금 돌봄 해소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제주시 동지역의 아라초 이쪽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교육부와 논의해서 거점 통합돌봄센터와 더불어서 우선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올해 내로 모든 돌봄 대기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학교는 미리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지금 거점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긴급한 부분이 초과 수요자들을 우리가 돌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실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서 아라초의 대기 수요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소되면 일단은 제주도의 모든 초등학교는 돌봄 대기 수요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럼 두 군데가 구축되지 않습니까?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하나, 하나 갑니까?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양분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위원

부교육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제41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금년 1월에 교육부에서 공모한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저녁돌봄부터 24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40억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 40억 원 신청한 거 받으셨습니까? 과장님은 계시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36억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며) 1월에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야 받은 거잖아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양홍식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36억입니다. 18억은 교육부 특교고요, 또 18억은 기부금…….

양홍식위원

18억은 지금 얘기하는 돌봄이 선정되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돌봄과 관련해서 센터 말고요. 처음에 할 때 40억 신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양홍식위원

회의 록 보여드릴까요? 회의 록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그때 40억을 신청했나요?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홍식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돌봄학교와 관련해서 시범 교육청으로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그랬다가 올해…….

양홍식위원

공모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거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청했는데 거기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36억이 왔습니다.

양홍식위원

36억 아니고 18억은…….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18억 플러스 18억입니다.

양홍식위원

18억은 KB금융그룹에서 준 거 아닙니까?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게 어떻게 교육부 예산입니까?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18억은 특교이고 18억은 KB금융에서 교육기부금으로 와 있고요.

양홍식위원

기부금하고 교부금하고는 다르죠.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그것을 합쳐서 36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중의 18억은 저희들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도청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교육부에 40억 원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 40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센터 구축하는 것으로 36억이 온 것이죠.

문식

강문식진로환경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했던 금액의 100%가 온 게 아니고 36억이 왔고 그게 18억, 18억 구분해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늘봄학교 24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부에 40억 원을 신청했다. 그것에 대해서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무슨 36억 얘기를 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양홍식위원

나중에 회의 록 찾아보시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24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때 답변이 잘못됐던 거네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여기 회의 록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양홍식위원

아, 그럼요. 부교육감이 답변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팩트를 갖지 않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당시에 질의할 때도 이 사항을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8억 8600만 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6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요 600만 원!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억 86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얼마가 추경에 온지 아십니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워낙 수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본 위원은 당시에 도교육청이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선정됐다고 했으면 더 많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자체 예산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은, 이런 사업은 충분히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은 달랑 600만 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예산은 긴축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있어서…….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희들은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긴축 예산을 가정 경제로 비교한다고 하면 먹는 것 빼고 자는 것 빼고 뭘 가장 먼저 줄입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했을 때.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외식 안 하죠, 일단은? 집에서 먹자. 돈도 없는데. 야,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무슨 연수? 다음에 가자. 형편 좋아지면 가자. 그런데 이번 긴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가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양홍식위원

지난번 본예산 시에도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도교육청이 자체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시에 탈락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해외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 연수가 이번에 7건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것 다 제외하고 새로운 해외 연수가 올라온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별개로 했고요. 그 당시에 애월고인지 함덕고인지 그게 학교만 돼 있어서 형평성 있게…….

양홍식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본예산에 신청해서 아쉽게 탈락된 그 예산보다 이 해외 연수가 더 급하고 더 간절한 거였습니까, 지금?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이 중간에 일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증액되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함덕고와 애월고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과학고 부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별도 프로그램에서 가는…….

양홍식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앞전에 해외 연수를 신청했다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연수였나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부분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도의회에서 통과된 부분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서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봤어요. 부교육감님, 나중에 7건의 해외 연수를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것들이 올라왔는지.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은 직접 자세히 보면서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긴축 재정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 돌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는 이번 추경은 긴축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238억 중에서 160억 정도의 중앙정부 이전수입금이 들어오면서, 또 80억이라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들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아주 절박함에도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금 여기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년에 반드시 할 겁니까? 내년 3월부터 운영되겠습니까? 본예산에 말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종합지원센터에 포함시키면서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 하니까 “좋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도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이번에 다시 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도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없더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부교육감님이 추경 예산은 정말 긴박한 예산이고 필수적인 예산이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추경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긴박하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다섯 학교를 살펴봤어요.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전기획이라든가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해라,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진행과정을 보니까 지금도 사전기획이 안 끝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을 허가하겠습니까? 또한 교육부에서도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것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놔두고 모든 것을 통과시킨다면 의회는 제 역할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제정된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과정대로 절차를 밟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진했을 때 어느 위원님이 거부하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억을 주겠다고 했지요. 20억 주고 교육청에서 10억을 대응 투자해라 했는데 아까 보니까 공모에 따른 결과가 나왔어요. 5억 배정돼서 5개 학교만 해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원래 취지는 몇 개 교육청을 선정해서 그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모든 시도가 디지털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신청했고요, 적정하게 나눠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 투자를 하도록 요구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이 10억이고 내려온 게 5억이면 15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올해 한 10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20개 학교에서 10개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 역시 이거 볼 때 7개 교육청만 선발한다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한 교육부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담당 과장님이나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교육부하고 소통했습니까? 이런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어긋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증액, 100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무조건 통과시키겠습니까? 특별교부금 볼까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자기 사업들을 교육청에 주지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그 예산을 또 가져가지요. 그러면 교육청에 남는 게 뭐 있나. 약 3분의 1 정도 남을 거예요.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보면 그래요. 시도 분담금 해서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78억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여기 나온 게 얼마 없어요. 이런 특별교부금도 잘 쓰면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특교)실습학기제중앙지원센터운영분담금 3000만 원, 300만 원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고교학점제운영자료개발보급분담금 해서 4000만 원. 이거 삭감해 버렸죠? 이것이 원래는 어디에서 하게 됐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게 됐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김창식위원장

분담금을 줬는데 이거 또 들어올 거죠? 자체사업으로 하라.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교육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교육감협의회 때 말을 못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4000만 원 가지고? 왜냐하면 17개 교육청 곱하기 4000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 하라고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4000만 원 가지고 교육청들 나름대로 한번 해 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장난치는 겁니까, 교육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는 역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박람회 2300만 원 있죠? 이거 줘 놓고 또 가져가겠다는 거죠? 특별교부금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 예산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이거 정말 그렇게 될 거냐’ 확신이 설 때 이에 따른 대응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고교학점제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벌써 예산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장 현안사업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만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동지역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의미를…….

김창식위원장

제주여상의 전환. 이전 전환이냐, 제주고등학교가 전환이냐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수면 아래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오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만듭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입수된 것이 없고 이것에 대한 의견도 못 들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벌써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직은, 얼마 전에야 동문회추진위원회에서 잠깐 교육청에 와서 상황을 말씀한 것뿐이고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 접수받은 것도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광수 교육감이 일반고 전환 발언했지 않습니까? 2월 23일하고 4월 27일.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한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금 답변이,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했으면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기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 중간중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든지 별도로 비공식 자리에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내부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또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해 놓으면 상당히 저항하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제주여상이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된다고 하면 거기서 할 겁니까, 이전할 겁니까? 그것도 결정 안 됐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금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제주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된다면 그 과들이 다 어디 갈 겁니까? 계획 없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급 수 관련해서, 제주중앙고에서 학급 수를, 일부 학과를 일반 과로 조정하는 부분, 이것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답변이.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후속 조치가 문제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금 후속 조치할 상황은 아니고요.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세부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나와 버리니까 하는 겁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언론이나 동문회,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정리되기를,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걸 더 바랍니다.

김창식위원장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님의 발언은 모든 도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확정된 것도 없이 말씀해 놓고 지금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속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모 중학교가 중간고사에 기출문제가 나와서 말썽이 되고 있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이 학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전수조사를? 중고등학교.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것은 전수조사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아예 그걸 못 하게 돼 있는…….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 왜냐하면 오죽해야 학생들이 학교에 얘기 안 하고 바로 교육청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교육청으로 얘기했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학교가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또 다른 학교는 이런 게 없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관련해서 교장협의회 때 할 겁니다. 19일 날 교장협의회 할 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김창식위원장

지금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학생들에게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교육청은 너무 느긋합니다, 지금.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쪽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잘 받았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저희들은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몰라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교장협의회 내일모레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거기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발표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준비 중이겠죠. 그렇게 느긋하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빨리 움직이면서 대처능력을 보여주면 학생들도 ‘아,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되게끔 평가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안정된 마음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바라보는 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제주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왜 우리 예산이 깎였나’가 아니라 ‘왜 이것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의 발언을 마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정이운 위원님, 13분 전에 마쳤기 때문에 발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로 하십시오. 짧게.

이운

정이운위원

고맙습니다. 오후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미리 질의를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주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이 출범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일단 인성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학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높이는 데 뒷받침하면서, 기반으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때문에 정보화 이런 쪽에 대응하는 정보교육을 함양하는 데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이운

정이운위원

예, 좋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니까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제주도가 자원이 없고 연계된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근본적인, 아까 부감님 말씀했지만 학력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자치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이 교육자치 속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중언어 교육과정, 왜 영어를 교육과정에 담지 못하는가. 평가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서술형 평가로 확대해야 된다. 서술형 평가 지금 몇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시범적으로는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확산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들의 신뢰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을 마냥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행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걸로 만족하고 있기는 한데 지필고사에서 말 그대로 서술형 평가를 했을 때 다양한 문제점들도 보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청에서 자꾸 고민한다, 검토한다 하면 언제 할 겁니까? 서술형 평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면 논술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술형 평가로 하면 기출문제를 모방하지 못합니다. 교사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평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요, 과연 학부모들이 신뢰하겠는가. 우리도 옛날에 그거 해 봤지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국장님, 선진국에서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평가의 전문성입니다. 어떤 평가 결과를 내리든 학부모들이 수용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니까 존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몸 사려서 현장 지필평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진짜 과감하게 평가방법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속에 수업과 평가가 다 녹아 있는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스템이라고 해서 특별법에는 학기제, 학년제를 달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도개선 과제에서 계속 뭐 달라, 달라. 있는 것도 못 하면서 달라, 달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창의적으로 1년 영어 의무과정 못 한다면 시범적으로 6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국장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자율학교 모든 학교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의 답변은 “학교가 신청하면.” 전제조건이 그겁니다. 제도적으로 다 돼 있는 것을 모든 학교에 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해 보라고. 그래서 학교자치. 교육자치가 결국은 학교자치로 꽃피워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방향이나 전략 같은 것도 아직 수립도 안 돼 있고 제도개선 과제만 머물러 있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있다 왔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교육청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학교 나름대로 수요자의 요구도 충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했듯이 학교자치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꾸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도 모 여중 1학기 중간고사 수학교과 재시험 관련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 업무라든가 여러 업무를 장시간 담당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위원

이제까지 기출문제로 인한 재시험 사례가 많지 않죠?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지 않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안이 발생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서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안접수가 그 학교가 5월 3일 시험이 끝나고 자체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전부 거치고 5월 4일 오후 5시 한 20분쯤에 학생으로부터 직접 담당 장학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부 퇴근을 해 버리고 해서,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학교에는 알렸느냐?” 하니까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와 같은 학생으로부터 학교에 민원사항이 발생했다. 일단 자체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민원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응답이 5월 9일 날, 사안조사 전부 끝나고 5월 9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결과를 처리하도록 해서, 저는 담당 과장과 장학사님을 학교 현장에 파견을 시키고 사안을 전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하고, 또 중등교육과에 제주시지역 관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 학교에 유의사항을 보내든지 교육을 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재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3학년인 경우에는 50% 13문항이 기출문제였고, 2학년인 경우는 7문항이었습니다. 7문항과 13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보는 것이냐, 재시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아예 3학년 수학 전부, 2학년 수학 전부, 이렇게 전체 문항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게 재시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보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서 아마 할 적에…….

강동우위원

교육장님,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제5조제5항에 나와 있거든요.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의제기라든가 재시험 관련 사항은 하도록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과협의회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 말이죠.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합니다.

강동우위원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모 여중인 경우는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야죠.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사실상 교과협의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과협의회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위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강동우위원

드림노트북도 줬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든지 검색할 수도 있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이 있었는데, 기출문제 출제로 인한 재시험에 대해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죠?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

강동우위원

감사 요구했습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동우위원

그럼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네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청 감사관하고, 감사관에서 사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선생님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주의라든가 경징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까 감사관님이.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강동우위원

징계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경징계는 지원청에서 합니다.

강동우위원

아니, 모 여중이 지금 사립학교잖아요, 공립학교도 아니고.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교육감이 갖고 있어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강동우위원

없어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재단이 갖고 있죠?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낮다, 높다에 대해서 제시는 교육감이 할 수 있지만 답변을 좀 신중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셔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거기의 사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장님도 관리·감독 소홀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교장 선생님하고 직접 두 차례 ―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 통화도 하고, 감사관에서 감사 나오는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 없이……. 김대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질의 순서가 저라서요. 그냥 눌렀습니다. 오전에 국외 연수 관련해서 제가 좀 화도 내고 했는데요. 일단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국외 연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오전에 굉장히 성의도 안 보이시고 해서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못 할 거면 도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맡기세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전혀 오해십니다.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거예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예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심

홍순심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순심

홍순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신고한 아이의 정성을 봐서라도 꼭 바로잡아야 된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만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 이번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학생의 고소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 바싹 써서 해 주십시오.

순심

홍순심감사관

마침 위원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징계처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징계유예 처분 요구한 것보다 가볍게 징계나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교육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징계의결서를 보내고 그것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산 지원을 막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순심

홍순심감사관

그런 쪽은 저희 감사관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결과 처리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조금 힘들어서 자체 하려고 부단히…… .

대진

김대진위원

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 수립 중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달 이내에 해서 학교 현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애들하고 엄마가 엄마 모국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저번에 제가 보낸 예산으로 다른 사업 다문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홍식 위원님도 같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 방문이 좋긴 하지만 저희가 급하게 생각한 것은 비다문화 학생,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들 모이라 하면 잘 모이지 않고, 숫자도 적고. 그럼 지역별로 학교에 모이라 하면 자기네 학교도 안 가는데 다른 학교에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동이나 각 지역별로 동에 있는 호텔과 협의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어디하고 협의…….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호텔, 각 지역에 있는 호텔. 예를 들면 표선·성산지구에는 해비치호텔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텔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중문 쪽에도 롯데호텔을 그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있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과 같이하는 다문화 가족통합지원단 사업도 있고,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진로축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 사업도 참 좋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한번 아이와 엄마 나라를 방문하는, 이게 정말 큰 의미를 준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청하고 교육플랫폼을 맺으셨죠?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올해 3월엔가 가보니까 서귀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엄마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작년에 서귀포시장님이 졸업한 엄마 몇 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엄마 몇 분을 모국 방문하게 해 주겠다 해서 3월에 졸업시켰는데 두 분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다문화센터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다문화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최종점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국 방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물론 비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시키고, 아까처럼 엄마 나라 모국 방문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선발이나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도 예산이 없어서 두 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하고 졸업식 가서 10명 보내준다고 확답하고 왔거든요. 8명분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교육장님이 하시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확 와닿지 않거든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자체를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또 시청과 협조하면서 실시할 계획이고…….

대진

김대진위원

보내고 또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합하시면 안 되나? 제가 이번 추경 때 예산 만들어 드릴까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만들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내년에? 큰일 났네, 이거.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올해 계획된 게 있어서 일단 그것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구분되지 않는, 끼리끼리 놀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일단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보시면서 또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 때 한번 하실 거죠?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고민해서 같이…….

대진

김대진위원

고민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업이 눈에 들어와서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 꼭 하세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을 잘 봐서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교육장님.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시하고 정확하게 평가회를 갖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올해 보니까 인성교육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교육감님 교육 목표가 올바른 인성이 가장 중요하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1회 추경에 계속, 인성예절교육도 400만 원 삭감이고, 찾아가는 인성교육도 200만 원 삭감이고, 리더십교육도 370만 원 삭감인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바른 인성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긴축 재정을 하느라고 저희들 세출예산에서…….

대진

김대진위원

운영비 10%를 삭감하면 문제없나요? 문제없어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많이 삭감하고 이것은 좀 적게 삭감하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더 강화하고 있고 두 지원청하고도 연결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연결하면서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 말씀 믿고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정책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번에 해외 연수 관련해서 학생 해외 연수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이번에 올라온 게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특색교육과정 지원 국외 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IB DP 학생들 해외 대학 수업 참가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고 해외 학술체험 지원, 그리고 함덕고 학생 선진지 체험 연수 이렇게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학생 해외 연수 지원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학교를 우선 보낸다, 어떤 학생을 먼저 보낸다, 이게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사업별로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색교육과정 지원 국외 체험은 학교의…….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의숙

고의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어떤 학생을 먼저 보낸다. 어떤 학교부터 먼저 보낸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학생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물론 아까 교직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학생 해외 연수는 지금 과학고, 표선고, 그다음에 함덕고 이렇게 몇 학교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어느 학교든 다 보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감께서나 부교육감께서나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기조가 원하면 한다. 현장에서 원하면 한다. 그런데 기준도 없이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학생 모국 방문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특수교육학생을 먼저 보낸다든가,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먼저 보낸다든가, 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해 놓았을 때, 학교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해외에 보내고 싶다 했을 때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미리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할 때 일단 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해외 연수, 해외에 가서 학생들 연수는 단순 해외 탐방이 아닌 그 학교에 가서 직접 공부도 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쪽으로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 허락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는, 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30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몇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하면서 긴 방향의 결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직은 기준이 없는 거죠? 아직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학생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기될 중장기적인 것에 대한 기준 없이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시작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내부방침이나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일정 부분 위원님 지적 저희들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원하는 학교의 원하는 학생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리고 학생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편성된 것부터 기준 없이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초등 돌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위원으로서 어쨌든 올해 대기 인원수가 좀 줄었고, 오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특교도 받고, 거점으로 돌봄센터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초등 돌봄의 문제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당연히 동의하시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와 하는 교육행정협의 회의 안건으로는 안 올라가는 겁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거점 돌봄센터는 우리 힘만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주말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자체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요청하고 계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어떤 부분,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일정 부분 답을 얻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니,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요청하고 계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하반기에 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그때 의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상당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와 같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계세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당연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교육행정협의 회의 의제나 안건은 어쨌든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시급하게, 또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평소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학교의 대기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결국은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공식적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합의하는 것이 교육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의제로 꼭 채택해서 그 부분의 진전이 더욱더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다음 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식이 시범학교 방식입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수학습과정과 관련 있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된 것이 드림노트북 사업입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이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의숙

고의숙위원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 2022년 추경에서 ― 119억이 편성되어서 올해 중학교 신입생한테 드림노트북이 지급되었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28억이 편성되어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할 거죠.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아니, 올해 예산인데 내년을 위해서 9월부터 합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아뇨. 다음 달부터는 하나하나 그 작업에 대한, 내년 보급을 위한 그 사업에는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 요구 자료에 보면 실태조사 관련 현재까지 없고, 7월과 12월에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드림노트북 사용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추경 예산 제출과 관련한 교육감 언론 인터뷰에서는 노트북과 관련해서 향후 1∼2년이 있어야 그 효과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교사를 흔들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 다시 또 128억이 내년을 위해서 준비되는데 시범학교를 거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도 7월에 할 거고, 그런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9월부터 다시 128억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추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강요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활용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필요에 따라서 저도 내부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3월 말 되어야 거의 보급이 됐거든요.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원래 공문 나갈 때 한 학기 정도는 지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올해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그 노트북을 활용하는 부분에 역점을 뒀었는데 그런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교과서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선생님들한테 쓰라고 하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언론에 나왔듯이 마치 자기네한테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써서 교수학습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는 시범학교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공약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전부 다 준 다음에 교수학습과 관련된 것에 어떤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선후가 바뀐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은. 그래서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1학년한테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나온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교사, 학부모 인식이 부족했다. 학교, 가정의 부담이 증가됐다. 수업 중 활용이 미흡하다. 교사의 운용 역량 및 학생의 소양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시 또 내년 드림노트북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7월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고민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실태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진짜 1학년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선생님도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정작 본인들에게 물어봐서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약이었고,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한 1∼2년 정도 보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1∼2년은 실태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만약 실태조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거고요. 무조건 이게 뭐하니까 당장 내년에는 보급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면서 제대로 보급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 부분은 선후가 바뀐 예산 집행입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일반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선후가 바뀐 예산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실태조사는 교사, 학부모, 학생, 충분히 되어야 된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실태조사를 충실히 잘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공약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게 상당히 논란 끝에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예산에 대한 정당성, 도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 충분히 검토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동의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드림노트북 활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학교가 45개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혹시 몇 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학교는 교육감님 따라서 몇 학교 정도 가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전체는 돌지 못했습니다.

강동우위원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드림노트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교 현장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저희들은 늘, 저도 모든 교장 선생님들한테 월 1회 정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라고 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조금 전에 고의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그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즉각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저희들…….

강동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물어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학교도 일부 있지만 가정에서 활용하는 학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드림노트북 가이드가 있는데요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도 해 봤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실제 학교 현장을 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7개월 한 학기 사용한 다음에? 그 전에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는 다 물어보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통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사용 안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떤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줘서, 자기네가 계획에 따라서 할 텐데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니, 거의 1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교육활동인데 그에 따른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안 되면 개선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교사…….

강동우위원

도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지금.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교사 연수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동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시간이 모자라서 아마 서면답변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드림노트북의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6년 아니에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6년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강동우위원

6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지금 6년이 도래 안 해서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연수가 6년이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강동우위원

지금 선생님들한테도 노트북이 지급돼 있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선생님들 노트북은 내용연수를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같은 6년입니다.

강동우위원

아마 선생님들한테 지급된 노트북보다는 드림노트북의 사양이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노트북을 잘 사용하게 되면 내용연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6년 후에 아이들한테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공짜로 준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강동우위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6년 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후, 6년 후에 고3이 되어서 회수하고 문제가 있고. 예산이 일이천만 원 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6년이면 1년에 120억만 잡아도 720억이에요. 학교를 두 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았다고 하면 6년 후에 이 드림노트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폐기할 거냐 아니면 재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황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비율보다 특히 중학교인 경우는 좀 더 늘어났거든요.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약 3%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보다 사립학교.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공립보다 사립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립은 학급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을 얼마든지 다른 학교로 교환할 수 있는데 사립인 경우는 그 학교에서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적체로 남기 때문에 사립인 경우는 항상 정원 비율을 채우지 않는 게 방침입니다.

강동우위원

올해 2월 15일 자 모 일간지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교권 약화 등 이유로 정규 교원 기피 심해서 업무 떠넘기기”업무가 힘드니까 교권 약화가 되다 보니까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한다. 회피한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넘기고 있다.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규 교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면서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길 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가급적이면 기간제 교원은 담임으로 주지 말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담임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작성이 아주 강조되면서 담임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쪽에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생님들에게 담임을 맡기는, 아이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기간제 교사들 중에서도 애들이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간제 교사가 6개월 미만인 분들에게 절대 담임 맡기면 안 된다. 경력이 어느 정도 돼서 담임을 맡길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도리어 중학교는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을 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서 학교장협의회라든가 기타 여러 협의회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도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제주교육과정개발 연구 용역을 맡기셨죠?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중간보고회 끝났잖아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끝났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죠?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이게 부산대에서 책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산업협력단에서. 저희들은 제주교육과정 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주에서 맡아줄 것으로 기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제주대학교 교육과정 전문교수에게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강동우위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제주의 특색을 살리는 제주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의 특색이 많이 약화되었다. 제주 4·3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의 자연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생태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제주교육과정에 녹아들어서 그 내용을 학교 현장에 반영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런 내용이 중간보고회에서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빠져 있었습니다.

강동우위원

많이 없었던 것으로 선생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회에서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이게 학교급별로 제주만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해 달라고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빠져 있었습니다.

강동우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들어 있는데 빠져 있어서 교수님한테 연구위원님들 다 모여라. 우리가 제출한 과업지시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다. 그게 뭐냐? 학교급에 맞는 교육과정개발 모형이 안 나왔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교육과정 전문교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3주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좋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그런 것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주를 연장해 준다. 그 대신 매주 바꿔지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공유해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보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동인초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제주학생 중장기 정신건강 정책 연구용역, 아주 중요한 DP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공동체 인권존중 구현 방안 연구용역, 제주교육학 정립 연구용역, 이런 연구용역들이 아직까지 미정이더라고요. 계획이 안 돼 있죠?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예술고 신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동인초 부지는 아마 되어 있고, 신제주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DP 성과 같은 경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요? 교육감님은 IB DP 때문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다.” 그런 말씀 있었는데, 들어가십시오.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6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서희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DP 성과분석 연구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강동우위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6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강동우위원

6월 중에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보통 연구용역 한 6개월, 길면 7, 8개월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나올 겁니다.

강동우위원

올해 말까지 나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최대로 하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건데 12월까지 마무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입시 결과가 나오면.

강동우위원

분명히 할 겁니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양홍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고향방문 계획을 물으셨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책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모국 방문은…….

양홍식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뭐로 돼 있느냐고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양홍식위원

모국 방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모국 방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뭐로 돼 있습니까, 부기가?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부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모국 방문하고…….

양홍식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뭐로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인식전환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 초에 제주대학교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AI 교육에 참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교육을 보면 교육감님도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과 호텔에서 숙박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데 본 위원은 그 정도로 사업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러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양홍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인식전환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확정하셨습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호텔로 가야 될 건지 얘기가 다…….

양홍식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건지 확정 지었냐고요?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고 난 다음에.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지난번에 다문화엄마학교에서 “왜 다문화 모국 방문이 어려우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경비만 갖고는 갈 수가 없대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있는데, 선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 물론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경비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좀 더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농가에 보면 농협조합원이든지 수협조합원이든지 축협조합원이든지 감협조합원이든지 조합원일 수도 있고, 또 작년에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네 명이 가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경비 지원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모국 방문보다는 인식전환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셔서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2022년 기준 5.6%입니다. 비율로 보면 5.6%이지만 동지역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 비율로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보면 어느 유치원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55%, 초등학교는 36%, 중학교는 25% 정도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 몇 가정을 보내는 게 정말 급한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 방문 자체를…….

양홍식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국 방문을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수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인식전환사업 하려면 거기는 선발 안 해서 다 할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5.6% 되는 전체 학생을 다 호텔에서 수용해서 할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표선·성산 쪽에 할 때는 일단 전부 알려서 희망받아서 할 겁니다. 누구를 자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참가하는 가족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양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협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 거기는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고 하십시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가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서귀포에 가 보니까 시청하고 지원청 발전기금이 다 ―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반드시 이것은 하고 나가고 싶다 한 게 서귀포교육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에 협약식 했고, 그 과정과정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지만 4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학생 건강 쪽에 핀트를 맞춰서 하고 있고 그 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쪽을 만나고 있고, 또 시장님도 만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장…….

양홍식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실무자들도 교육장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됐습니다. 변경안이 두 번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동의가 된다면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안 하실 거죠? 만약에 이번에 동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마치실 거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이 안건 제출은 우리 소관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변경안 3건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변경은 없을 겁니다. 총사업비 이런…….

양홍식위원

설계가 돼서 최종 금액이 나오더라도 변경 없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30% 이상이 안 되면 변경계획은…….

양홍식위원

아니,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 그러면 금액이 틀려졌을 경우에 다시 또 공유재산변경 동의안 승인을 받으실 겁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총사업비 30% 이상 변경될 때 받습니다. 그 범위에 들지 않을 겁니다.

양홍식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홍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 본예산 당시에도 예산설명서상에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다. 사업설명서 242쪽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242쪽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양홍식위원

진로환경교육과의 사항인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연장 돌봄 특별프로그램 강사수당, 산출내역, 40만 원 곱하기 19실 곱하기 28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연장 돌봄 특별프로그램 강사 수당 4만 5000원 곱하기 56명, 40회. 보시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산출기초를 하게 되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72쪽 치료바우처 지원. 장애유아도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1300명에서 1350명, 밑에는 100명에서 300명. 산출기초로 보게 되면 총사업비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0명 불어나니까 계산해 보면 틀려요. 밑에도 마찬가지 총사업비로만 3억 2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여기서 200명 증가되는데 200명 곱하기 단가 산출해 보면 틀려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워크숍도 실시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부사업 순서로 됐던 것을 이번에 실·국별로 하고, 다른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것도 참고하면서 양식을 바꿔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

양홍식위원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산출기초를 하는데 그래도 한 사업을 가져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래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홍식위원

노력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홍식위원

세세한 부분을 떠나서 예산부서에 오면 그 산출기초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조정하라는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아니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은 사업설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잖아요. 확인해 보면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저희가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한테 확인하면 그때마다 해 주실 거예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허술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양홍식위원

3억 2000이 작은 돈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없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서를 유인해서 인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보통 며칠 걸립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2, 3일 내로 급박하게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 3일 내로 하면 바로 나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이것은 정본이 아니고 심의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소에 부탁해서 빨리 인쇄를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좋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추가해서 오순문 부교육감님, 제주도 재정이, 교육청 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향후 재정 전망을 볼 때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 심의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기금이거든요. 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기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60억을 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기금을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추계되는 예산들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설립과 관련된 예산도 한 15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 학교 월평교, 오등봉 특례사업지구, 서부중학교.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엄청 많은 기관이 설립됩니다. 지금 현재 4000억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껴 써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회의 록을 봤거든요. 일사천리로 60억이 통과됐더라고요. 질의도 딱 두 분밖에 안 하시고. 60억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 록 다 봤습니다.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분만 질의합니다. 다른 분들은 관심도 없고요. 이렇게 60억이 간단하게 넘어갈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 도, 아까 제가 왜 유인물을 여쭤봤느냐 하면 회의 도 일주일 전에 하셨더라고요. 예산서가 저희한테 넘어온 게 4월 28일, 정확히 5월 1일에 들어왔는데 휴일을 빼면 4월 21일에 회의 를 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추정만 하는 겁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평소에,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실국장님한테도 그렇고 특히 시설 쪽에…….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님을 탓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님들은 사전에 교육도 좀 받아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6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 중에 용역 관련된 예산들이……. 이 부분은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몇 건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작도 못 한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12건 중에 3건 빼고는 미정으로 제출받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용역이라는 게 길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용역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정인 용역들이 많아요. 이럴 거면 예산 편성 왜 합니까? 급하다고,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다 승인해 준 저희도 불찰이 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DP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이거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들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따라서 물론 3월부터 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DP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학진학 결과까지 나와야 해서 6월부터 진행해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갈 거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예산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용역들인데 지금도 손 놓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림노트북 같은 경우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보급은 창의정보과에서 하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입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드림노트북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재고량이 311대나 됩니다. 금액으로 대당 170만 원 정도 산정됐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5억 2800이나 됩니다. 이 컴퓨터를 내년에 애들한테 줄 건가요? 만약에 재고량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은 미동의에 의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311대가?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소프트웨어 시범학교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후조치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진이 안 됐다. 그럼 내년 1학년 애들한테 줄 겁니까, 이거?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폐기 처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쨌든 필요한 학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황국

김황국위원

그냥 준다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아니요.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보강을 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너무 안이한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드림노트북 사업명이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다른 용도는 아니고 어떻든 학생용이니까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 용이지만 엄연히 부기명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계약할 때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몇 % 정도 계약해서 나머지 5% 이내는 추가적으로 납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우리가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동의한 아이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동의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드림노트북 같은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내년부터 재정이 어렵다고 본다면 아무리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떻든 우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교육감님과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종합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저도 어제 오라청사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대충 보고 왔는데, 일부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창고 비슷하게 쓰는 개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라청사 관련해서.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거기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가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층 같은 경우에 장애인예술단…….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장애인예술단사무소는 지금 장애인예술단 단원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까지 단원 채용하면 지휘자님을 먼저 채용해서 사무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습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하려고 잠깐 비워 놔뒀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도 제가 가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안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통학버스 관련해서, 송성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이 저희가 당초 56억 원을 감액했는데 도청 분담금이 24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우리가 본예산 계상할 때 통학거리에 따른 대중교통비로 하는데 통학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 학생이 대상인데 1.5킬로미터 미만 학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 수를 좀 많이 잡았는데, 지금 1분기 신청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상했던 학생 수보다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 일수를 220일로 잡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낮게 신청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초에 과대 추계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되면 통학버스 지원비 자체가 도교육청 본청에도 과대하게 잡혔다는 게 인정되는 거죠? 어쨌든 매칭사업비가 그렇게 반토막이 난다면 교육청에 잡았던 50% 매칭사업비 자체도 과대하다. 이걸 시인한 셈이잖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나중에 정산해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죠. 56억 원에서 24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아닙니다. 56억은 도청 분담금하고 우리 교육청 포함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얼마의 추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러니까 56억에서 20억 빼면 30억 정도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대. 그렇죠. 지금 30억 정도가 과대 추계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삭감해도 되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삭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우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 30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삭감할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것도 송성한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해서. 특히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이번에 현장 방문한 내용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사전기획에서 유치원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1층은 급식실, 2층은 교실 8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저쪽 반대쪽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혹시 수직 증축이 가능하면 그 위에 짓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강당을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짓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다목적강당이 수직 증축할 수 없는 구조로 검토가 됐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전문가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건축 전문가십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교육청도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 설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교육청 내부에서 자문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건축설계 전문가, 구조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문을 구하시고 가능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건 수직 증축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완전 철거해서 다시 짓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다목적실 복합시설에서 3층에 체육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만일 그쪽에…….

황국

김황국위원

1층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1층은 급식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층은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2층은 특별교실입니다. 3층에 체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체육관을…….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가 2층에 특별교실을 하라는 말 한 적 없는데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 8실이 지금 거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동에 4실이 있는데 저쪽으로 옮기더라도 특별교실 4실을 지어야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자문을 하십시오. 자문을 하되 각 층별 배치는 교육청에서 딱 명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1층으로 가든 2층으로 가든 이 부분은 건축 전문가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해 버리면 자문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올라온 이 5건에 대해서 예산 추계가 800억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이 내용이 추경 이 어려운 시기에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이 부분은 전체 총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올해 연부액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내년에 돈은 누가 거저 줍니까? 내후년에 누가 그냥 거저 줍니까?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세요? 813억이 누가 거저 주는 돈입니까?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누가 거저 줍니까, 예산을? 저는 미래 예산 추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 추계도 잘못됐고.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단순하게 올해는 26억밖에 안 들어가니 해 주라, 이 논리잖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성의가 없어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송성한 국장님.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온성학교에 필요한 교실이 몇 개입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지금 8실입니다.

김창식위원장

6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8실입니다, 8실. 그래서 2층은 중복도로 해서…….

김창식위원장

잠깐만요. 8실이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8실인데 기존 건물을 안 뜯었을 때는 몇 실이 필요합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지금 이쪽에 4실이 있기 때문에 저쪽 하면 4실이 필요한 거죠.

김창식위원장

저쪽 간다 안 간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4실 아닙니까. 맞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뜯어서 8실이니까요.

김창식위원장

4실이죠. 안 뜯었을 때 4실 아닙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실이 너무 좋기도 하고 조화도 이루고 해서 이것을 뜯는 것보다 지금 다목적강당이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 1층은 급식실을 하고 2층은 체육관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 4실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실을 서쪽으로 확장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어떻든 이 부분은…….

김창식위원장

그래서 짓는데 안전문제라든가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서 큰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듈러교실까지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목적강당 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절약상이나 공기를 빨리 단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사전기획을 하고 적정성 검토를 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보고를 잘 받으셔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학교 의견수렴도 해 보고…….

김창식위원장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

오승식입니다. 송성한 국장님, 대답하는 김에.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우리가 당초 학교에 시설을 할 때 본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해서 학교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죠? 일부.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일부는 학교 전출금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에 한 21명. 이번 15명 그리고 6명 해서 한 21명 정도 증원시키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전체적으로 15명 증원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번에 다시 6명 하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지금 정원 1명 정도 모자라고. 그러면 다 채워진 거죠. 이제는 인력 탓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정원에 2명 결원됐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력 부족 때문에 학교로 보내던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내지 말고 본청에서 이 공사를 수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학교는 이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학교에 보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학교에 부담이 되고…….

승식

오승식위원

아니, 본청에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는 무슨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이 학교에 간 게 서귀산과고입니까? 본청에는 기술직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행정실장으로 학교에 보내는 것은 뭡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승식

오승식위원

국장님이 안 보냈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의사결정권과 표시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국장 해 봤잖아요. 부교육감님, 꼭 담당부서에서 행정행위 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합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렇게 바람직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발령은 내겠습니다마는…….

승식

오승식위원

협의도 않고 보냅니까? 그러면 인력이 없다고 아등바등하는 데도 보내버립니까? 앞으로 수많은 공사가 진행됩니다. 국장님, 이제는 인력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없겠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인력 탓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렇죠. 그럼 내가 지켜보고 다음에 점차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어떻든 학교 시설환경 그쪽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픕니다, 아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마친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월평초·중 통합학교가 중투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학교 신설도 예정보다 1년 빨리 개교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원활한 통합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문화 그리고 학교 운영의 유기적 통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 상당히 기대되고 설레는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아닌 제주 학교의 미래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싶어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적어서 만든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도에 통합학교가 있었지만 통합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초중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도 잘 못 한 면이 있고 시설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넘어간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개선하는 노력은,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번 첨단단지 내의 학교 개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학교 신설과는 다르고 지금 준비 정도가 학교 운영의 미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학교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건물을 지어놓고 완성되면 학교를 운영하는 형식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전용역도 잘하셔서 추진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도 잘 마련하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 설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그전부터 초중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한 지침 이런 부분들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승식

오승식위원

지침 정도가 아니라…….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과장인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행정과장님?

승식

오승식위원

예, 행정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행정국장님, 미안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 학교 신설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과정 문제라든가, 왜 내가 이 얘기를 짚느냐 하면 행정기본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경기도 김포에 있는 중학교가, 저는 기사에서 본 겁니다, 2020년에 개교했는데 벌써 분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소규모 학교가 아닙니다. 규모가 큰 학교예요. 이게 어디서 봤는가 곰곰이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어서 개교 3년 만에 학부모들이랑…….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분리하기로, “초중학교 분리 신설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읍면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들끼리 좋은 사례로 학교를 통폐합해서 잘 운영할 수도 있겠다. 또 제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TF팀만으로 그런 숙제들을 전부 풀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의 지시사항도 있어서 추진단 형식으로 한시기구로 그 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저희들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하면 9월 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주만의 통합교육, 통합할 수 있는 학교의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위원들이 도와주신다면.” 지금까지 안 도와준 것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한시정원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승식

오승식위원

초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가슴이 설렌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구의 학교들이 점점 소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델이 잘된다고 하면 주변 학교들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원도 잘해 주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시설도 그렇습니다, 시설도. 예를 들면 통합학교는 아닙니다마는 한라초·중학교처럼 체육관 하나를 놓고 이런 갈등도 일으키고 사용도 못 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학교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잘 계획해서 업무추진단의 단장도 듬직한 사람 놓고. 직급 낮은 사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학교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거기 추진단에는 교육과정 때문에 초등, 중등, 전문직까지 해서 교육과정까지 통틀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전국에서 누가 봐도 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본받고 싶은 통합학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서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급 간, 초등·중등 학교급 간의 통합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하고 굉장히 충돌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급 간 통합 운영은 거의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학교급 간보다는 중등끼리, 초등끼리 이렇게 안 하면 교육과정 통합 운영이라는 부분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승식

오승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30조인가요, 거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교과 간 교류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제도개선도 요청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모델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그 시행령에 따라서는 한계점이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한번 할만하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추진단에서는 그것까지 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이 시간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 못 하신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발언을 계기로 얼굴에 미소라도 한번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현안을 가지고 질문할 거고요. 오전 내내 부교육감님한테 유보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워낙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부교육감님, 유보금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발언 기회를 제가 딱 1분 30초.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조금 오래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오래 안 됩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그 기회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남근위원

정리 안 되면 바로 끊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사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1100도로 부지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일차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봤고, 대신 이것 플러스 새로운 매입,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한 다음에 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제출할 때까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못 하면 올해 중으로는 사실상 추경을 더 할 뭐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밖에, 시간이 정리추경밖에 없으니까 유보금으로 1년 동안 계속 놔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집행률도 떨어지고 해서 행정적으로 사실 문제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그대로 유보금으로 남겨두는 부분은 예산편성기법상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남근위원

현실적인 기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현재 기금에서 171억만큼 더 빼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럴 거면, 왔다 갔다 할 거라면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교육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님, 그 역사를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지켜보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를, 생각이 여기까지 탄생하기까지의 노고를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설명이 먼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전 내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결론이 안 나는 내용이라서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제가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것은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앞으로도 본청하고 의회하고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좀 더 터놓고 솔직하게 ‘이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 서로 의결할 수 있는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속상했다.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시니까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남근위원

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부교육감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가 됐는데 부교육감님,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졸리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다른 실국장님들한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통합학교, 저는 이번 제415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한테 직무유기라고 했다가 일주일 내내 혼났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 혼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이제는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큰 틀에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추진단도 구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마운 얘기고요. 추진단에 아주 중량감 있는 분도 단장으로, 쭉 둘러보니까 중량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막 중량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아주 반가운 얘기예요. 여기서, 추진단에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과정은 지금 법적으로도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은 중학교 내, 같은 초등학교 내 그리고 지역소멸, 분명히 인구감소가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에서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매를 먼저 맞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TF팀을 구성하겠다.” 2주 동안 제가 질의드리기 전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걸 안 하는 순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도 나 있을 때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여기 계신, 제주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자분들께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의 용역이라도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논의과정의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추진단이 구성되고 그런 부분이 낱낱이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많이 홍보되고. 특히 지금 얘기하는 한경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한경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한림의 모범 수범사례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교육위원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총대 매고 매를 맞는 역할을 테니까요 그 부분만큼은 책임지고 교육청 내에서, 본청 내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공론화위원회나 소통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다가 미션을 줘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이남근위원

소통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약간 그런 거고요. 소통위원회로 넘기는 부분은 나중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소신을 교육가족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이남근위원

도와주겠다니까요. 제가 의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총대 매겠다니까요.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비디오 자료에도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의원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림지역 의원으로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맞는 일이다 하면 추진하겠다니까요. 맞는 역할만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언론상에서 보고 그 전에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본 내용인데요. 민주시민교육과에 자료도 요청하고 이랬습니다. 도내 무인숍, 아이스크림 가게, 또 학용품 가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용품 가게가 늘었더라고요. 2022년입니다. 초등학교 절도 건수가 10건입니다. 확인된 것만 10건입니다. 안 그러고 애들 사고를 업주하고 서로 협의 보고 여기 안 올라간 사항이면 여기의 두 배에서 세 배 되겠죠. 이거 우리 어른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업주들이 잘못했다고도 말 못 하겠습니다. 절도는 무조건 애들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데 과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 사리분별이 없는 애들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생선이 없어진 걸 고양이한테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이남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무인숍에 대해서 사실 어떤 무인숍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절도 건수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고된 건수만 자료로 위원님에게 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어려우면 안 하는 건가요?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어쨌든 무인숍이든 어떤 가게든 절도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도 행위를 했을 때는 50배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남근위원

예, 「민법」상.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어른들의 직무로써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아까 무인숍의 실태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만 발품 팔면 주변의 무인숍 실태도 분명히 파악이 될 거고요. 통학거리가 1.5킬로미터 내에, 이런 규정만 두면, 학교 내 한 1.5킬로미터 내에, 1킬로미터 내에 무인숍 파악을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수조사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무인숍의 근처에 있는 학교의 부장 선생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학교교육의 내용, 질, 이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아이들의 매뉴얼, 물론 잘못한 것은 애들이 잘못한 건데 과연 어떤 식의 대처를 하는 게 지금 아이들한테 낙인 효과가 없이 무사히 잘 대처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뭔가 매뉴얼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절도는 잘못된 겁니다. 애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애들이 잘못한 것만 따지게 되면 어른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다들 시간 초과해 버리니까 저는 4시 넘어서 질의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통합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장 할 때 중국 천진에서 천진시내의 중심지에만 인구가 700만 명, 나머지 500만 명은 변두리에 사는데 문제는 시내 중심지에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 통합학교 하면 학생 수가 부족한 시골에 생겨야 되는데 왜 도시에 생겼나, 그런 의아심을 가지면서 봤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직접 가서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유럽을 갈 게 아니라 주변 나라는 어떤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것을 제안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통합학교는 한 학교 울타리 안에 회계도 다르고 학운위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다르고 이런 통합학교는 앞으로 절대 안 되고요. 진짜 획기적인 통합모델이 교육자치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온성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대안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교실 구축을 하는 대정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교장 선생님 바뀌기 전에 현재 교사동하고 붙여서 짓는 게 낫겠다 하니까 적극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사전기획 실시 결과에 보니까 별도로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동선이, 얼마든지 본관하고 붙여서 지어도 되는데 동선이 문제될 건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현장 실사를 하고 아무리 사전기획 심사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재정 관련해서 PPT 자료 1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2023년도 예산이 1조 5925억인데 이번 추경에 1조 6015억이니까 한 9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래도 추계를 잘한 셈이 되고, 내년은 1조 6562억 해서 매년 쭉 4.5%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대폭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대폭 감액된 걸 보면 대폭 손봐야 되겠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앙정부의 예측하고 제주도의 예측을 참고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저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수립된 계획입니다. 저희들 추경 때 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정이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세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또 원복한다는 보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재정투자심사 5개년 계획을 보니까 학교 신증설이 3개교인데 여기에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해서 예산이 한 484억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 건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번 1회 추경 때 덕수초, 선흘초, 한동초, 효돈초 등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이 네 학교에 학교 시설 확충 예산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상에 투자될 금액이 5년 치, ’27년까지 봤을 때 한 5000억이 좀 넘습니다. 기투자된 게 한 860억이고 연도별로 1000억 정도 내외를 투자하고 ’26년, ’27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 해마다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세입 재원이 부족하면 다목적 강당 안 지을 겁니까?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그때는 줄어드는 양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투자를 3년 할 것을 4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2027년까지 학교 시설 확충에 846억, 900억도 안 되는데 아마 이 네 학교 강당 지을 예산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예산 수립할 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세입 재원 확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세출을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대정지역에 가게 되면 특히 보성초 학부모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받는 게 공립학교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국제학교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성초는 보통교실도 부족한데 특별교실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이번에 교실 몇 개 지을 예정입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4개 교실, 본관과 체육관 사이에 떠 있는 교실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교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고, 또 안전상으로 그렇고. 아시는 것처럼 다행히 주변 토지가 매입돼서 지금 6개 교실을 지을 것으로…….

이운

정이운위원

6개는 됐습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6개 지으면 특별교실 한 두어 개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저께 가서도 1층에 2개 교실 지어서 3층으로 했는데 이러지 말고 1층에 3개씩 해서 2층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쪽으로 준비하고 나중에 더 올릴 수 있게 하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와서 검토해 보니까 도로에서 3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1층에 하게 되면 2점 반, 2.5 정도 교실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에 그걸 반영해서 현재상으로는 2개씩 3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교실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동쪽에 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절충을…….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교문 입구에 사유지도 있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매도할 의사가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도 보면 학교 근처의 토지들도 처음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한 것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간에는 영어를 쓰고, 다른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몰라서 학생들 간에 이질감이 생겨서 생활지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영어 몰입 과정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하고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저께 그 학교에 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학부모 회장도 오셨고. 그래서 보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장점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자. 그래서 아까처럼 영어교육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지난번에 어떤 분은 보성 아이들도 아닌데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양성으로 장점화시키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장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함께 동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열심히 하는 교장 선생님이 갔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통합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순문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통합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 교육감인 경우는 통합학교로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중고 다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발언에 대해서…….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행정실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자격 부분에서 완전히 초등하고 중등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중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강동우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학교를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부감님은 분명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격부분을, 학교급 간 통합…….

강동우위원

지금 회의 록에 나와 있거든요. 회의 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정하십시오. 정정하시라고요. 정정할 이유가 없습니까? 아까 설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교육과정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강동우위원

그렇게 정정하시라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예. 학교 설립 자체가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이 어려운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 간, 그러니까 초등하고 중등 간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이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그 정도만 하십시오. 저는 삼장을 해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장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설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하면 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삼장은, 통합학교는 삼장이 가능해요. 저는 유치원 원장도 해 봤고 초등학교 교장도 해 봤고 중학교 교장 해서 우도에서 삼장을 해 봤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교장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면 신창, 우도 그다음에 신산, 무릉이 있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지적이 지당합니다.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맞아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의 지적도 그렇고 고의숙 위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첨단과학단지에 음악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월평초·중학교 중투심 통과 축하한다고 모 국 회의 원이 걸어놨더라고요. 저도 가서 인사를 하니까 박수를 좀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감 후보, 도의원 후보, 교육의원 후보님들이 제1공약으로,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인데 그때는 초등학교 신설이었습니다. 갑자기 중투심 때문에 통합학교로 갔는데요, 참 우여곡절 끝에 잘된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2027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보면 본예산은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갑자기 추경에 18억 7000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내용을 좀 살펴도 봤고, 담당하신 장학관님, 장학사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18억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제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경수 국장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많이 추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간식비는 인정된다. 그런 타는 것. 그런데 특성화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또 아침 돌봄 인력비는 방학기간 중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 인정이 되지만 이미 다 계획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려서 어렵게 하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담당자라든가 그쪽에서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 죄송하다는 말씀…….

강동우위원

국장님, 다 이해가 되는데요, 아침돌봄 인력비, 신규 지원이잖아요? 4억 6750만 원.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돌봄사들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휴게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 돌봄전담사들이 항상 오후에, 거의 10시 반부터 오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학기간 중이어서 선생님도 학교에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동우위원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은 지난번 415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감이 바뀌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전임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학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딱 8년 후에 교육감이 바뀌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활성화 지원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제주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봐도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시도마다 상황은 다를 겁니다. 서울처럼 기업체도 많고, 경기도처럼 삼성도 있으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지원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비근한 예로 서울인 경우는 서울형 마이스터고도 있더라고요. ‘제주미래교육비전 2030’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왜 만드는 겁니까? 여기에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부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공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 구성원 이런 분들이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은 소통이 덜 됐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쪽 구성원들이 요구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으로 조금 바뀐 것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계속 특성화고를 위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부교육감님은 양 교육감님을 다 모셔봤잖아요? 전임과 현임.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강동우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소통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 취업 후진학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의 30개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잖아요. 6개 고등학교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공론화위원회도 있고 소통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픈시켜서 진지하게 토론도 해 보고 논의도 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면 밑에 있다가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일반고로의 전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하고 우리도 같이 나가야지 우리가 따로 주도적으로 전환하고 끌고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직은 특성화고등학교 쪽에서 자체적으로 수면 위로 내놓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강동우위원

오전에 김창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고, 교육청은 아직도 수면 밑에 있다 그러고. 그런데 분명히 김광수 교육감님은 올 연말이 되면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든 인터뷰를 하든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교육행정질문 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연말…….

강동우위원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연말 전에 일정 부분 굉장히…….

강동우위원

연말 전에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연말 전에 활발하게 논의될 거고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교육감님이 각종 학교 신설이라든가 전환 부분, 종합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특성화고도 있어야 되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많아져서, 황금돼지띠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다. 이해가 되죠. 그런 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공론화의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요구가 거의 60%, 70%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현재의 특성화고 운영 형태는 뭔가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그 지역사회가 싫어하는데 저희들이 끌고 계속 특성화고로 남겨두는 부분도 나름대로 조금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유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위원장님, 2분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코로나19 3년 4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심각·위기단계를 6월부터 경계로 전환한다고 했고, 모든 언론에서 사실상의 종식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교육계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전쟁통에도 천막을 치고 교육을 이어갔던 상황에 학교 문을 닫고, 개학을 연기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던 3년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분투하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더불어 코로나19로 우리 교육계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충실히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오라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김창식위원장

오라청사를 임대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본청의 사무실 협소에 대한 재배치가…….

김창식위원장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긴 거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지금 본청에서 뭐 나갔습니까? 어느 어느 부서 나갔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나가 있고, 그다음 자기주도학습센터, 그다음에 에듀파인콜센터, 취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병원학교콜센터 지금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층에 마음건강센터라고 해서 장애인예술단사무실, 연습실, 학교안전공제회, 관리사무실. 1층이 이거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여기에 본청에서 나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학교안전공제회 하나밖에.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회가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2층에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하나 나갔습니다. 맞지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4층.

김창식위원장

예, 4층으로.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가 나갔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또 나간 거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에듀파인콜센터가 바로 나가고, 또 병원학교콜센터가 지금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보니까 그 위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임대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리모델링도 거의 안 끝나 있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5년 계약했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거 지금 몇 년 계약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5년 더 계약할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5년을 더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좋습니다. 임차료 계약할 때 월 3500 했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월 3900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아니, 처음에요. 처음에 3500 했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지금 얼마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3900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관리비, 인건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4232만 6000원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약 4500대죠? 제가 보니까 여기 4500 나와요.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변동사항을 저희들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활용 능력을 보세요. 여기 도교육청에서 나가서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오라청사에 저희들이 사무실 세팅한 것들은 거의 풀로 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예술단사무소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인예술단사무실이 먼저인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먼저인지.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에 나온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왜 본질을 흐리고 비사이드적인 옆에 있는 것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승인할 때도 ‘아, 그러면 본청 활용력이 상당히 좋겠구나!’ 지금 여기 거주하는 인원이 13명. 13명이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13명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여기에 관리인도 새로 채용했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관리인은 채용을 안 했고 저희 청사 안내데스크에 있던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을…….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인건비 2600만 원 나가고 있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것은 당초 본청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청사를 임대할 때부터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말 필요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가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싹 빠지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을 빌려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리모델링비만 얼마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3억 정도.

김창식위원장

3억 2000이죠. 약 3억 2000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 보세요. 돈은 엄청 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용률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이것을 예상 못 했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차라든가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실속 있게 챙기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그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거 안 빌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보니까 큰일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해야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옵니까. 걱정스럽고 조바심 나서. 이런 부분들 좀 교육청 본청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이번 전반기 내에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오라청사에 센터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 그쪽으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그것이 아니었잖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 다 빼겠다. 지금 뺀 게 몇 개입니까. 2개, 3개? 그게 연 4억, 연 5억. 4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본청의 공간이 거의 나갔다는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대상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이거 특별교부금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연수비가 특교로 왔다가 다 어디 갔습니까? 약 1억 6000 정도가. 1억 6000이 어디 갔어요? 가버렸죠, 이거?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특교 반납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반납됐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AI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쪽에, 과학교사, 정보과학 쪽에 있는 몇 분의 선생님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돈 줬다가 뺏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교육감협의회에서 얘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1억 6000, 약 1억 9000 정도 왔었죠? 1억 9000 정도 왔었는데 여기에서 써버린 게 강사수당 2800만 원 정도 써버렸고, 또 편집수당 50만 원 써버려서 1억 6000 정도만 저쪽으로 반납한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도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잘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더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이거 올해 1차 1479대를 했는데 이번에 2차로 또 들어가고 있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2차 몇백 대 할 겁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노후화 관련해서 학교 현장 내용연수가 된 부분들은 어쨌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창식위원장

500대 갈 거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500 정도.

김창식위원장

이거 데스크톱 피시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 노트북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드림노트북으로는. 용도 변경해서.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아까 김황국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쓸 방향에 대한 것, 1학년들을 위해서 구입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거 확인해 보세요.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 와서 사용 안 하고 있는 거라도 대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해 보시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가능하면 국·과를 통합해서 거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을 거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와서 보고도 해 주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거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술술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 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2차 회의 는 5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