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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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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도부의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부득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민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추진 협력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외공연장 대관료와 무료화, 기타 대관료의 감면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하여 대관시설 및 체육시설에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군과 교육지원청의 중간지원조직인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사업의 추진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시설인 칠곡국민체육센터, 개관예정인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칠곡 매원마을 한옥숙박촌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사업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8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부의장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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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도시 미관의 향상을 위해 개정함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의 형평성 및 청소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계량방식 수수료 및 납부필증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용편리성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부의장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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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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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5월 3일 수정예산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총규모는 기정예산 6735억 원보다 600여억 원이 증가된 7335억 원으로 8.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5건에 4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불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부의장

구정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태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에서 작성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본청 1실 3국 20개 과, 2개의 직속기관, 3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35개의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별 전체위원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증언과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현지의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과 행정복지위원회 75건, 산업건설위원회 99건으로 총 186건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부의장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 회기마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주요 안건 제출 시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곡군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센터

센터칠곡미래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곡군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계약

재계약근로자종합복지관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곡군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