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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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76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4%인 4128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민생 경제 활력, 도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하성용·이남근·정민구·이상봉·강성의·임정은·현기종·이승아·이정엽·현길호·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송창권·이승아·김창식·현길호·김대진·강충룡·강동우·한동수·이정엽·하성용 의원 발의)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헌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입 와이 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심장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재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성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승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윤병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제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장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지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노희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정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흥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재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송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근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남동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인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안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장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철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강인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그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종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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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김종국까지, 이상 총 4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번 송악산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얻으셨죠? 그거 원문, 법률 자문서 원문을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곳 받으셨죠? 두 곳 받으셨습니까, 법무법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소관은 국 별로 나눠져 있는데 챙겨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의원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현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류일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3건) 제안설명서 첨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 그리고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양승열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오정보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입니다.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성인 제주시 추자면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양해해 주신 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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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하신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이십니다. 그럼 서귀포시와 중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있어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2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7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 원 대비 4128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76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3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93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7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3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151억 원 등입니다. 80쪽부터 95쪽까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6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3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1조 8599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63억 원 감소하고 있으며, 금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 1668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융자 지원 100억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11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도에서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지만 민생 안정 관련 예산 규모,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 조직별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금번 추경예산이 예년과 다른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의 경기 상황,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 사업에 관하여 관리 체계, 공약실천 계획의 수립 및 확정 기한, 실천 계획 변경 절차 등을 규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 권한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이 있으나 공약 사업의 성격이 예산 등 행정 계획의 특성인 점,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현행 규정보다 1개월 줄어든 3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약 사업이 예산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시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생복지 제도가 차별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용어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신축으로 인한 안전, 공사 소음 등 민원 예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은 실험자의 안전 및 병원체 이동 동선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시설 신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기존 공영 주차장 복층화를 통해 주차면을 추가 확보 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은 소방 훈련 시설, 소방 안전 교육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은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및 국제 투자 분쟁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은 현재 버스회차지 임차 기간 도래와 공간 부족 등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와 중국 상하이시 충밍구 간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양 지역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친선결연을 통한 교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7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편성 방향 다시 한 번만 딱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봄)

현길호위원

그것도 보셔야 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현길호위원

민생 안정.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근본적인 기조는 민생 안정과 취약 계층 그리고 도정의 어떤 현안 사항, 그렇게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취약 계층, 서민 가계 안정, 골목 상권, 1차 산업, 다음에 현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이 중심으로 잡았죠. 재원은 어디서 왔나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큰 틀의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666억 원을 편성해서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전체 추경 규모는 얼마죠, 이번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4128억입니다. 일반회계 3304억이고 특별회계는 824억입니다.

현길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비로 충당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사업비로요?

현길호위원

예, 반납돼 버리고 아마 한 2700억 정도가 되는 거 같던데. 그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 반납이나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실 이번 추경이 기존 예년 4∼5년 추경 상황으로 볼 때 특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이점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어떤 점이…….

현길호위원

모르시겠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전체적인 도의 살림살이에 그리고 지역 경제 변화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예측을 하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런 것들……. 혹시 예산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위원

예전에 예산 업무를 하지 않으셔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미처 파악 못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예년 추경하고 이번 추경하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년 추경과 다른 점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은 그렇습니다.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은…….

현길호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갈 거고. 재원 확보에 있어서 세수의 확보가 어렵다. 맞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의존재원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맞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교부세 정산분 같은 게 예년보다 적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비축해 둔, 우리가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을 쓰고 이번 추경을 하고 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맞죠. 그러면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 현황이 한 30% 초반대인데 앞으로 지역 경제라든가 국세를 통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올해 경제 예측치를 1%대로 잡고 있는데 지금 국가 경제와 특이하게 제주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제주만 나아질 상황이 특별히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위원

없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국고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존재원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도 그렇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도 뚜렷하게 보이는 징조가 없어요. 내년까지는 아마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비등한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내년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 내후년부터는 개선의 여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편성 방향을 지사께서도 본 회의 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 2700억 정도가 실사업비로 들어가는데 1300억 정도가 다 시설비 중심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취약 계층, 서민 가계 안정, 산업 진흥 이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말하는 거하고 편성 내용하고 전혀 따로 놀고 있어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통계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희가 1340억 원이…….

현길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700∼800억 원 정도가 지사 공약 사업, 그것을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 공약 사업들도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위원

세입에 대한 변화라든가 긍정적 시그널이 없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상황이면 세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주가 투입돼야 될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취약 계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계신 소상공인 중심에, 그다음에 경제는 어렵지만 그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1차 산업 쪽에 예산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은 견뎌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요. 이번…….

현길호위원

한 100억 정도 이번에 들어갔더라고, 거기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현길호위원

1300억 정도 시설비를 투입하는데 100억 정도가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 편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시설비 내용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생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결부되어 있는 내용들을…….

현길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복지 쪽 예산도 보면 거기도 거의 시설비가 많아요. 공공주택 임대 사업들, 복지 사업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따지고 보면 다 그쪽 예산들인 거예요. 나는 정말 심각하게 실장님하고 예산 담당 부서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좀 더 전문성을 키워내고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려스러움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유재산 5개년 계획들을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못 하시죠?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800억, 6000억 정도 됩니다, 계획 잡힌 것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년에, 향후 5년 동안을 보면 1500억, 2000억, 제일 많을 때가 한 5000억, 한 해에 이렇게 돼서 1년 해서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800억, 60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국비 사업들하고 재난재해 등 갑자기 생기는 이런 사업들은 포함이 안 돼서 평균 1조 정도가 될 겁니다, 5개년 잡으면. 1년에 그러면 2000억 내외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고민 없이 진행이 되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속 공유재산 심의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올해 6건이 들어왔는데 보통 국비 매칭 사업들이 비중이 많죠, 큰 사업들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6건 들어왔는데, 460억 들어왔는데 다 도비예요. 다 도비로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계신 송악산도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기존 청사 멸실 신축 사업들 많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필요한 건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할 때냐? 언제 할 때냐? 이 고민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송악산 문제는 건이 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이대로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세출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송악산 하나 짚어볼게요. 송악산 담당 부서 잠깐 나와 보십시오. 어디죠? 국장님, 내용 다 파악하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시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모르면 대답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와서 저나 과장님이나 마찬가지 아는 걸로 생각됩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협약서상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딱 한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단 토지 30%를, 올해 말까지 매매대금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상대방 측에서 현재 소송과 국제 분쟁을 정지해 놓은 상태인데 혹시나 재개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현길호위원

이 사업 제안을 우리 도에서 먼저 했나요, 사업자가 먼저 했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에 신해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첫째 문제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1∼2분만 더 해도 될까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현길호위원

첫째,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도가 수용하는 부분은 나중에 감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가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을 해서 사업자를 설득해서 이런 협약도 맺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가 상생 방안이라고 해서 제안한 사업들을 수용했을 때 나중에 감사의 지적이 있다, 제 경험상. 그다음에 특별하지…… 이게 사유가 좀 있더라고요, 협약서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 계약 당사자는 우리 도청이지만 도청은 의 회의 견제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현길호위원

불가피한 의 회의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맞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어떻든 이거는 그 이전에 송악선언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존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현길호위원

그거는, 그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계 절차가 진행될 때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제가 볼 때 법적인 하자 없던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거래 행위…… 정확히 말씀…….

현길호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담당 국장님 아니신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때는 세계유산본부에서…….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거기에 투자 약속이 진행됐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입니다.

현길호위원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돼 있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 일련의 절차들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들 목 날라 가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없습니다, 당연히.

현길호위원

예, 없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소송을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을 못살게 굴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살림살이에 맞춰서 이 사업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편성이 같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해요. 저는 절차상 하자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재산 심의는 제주도 입장은 예산 편성 전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의하고 예산 편성을 같이 했다는 것은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의 지금 재정 상황과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보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협약 당사자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분쟁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담 과정들을 좀 더 거쳤으면 싶다는 의견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이해는 합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길호위원

단순한 예산 문제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나중의 골칫거리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싶은 것들도 커요. 예산 문제도 있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지난 2022년 12월 23일에 도의회 동의도 해 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현길호위원

다른 위원회, 다른 부서의 얘기들 해서 싸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길호위원

저희들 온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큰 틀에서 이것을…….

현길호위원

거기에 아쉬움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어, 그 협약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저 역시 사유지, 송악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송악선언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중재 의향서가 접수가 된 걸로…… 아, 작년 10월 31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송악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 예방이라든지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이행과 함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난개발에 대응한 우리 도의 입장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럼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악선언을 할 적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대원칙을 정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그게 어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이걸, 우리가 이미 송악선언 하기 전에 문화재 지정은 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 토지 매입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업자가 토지 매입한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과정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과정, 매입 과정. 최초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요.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목장 조합에서 남제주리조트개발,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소유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보면 크게……. 송악선언이 2010년도에 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20년도죠.

용만

양용만위원

2020년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20년 10월.

용만

양용만위원

매입이 언제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당사자인 신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신해원 매입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2013년부터 매입을 했죠. 송악선언이 2020년도에 했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송악선언 할 적에 이런 문제점, 또 2013년도에 신해원이 매입했을 당시에는 뭔가 투자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유원지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도의회까지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제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과정을 알고 있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상세한 부분까지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상세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 갖고 소송에 휘말린다. 만약에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우리가 잘못하면 천삼백 몇억을 보상해 줘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유원지 사업…… 유원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그 일대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은 유원지 조성 계획 당시에 관광지 관련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출 안 해도 자료는 있으니까 됐고요. 일단 매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재해 등등, 등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밞을 적에는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사업 계획이 있어서 제출했고. 그다음은 지구 해제를 언제 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개발행위 제한지역…….

용만

양용만위원

제한지역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정 해제 말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7월 27일 날 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일원에 개발을 하겠다고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고 개발 행위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 지구 지정 취소를 해 버리면 사업자는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죠. 안 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에서 일단…….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과정까지 오게끔…… 지금 왔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업자가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취소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무슨 소송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정 취소 소송까지.

용만

양용만위원

뭘 지정 취소한다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같이 제기한 상황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필요한 경우에 관광과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관광국에서 대답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관광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일련의 상황을 보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관광…….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최소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러면 조상범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을 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자료도 아니에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자, 매입을 했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밟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 과정에서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용만

양용만위원

제한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그거에 대한 피해는 그러면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개발하겠다는 그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 계속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고 대답을 하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지금 묻는 부분은 저희 관광교류국에서 주로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계획안대로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매입했을 때 그다음 행위는 뭡니까? 그대로 보존입니까, 아니면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매입해서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매입해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현재 용역은 한 바 있고요. 그 용역에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용역 결과가 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당시 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용역비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억여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고. 그 용역에 담아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용역에는 문화재로 앞으로 보존할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토지를 활용할 것이냐. 처음에 2020년도에 원희룡 지사님이 송악선언 할 때 문화재로 보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용만

양용만위원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고, 용역 결과가 담겨져 나왔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거기는 도립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만

양용만위원

2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에 의해서 내용이 담겨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을 살펴보시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은 그 계약서에 보면 지구 지정 해제해서 감정평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세계유산본부장 제가 할 당시에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8월 2일, 유원지 해제 일자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원지가 해제됐을 때 혹여나 신해원 측에서 각각의 유원지 사업이 아닌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신해원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유원지 개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유원지 개발” 해서,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고 교통영향평가 시작했고 사전재해영향평가 시작됐고. 아무 근거 없이 이거 평가를 합니까? 뭔가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파악들을 못 하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사업자는 돈 투자하면서 이런 영향평가를 합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건 사전 절차로 했던 거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뭐, 뭐, 뭐 건축이 들어가고 다 있습니다, 그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상황에서 송악선언 했고 그다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2022년 8월에 또 뭐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유원지 해제 8월 2일 자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유원지 해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되는 과정을 두 가지를 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에 대한 준비는,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치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데 유원지 허가는 그 이전에 받은…….

용만

양용만위원

만약에, 아까 이것은 현길호 위원님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절차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적법한 절차라고, 뭐 문제가 있냐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입했을 때도 개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어차피 누군가는 개발을 할 거고. 누군가는 개발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제주 지역은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이 관광 산업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관광 산업 아닙니까?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은 묶고. 문제 있다고 그래 갖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는…….

용만

양용만위원

문화재 지정도 이미 신해원이 토지 매입하기 한참 전에, 2006년도에 지정이 돼 버렸고. 시세 차익만도 이게 얼마입니까? 또 시세 차익도 10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훨씬 더 큽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는 100억까지 안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복리 이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내용들을 좀 파악해 주시고 대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이 자리에서 금액 같은 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결된 사항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부로 표출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토털 금액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을 얘기했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시세 차익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안 날 걸로…….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자 계산을 다 해 봤다고. 몇 프로 이자 계산까지 했는지 말씀해 드립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해 놨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도…….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왜냐하면 최근에 올해 표준지가 도 전체적으로 많이…….

용만

양용만위원

내용들을 파악 안 했다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는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뭐 대답을 못 하는데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문정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서귀포에서 출퇴근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제주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에서. 오늘 서귀포에서 아침에 오다 보니까 밀감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도청이나 제주시 근무하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언제 한번 이럴 때 서귀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요즘 한창 귤꽃이 개화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나 혼자 맡기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소 엉뚱한 제안이지만 휴식처를 찾는 생각에서 제가 말을 합니다마는. 변덕승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을 너무 쉽게 하시네. 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거기 자리에 나와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주 웃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100억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든가. 맥이 상통하는 답변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자리 해 주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기획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송악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또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전 도정에서 다 뿌려 놓은 씨앗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제주군 개발로 해서 지역의 몇몇 토족 세력들이 개발을 하자, 1999년도에 한창 개발이 성행하고 제주도 곳곳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예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그래서 자본도 없는 지역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외자본을 유치해서 하려다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니까 매매를 시작했고 매매가 적당한 조건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지금은 회사를 인수한 그……. 회사에서 인수한 거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해원에서.

정엽

이정엽위원

대충 내용이. 제가 그 현장에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애초에 거기가 관광 지역구로 묶어 놓은, 지정을 했으면 그 일대에 지금 유람선이 다니고 아예 관광지화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이제 와서 꼭 묶어야 되느냐고. 이게 꼭 난개발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난개발이라는 잣대를 어떤 때는 가서 난개발이라고 자리를 매김하고, 어떤 때는 난개발을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토론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도 시류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오면서 자본이 모자라서 안 된 거라고. 결국은 오늘 이 지경에 온 부분인데. 만약에 그때 자본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되어서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거기 유명한 부분이 됐더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단순한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라고 봐집니다. 관광 전문가든, 관광청을 제주도에 유치하겠다고 다 같은 소리를 내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관광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난개발 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도정의 입맛에 따라서 제단하고 어떤 때는 풀어 주고 이런 식의 원칙으로 간다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가 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관련 얘기를 좀 묻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이 약 834억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저희들 도에서도 받아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800…….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맞을 거예요. 제가 확인……. 추경 재원이 4128억 원. 그래서 퍼센티지 비율을 보니까 약 20.2% 정도 되겠더라고. 예? 도지사 공약이 추경에 약 20%를 넘어갈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의 관련 자료를 도청 실·국에서 보내면서…….

정엽

이정엽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나…….

정엽

이정엽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사실 관계 팩트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중에서 195억에 해당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시설 운영·관리 16억 원은 지사님 공약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넣어서 퍼센티지를 환산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지사님 공약이 45개 사업에 약 417억 정도 반영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반영한 내용이 보시면 전부 민생 경제 활력화 사업에, 취약 계층 사업에 결부되는 사업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민생 경제 관련해서 반영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시가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30년 된 전의 아파트들이 되어서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래서 다 노상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기재부 땅 1000평을 빌려서 임시 주차장화하기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700만 원이라는 돈을 서귀포시 교통과에서 추경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잘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민생 경제에 대한 지원입니까, 정말 민생을 외면하는 추경입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딱지를 여러 번 끊게 되면 진짜 자기 주머닛돈, 서민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것을 10년 이상 민원이 재발돼서 결국은 기재부 땅을 찾아내서 1000평만이라도 빌려 달라고 부서 간에 협의해서 완료된 부분을 3700만 원을 잘라? 이게 민생 추경이에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

정엽

이정엽위원

나 정말 지사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인내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진짜. 그래도 적절해야죠, 적절. 정말 사항에 따라서 고려할 것은 고려해 주고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대로 밀고 나가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해당 땅의 부지가 한 240억 정도 되는 거 아시지예? 기획재정부 비축 토지로 혁신도시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게 1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554억의 한 4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로 하여금 매입한다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매각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임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기재부가 대부를 철회하는 상황이 오면 조성했던 모든 것을 일거에 철거해야 되는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기재부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논의를 한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해당 기관 서귀포시청 과장이 말이지, 담당 부서 과장이 이 부분의 추경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억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그렇게 이제 와서 그것이 부적절 아니면 또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한다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선순위에서…….

정엽

이정엽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기요. PPT 한번 올려 봐요, 도지사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여러 공무원들 한번 보십시오. 오영훈 지사가 9대 의회 재선 의원 때 언론 인터뷰예요. “제도적으로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의회가 유일하다.”라고 본인이 도의원 할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국 회의 원 다 해서 지금은 현재 도지사가 되니까 이제 딴소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정엽 위원님, 지사님은 지금도 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3700만 원을 삭감시켜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도정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엽

이정엽위원

많은 예산…… 아니, 도지사가 쓰는 돈은 적절하고 우리, 본 위원들이 쓰는 돈은 부적절하고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런 취지로 말씀 안 한 걸로 위원님께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도지사가 쓰는 돈은 추경에 공약 사항이다 해서 써도 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한 돈, 그래도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500, 300만 원, 단체를 위해서 말이지 그래도 잘 아는 의원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쓰는 돈은 예산 심의를 거치라고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거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게 적절한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보조금 심의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떤 차원에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심의라는 것은 어떤 보조금을 계획성 있게 쓰려고 1년 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부서와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절차나 제도적인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의 흐름으로 가야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보조금을 준다면 이것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의 주차장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그런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실장님은 주장하시는 거네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보조금, 지사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법적 근거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냐고. 한동수 위원. 얘기를 해 봐요, 한번.

장내 웃음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요, 잠깐만.

한동수위원

조례상 규정은 있지만 지금 실장님의 발언은 법 규정 위에 있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자의적인 해석 하지 않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실장님, 이정엽 위원의 주된 요지는 의회에서 심의한 이후의 예산을 다시 보조금 심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대답을 하셔야죠. 이정엽 위원, 그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히 잘라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이 아니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히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법령에 이 동의가 조건부 동의인지 일부 동의인지 이 동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우리가 최근에 질의를 했는데 일부 동의, 조건부 동의 다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법제처에 물어보면 법제처 범제심의관 두 분과 통화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게 맞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는 앞으로는 도와 도의회가 상호 존중해서 가지 말아야 할 어떤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가지 말아야 될 방향?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조건부 동의 하는 방식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조건부 동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동의하고 각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에. 각항이라 함은 이 각항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리해서 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

정엽

이정엽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초선이라서 100% 확신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접수를 해서 우리도 법조계 또 국회에 명확하게 나중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미반영된 주차장 조성 예산 분명히 하세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유재산 대부료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보조금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빨리빨리 해 주시라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예,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추경 편성 방향이 서민 안정, 민생 경제 관련 부분들의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편성이 과연 잘되었는지 한번 저도 깊게 고민해 봤고 살펴봤습니다. 기조실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의회에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검토보고서 내용을 저도 어저께 한번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민생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시급하냐 이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정이라는 것은 민생 하나만 가지고는 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에 운영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존속합니다.

하성용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가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 세수 관련 부분들을 들여다보더라도 굉장히 제주도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번에 올해 저희들 지방 세수 추계한 거에 315억 원이 벌써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취득세가 월 100억 정도, 303억이니까 101억 정도씩 평균적으로 펑크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성용위원

국비 관련 부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수소 관련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관련 부분들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이고 관련해서 수소 특구인데 지금 제주도가 대응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국비 감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확정 내시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버스와 청소차가 운행 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자체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환경이나 민생 분야도 국비 사업 관련, 국고 관련 부분에 예산이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여서 참, 과연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국고도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2조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돈들이 점점 감소되는 거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5000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보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에서 한 4000억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 혹시 도민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서 세금 받는 것을 조금 늦춰 줬습니다. 이연세수 효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일사분기 한 24억 중에…….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국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제주도 지방세 관련 부분들도 토지 거래라든지 주택 그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국의 상황…….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방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져다가, 그것도 한 40% 이상 가져다가 올 추경에 진행을 하고, 올 추경에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민생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담겨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들이 보이지 않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추경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부분들이 있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추가적인 세수 확보 동력은 전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 자주재원 2억 4000만 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체납 징수단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과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 지방세 수입 부분이 왜 떨어졌느냐, 관련 부분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비 확보 방안에 관련해서……. 지금 19%의 0.3%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향이 전혀 안 잡힌 것 같아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조 정도, 추경호 장관께서 ― 부총리께서 ―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코로나19 이연세수 효과 빼고 154조 해 가지고 곱하기 19.24 그리고 제주도가 보통교부세 97%의 3 하니까 한 800억 정도 현재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감을 하더라도 3년 동안 분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연 450억 정도로 비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재원도 나중에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채워 나가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세출 관련 부분도 보면 지사 공약 사업에 약 800억, 그다음에 시설비 관련 부분들이 약 1300억. 지금 우리 추경의 절반 이상이 시설비, 그다음에 공약 사업, 그다음 주택, 토지 매입 관련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1차 산업들은 홀대받고 있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은 더 홀대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과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읍면동 관련된 예산들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거나 진짜 일부 반영되는 그런 비율밖에 없어요. 과연 이게 민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예산 편성이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사님 공약 사항만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지사님의 예산은 40억에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417억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부분 중…….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470억이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417억.

하성용위원

민생하고 연결되어서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470억이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민생과 과연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하성용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 400억, 아니 500억 정도 보더라도 따지고 보면 거의 2000억이 시설비와 지사 공약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까 시설비 중에서도 제가 답변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민생 경제와 관련된 공공주택 부지 매입은 어려운 취약 계층의 어떤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성용위원

과연 그것들이 지금 당장 매입해서, 지금 우리가 비축한 매입되어 있는 토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분들, 세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실시하면서 그게 진행되고 다 함께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토지 비축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들인다 그랬을 때는 심각하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토지 비축 목적이 아니고요. 해당 부지에…….

하성용위원

주택 건설을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당장 사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까 답변드릴 때,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했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같은 경우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하성용위원

과연 그게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그러면, 기존에 버스 회차지, 문제의 토지를 샀습니다. 회차지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기반 시설이 안 돼서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선집행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사는 게 선집행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차지 부지를 샀는데 이 부지를 조성해서 버스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하성용위원

우리 안덕도 있습니다. 작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반 시설 정비하자고 해서 4억을 올렸는데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중요한…….

하성용위원

아니, 이 사항이 더 심각한 사항은 앞의 진입로가 마을 땅이에요. 마을에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막아 버리면,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마을에서도 동의해서 사고 한 부분인데 그런 사항을 시급성을 따져서……. 제가 제주대학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어디, 토지주하고 협의됐나요? (“예, 협의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어떻게 됐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하성용위원

예.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토지주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확실합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확실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감정 매매가에 하겠다는 사전 이양서 받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받지 않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성용위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까 확실하게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고 해서 확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고 감정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반영돼야 정식 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성용위원

자,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탁상 감정 했잖아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하성용위원

탁상 감정이 한 280만 원 정도 나왔죠?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팔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토지 매매라는 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하성용위원

그렇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 각서……. 만약에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 팔겠다는 이행 뭐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모든 토지를 구입할 때…….

하성용위원

안 받아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토지주에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요구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다만…….

하성용위원

왜 버스 회차지만 그러죠? 다른 데는 다 요구하던데.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덕 회차지…….

하성용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요구하던데.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회차지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팔겠다고 했을 때, 이게 약 85억 정도인데 불용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 가까운 큰돈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토지주하고 대화가 되어서…….

하성용위원

만약에 집행 안 되어서 불용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만약을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그 답변 자체도 신뢰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저도 그것을 나름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주한테 “이 가격에 이렇게 탁상 감정이 나왔는데 파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 가격에 팔아. 안 팔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제가 1월 달에 대중교통과장으로 간 이후에도 토지주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10월 달에 접촉하고 난 다음에 별도 접촉이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거기 자료에는 10월 달 처음 접촉한 날을 기입을 한 거고요. 제가 업무를 밭은 후에도…….

하성용위원

마지막 접촉한 날을 기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시작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에는.

하성용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한 20여 일쯤 된 것 같습니다, 대략.

하성용위원

20여 일 전에 확실하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통화를 했습니다. 만난 게 아니고 통화.

하성용위원

통화 내용은 어땠는데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토지 매입을 정말 할 거냐?” “할 거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탁상 감정 관련 부분들은 대충 얘기는 안 하셨고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금액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탁상 감정이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차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탁상 감정이 이 정도 나왔다, 기본적인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금액을 말씀하는 건, 본감정을 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에서 매입한다는 기준을 가졌을 때 “탁상 감정이 이 정도 나왔고 본감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른다. 그래도 이 정도 과정인데 팔겠습니까?”라는 의향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탁상 감정 가격을 제시하는 건 나중에 매매를 할 때 그게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을 말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저도 이거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소통의 부재인 걸로 보이는데, 이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하성용위원

저희들도 한번 다시 꼼꼼히 봐서 어느 게 먼저인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위원

하원 테크노 캠퍼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얼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10억 반영하였습니다.

한권위원

옛 탐라대 부지 관련해서 도에서 기본구상 계획안 발표 이후에 저희 행자위에서 현장 방문이 있었지만 사실상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탐라대 부지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탐라대 부지가 대학 유치도 안 되고 활용 방안도 마땅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사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약과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워낙 기간이 오랜데다 또 지사께서 의욕을 보이시니까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학교 용지 폐지해서 이걸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공론화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의견 수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권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생각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역 의견입니까?

한권위원

예. 아니, 도민 의견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2016년 416억 원으로 매각한 이후에 시간이 약 6년 동안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그런 부분…….

한권위원

제가 아까 일련의 과정을 말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 명칭까지 붙인 상황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가칭이지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한권위원

결정이 번복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활용 방안, 이런 결정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는 부족했다, 공론화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나면 탐라대 부지는 어떤 용도로 바뀌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탐라대 부지는 지금 우리가 통합 R&D나 관련 기업,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우주 산업이나 관련된 기업과 일터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기업 유치하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물려 있습니다.

한권위원

공장도 들어서는 R&D 클러스터 산업단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기업도…….

한권위원

산업단지로 봐도 되는 거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의미는, 산업단지는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빠르게…….

한권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주에 지금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중이고 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제3첨단과기단지가 조성될 계획인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관련 산업단지, 그러니까 하원 테크노 캠퍼스하고 비교를 통해서 기업 입주 수요 분석 같은 것들은 이루어진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 용역에 다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권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용역에 담겠다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용계획에…….

한권위원

아니, 실장님, 제 말씀은, 지금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중이고 그다음에 제3첨단과기단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하원 테크노 캠퍼스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다 산업단지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관련 산업까지 비교해서 기업 입주 수요 분석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요 분석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한권위원

아니, 용역에 담겠다는 말이 분석이 안 됐다는 말이랑 같은 말 아닙니까?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

한권위원

분석은……. 지금 기조실장님이나 하상우 정책기획관님이나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을 못 하는 건 기업 입주 수요 분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대답할 수 있으신 분.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한권위원

제가 말한 요지는 아시겠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한권위원

짧게.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입주 기업 수요 분석이 됐냐?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입주, 여기 들어오겠다는 기업 수요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하원 테크노…….

한권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에 대해서…….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이 단지로…….

한권위원

하원 테크노 캠퍼스 단지에 들어올 기업이 있어서 빨리 진행된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그런 기업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관련 산업단지 간 비교해서 입주 기업 수요 분석은 안 됐다? 맞죠? 이것은 그냥 맞다, 안 맞다의 대답입니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분석은 각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자체는 산업단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려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 단지를 저희가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한권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2첨단과기단지나 하원 테크노 캠퍼스나 어쨌든 간 기업 유치고 산업단지들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관련 산업단지만……. 입주 기업 수요 분석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한권위원

어떤 형태의, 어떤 성질의 기업들이 들어올 건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이 안 된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조실장님. 제2, 제3첨단단지, 또 ICT 융복합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한권위원

예.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자꾸 이렇게 에둘러서……. 아니, 제2, 제3첨단과기단지에도 ICT 융복합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들어오면 조성할 계획인데, 그러면 사실 하원 테크노 캠퍼스하고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제2, 제3첨단과기단지에 충분히 조성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우선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입지를 선정한 것은 지사님 취임 후에 지역 균형 발전, 산남에 지금까지 탐라대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 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정체돼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했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 지역 경제 체제가 제조업이 정말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로 항공우주 관련 그리고 R&D 관련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추진했습니다.

한권위원

예, 실장님, 아까 그 얘기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 실장님이 다 답하신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첨단과기단지 2차, 3차 국비로 진행됩니다.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만약에 기업 유치 수요를 우선적으로 이쪽에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10억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옛 탐라대 부지. 그다음에 향후 거기에 있는 기존 건물 멸실하게 되면 자체 재원 들어갑니다, 도비까지. 그러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야기됩니다. 그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증명할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2, 제3첨단과기단지하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하고 비교 분석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제주도 내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 들어올 기업 수요가 충분히 확인돼야 될 거고. 그래서 제2, 제3첨단과기단지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하원 테크노 캠퍼스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근거는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저희를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원 캠퍼스만의 특별한 점, 또는 제2, 제3첨단과기단지가 소화를 못 한다, 수요 분석을 해 봤더니. 이런 정도의 논리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 제3첨단과기단지로 충분하다면 굳이 도비 들여서, 이런 재정 상황에서 갈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상우 기획관이 좀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우선 이 부지에 대한 지금의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저희가 기업투자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입지, 기업 유치에 대한 부서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첨단 산업단지 부분은 작년 말엔가 삽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요건들을 갖추었고 올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불분명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JDC 측에서 제2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조성돼서 실제 준공되고 기업이 입주하는 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제3첨단 산업단지는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계획입니다만 역시나 언제 이게 착공되고 실제 될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주에 오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권위원

정책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수요 분석이잖아요. 제가 제2, 제3단지에 들어올 기업이 몇 곳이냐, 확정된 곳이 몇 곳이냐 물어봤습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그렇게 물으신 거 아닙니다.

한권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런 쪽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하니, 그러면 사전에 분석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2첨단과기단지 아직 공사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주도 내의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그런 수요 분석 속에서 하원 테크노 캠퍼스만의 특별한 점, 그런 것들에 대한 입주 수요 분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로 결정한 거 아니다. 그런 거 짚지 않겠다. 다만 하원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하니 국비가 있는 곳이 있는데 도비 들여서 기본단위계획 수립 10억 원하고 멸실까지 하면 금액이 더 커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캠퍼스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 그러면 정확한 분석,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권위원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또 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최근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한권위원

그런데 제주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맞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한지 기억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한권위원

예,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성 가능하다는 판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가첨단산업벨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자체적 산업단지 조성만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진짜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는 자체적 산업단지 조성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에 보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유치를 통한 인재 양성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같은 경우에는 조성 계획에 첨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감안했다면 저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도정의 상황을, 너무 도정이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 들여서 그러면 인재 육성할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올해부터 RIS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 기술 지원,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4개 구조, 그런 형태로 앞으로 5개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이 하나의 예, 사업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신청하지 않은, 이 국가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의 놓친 점, 인재 육성 계획,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비로……. 아니, 국가에서 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혁신 인재 양성해 주겠다고. 그런데 자체 산업으로만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도 이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봤더니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유치하려는 우주 산업 이것도 포함돼서 조성될 계획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한권위원

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기업은 뭐를 쫓고 가죠? 이윤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윤, 수익을…….

한권위원

그죠. 인센티브 세제 혜택.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우주 산업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첨단산업벨트에도 이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우리 하원 캠퍼스에 입주 의사를 밝혔다고 쳐요. 그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큰 쪽이면, 세제 혜택이 크고 이러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세상의 모든 일은…….

한권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다면 대책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업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한권위원

아니, 실장님, 의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업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조만간…….

한권위원

이윤을 쫓는다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조만간…….

한권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한권위원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MOU 협약 맺을 때 이 점과 관련해서 최소한 기업 먹튀 못 하도록 그런 철저한 준비, 그런 조항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의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공장이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저는 그렇게 별도 조사해 봤을 때 공장이 설립되게 되면, 그러면 단순히 지구단위 계획 수립만이 아니라 어떤 공장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것도 다를 거고,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거고 또 용적률, 특히 용적률. 그다음에 그 해당 지구에 대한 입지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분석된 검토 자료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려 나간다는…….

한권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십시오. 입주 기업 수요 분석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도 어떤 법률이나 용적률에 대한 사전 분석 검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역점으로 관심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원 캠퍼스 조성되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현장에 임직원들이 와서 실사를 하면서 한…….

한권위원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됐어야죠. 실장님. 아무쪼록 저희가 계수조정이 5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제주 지역 내에 조성 계획이 있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수요 분석 비교 결과, 그다음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 내 공장 입주 예상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 분석 등이 이루어진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시면 제출하시고요. 그래야 그 자료를 갖고 예산 타당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게 참 많습니다. 예산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 동의안도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제출을 해야 될까요, 송악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오다 보니까 추경에, 많은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그리고 예산안까지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이 더 행복한 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수위원

정말 긴박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기사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주 송악산 중국 자본 사유지 매입 절차 진통 겪나”라는 『제민일보』 5월 1일 자 기사인데,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도 관계자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안을 일괄 상정 해 도의회 검토가 이뤄지는 편이 설명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실장님. 정말 특수한 상황이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의회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제출 시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법령이나 중앙 부처 지침에 규정된 시기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 지침을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행안부 지침으로…….

한동수위원

실장님, 제가 법적인 것은 규정상은 추후에 묻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일단 우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주도민을 위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건데, 회의 를 여는 건데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분상?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규정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처음은 먼저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실리적이고 또 명분상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건지 먼저 한번 따져 묻고 그다음에 추후에 규정상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차를 준수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절차 준수가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뭐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의 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 이상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받아야죠? 왜 받아야 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의 어떤 계획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의 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민주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고 우리가 충분히 심사를 하고 이게 예산안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은 예산 심의 전에 회기가 임시회 있을 때 미리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 뉴스에 나온 부분과 달리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기 공유재산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이런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중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합의서 체결된 게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중기계획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똑같이 예산안에 같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3월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 사이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중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건 특수한 경우죠?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으실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저희가 미리 제출하는 게 나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게 버겁기 때문에 좀 나눠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서는 의회 회기와 같이 제출해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 지침적인 부분에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안 편성 지침요.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 제주도 2023년.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돼 있는데…….

한동수위원

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돼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돼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시행한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강조 알림 문서, 2023년 3월 21일 시행한 문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기를 예산 편성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부분인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따져 묻진 않겠지만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설명과 이해가 편하다, 이런 식의 방식은, 자세는 고쳤으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악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한동수위원

아, 예. 그쪽에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한동수위원

저희가 송악선언을 왜 했죠? 송악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해당 지역을 문화재 지정 등 해서 보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도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그런 선언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수위원

개발 행위허가 제한이 주요 내용이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개발 행위 제한은 작년 7월 27일 날 유원지 해제되기 전에 한 사항입니다. 혹시나 유원지가 해제되면 그 후에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미리 선조치로…….

한동수위원

언제 하셨죠, 개발 행위허가 제한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작년 7월 27일입니다.

한동수위원

작년 7월 27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송이 신해원 쪽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제기돼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왜 제기한 거죠? 어떤 사유 때문이죠? 주요 사안이 개발 행위허가 제한 때문인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개발 행위 제한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개발 행위 제한은 불공정하다. 취소해 달라.”

한동수위원

그 건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러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 건이 아니었으면 소송이 붙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당연합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드는 의문은, 송악산 부분은 녹지지역,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많은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현재 신해원 전 유원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층 이하, 그리고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까지 건축 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은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 행위허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지 않…….

한동수위원

그러면서 소송이 붙고, 지금 제주도가 매입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소송은 개발 행위허가 제한을 풀어 달라는 소송이고요. 그 해당 토지는 송악선언 이후로부터 어차피 도에서 매입해서 공적, 우리 도민에게 돌려줄 용도로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던 토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어쨌든 땅값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낮춰야 된다고요?

한동수위원

예, 땅값을 올려야 되나요, 그러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올리고 낮추고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정당한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제주도가 용역을 발주한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역’에 따르면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보다도.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제가…….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승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개발 행위 제한을 제시하고 있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현재 마라해양도립공원…… 아, 송악산 부분이 포함되는데요. 도립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한동수위원

예, 도립공원 확대도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송악산 토지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되어 있고 사유지의 많은 부분을 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특히 송악산 일대의 유원지 개발을 하고자 하며 이는 송악산의 명승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송악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게 최종 결론입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라해양공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넓게 보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될 평화대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서부권의 핵심 벨트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걸 너무…… 지금 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다른 걸로, 마라도랑 확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8월 2일 날 해제가 가능한데, 물론 그 당시에는 100% 해제한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길게 봤을 때 해제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혹시나 미리 건축 허가를 준비해 놨다가 바로 들어왔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미리 선제 조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는 생각은 왜 개발 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해 가지고 소송까지 붙어서, 이번에 예산을 안 해 주면 80억 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을 지불돼야 되니까 무조건 꼭 151억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게 개발 행위허가 제한 소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 부결시켜도 상관없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 외에 국제 분쟁이 제기된 상태라서…….

한동수위원

국제 분쟁이 제기된 사유가 뭐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주도의 정책 변화로 1376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한동수위원

그 정책 변화가 뭐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한동수위원

개발 행위허가 제한이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단순한 내용이고요. 송악선언을 포함해서 앞으로 개발을 제한하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해당되고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개발 행위허가 제한이 명확한 명분으로 작용된 거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7월 27일 날 한 개발 행위허가 제한은 3년간의 일시적인 제한입니다.

한동수위원

일시적인 제한인데 그 건 때문에 지금 국제 소송이, 국제 분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원지가…….

한동수위원

제주도의 정책 변화라고 하는데 그 정책 변화가 뭡니까, 그러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이미 송악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을 보존하겠다. 결국은 거기에 유전지 개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이후에 계속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 상태에서 국제 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개발 행위허가 제한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한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 재산 심의를 보류하고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제가 상상을 못 한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이미 기본 합의서가 동의되고 체결이 된 상태라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동수위원

혹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설정이 된다면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거기는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면 유원지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지역은 아니죠, 문화재로 될 지역이라면. 중간 중간에 현재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송악산 외륜이라든지 해안동굴 같은 ― 진지동굴 같은― 게 현재 지정돼 있고 셋알오름이라든지.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 문화재 있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문화재 없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철남

강철남위원장

앞뒤가 안 맞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신해원 유원지 개발 예정 그 토지를 말씀한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이 주무 부서 국장님 아닙니까? 국장님이 대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적극성을 띠어서 대답하셔야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제가 말씀…….

철남

강철남위원장

주무 부서 아니에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이거 예산을 올리고 공유재산 올렸으면 먼저 설명을 하셔야지 저희가 공유재산 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당연히 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제 발언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미 많은 행위 제한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설정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발 행위 제한을 묶을 수 있는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제 분쟁과 소송을 오히려 개발 행위허가 제한으로 더 불러들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기준도,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해제 후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러면서 당연히 감정평가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보니까 신해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 차익이 400억 이상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주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그걸 넘어서 국가가, 국민들이 중국 자본에 대한 염려가 엄청 큰데 과연 용납할 수 있을지, 그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한동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차대한 건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산본부 임홍철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서 보면 송악산의 문화재 구역은 기존 도립공원 경계를 따라서 설정을 하고…….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송악산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주변 환경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확대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하고 중국 자본 신해원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송악산에 대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면 됐었죠.

그죠.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판단이, 선정이 된다면 이렇게 걸려 있는 국제 소송은 제주도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문체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이 건 자체가 지금 중국 자본에 대한 상징성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중국 자본에 대한 땅을 제주도가 매입을 해야 된다면 최대한 그 땅값을,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를 위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추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명분성과 그다음에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그다음에 도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길호위원

위원장님, 저 10초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공유재산을 하는데 도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헤아림이 없는데 왜 신해원 쪽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그쪽을 배려하는 답변으로 느껴져야 됩니까? 추자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거 우리가 사서 도민들 집 맹지 만들고 하는데. 오후에 답변들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한 얘기들은 없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제주도에서 개발하라, 쉽게 표현해서 개발하라고 해서 중국 자본에게 넘겼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출구 전략의 하나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게 딱 명문화된 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도 사실은 그냥 놔둘 수 있지만 어차피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개발이 될 우려가 있으니 거시적으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왜 회계과로 계상이 됐죠? 그래서 전부 다, 전 과에서 다 넘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안에 있는 부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 토지는 공식적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일반재산 부서인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설명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라고 해서 중국 자본에게 매각을 했는데 명승이든 문화재 지정이든 전부 다 개발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러십니까, 저희보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명승으로 지정될지 말지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명승이나 문화재 얘기하면 우리는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권한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라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감이죠, 이것은. 어떻게 출구 전략을 펼 것인가 노력을 해서 도민에게 손해가 덜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도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미루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사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도민들이 돈을 모아서 사야 됩니까?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위원

실장님, 예산 부서 안 계셔 났지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예산 부서 처음이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애쓰셨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민들께 발표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하고 일부 노력은 했지만 의 회의 지적에 대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미흡함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뭐 시각의 차이도 존재하고요.

현길호위원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각 상임위별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듣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듣고 있죠?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부의 각 읍면, 시 등을 통해서 예산 요구액이 반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편성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추경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조정들이 이루어졌을 때 도는 2차 추경 의지라든가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 말고 다른…….

현길호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정리 추경에도 별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에도…….

현길호위원

재원은 없겠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세입 부분이 특별히 늘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의회가,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화면 띄우셨던가, 지사님의 의원 시절. 의 회의 본연의 기능이 결국은 증액은 할 수 없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삭감의 권한이라든가 역할은 저희들한테 주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일부가 아닌 대폭 삭감의 상황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다.

현길호위원

인정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예산…….

현길호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인정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심의·의결권은 또 의회에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그런 예산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조건부 동의나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양하면서…….

현길호위원

충분히 소통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전입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 50% 채워서 왔더라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런데 그 기금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물론 어느 항목에 붙이느냐는 해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저의 시각은 이러한 기금을 전출하면서 1600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거기의 1300억이 시설비로 들어가요.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현길호위원

실질 사업 재원이 2700억 수준인데 그거 해 버리고 지사 공약 사업 몇 개 해 버리고 복지 쪽 예산도 알고 보면 다 시설 사업이고 이게 맞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정엽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읍면동, 양 행정시 예산 삭감하는 내용도 보고 거기에 다시 이번에 배정된 비율을 봤을 때, 도하고 비율을 살펴보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일관성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아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도 아닙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도 본청에서만 가질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전출금이라든가 특계라든가 여러 가지 국고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해서 살펴보면 도가 한 삼십구 점 몇 % 해 가지고, 행정시가 61.3%인가 그렇게 도에서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민생 경제와 맞물려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민원이 있는 그러한 시설비도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당연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내용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길호위원

당연히 아시겠죠. 예산 요구액, 이번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어디 부분?

현길호위원

이번 추경 예산 요구액, 각 부서별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8430…….

현길호위원

8000억 넘게 들어왔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그 요구액들은 현안과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이어서 다 정리한 겁니까? 반영 안 된 것들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길호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줄 수 있는, 배분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길호위원

예산은 어떤 논리로도 제가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각차까지 좁힐 수는 없어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도민들께는 서민 안정, 생계유지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번 추경이 이러이러해서 현안 갈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라고 하든가 “지사께서 약속하신 이런 예산에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해야지. 말 따로 내용 따로 편성이 된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오전에도 지사님 공약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공약 중에서도 민생과 관련된 것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건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800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현길호위원

하나하나 꼭지 다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증액 사업도 있었고 공약 사업 중에 감액한 내용도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제주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사업 68억…….

현길호위원

제가 이번 질의를 하면서 구차스러워서 보조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쪽팔려서 정말. 위원님들 한 거 다시 재심의하고 삭감한 거. 돈 좀 보태 주라 하는 의원들 닮아 뵐까 봐서 나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실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지난번에 답변할 때들은 심의·의결된 사후 재심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다가 이번에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하면 편성 전 필요하다는 말인지 편성 후 필요하다는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것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길호위원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때 의회에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 간 것들 다 삭감하고 집행 보류시켜 버리고 집행들 안 하면서 다 삭감하고. 하나 일일이 하면 저희들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지 다 집어내면. 이러면서 무슨 소통을 말씀하시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차제에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없애는 방식으로…….

현길호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

현길호위원

집행부의 권한을 제가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현길호위원

부동의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그거. 의회도 삭감할 수 있으니까 삭감하는 거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 조정하고 할 때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누르면 어디 터지고, 예산의 특성상. 저희들도 머리 아프거든요. 도의 고민도 분명 있었을 건데. 사전에 뭘 해야지 벌여 놓고 와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 의 회의 기능이 무력화돼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보다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의회 심의 과정들이 정확하게 기관의 역할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심사는 도도 열심히 대응하셔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송악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간단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송악산 개발에 따른 추진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1995년도부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995년도부터 말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관광지구가 지정되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대답이 가능하신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잠깐만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을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또 언론에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도 파악 안 해 갖고 나옵니까? 이것을 쭉 한번 보시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구나. 왜 우리가 소송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용역을 의뢰했던 적이 있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작년 12월까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재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양용만위원

예, 2022년.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2021년도 됐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021년도 시작해 갖고 2022년도 12월 달까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억 4000만 원 또 들이고. 이 용역이 몇 번째 용역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송악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문화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 상생 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전에도 용역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송악산에 관련해 갖고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마 다른 용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용역 결과가 나온 건 갖고 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자연 그대로의 보존입니까, 일부 지역 상생을 위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신해원, 전 송악산 유원지 부지는 도립공원 확대 방안에, 그 지역은 포함시키고요. 주민 상생 방안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보십시오. 지질공원센터 건립,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이게 어쨌든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용역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지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집어넣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럼 용역을 뭐 하자고 합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그게…….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는 관광 지역 아닙니까? 관광 지구이고.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오면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좋을 것 아닙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에 지질공원센터가 들어 있어서 이왕이면 그쪽에 개발 사업이 무산됐으니 그거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넣은 거고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주도에 유치가 된다면.

용만

양용만위원

보십시오. 신해원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몇천억을 투자해 갖고 왔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보류됐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가만히 놔둬도 그대로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도에서 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놔뒀으면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파괴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는 어차피 3차 산업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발하고 어느 한쪽은 보존하고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허문정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송악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현황을 보면,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생 경제에 온기를, 취약 계층에 희망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재정 지원 총 역점, 도민 생활 안정 이끈다.”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내놓은, 도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민생 예산이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실장님이 아까 민생 예산 몇백억 원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갖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변인실 언론 협력 및 도정 홍보 지원에 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도정 비전, 고향사랑 기부금, 핵심 정책에 대한 홍보 등등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를 하는데 홍보 방향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민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외지에서 낼 수 있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홍보를 제주도에다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주도에도 하고 육지 행사에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걸 왜 우리 도민 상대로 해야 되는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게 제도 초창기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외부 분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외부로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실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금요?

용만

양용만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 기금?

용만

양용만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매월 지금 한 1억씩 모이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용만

양용만위원

1억 정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월 단위로 1억 정도로.

용만

양용만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월 단위로 1억 정도씩 기부금이 모이고…….

용만

양용만위원

실장님, 월 단위로 1억 하면 홍보비만도 아마 월 단위로 1억 나가지 않을까요? 관련된 부서 직원들 출장, 언론 홍보. 배보다 배꼽이 큰 얘기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고향사랑 기부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으면 육지부와 매칭된다든가, 여러 가지 결연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통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그러한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 보십시오. 아마 올해 목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40억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목표라는 게 있을 거고 쓰이는 돈이란 게 있을 거고 또 인원이 투입되는 게 있을 거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국세 24조가 덜 걷혔다는 것은 신문 방송에 떠들고 있으니까 아는 거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방세도 315억 원이 덜 걷혔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나마 지방세 세율이 1.6% 인상돼 갖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상 200억 정도 이번에 세입이 있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시 가격도 상당히 하락을 했고 세금이 앞으로는 상당히 덜 걷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만만치 않을 건데. 경제 성장률도 1.8%, 1.6%, 1.5%이고. 이런 쓰여 있는 등등을 보면 우리가 송악산 부지 매입에 아니면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소송 패소 및 미지급 토지 매입비 이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우리가 내수 진작 활약 사업하고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송악산 유원지라든가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는 현안 사업 관점에서 한 780억 정도 투입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그게 적지 않은 돈이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용만

양용만위원

매입 비용만이고 거기에다 정비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려운 시기에 꼭 투입할 데가 어딘지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생 예산이라고 실장님은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민생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매입이 민생 예산입니까,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비용이 민생 예산입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민생이 아니고…….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식으로 민생 예산하고 연관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결국…….

용만

양용만위원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용만

양용만위원

민생을 강조하면서 너무 많이 비민생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도정이라는 게 민생도 있지만 도정으로서 해야 될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앞으로 도정의 어떤 장애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그러한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유야 다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민생하고 거리가 먼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읽어드립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더 많이 있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또 위원님께서 1차 산업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서.

용만

양용만위원

읍면동 홀대론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후에 봄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좀 나른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번 1회 추경예산 명세서 67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기념행사 추진 예산을 1억 원 증액시키고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1억 증액 이유가 뭡니까? 사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각종 기념행사 추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 3·1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는 국경일 행사에 많은 도민들께서 참여를 하게끔 하고 또 문화 행사도 같이 해서 국경일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데 3·1절 행사에 한 방에 6000만 원 쏘아 버리면 돈이 모자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아시다시피 3·1절 기간에 야외 행사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컸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야외 행사가, 비가 오는데 존경하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야외 광장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비가 오는 와중에 어르신들이나 합창단들이 다 추위에 털면서 했는데 행사를 너무 전시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당초 날씨 예보…….

정엽

이정엽위원

전도체전 때도 보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3∼4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그전에 보면 예산이 3000만, 2000만, 4000만 이렇게 3·1절 행사를 치렀는데 이걸 한 방에 6000만 원 해서 추경에 또 1억을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금 그 숫자는, 5200만 원이 정확한 숫자이긴 한데…….

정엽

이정엽위원

1.6배 증액해서 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집행 부분은 과거에 실내에서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아까 도민체전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의 규모를, 전체 도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행사도 곁들여지고 또 큰 기획 영상물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 좀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5급 이상 실·국장들 다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민생의 3700만 원은 잘라 버리고. 어떤 게 적절한 추경의 반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한번 사진, 제가 복사해 와서,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1절 행사 거창하게 야외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날씨가 같이 도와줬다면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고 후일담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돈 들어가면 아무래도 행사가 격이 좀 올라가지. 앞으로 8·15 행사, 한글날 행사도 격을 좀 올려서 하셔야 되겠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조언인지 뭔지는 그건 나중에 봐야 알 일이고.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하성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관련 부분이 민생 예산이 녹아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만 딱, 딱, 딱 한번 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내수 진작 활력화 사업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27억 그리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 소상공인 이자 지원, 융자 지원에 따른 100억,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 지원 36억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 135억, 공공임대주택 사업 56억,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53억, 읍면 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25억 등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현안 중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현안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송악산 부지 내 사유지, 그리고 제주대 버스 회차지 조성, 소송 패소 및 미지급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시에 48억 줬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그렇게 편성…….

하성용위원

현안 사업 관련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780억 정도 됩니다.

하성용위원

780억. 서민경제 내수 경기 살리기에도 한 700…….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791억.

하성용위원

790억. 그다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취약 계층에 552억.

하성용위원

서민 가계 취약 계층 관련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552억.

하성용위원

비율이 과연, 현안 사업 비율이 서민경제 관련 부분에 많이 녹아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편성 규모로 보거나 비율로 봤을 때 맞는 편성인가요? 그리고 시설비 관련 부분도 거의 천 몇백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오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시설비 부분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반영해야 되는 소송이나 여러 가지 올해 안에 매입해야 되는 제주대 버스 회차지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장님, 올해 안에 꼭 매입해야 된다는, 아까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그다음 송악산 부지 관련 부분…….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소송이 있고요.

하성용위원

꼭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표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그럴까? 과연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악산 부지 매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왜 꼭 매입해야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충분히 말씀 나누셨지만…….

하성용위원

충분히 대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송악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적 분쟁하고 각종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에 따른 우리가 배상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

하성용위원

지금 합의서 내용에는 일부는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과연 이것을 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고. 무조건 사야겠다, 국제적 소송과 분쟁 때문에 무조건 사야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금 송악산 관련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서에서…….

하성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에서…….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유원지에 해당한 토지는 사고요.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교류국에서 하는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위원님, 양해 주신다면 관광교류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관광교류국에서 했으면 저희 부서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왜 우리 행자위에 이 예산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아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답변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이게 일반재산으로 사서 공유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으로 하면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부서끼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왕좌왕.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총괄적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성용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관광교류국에서 할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어디서 할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활용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하성용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활용 계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겁니다. 이번에…….

하성용위원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도 있고 해서 활용 계획을, 환경정책과에 저희가 재산 이관을 시킬 거고요. 그 안에는 주차장 부지도 있고 또 관련한 문화재도 있고 이렇게 한데 각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소송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공유재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토스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 회의 에서는 그 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기본 합의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과 심의가 올라온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소관 부서가 추진해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으로 취득했을 때 과연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관장할 거냐. 이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다음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현안 문제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88억이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만약에 사고 난 다음에 부지 정리라든지 이전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100억, 88억을 들여서 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의향서도 안 받고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설명은…….

하성용위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팔겠습니다.” 구두로 얘기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지만…….

하성용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매각 의향서를 앞으로는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옛날에 그런 업무를 할 때 보면 당초에는 토지주가 팔겠다고 했다가 매각 의사를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의향서를 받아도 나중에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향서도 안 받고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갖고 구두상으로 “팔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안 팔면, 불용되면 민생 경제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녹아들지 못해 버리면 아쉽다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버스 회차지 토지주 누구랑 통화를 하셨죠?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토지 소유자는 ××× 씨하고 최초 통화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부인 되시는 분하고, ××× 씨가 부인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라 해서 부인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

하성용위원

×××?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 47년생입니다.

하성용위원

×××. 이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재차 확인했습니다만 ××× 씨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 씨로 등기가 돼 있다고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예.

하성용위원

지금 제가 토지대장을 떼서 본 결과는 ×××. 실명을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 ×××, ×××, ×××, 명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지번을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평동 2311번지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분은 없어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하성용위원

그분은 없어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주소가 같은 지번입니까?

하성용위원

그 사람 이름의 주소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니, 토지 지번요.

하성용위원

토지 지번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영평동 2311.

하성용위원

영평동…….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2311입니다, 토지 지번이.

하성용위원

2311-2.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니, 2311번지를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겁니다, -2번지가 아니고.

하성용위원

그래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땅이…….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그 지번이 하나로 돼 있나요?

영길

김영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토지주 관련 부분들도 동의서가 없으면 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겠다. 동의서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송악산 부지 매입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도에서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개발하기로 했다가 도민이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적 가치가 너무 충분하고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송악선언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이해시켜야지. 토지를 왜 사려고 하냐 하니까, 국제적 소송이나 분쟁 얘기를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가치를, 의미를 두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떤 분도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도 회계과에서 일반 토지로 관리해야 될 거고. 적극적인 행정이 전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송악선언 정신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말씀하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먼저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기본협약 사항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또 역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악산 유원지 부지와 관련해서 송악선언 당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당시 도내 여러 개발 행위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현길호위원

그거 나중에 분쟁 대비해서 생각하면서 답변하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리고 향후 보존 방안에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서 지금에야 처리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 역시 예산 총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처음에 추경, 본예산, 정리 추경, 기타 등등 하면 네 번째 예산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은 민생 경제, 민생 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 역시도 민생 경제, 민생 예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예산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 규모 면이나 성질, 세부 사업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게 맞지 않다고 평가가 됩니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134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추경예산 4128억 원에 비교했을 때 한 32.5%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그거와 비교했을 때도 한 80%.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만큼도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민생 경제 예산에. 1340억 원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민생 경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초라하고 또 성질 면에서도 민생 경제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민생 경제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례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 내릴 수……. 정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

한권위원

어렵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도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게 민생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말씀에 제가 좀 더, 핵심적인 게 빠져 있어서, 맥락은 같은데. 어찌 됐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 계층 그리고 정말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 이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쓰이냐, 저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민생 예산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업 리스트를 봤습니다. 민생 예산이라고 도에서 말하는 1340억 원의 사업 리스트를 봤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동남아 일본 중화권 홍보 마케팅 예산 11억 원. 이것도 민생 경제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권위원

그죠.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면 관광객 오겠죠. 그런데 홍보비는 어디에 쓰여요? 국외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결국은 들어오면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를 갖고 민생 예산이다? 안 됩니다. 그러면 민생경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사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그렇죠. 공무원들 월급 받으면 식당 가서 밥 먹겠죠. 이것도 민생 경제. 과연 이런 게 다 민생 경제 예산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예산의 지출이, 그 대상이 민생 영역에 직접 쓰이는 거, 그게 정말 민생 예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 실장님 말씀처럼 현안 사업도 있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민생 예산의 기조를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추경 예고 보도 자료나 제출 보도 자료. 두 번을 통해서 기조는 민생 예산입니다. 여태도 그래 왔고요. 이제까지 제가 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그러면 정말 이 정의, 정말 민생 예산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살펴봤는데 민생 경제 예산 중에 몫이 가장 큰 것, 실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탐나는전.

한권위원

예. 얼마죠? 227억.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민생 예산인지. 이게 지금 도민이 탐나는전으로 소비하면 할인 인센티브 7%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안 좋습니다.

한권위원

나쁘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경기 둔화 상황에서. 그러면 고물가, 고유가로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 탐나는전 소비가 그렇게 쉽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7% 때문에 일부러 소비가 더 늘어난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인센티브 같은 거 혜택 주면 더 많이 쓰고 빨리 소진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탐나는전 227억 이거 관련해서도 정말 생각의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얼핏 보면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소비자가 돈을 써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는, 아까 지역사랑 상품권은 선할인이지만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같은 경우는 후할인도 있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생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227억 원은 소비자가 돈을 써야 쓰이는 예산입니다. 안 쓰면 안 쓰여요, 227억.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100억은 5월 중순에 다 소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어찌 됐든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쓰여야 집행되는 예산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과연 이걸 일부러 쓰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민생 예산 안 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투자, 정말 바로 쓰이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 당초 원래 계획대로 며칠 앞당겨졌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일주일 정도.

한권위원

일주일 앞당겨진 이유가 뭡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조금이라도 먼저 도민들에게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위원

그죠. 제가 일주일 앞당긴 취지를 봤더니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경기 둔화로 처한 도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의 방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주일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주일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만큼 일주일이라도 시급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렇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더더욱 직접적으로 민생 영역에 바로 쓰이는, 투입되는 그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편성해야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예산 갖고 실장님, 이건 민생 영역, 이건 현안 사업입니다, 구분 짓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생 예산을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동건강 체험 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생 쪽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제가 또 하나 더 예를 들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실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저는 제가 말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 더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자그마치 9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9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채무자를 봤는데 2014년에 59명이었는데 작년에 558명, 무려 열 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편성되는 거 이게 진짜 민생 경제 예산이다,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갖고 민생 예산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민생 경제 예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매번 복지 예산, 1차 산업 예산 모아놔서 규모만 키우는 행태, 이거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민생 경제 예산이 관용어처럼 쓰여요. 진짜 나는 민생 경제 예산이 관용어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느껴지지가 않는데. 도에서는 관용어처럼 그냥 이번에는 민생 예산, 민생 예산.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진짜 민생 경제 예산 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예산 할 때는 진짜 민생 경제 예산, 그런 고민들, 그런 발굴, 그런 편성, 정말 제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에도 민생 예산이었고 다음에는 보다 민생 예산으로 다가오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용어처럼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도 되고 의구심도 듭니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한권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더 발굴해 주시고 더 세심히. 편성해 놓고 그 안에서만 민생 경제 예산 이게 아닙니다. 진짜 느껴져야죠. 그래서 정의를 물어봤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크게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이번 추경 목적이 민생 경제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목적이 민생 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시죠, 실장님?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얼마 끌어 오셨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1668억.

한동수위원

1668억을 끌어 오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재난·재해 상황하고요, 그리고 지방 경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용을…….

한동수위원

지금은 쓰는 이유는 어떤 명분으로 쓰시는 거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방 경제가 현저히 악화되었을 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방 경제가 지금 현저히 악화가 되었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객관적인 지표상에서 우리 지방의 곳간이라든가 국가의 곳간이 현저한, 가장 깊은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침체나 부동산 침체를 전부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정부 세수도 24억 감소되고 도 세수도 취득세만 해도…….

한동수위원

지방세 감소 비율이 큰가요? 제주도 경제가 크게 악화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방세도 월 한 110억 정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사정이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과거에 사용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두 번 사용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언제 사용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2020년과 2021년에 사용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시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2020년도에도 734억 원 정도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우리가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현 위원님께서도 아실 건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규정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서 전액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축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일정한 제어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전년도 말 기준의 50%까지만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례로 해 가지고 2021년 6월에 지방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불균형 조정에 따라서 한 290억인가요? 당시에 29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그만큼 지방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들여서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도 민생 경제와 무관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 K-POP 문화 콘서트 개최가 당초 10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또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둘째 자녀 출산 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은 4억 원 감액하고 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5억 원을 감액하고 있거든요.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감액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각종 기념행사 추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국제 조각 페스타 사업 4억 원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니까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반적인 사업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삭감하는 원인까지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부서로부터 최대한 민생 경제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 만약에 서귀포 K-POP에 2억을 반영하였다면 내가 그 내용까지는 캐치를 못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예산들이 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한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민생 팔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 언론에서도 저금통을 깼다 하는데 저금통을 아무 때나 깨진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도 추경 재원이 없어서 한 것이고요.

한동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68억 원을 끌어다 썼는데 막상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340억 원입니다. 그보다 적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1700억 정도는 법적·의무적 경비에 반영…….

한동수위원

만약에 정말 민생 경제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고 한다면 적어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그것보다 더 높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을 왜 일주일 당겼다고 하셨죠? 시급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기재부에서 소비 투자 부분 집행 실적 관리하는 거 아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보면 5월 10일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한 삼 점 몇 %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럴 거면 집행률을 오히려 더 높여 가지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한동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립니까?

한동수위원

예, 하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신속 집행과 소비 투자…… 소비 투자 부분은 전국에서 아예 1위고요, 연말까지 가면. 그리고 신속 집행은 5반기 연속 우리가 전국 최우수 단체로 해서 특교세 2억 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가 전국하고 상반기에 1, 2, 3, 4월까지 좀 늦은 이유가, 타 지자체는 중간 계층 시군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있어서 자치단체 경상이전, 민간이전 해 가지고 딱 줘 버리면 도 본청에서는 여기에서 다 집행한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한동수위원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5월 말 지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회복해서 따라잡습니다.

한동수위원

타 지자체보다 높은 이유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월 말 이후의 제주도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낮다니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가…….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열악하니까 추경까지 당기면서 시급히 예산을 집행하겠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들이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재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소비 투자 부분에 대한 집행 실적도 작년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신속 집행은 우리가 상반기 5월 달까지는 좀 늦습니다마는 6월 정도 돼 가면 이게 충분히 회복하고 저희들이 항상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항상 최우수 기관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의 순위 비교는 큰 의미 없다니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항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그럼 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빨리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예산, 본예산에서 반영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위원님의 아까 K-POP에 대해서는, 2억 추가 확보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중앙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동수위원

공모 사업, 그럼 다른 공모 사업들, 요즘 국고보조금 제대로 집행도 안 하면서 왜 반납하고 그러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 반납이 예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지원금…….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내용은 아시죠?

한동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사항으로 의회 증액 부동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의 사업 대부분 감액 편성하고 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 다음 돌아와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동수위원

아뇨, 아뇨.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이번 질의를 끝으로 가야 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잠깐 제가…….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나갔다 오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실장님, 나갔다 오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좀 참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나갔다 오십시오. 저희 충분히 이해하니까 나갔다 오십시오. 과장님, 대답 가능하시겠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지금 부동의 사업 대부분 감액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유독 4개 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감액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인건비를 주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호봉이 들어간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의 경우 증액 부동의가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감액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개별 부서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사에 따라서 삭감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한동수위원

뭔가요? 왜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시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삭감에 대한 요구는 예산 편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어떤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나오셨습니까?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한동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추후에 보조금 심의를 열어 가지고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부동의를 하든가에 대해서 주의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그러한 상황이 다시 지속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신규 증액이라든지 예산 증액할 때 집행기관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열어서 감하거나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를 보내서 시청 조치를 했다고 저희들은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동의 과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동의라는 형태를 조건부 동의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를 어떻게 볼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다시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주고 동의를 했다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조건부 동의라는 게 근거가 없고 어쨌든 동의를 받아서 예산 심의·의결이 됐기 때문에 심의·의결된 대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동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 미비가 가져온 혼선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4월 말 현재 51개 사업 중에, 아, 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서 51개 사업 중에 49개 사업이 보조금 심사를 다시 받았고 24개 사업이 적정으로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고 9개 사업은 예산이 과다해서 사업비 조정 후 사업 추진, 그다음 16개 사업은 부적정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부적정, 사업비 과다로 결정된 사업 중 12개 사업 3억 1030만 원이 감액되어서 들어왔는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조건부 동의 사업 중.

한동수위원

예. 아까 집행부에서 확인한 걸로는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본 회의 에서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본 회의 ?

한동수위원

예, 본 회의 에서 지사님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한동수위원

아뇨, 예산 의결할 때. 본예산 의결할 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런 식으로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 회의 에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했었고…….

한동수위원

예결위에서는 가능하죠. 예결위에서는 조건부 동의. 혹시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본 회의 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회의 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조건부 동의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본 회의 에서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본 회의 , 예결위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아니, 그 동의 자체가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수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결국은 그 질의 예시가 지자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동의 내용 중에 일부 동의, 조건부 동의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회신받은 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본 회의 에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본 회의 에서 지사님이 조건부 동의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본 회의 에서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본 회의 , 저는…….

한동수위원

본 회의 에서는, 제가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국회 예산심의관한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본 회의 에서는 동의와 부동의, 두 가지 경우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내용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의해 규율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최근에 5월 달에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 있으며 일부 동의나 조건부 동의는 가능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자치단체장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외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를 한다.”라는 건 “예결위에서 협의”라는 것은 예결위원장과 기조실장이나 집행부를 대표하신 분, 그분들끼리 동의를 얻고 의회에서 또 최종 동의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저희가 예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했던 경력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분들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결과가 얻어지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하는 걸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통합기금에서 1668억 원 갖다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갈될 염려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간 450억 정도가 기금에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다시 2000억대가 회복할 것 같고요. 올 연말 정도 되면 한 1300억 정도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세수라든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갖다 쓰실 거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올 하반기부터 기재부는, 3저 하고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고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나 지표가 올해보다는 각국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건이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재정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늘 예측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또 채무 상환을 항상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조기 상환…….

철남

강철남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환,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올해 상환할 금액이 얼마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올해 지방채 조기 상환 500억, 그리고 정기 상환 500억 해서 1000억 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내년에는 얼마예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앞으로 3년간, 매년 1000억씩 3000억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1300억에서 1500억, 1600억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부분도 조기 상환 매년 500억씩 해 가지고 앞으로 채무 관리 비율 15% 이내에서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 경제를 위해서 기금을 끌어다가 추경을 빨리하고 있다고 의회와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도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너무 쉽게 기금만 갖다 쓰고.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삭감하는 노력이라든지 자체 행정 경비를 줄이는 노력이라든지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엄청나게 줄이면서 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2020년과 2021년은…….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노력이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정부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국채가 1100조가 넘어 가니까 국채 발행에 조금 엄두가 나질…… 추가적인 발행에 엄두가 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 눈에, 도민들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향후 세수 여건을 보면서, 조금 더 사정이 안 좋아지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골목 상권도 살리고 내수 진작도 하겠다는 그 분야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차 산업 부분에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 지방비 9억 원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대행할 사업이에요? 국고보조 신청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외교 문제까지 비하하는 내용인데.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 용역에도 우리 지방비를 3억이나 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해양 생태계 영향 조사,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너무 쉽게 연구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한테는 강조하는데 연구 용역비가 몇 건에 얼마 되신 것 아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9건에 금액은…….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9건에 9억?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9억 2500만 원.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시설비에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시설비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10개 사업 해서 32억.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하원 테크노 캠퍼스 같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엄청난 용역을 또 하고 있고, 여기 용역비도……. 국가에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당연히 버리는 걸로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게끔 국가에서 외교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몇 억 가지고, 이거 9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앙과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시도지사 협의회나 중앙지방협력 회의 를 통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식의 노력……. 이것도 도민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을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제로. 전혀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쉽죠. 기금 갖다 써 버리면 되고.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구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갈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실장님,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한동수 위원님의 안정화기금 조례 관련해서 혹시 보완하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건 어떨지. 이게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상황에 대해서는 근거도 있는데 사용처에 대한 것들을, 편성권을 저희가 침해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숫자로 여기 가져온 거 여기 넣어수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예. 그런데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내용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협의라면…… 아.

현길호위원

사용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도 고민할 건데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선 고민은 하겠는데요, 사실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장의…….

현길호위원

그것을 침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죠.

현길호위원

그 정도는 압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 위원님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변덕승 국장님, 정책 변화 얘기들 막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패소, 분쟁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데 잘못한 것 있나요, 제주도에서? 잘못 대응한 것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판단하건대는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왜 두려워하시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현길호위원

염려스러운 정도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다만 그 송악산 무리대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될 토지하고…….

현길호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조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이거 국제 분쟁 관련해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국내 소송하고도 다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분쟁 조정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한중 간의…….

현길호위원

그건 근거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그건 근거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의 사례를 보면…….

현길호위원

분쟁 조정 신청한 건데 우리 소송 권한하고 똑같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절차로 보시면…….

현길호위원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에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길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가 못 하셨는가, 아직? 국장님. 이 조정 기구에 대한 강제성, 결정 권한에 대한 범위, 구속력…….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알고 있는 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누가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직 없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직접 당사자로 합의서 체결할 때…….

현길호위원

지금 여기 와 계시냐고, 이 자리에. 없죠? 알고 계십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깊게까지는 모르고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잠깐만, 거기까지만 하게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 기구에 대한 권한. 국내 소송도 들어와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개발 행위허가 제한한 거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국내 소송.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현길호위원

저는 국내 소송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별…… 그쪽 입장을 봤을 때 실익도 없고요, 이미 기본 합의서에 개발 행위를 앞으로 안 하겠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해제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가 정책적으로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현길호위원

이걸 갖고서 지네 돈 벌려고 사업하다가 “피해봤으니 우리 본전 플러스 이익 줘.” 하는 소송, 분쟁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분쟁 근거는 있지만 왜 지네가 우리나라, 우리 지자체에 서로 기구의 권한들에 들어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정말 한다, 한다들! 자존심 상해서 죽겠어요, 정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

현길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대응하려면 비용은 듭니다마는 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서로 진 사람이 책임질락 하면 난 소송 붙으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질 게 뭡니까, 이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기본 합의서에 합의한 것은 그쪽의 어떤 압력 그런 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감사위원회, 잠깐만요.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현길호위원

제 경험으로는요, 어떤 사업의 진행이 사업자의 제안을 근거로 시작해서 수용되고 진행됐을 때 감사상 상당히 불이익의 여지가 있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일단은 제안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안된 내용이 불리한 측면이 있으면 그런 경위 정황들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이제는 회계 담당 부서 다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는. 물론 저도 염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건 있는데 대응을 잘하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성용 위원도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상 어느 세상 천지에 사업 진행하다가 “나 사업 안 되니 본전하고 이자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내국인한테도 다 그렇게 합니까? 다 자기가 준비하고 리스크를 갖고 하다가 안 되고 해서 하는데, 왜 유독 외국 투자에 대해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지. 제가 볼 때 도민들이 납득 안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투자 유치상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난 명백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조정을, 실장님이 진행 상황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하게 공유재산 매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장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도의 의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치하하고도 싶고, 그런데 대응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대응에…….

현길호위원

실장님이 하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주시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악선언은 제주의 어떤 난개발에 대해서 청정 제주의…….

현길호위원

잠깐만요. 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이번 저희들 안건 중에서도 송악산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하나만 더, 실장님한테. 공공의 예산의 성격상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조여 버리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채 조기 상환 얘기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이렇게 전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방채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할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좀 더 해서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많은 금액을 상환도 하고, 나는 이런 전략적인 고민들을 같이 한번…… 어렵다고 너무 긴축, 긴축 하면…….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번 업무 보고 드렸을 때 현길호 위원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았는데, 저희들 지방채 미불용지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도로 그리고 준공영제 버스 양문형 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들 비용들, 예산 파트에서는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야 될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도민의 곳간이 좀…….

현길호위원

지방채 해서 모두 시설비만 쓰지 말고 민생 경제에 같이 쓰게마심.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아마 공직자 여러분도 가축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하면서도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같이 조금만 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뭐, 뭐 할 겁니까, 이 안에서는?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입니다. 벨트실은 흔히 잘 모르는데 코로나19 때 음압 시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의 질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모든 검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살균하고 모든 처리를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위생시험소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몇 가지냐 이거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 받은 것은 총 세 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세 종류죠? 고병원성 AI도 인수공통전염병입니까?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인수공통이죠. 작년에 몇 회 샘플링 했습니까?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에…….

용만

양용만위원

됐고요. 구제역은 인수공통이 아니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병원성 AI는 백신이 없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백신이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구제역은 백신이 있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백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축은 자동차를 타고 버스 타고 항공 화물, 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맞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아, 사람, 차량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공기 전파도 있지만 사람…….

용만

양용만위원

이것은 움직일 때 위생시험소에 다 신고해서 어느 장소로 이동한다, 동의를, 보고를 해서 움직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제역이라는 것을 상상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땅속에 매몰시켜 버리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있어서, 그때도 백신이 있었는데 실상은 중부 이남에 야외 바이러스, 체내 바이러스가 없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은 현재 야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저께같이 청주에서…….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아니. 우리 제주도에.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도는 아직 야외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왜 백신을 해야 되죠, 제주도가?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도도 한번 발생하면 사회적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전같이 매몰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신이 100%를 방어해 주지는 않습니다. 맞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야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야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했을 때 백신을 우리가 주사해도 되는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또 중부 이남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야외 바이러스도 없고. 맞죠? 맞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 경기도 이 지역에만 지금 전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실험실이 전국 단위의 시군에 다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만 없는 겁니까?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전국 단위에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용만

양용만위원

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신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품질의 저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소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토론을 아마 도의회에서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의해서, 웬만한 열에 사멸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간과하고 있냐 하면, 유기질 퇴비 아시죠? 그게 육지부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유기질 비료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거기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농가가 방역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 분뇨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가축 퇴비 해서 우분, 돈분, 계분,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간 하수슬러지 그거 비벼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로.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보조 주고 있고. 정작 제주도의 것은 방치돼서 나중에 범법자 될 상황까지 오고 있고. 허문정 실장님, 이거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돼지콜레라, 백신에 의한 돼지열병이라고 그럽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염이 안 된다고 해서 제주도 전 지역 다 전염시켜 놓고 양돈 농가 방역 잘못해서 전염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열병?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열병 놈주는 지금 현재 일부 전염되는 걸로 연구…….

용만

양용만위원

일부, 전염되는 거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기에 판단 미스 내지는 쉬쉬하다 보니까 제주도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유기질 퇴비에 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농협과 협의해서 안 됩니다. 농협에서 이거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은 생산지에서 하는 겁니다. 조천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너무 먼,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위원님한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분만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30초만 더 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실장님 고향이 서귀포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저 서귀포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왜 우리 읍면 홀대합니까? 이 예산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도 비교해 봤고 읍면동 다 비교해 봤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서귀포가 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 갖다 드립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제발 좀……. 복지 예산은 제주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주시 부족하면 시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읍면이 부족하더라고요.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앞으로, 이번에도 그렇지만 복지 예산만큼은 양 행정시에 고루 갈 수 있도록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허문정 실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를 또 묻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제주시로 그때는 옮기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특별자치도에 서귀포가 어디 있고 제주시가 어디 있어요? 김희현 부지사도 제주시 아니에요? 부시장도 제주시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 고생하고 있는 거고. 제 시간은 5분 휴회를 요청합니다. 많이 지쳐 있고 졸리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일단은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하시고.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아까 K-POP 관련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국비가 들어왔다고 하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중앙 지원으로, 제가 그렇게…….

하성용위원

얼마 들어왔는데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2억.

하성용위원

자체 예산 아니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하성용위원

자체 예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 온 거 2억 맞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도 계실 거…….

하성용위원

중앙에서 2억 들어왔다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공모 사업.

하성용위원

확실하십니까?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한국관광공사의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여기 표시된 거에는 자체 재원으로 보이는데.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돈을 세입 받고 자체로 한 겁니다.

하성용위원

아, 그래요? 난 또 2억 국비 했으니까……. 그러면 지방비 다시 또 매칭 안 하는 건가?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하성용위원

2억 더 주세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심의·의결하고…….

하성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 비율로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부분도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비율로 보면 1.39% 정도예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54%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본청과 읍면동 부분이 비율적으로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청의 예산과 현안 사업 관련 부분의 예산들이 너무 많이 비율을 받다 보니 일선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의 예산들이 너무 홀대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짜 읍면동 행정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그다음에 지역 민생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이 얼마나 되죠, 4월 말 기준으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4월 말 기준으로 한 3억 7300…….

하성용위원

올 초에, 올 초가 아니고 본예산 할 때 예상 목표 금액을 40억 잡았었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40억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40억도 못 채울 것 같네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보통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11월과 12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11월과 12월에 집중하는 과정…….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10월 달까지는 매월 한 1억 정도 내고요. 11월, 12월에 나머지 30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하성용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 관련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대변인님, 잠깐 앞으로…….

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언론 홍보하고 지면 홍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죠?

변인

대변인

여창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광고 집행이 한 4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면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지금 3억, 거의 4억 정도 수입이 됐고 광고 관련 부분들도 거의 2억 이상 집행이 됐는데 과연 이거를 한번 다시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는 시점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지역 광고예요. KCTV, TV CHOSUN, JTBC. 다른 방송 매체도 있지만 다른 매체들도 전부 다 지역 광고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변인

대변인

여창수 방송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에는 중앙 방송 JTBC라든가 YTN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쪽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지역 방송사의 방송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역 광고 방송만…….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아까 시기적으로 광고의 효과라든지 지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시기,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성용위원

그렇죠. 우리가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갖고 오려면 어떤 식의 광고 효과를 봐야 될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전략으로는요, KTX역이나 공항역…….

하성용위원

아니, 시기, 시기.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시기요? 지금부터 충분히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하성용위원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게 맞지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집중 공략할 것은 연말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연말이죠. 연말에 집중 공략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제주도민들한테 해야 될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전략은 중앙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중앙에 전략적으로 해야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주도민들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육지에서 내려오시는 분, 각종 행사나 관련된 결연돼서 하는 행사 하고 있고요. 육지부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역 광고 업체, 지역 매체, 그다음에 지역 TV, KCTV라든지 이런 매체에 우리 지역 분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도 9억이라는 돈을 더 하는데, 물론 도정 홍보라든지 같이 겸해서 홍보비가 들어오긴 했지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제주도만이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그 시기에 연말 정산 시기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랬을 때의 혼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대비해서 고민도 하고 집중과 선택, 그다음에 지면 광고를 했을 때 어떤 부분, 그다음 우리가 전략적으로 명예도민, 그다음에 재외도민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자를 못 보내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향후 재경 향우회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 할 때,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하고 연결돼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목표한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리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들도 예산을 집행할 시기와 적절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한 2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한 100억 정도 모을 거 아닌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제도 초창기라서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08년에 처음 했을 때 80억 엔 모였는데요. 십몇 년 지나서 지금 11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성용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제주도에 기부할 수 없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더 깊이 필요하고 홍보 매체, 지금 연예인들도 해서 이병헌 씨나 이영애 씨 관련 부분들도 홍보 뭐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멘트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면 지금도 제주도민들을 향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도민들을 향한 홍보가 아닌 제주도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오전, 오후로 송악산 관련해서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 관광국장님께서는 개발 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이것만이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문제의 시발점은 송악선언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께서, 의미야 좋습니다. 환경 가치 보존, 그 의미를 담아서 송악선언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대선 행보의 이벤트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송 문제들이 발생했고 손해배상 피해액으로, 만약에 잘못한다면 피해액으로 나온 금액이 1376억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정말 저희가 불리한 쪽으로 작용해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피해는 도민들이 다 지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광은 원 지사가 팔고 피해는 도민들에게 떠넘기고 갔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영훈 지사께서, 전임 도정의 결정 사항이었지만 정책 유지, 일관성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151억 원을 담았다는 그런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 문제, 오늘 국장님들의 답변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놓친 부분, 그리고 합의 체결 과정에서의 검토 미숙 이런 것은 크게 아쉬운 점으로 저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번 송악산 관련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오전에 제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질의한. 실장님, 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추진해야 될 정당한 근거가 생기겠죠,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면에 의회 입장, 즉 도민의 입장에서는 지사 공약이니까, 지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그 사업이 오케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에서의 답변을 보면 송악산 부지 매입 이후의 활용 계획도 없다는 답변들이 나오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도 객관적 타당성 분석도 없이 조성 계획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실장님, 지사께서 추진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공직자분들이 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정말 지사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 그런 분석 자료 등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매우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타당성을 갖고 도민들이나 의회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살펴서 송악산 부지 매입 타당성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송악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영이 필요하고요.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관련해서는 한권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될 사업이고 그 과업 내용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끝나면 또 각종 재해영향평가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속도를 내서 달려 나가야 될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교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기 예산 반영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 사업이라면 공직자분들이 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 분석 등이 준비돼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봤는데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법에 있을 때도 부장판사였죠. 재판장이기도 하셨고요. 명예도민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공적으로 수여하려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사회에서도 익히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미. 4·3 군법 회의 그리고 일반재판 수형인 812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가 있었는데 694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이분이 4·3 재심 관련해서 무죄 선고 등 이런 공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유족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이 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장찬수 부장판사님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명예도민 제도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우리 명예도민증 수여할 때 보면 앞으로 도움이 기대되는 이런 분들에게 수여도 하지만 그간의 성과, 그간의 실적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주면 주는 쪽에서 봤을 때 더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또 고마운 것은 수여 과정에서 본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명예도민증까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너무 고마운 분인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4·3과 관련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또 공적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제때 추천될 수 있도록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관 합동수행단장님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동의안 통과되면 어떻게 전달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5·18도 그때, 근무처가 광주하고…….

한권위원

광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부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시기도 잘 정해서 전달하는 의미를 크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우를 갖춰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하다면 4·3특위 차원에서도 그 전달 과정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위원

이번에 보니까 건입박물관 유상 이관 예산이 2억 8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유상 이관이란 말이 도민들이 봤을 때 좀 낯선데 유상 이관이란 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지금 건입박물관 자산이 상하수도본부의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측면에서 보면 이 자산을 유상으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바뀐 겁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이 건입박물관 활용 방안, 그동안 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았고 정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편성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제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것은 빨리 관리 이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 건입박물관 소유는 어디로 되는 겁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소유 부분은, 이게 2020년도에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창작 공간 조성 사업으로 조성됐거든요. 10억 예산으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 그래서 당장 관리 자체를 다른 데로 이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직영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직영 부분은 건입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공간이고…….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건입동주민센터가 관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건입박물관이 지역 주민에게 문화 및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이런 목적,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시장님, 이 건입박물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2020년도에 박물관 용도 목적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에 여러 가지 비치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권위원

2층에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보존하면서 2층 공간에는 주민들 소통 공간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운영한 이후에 건입동 자체 마을회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2층이잖아요. 2층에 박물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건물 전체가 박물관이긴 한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1층은 마을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입동마을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입동에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공간이 조정된 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시기를 두고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권위원

시기를 두고 봐야 되는 사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 유상 이관, 이번에 2억 8800만 원 올라왔고 본 회의 통과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될 거고…….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지금 1층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유적이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당초 목적대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면, 저는 마을회관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부시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이 1층은 마을회관이라는 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안도 함께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 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헌승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김종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4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일동 1257-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