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사회교대를 완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19년도 12월 31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먼저 4조부터 10조까지 입장료의 징수, 면제, 징수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소액 입장료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입장료를 받기 위한 시설의 설치, 인력배치 등 현실적으로 입장료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관람을 위하여 입장료 기준을 과감히 삭제하여 이용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5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방법을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 정책 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다음 날 23시까지 납부토록 하는 등 산림청의 정책을 반영하여 예약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11조 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을 기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정기 휴관일을 기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휴일을 활성화하여 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일요일을 활용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체휴일로 인한 예약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복합체험관의 휴관일을 화요일, 수요일로 하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 날을 휴관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넷째, 12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는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에 이용자가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14조부터 16조까지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 관리자 예약에 대한 규정, 휴양림 예약에 대한 매매, 교환 등 금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규정은 2022년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에서 국립자연휴양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공립 자연휴양림의 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예약 관리자의 부당한 예약을 방지하고 관리자 예약 시 내부 승인절차를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코자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 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예약권 매매, 교환으로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바 산림과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예약 관리를 위해 이를 관리하는 조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현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라는 경북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료의 징수와 면제기준 삭제, 숲나들e e누리집을 이용한 시설 예약신청 및 시설 사용료 결제 방식의 변경, 신설된 숲속의 집 규모 27㎡에 대한 사용료와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의 규모별 비수기 사용료를 성수기 요금 대비 60%를 적용 인상하였으며, 비수기에 영천시민, 장애인 등을 감액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요금 감액률을 사용료의 50%에서 성수기 사용료의 50%로 명확히 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금년 5월 17일 개장 예정인 산림복합체험관의 레포츠체험, 치유체험 등 프로그램 참가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일 당일 미입실자에 대한 80% 공제 후 환급하는 위약금 처리 기준과 시설 사용 제한 항목의 추가, 시설별 휴관일 변경,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강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를 제외한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 양도 등에 대한 금지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와 관련한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 말고 다른 것 조금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그린환경센터에 보니까 이번에 벌목해가지고 나무를 잘 심어놨던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관수시설을 해 놓은 데는 보니까 물을 수시로 주는데 벌써 조금 말라 있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름이 오는데 물을 조금은 공급을 해 줘야, 벌써 마르는데 공급을 해 줘야 그게, 이번 여름만 이겨내면 그게 좀 활착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우리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정비를 또 많이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일단 벌목을 해 놓으니까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시유림 쪽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조금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좀 주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례와 관련된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보인다, 판단된다 하는데, 제가 다른 의견을 받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위법령을 통한 위임사항을 초과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냉난방용품, 얼음조끼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은 과도한 물품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기부 또는 보조 제한에 위배되며, 지방자치사무 범위를 초과한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이렇게 예시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배된다고 이렇게…

그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나 특정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부연설명한 부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인근에 음료수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음료라든지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료로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나 폭염을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방금도 했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기부 또는 보조금 제한에 위배가 된다 하는데 이게 이 법령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여름 계절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얼음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이 조례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방재정법에 기부 또는, 이것도 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배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상위법에.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버스정류장에 우리 음료라든지 얼음조끼라든지 비치를 해 놨을 때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시청 인근이나 어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음료를 파는데도 있고 또 커피, 요즘 그렇죠? 여름에 보면 그게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하면 그 상가의 민원이 또 들어올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시의 폭염 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 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걸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근에, 이걸 또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참고로 사실 이게 저희들 버스승강장에 전체 다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한 6개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권기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6개만 한다고 하는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게 보여주기식, 그렇죠? 우리 시의 행정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또 얼음 및 음료수 제공을 해서 조례를 명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건설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잠시 좀 머물렀다가, 요즘은 또 에어컨 되는 데도 있죠? 있나? 있습니까? 에어컨 되는 데 있습니까, 버스정류장?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바깥에서도 서 있었는데, 버스를 타려고. 요즘은 참 시설도 잘 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폭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건설현장 같은데 여름에 폭염으로 해서 정말 힘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서 있을 정도로, 헬멧 쓰고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역할을 해 준다면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제가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이게 너무 조금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위배된다 이거죠. 위배되는데 이걸 억지로 강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나중에 돼서 이게 시장님으로 봤을 때는 선거법 위반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상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나중에 하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서서 권기한 위원이라든지 김종욱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지난 한 2, 3년간 세밀히 지켜봤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버스정류장 시내에, 특히 완산 상가주변이라든지, 또 영천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될 만한 선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8대를 거치면서 이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과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게 초등학교 앞에 그늘막이라도 좀 해 달라.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과연 어떤 행정이 지금 현재 맞느냐? 물론 지금 현재 노인 분들, 어르신들은 지난 일제시대 강점기를 지나고 6.25, 그다음에 ’6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면서 산업화를 일으켜서 지금의 복지국가까지 오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버스승강장 위주로, 특히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면 영천중학교, 중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이 학교 주변에 좀 설치하자. 또 면 단위에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시의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적어도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해야 주는 심정으로 의원이 하니까 안 해 주는 것 같고. 계통을 밟아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늘막이 필요하다. 또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행되는 게 2, 3년 걸려요. 그럼 뭐냐? 행정에서 하시는 일을 오해 안 받게끔 해야 된다. 시중에 나가 보면 그럽니다. 전부 다 노인들은 집행부가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이라든지 이거 해 주니까 좋다. 그것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는데, 필요한 요소에 이 여섯 곳뿐만 아니라 영천이 살기 좋고 아이 놓고 키우기 좋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건의하고 학교운영위원장, 녹색어머니회, 학교장이 건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집행부에서는 노인 우대해가지고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절대 의회에서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맞춰 줘야 돼요. 맞춰 줘야 되는데, 특히 현 집행부는 의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가지고는 굉장히 홀대하고 있다. 제가 느낀 점입니다. 영천초등학교 앞에 그늘막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에 걸쳐서 2개를 했다고, 2개. 3년간에 걸쳐서, 제 경험상. 실질적으로 어린이, 그 학교 앞에 굉장히 빈번히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늘막이 피난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획일적으로 어떤 도안을 하지 마시고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눈에 잘 띄는 어떤 그늘막 위주,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그늘막 이런 것을 신속하게 같이 설치해 줘야 된다. 버스승강장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합니다. 노인행사에 가면 “최기문 시장님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굉장히 잘 해준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 노인 시설을 하는 것도 8대를 거치면서 의원으로서 또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올 초부터 학원차들이 지금 학교에 수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저소득 학생들만 걸어서 지금 현재 영천중학교를 건너서 중앙초등학교로 걸어오는 애들이 제가 봤을 때 학생 전체적으로 한 24, 25% 정도가 도보로 걸어서 오더라,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인기 위주로, 어느 특정 연령대에 국한시켜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이게 전부 다 폭염 예방 조례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수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전부 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도 침수되어서 한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행정에서 우리 역할을 다 한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만 원 지원해 준다. 다년간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시로, 특히 재난하천과로 보고된 사실이 많이 있는 곳이 지금도 마을이 침수가 되고 있다. 저번에 과장님 보직을 받으시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영천시 재난상황실 운영하실 때, 특히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올 때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같이 배석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근무하십니까?

같이 근무는 안 하고 그냥 유선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하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그다음에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그렇죠?

예.

이 양쪽 저수지 관리를 잘못해서 침수가 일어났다. 침수가 되고 있다. 이런 지역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은 영천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물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김선태 위원님 폭염 피해 예방 이것부터 먼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연관되어가지고…

예, 그거는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인과 결과를 규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해마다 시에서 현장을,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가서 침수 현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이런 조례안만 올라와서 통과시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일을 다 했다고 보면 그 지역에,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좀…

아니, 재난상황실 운영을…

재난상황실은 하지만 각 시설물들은 또 각 시설물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있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힌남노 왔을 때 북안 지역입니다. 도계서원 진입로까지 물이 다 찼습니다. 명주에서 상리로 올라가는 다리 위로, 아스팔트 위로 물이 넘었어요. 지금 오영호 면장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면장은 2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자기 있을 때만 벗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상리 지역하고 도유 지역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대평지라든지, 과장님이 더 잘 알겁니다. 당리 같은 대평지 같은 경우 수문을, 힌남노 같은 경우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전에. 한 10% 내지, 저수율에서 10%만 사전에 방류를 해도 그런 참사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올여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힌남노 때 분명히 두 곳이 침수가 돼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올여름에 또 똑같은 결과가 오면 이것 우리가 조례안만 통과시킨다고 기능을 다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조례안을 발의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히 저수지, 지방하천 관리, 그다음에 소하천 관리, 그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힌남노 때문에 지방하천에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 읍·면장한테 하니까 준설토를 옮길 수 있는 어떤 대상 장소를 못 구해서 준설을 못 한다. 다 손 놓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이것 특히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 정도 되면 또 태풍이 올라오고 또 집중호우가 될 건데 미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무거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영천시에 버스승강장을 굉장히 많이 마을별로, 또 지금 현재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또 열선을 넣어놓고 이렇게 겨울에 좀 따뜻하도록 해 놨는데, 일부는 해 놓았고 일부는 안 해 놓은 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데, 시장님께서 이제 저희들하고 행사도 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데,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걸 언급을 하자면 아까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시내 중심가라고 했는데, 시내 중심가에는 대부분이 상가가 밀집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또 음료라든지 기타 판매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군데만 국한된다고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상인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인근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에 오히려 조금 할애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위배되며, 우리 지방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과가 되기 때문에, 또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조례를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따로 추가 답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하고 똑같은데, 농어촌공사하고 그러면 전화로만 메시지하고 합니까?

예?

전화로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아, 아까 전에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없을 때는 합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아까 했던 유선으로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타 관계 부서 같은 경우 합동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거는 경보나 어떤 발령이 됐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 아무래도. 모두가 예상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관기관이 재난상황실에 와서 하지를 않고 그러면 유선으로 지시나 안 그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다, 이거 진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뿐이다, 그렇죠? 우리 지자체?

그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재난상황이냐, 방재상황이냐, 사회재난이냐에 따라서 근무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지역 지자체 침수 방지시설 지원 현황에 보니까 영천시 있는데, ‘소규모 상가 지원 대상 미포함’이라고 해 놓고 밑에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뭔 말씀입니까?

이게 설치하는 크기나 내용에 따라가지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 50을 지원하는데 상한선이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 이제 ‘소규모 상가 지원 대상 미포함’ 이래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는 지금 상가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밑에 이제 이거는 소규모 비용이 100분의 50은 아까 단독은 200이고 공동주택은 500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얹어놓은, 방금 우리 권기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상가를 포함하자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검토보고서를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현 우리 발의한 조례상에는 소규모 상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소규모 상가까지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소규모 상가까지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수정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소규모 상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소규모 상가 기준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규정해 놓은 데가 타 지자체가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상가를 포함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도 10인 미만 상가를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저희들이 인원으로 산정하면 사실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면적으로, 1,000㎡ 이하로 하면 좀 저희들 적정할 것 같습니다.

1,000㎡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예, 인원수보다는 아마 좀, 300평.

지하 300평이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그게 어떤 주택이나 공동의 어떤 그런 주택에도 포함이 되니까…

과장님, 그러면 바닥면적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에요?

바닥면적입니다.

연면적 아닙니까?

아, 연면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연면적 1,000㎡ 이하,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인원수보다는 차라리 면적으로 규정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어떤 일하기가 안 편하겠나. 인원 같으면 인원을,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41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 예산으로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9,000만 원,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첫 번째 첨단제조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9,600만 원,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기술혁신형 지역특화 청년창업기업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포함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에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해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삭감 또는 증액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4,400만 원, 그리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영천산업단지 구조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농 상생 일자리 채움 사업,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도 주관 사업으로 시군 부담금 각각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3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 구축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1쪽입니다.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사업에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90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순수 시비로 본예산 대비 2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비 매칭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페이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3개소에 공공요금 부분 6,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 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과 경마공원 개장 대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지역 상품 전시회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 전시회 사업은 금년 열다섯 번째 맞이하는 도 단위 행사로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전시회와 각종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고, 올해 저희들이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서로 협력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사민정 모범 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사업에 5,0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화합 연수대회 사업에 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때 보조금 조례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입니다.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7억 7,800만 원,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함께하는 청년콘서트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수요부족에 따라 작년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해서 작년 이월금으로 금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1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천청년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일비 운영비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 일부는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에서 176페이지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을 매칭하여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영천 마을 만들기,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간 임차료 지원에 900만 원,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조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161개소가 신청해가지고 12팀이 선정되는데 우리 시 금호 지역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액 국비로 6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금, 반환금,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391억 1,544만 8,000원에서 67억 4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58억 2,0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기업일터 지원사업에는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작년 3%에서 4%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신청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당초 편성액 대비 부족분 1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5개사 5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 179페이지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기반시설로 추진 중인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로 2023년 국비 10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 MRO센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 부품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혁신지원센터 토지매입비는 토지 보상 후 잔액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2.0 지원사업비는 국비 감액에 따라 지원비를 매칭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 부품 상용화 기반구축입니다. 원자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센터 구축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 2억 7,000만 원 매칭에 시비 부담금 6억 3,000만 원을 더해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6월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물류 부품 생산성 향상, 자동차 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 등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첨단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기술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 컨설팅 사업 발굴, 특허 출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에 1회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고경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기한이 도래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수질TMS를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당초 편성에서 8,700만 원을 증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사업은 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추진 중인 오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022년 국비 5억 원 추가 확보 및 2023년 국비 3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서 국비 3억 원, 도비 5억 3,600만 원, 시비 1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증축에 따른 부서 이동 이사비에 800만 원, 사무실 책상 및 캐비닛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으로 1,725만 6,000원으로 2021년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집행잔액 이자 1,650만 4,000원, 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 이자, 그리고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6,000원 등을 합하여 1,725만 6,000원으로 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입니다. 올해 2월 주식투자 화신이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26억 2,225만 원, 도비 22억 6,222만 5,000원을 지원받아 시비분 투자유치진흥기금 52억 7,852만 5,000원을 매칭하여 총 301억 6,3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으로 보조금 확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 기업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당초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내년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첨단 모빌리티 핵심소재·부품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국비가 9억 5,000이고 도비가 1억 2,000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2억이네요? 국비가 많네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지역 연고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첫째는 광역 기업 내에 기업 성장 불균형 상황에 직면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 지역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전 상황을 고려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하여 소외 없는 지역에 지원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상북도, 영천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필요성은 우리 위원들이 잘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요?

일단은 지역 중소기업 중에 자금이 부족한 R&D를 못하는 기업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신규 아이템 발굴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또 제품 고급화, 특허 로드맵, 특허 지원 이런 걸 하는 사업으로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의 기업이 좀 잘 돼야, 또 우리 지역의 늘 이슈인데, 그렇죠? 우리 영천이 조금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기업유치과에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기업유치과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찾아올 수 있는,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조금 많이 발굴해가지고 임베디드라든지 하이브리드하고, 그렇죠?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구가 감소 안 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세입도 증가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 도내에, 도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기업에 판매라든가 할 때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좀 도가 다 못하니까, 전 23개 시군을 다 못하니까 좀 할당을 해서 같이 하자는 쪽으로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이 몇 % 지금 해주고 계시죠?

작년에 3% 했는데 올해부터는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5%까지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율이 아시다시피 6%, 또 그 이상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좀, 물론 소상공인 소관은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전반적으로 영천시에 기업들이 와서 원활하게 또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발굴하고 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또 위원님들 중식도 하셔야 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1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남부동에 사업 목적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를 사용 목적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량 및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량 및 국·도비 증액에 따라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량 및 국·도비 증액에 따라 각각 8억 4,200만 원,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교체 시기 도래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자체예산 삭감에 따른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남부동 등 일원 공단 밀집 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액 변경 없이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88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운영비 및 생태교란생물 퇴치 도비보조사업은 일부 편성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9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 근로자의 교통비를 180만 원을 편성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18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8억 3,200만 원 증액된 47억 7,000만 원입니다. 4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8억 3,200만 원 증액된 47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를 위한 RFID 전자태그 사업비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간 이동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 지원 사업비, 시설비 3억 1,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양면 보현리 급수관로 부설공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전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21쪽입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하수도정비사업비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금호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른 국비 반환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각 분야별로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 있겠습니다.

아, 서 계시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목격했습니다마는 악취하고, 또 밖에 나가도 그래요. 이게 참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지 참 의문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쪽에 연락을 해서 청송의 상림농장, 부산 업자들이 와서 하는데 순환식으로 해서, 어제 제가 목격한 것이 그것 뭡니까, 우리 사업소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예.

거기에 가보니까 이쪽하고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하고 정체가 되는 것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던데 이게 자꾸, 또 과장님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얼마 안 있다가 가버리고 이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 해 놓겠다.’ 이런 마음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83쪽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용역 하는데 사이즈가 2,200 같으면,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영천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천에는 용역기관이 이것 말고 그냥 다른 용역인데 가축분뇨에 대한 용역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새로 수소문을 하든지 2,200은 수의계약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용역 해서 사이즈가 전부 2,000, 2,000,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관련한 사람이 용역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과·계장님들보다 전문성이 더 떨어져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변에 좀 알아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잠시 대구 문화동 8번지에 현대공해연구소에 그 대표자가 권영갑 씨가 있었어요. 거기에 놀러 갔더니 그 염색공단에 가서 물에 빠지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보면 이게 해결이 돼요. 악취, 분진 다 돼. 그날 하는 것 직접 봤어요. 그 영상 가지고 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이게 참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고, 실제 지방자치화 되면 정말 지방에서 살림을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잘 살라고 지방자치를 해 놨는데 이래 보면 그만 그래 되고, 또 인사가 순환이 6개월 있다가 바뀌어 버리고 한 달 있다가,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보니까 뭐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인수인계 하는 것 이게 원래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거는 과장님 말씀드릴 게 없고, 이걸 내가 하는 것은 악취, 분진,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오폐수 해가지고 공해연구, 아주 특별한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한번 사이즈를 크게 잡아서 종합으로 해서 몇억이 들더라도 해서, 지역민들한테 일시적으로 이래 하는 것 말고 원천적으로 한번 하더라도, 전체는 안 되지만 되고, 저쪽에 도남 이쪽으로 가면 위에 연기가 나고 예를 들면 냄새가 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봉인조치 하는 게 있어요, 봉인 조치. 봉인 조치해 놓아버렸는데 토·일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각 시간에 방류해 버리고 위에 태워 버리고 그 업자들을 합니다. “돈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하면 여기는 다른 지역에 가면 환경이 먼저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여기에는 들어보면 돈이 먼저라, 축산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실은 영세업자한테 돈이 먼저지, 비 오면 흘려보내야 되고 이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내 자신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2,200만 원 쭉 다 해서, 4건 그것 합치면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에 딱 맡겨서 좀 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 환경감시원라고 막 쓰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로 하세요. 내가 직접 가서 듣고 이랬는데 그 사람하고, 이 말은 밖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 자칫하면 연락병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와전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해서 악취면 악취, 예를 들면 분진이면 분진, 오폐수면 오폐수대로, 요새 그래 다 자치단체마다 가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참 저게 되거든요. 그래 이게 그냥 자꾸 넘어가다가, 넘어가다가, 이러다가 계속 또 휘말려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듣고 또 과장님이 고초를 많이 겪는 걸 제가 목격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전화도 함부로 하고 앉혀놓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도 일어나는데, 이걸 한 번쯤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만, 이거는 그 부분만 되면 한 80%가 환경에 대해서 땡큐라고 할 겁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매일 돼지우리 때문에 가고 소우리 때문에 가고 싸움하고 뭐, 허가 내느니 이러고 밀고 당기고 언론에 나고 이러니까 이걸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나라에서 보면 전기차 보급 때문에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던데 영천에 지금 전기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등록이 몇 대 정도 돼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 분야 손지은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등록 대수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얘기해 줘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기충전기는 영천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공주택 말고 일반에.

전체적으로 급속충전은 현재 70대 돼 있고요. 완속충전기는 310대 설치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국비사업하고 계속 전기차를 계속 보급하려고 할 건데, 충전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계획은 계속 다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셔야 되고, 그렇죠?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저속충전기에서는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충전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84쪽에 LPG 화물 신차 구입지원 이거는 삭감된 거는 이전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그 부분은 현재 LPG 사업비가 재작년에는 대당 400, 작년에는 대당 200만 원, 올해는 대당 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정 내시를 총 150대를 대당 100만 원으로 받아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LPG 사업이 조금 사양성으로 흘러가게 되고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저희가 공고를 한 달 동안, 2주 동안 넘게 했는데 150대 중에 6대만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어서 전체 본예산액을 50대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저감장치나 다른 사업으로 이전해가지고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LPG에는 보조금 신청자가 거의 없는 모양이죠?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 말씀이고. 지금 전기 승용차, 화물차 이런 쪽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1톤 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죠?

전기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대당 저희 국·도비 보조금 1,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톤 차가요?

예, 포터 이런 것 말씀드린 겁니다.

포터?

예.

그것도 맨 처음에는 한 2,400 정도 나간 것 맞죠?

예.

그것도 많이 줄었네요. 1,800만 원?

예.

예.

그러면 승용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다른데 영세한 차량, 예를 들면 포터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제차나 약간 이런 차의 경우 500만 원까지, 전체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승용차는 기준이 배기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이 됩니까? 금액이 정해집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니고 전기차 제작사의 판매 금액의 몇 %…

모든 전기차는 다 됩니까, 해당은?

예, 수입차도 됩니다.

수입차도 되고요?

예, 전기 수입차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업자가 있고 그거는 구분을 해 놨으니까, 전기차 제작사에서 판매 금액의 몇 %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보조금 지원이 다릅니다, 금액이.

처음 나올 때는 소형차 이외에는 지원이 없더니만 지금은 모든 전기차 승용차가 다 해당은 된다, 그러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수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178억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원 대비 약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분야입니다. 2023년 운전직 신규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된 냉난방기 구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고경면 삼산리 대성산업 부지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4,800만 원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에 3,600만 원 집행 후 집행잔액을 서울보증보험사에 반납하기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동네 단위에 재활용품수거장을 설치하여 수거율을 높이고자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추가 설치에 7,500만 원 증액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설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폐타이어 위탁처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매립장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을 감하고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화룡동, 청통면, 신녕면 매립장에 대하여 사용 종료 매립장 가스 및 침하량 분석 용역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 분야입니다. 그린환경센터 관정 설치사업 7,000만 원을 감하고 그린환경센터 입구에 조성 중인 주차장과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해 등산로 데크로드 설치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 3명의 신규 환경관리원에 대해 부양가족수당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하고 하남시의 유니온파크 쓰레기소각장 갔다 와봤다 아닙니까?

예.

저희가 몇 년도부터 소각만 하게 되지요?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30년부터 소각을 해야 된다 그죠? 매립은 안 되고 ’30년부터는 소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 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영천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포항시하고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경북도에 질의를 했었고요.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답변이 아직까지 이런 예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도 법규 검토하고 다 한번 해 봐야 된답니다.

그거 기다리고 난 뒤에, 결론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움직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5월 말쯤, 한 20일, 말쯤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제적이 아니고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혹시나 자원순환과에서 특별히 또 준비하고 계시나 싶어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요즘 다들 관정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관정 뚫어도 강이 가까워서 지하수는 잘 나올 건데, 그죠?

예, 현재 지금 관정이 있으니까.

있습니까? 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 없어서 없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주차장 작년에 우리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주차장 했는데, 그걸 요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완공이죠?

주차장은 지금 착공은 했고요. 착공했고 5월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아, 5월 말입니까?

예.

예, 전반적으로 사업이 특별히 없어서, 보니까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든지 이런 것 시골에 다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도시에도 그렇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예.

뒤에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데크로드는 뒤쪽으로…

그게 새로 만드는 주차장하고,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도로로 사람들이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에 일부는 지금 데크로드가 돼 있고요. 화장실까지는 돼 있는데 화장실에서 주차장까지가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구거 위에다가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 이 사업은 앞으로 뭐 때문에 이 용역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용역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자원순환과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이것 하나하나 개별적인 용역은 더러더러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상분석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영천시 전체의 폐기물, 장래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폐기물 처리부터 수집·운반까지, 또 처리까지 앞으로 장래에 영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폐기물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기존에 이렇게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한 번도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폐기물 처리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온 모양이죠?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 그때 용역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현실하고 지금 해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시 전체에 가정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까지 합해서 장래에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처리할 방향을 두고, 두고 난 뒤에 곁가지로 필요할 때만 그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열심히 해 보려고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영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 원인데요. 이거에 앞서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쓰레기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장 가시기 전하고 실제로 맡고 나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 길에 다니면서 집에서 쓰레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요, 제가 거기에 근무하니까. 또 업무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계장님들한테 지식을 얻고 또 대학 교수님들하고 자문도 얻고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30년 되면 쓰레기 직매립이, 지금도 물론 저희들이 직매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는 소각장 관계, 그걸 포함해서 영천시가 지금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의 포항시라든지 경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경기도 현장을 한번 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가장 자원순환과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까지 왔다. 시민들이 진짜 이걸 쓰레기 전반적인 흐름도를 알고 나면 집행부와 의회를 굉장히 비난할 것이다. 그럼 언제였냐? 이 기본 용역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영천시 전체 쓰레기 속에 폐기물도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갖고 가야 영천시 발전 방향이 좋은가? 진짜 느껴야 돼요. 얼마 전에 포항시에 한번 다녀오셨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환경부로부터는 우리 영천시 쓰레기가 포항으로 가서 소각되는 걸 흐름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

과장님으로 가실 때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이 흐름도를 진짜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인근 경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는 쓰레기가 소각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천에 맞는, 영천지역 여건에 맞는 쓰레기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제가 8대를 거치면서 포항에 여러 번 갔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기초 착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다 가봤는데요. 포항시민들은 영천쓰레기 반입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그러면 영천시의 집행부가 포항시 집행부와 만났을 때 집행부는 옛날에 MOU 했던 그 관계로 “받으려고 노력은 한번 해 볼게요.” 하지만 포항시의회하고 포항시민들은 영천시 쓰레기 반입을 거의 불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 영천시의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용역에 있어서 하실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이 다섯 번째 바뀌어서 김성현 과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걱정을 옳게 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8대를 거치면서 환경 분야에 가장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발언도 많이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에 무슨 감정이 있는 어떤 의원으로도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을 우리가 한번 겪었죠, 그렇죠? 의성만 쓰레기가 있다고 하다가 우리 영천에서도 호되게 한번 맞은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용역을 진짜 잘 주관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시하고 빨리 집행부하고 소통을, 환경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답을,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책임자가 김성현 과장이 아닌가? 스쳐간 네 분의 어떤 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김성현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줄에 계시는 팀장님 네 분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반드시 쓰레기소각장, 신규 쓰레기소각장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덧붙여가지고 땅 매입할 때 환경부로부터 많은 조언하고 받아가지고 이걸 초석을 놔줘야 돼요. 지금 현재 완산동 쓰레기매립장은 도시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준비하시면서 나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지 않겠는가? 뒤에 자원순환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계장님 네 분이 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길을 새로 뚫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직에서 물러앉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일을 해냈다고 느낄 것 아닌 것 같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뒤에 있는 팀장 네 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용역을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제가 다음 간담회 때는 과연 뵐 때 그린환경센터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이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과장님이 가장 적임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좋은 사업 잘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 있잖아요?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상당히 확산이 돼 있던데…

예?

많이 확산돼 있다고, 소나무재선충이?

예.

그런데 최초에 발견이 되면 여기 산림과에서 조치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 재선충 담당하는 분야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산림청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바로 제거를 하죠. 그런데 그게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올해 11월부터 3월까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요, 이제까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재선충에 대한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바로 그 부분만 따로 포집해서 포장해서 그대로 방제해가지고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료 채취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 갖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거기에 저희들이 보통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이 드론이라든지 작업용 엔진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분쯤 계십니까?

7명 정도 됩니다.

7명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에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죽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띠를 이렇게 둘러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넘버링이 쭉 적혀 있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사라졌는데 가니까 밑에 베어놓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놨어. 그래 그 사람들 얘기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병충해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방도 다니고 하는 판인데 그 베어 가지고 일부는 그 밑에다가 야적을 해요, 그러면. 이 시료 채취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어 반경 얼마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일단 그게 시료가 채취되고 나면 나중에 방제할 때는 옆에 인근의 본수까지도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봤는데 그중에 두 그루, 세 그루 채취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그 띠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넘버링이. 딱 붙여 놓고 여기 바로 옆에 소나무가 또 있단 말입니다. 같은 유형의 조경수도 있는데, 이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기에 와서 이것만 시료 채취 딱 해서 얼마 있다가 와서 어느 날 시간되니 싹둑 잘라가면서 그것만 딱 붙여놓고 “옆에 것 또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현재 시행에서 무슨 착오가 있다고 하면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산야에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냥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수시로 많이 밖에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냐?” 이것 만약에 소나무가 몇 년 내에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층적으로 해서 그래도 소나무가 이래 있으면 일반 잡목보다는 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피톤치드가 나오고 건강에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재선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이 예산 책 말고, 추경예산 책 말고. 여기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고 또 뒤쪽에 보니까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신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제일 처음에 먼저 내려온 게 긴급방제비로 먼저 내려왔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 예산이 바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재선충 자체가 조사하다 보면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 일부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3억 8,000인데 추가로 2억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 사전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그게 다, 이번에 몇 번 했을 때 다 재선충병방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아, 그냥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벌목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게 사유지 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대부분이 사유지죠?

예.

사유지인데 그러면 산주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선충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산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노랗게, 소나무 같은 게 노랗게 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묘지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묘지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 그냥 벨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고경 같은 데는 삼포에 가다 보면 석계 쪽에도 그렇고, 아니 석계초등학교도 그렇고, 석계초등학교는 또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베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측에, 쌍계천 건너편에 노랗게 말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맨 재선충 걸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은 다 안 된 겁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대부분 파악이 돼가지고 올 3월 말까지 저희들이 방제를, 제거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4월 6일까지인가 저희들이 추가 기간을 주어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지금 발견된 것은 거의 한 98% 정도는 제거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은 가을에 가서 다시 또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재선충이, 이 재선충이 병이 들어서 바로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말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또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그렇죠. 특히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 거기도 보면 지나가는데 완전 말라 있거든요, 노랗게 그죠?

예.

특히 여름이 되면 더 노래질 건데 한번 협의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저기 보현산 목재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위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작업한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예.

지금 저희 영천에 운주산만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렇죠?

예.

두 번째 하는 게 보현산 휴양림 거기다, 그죠?

휴양림입니다, 예.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 은해사도 있고 임고서원도 있고, 계속 저희가 신청하고 매번 신청하면 이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개인 사찰이나 일반 종교단체는 이게 물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우리는 이제 숲에만 이렇게, 숲으로 물을 쏘지만 여기는 건물을 위한 것보다는 숲을…

저는 지금 산림과이기 때문에 숲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물은 자체로 자기네들이 다 조치를 안 취해 놨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사찰이나 이런 주위에 보면 소나무들하고 모든 나무들이 일단 좋지 않습니까? 좋다 하는 표현은 수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돈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계속 신청해서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는 주변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