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이진삼·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의회사무국은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비롯한 이진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회 운영에 있어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회의 규칙 제15조의 제1, 2, 3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일정은 개의 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날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과 집행기관에 알림을 통해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질서 있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회의 운영에 있어 의사일정을 본회의의 개의 기준으로 하루 전날까지만 안내하여 개의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가 없어 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국회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의 입법 예를 참조하여 제4항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본 의원의 규칙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마을버스 회사의 운송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 비율을 100%에서 85%로 삭감하여 마을버스의 운영 적자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부 마을버스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배차 간격 늘림 및 운행시간 단축 등을 결정,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덜 받는, 100%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억원의 지원금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2023년 3월 3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회의 당일 아무런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하고, 현재까지도 재정지원 재실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분명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집행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그동안 삭감해왔던 15%의 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서대문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서두를 경우 자칫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서울시와의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시의 증액된 재정지원 재개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서대문구에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바 주민의 불편과 마을버스 회사에 막대한 고통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대문구의 방만한 행정처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를 무시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이 바로잡히길 바랐으나 현재 구청의 상황이 뭔가 외부 기관의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 민원이 벌써 몇 년째 지속적으로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치만을 기다리면서 서대문구의 조례와 그리고 확정된 예산을 무시하며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도 엄중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과 마을버스 회사가 하루빨리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 조속한 행정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청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정 내용이 있어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어색한 표현을 일부 정정하고 경미한 자구정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의 제안설명 중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