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이경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의 슬로건으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공약으로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보은군 내고장 내직장 보은군 주소찾기 등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전개하였지만 2022년 7월 30일 기준 3만 1,770명에서 2023년 3월 31일 기준 3만 1,413명으로 356명이 감소하였고 출생 또한 2022년 80명으로 월평균 6.7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5명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으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과 경제활력을 위해 생활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과 인구 4만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개념에서 접근하는 인구정책패러다임으로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의 개념규정 마련, 생활인구 대상 및 운영방법, 생활인구 창출확대 등 지원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군수님의 보은 미래를 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조례 제정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은군 출향인이 약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출향인, 동창회, 종친회가 바로 생활인구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출향인구와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보은군 명예주민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은군디지털관광주민증 또는 사이버보은군민증을 발급하여 보은에 유동인구 증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면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먼저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두 지역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만큼 더 차질 없이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사례가 많은데 먼저 경기도에서 하계마을도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회인면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공유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또 서울 서초구에 사는 서영석 씨는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학일마을에서 제공하는 연 430만 원의 황토집과 연 150평의 텃밭을 빌려 고추와 감자를 재배하며 주말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 씨는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지만 직장생활 때문에 불가능한 대신 선택한 삶을 두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귀농귀촌을 장려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단지를 조성하여 텃밭을 채소와 함께 특색에 맞는 대나무, 대추나무, 순무 정도를 가꾸는 등 보은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여 귀농귀촌에 발판을 마련하여 인구유입 대상을 늘려가기를 제안드리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과 조례 내용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주민증이라든가 디지털관광주민증 이런 것들도 군수님께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보은군의 발전방향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많은 예산확보로 장기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조성과 아울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소한 행복도 채워줘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8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부군수님 및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일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혜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세대들은 맞벌이가 필수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또한 지자체 및 국가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에 유일한 국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이 이번 연도 9월 30일에 만기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4개월이 남은 지금 앞으로의 삼산어린이집의 세심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문에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산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대기를 했었고 보은군에 이렇다 하는 자녀들만이 삼산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이집이 어느 날 갑자기 위탁되면서 어린이집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어린이 학대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실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만큼은 위탁이 아니고 보은군에서 직영으로 질 좋은 어린이집이 됐으면 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보은군의 인구늘리기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아부분이에요. 육아부분인데 어린이를 출산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육아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잘해 주면 결과적으로 출산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전부터 직장 내 어린이집을 건의하고 또 군정질문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군청 직원 중에 보은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아마 청주나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다면 청주에서 어머니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또 오후에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가고 또 항시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인데 점심시간 잠깐이라도 자기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있는지 잘 노는지 볼 수 있는데. 청주 이런 곳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어린이집에 맡겨서 키우는 걸 저도 보고 저의 손자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얼마나 제도가 좋은지……. 출산의 어려움이 있는 육아에 도움이 돼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미래 발전을 목표로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의 전반적인 지역상권과 관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권의 침체와 차별화된 관광과 연계한 경제정책의 부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은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셨죠? 보은에 와서 느낀 점이 뭐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기에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답변서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은으로 5GO(오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정관광이 사실 2년 전부터 많이 활성화돼서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품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재래시장 내지는 관광 이런 것들을 보은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도, 재래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관광은 앞으로 공부해서 추진해 나갈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엄청 많았는데요. 부군수님께서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보신 적 있으시죠?

많죠? 보은 재래시장에 가면 보은군에서 만들어 놓은, 배출한, 농사지은 로컬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제홍 의원입니다. 지역 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판매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판매와 홍보의 일환으로 다양한 장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농산물판매장을 직영 임대, 계절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농산물판매장은 관리와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티재 정상 농산물판매장의 설치장소는 판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부군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하게 되네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회남면에 남대문 주말장터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문내용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주 관여가 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 농산물판매장 삼가하고 북암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부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시장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관광, 힐링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로 보고가 되고 각 지자체마다 힐링센터를 지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애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캠핑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은 줄고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은군 속리산 근처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외면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은읍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가캠핑장까지 하면 아마 관내에 14개 정도의 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삼가초등학교하고 북암초등학교 사업을 개발할 때는 농촌체험장을 위주로 해서 그거에 부속적인 것으로 캠핑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은영 의원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행정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보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국장님 및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본다면 발달장애나 지적장애·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인지장애인 그리고 조현병, 우울장애·정신분열·알코올중독 등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 그리고 신체가 불편한 신체장애인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비교적 보행이나 행동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물건을 사러 편의점을 가는 일, 영화관에 가는 일 등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모든 일상생활이 이들에게는 도전이고 극복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보은군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건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웃인 신체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배려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은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내 공공건축물의 인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신체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후 소규모 식당, 편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 출입구에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추진도 검토하여 신체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시설 이용 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동의 제약도 있어 이러한 불편을 돕고자 보은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한 수탁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관내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기존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미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인 것 같거든요. 기준 자체가 아직은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무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허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기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주로 일곱 가지 정도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세 번째로 편의시설 적정설치 전문 및 인식개선 교육, 네 번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다섯 번째로 기타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시민촉진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 편의시설 표본조사 업무 및 복지제도 현황조사, 일곱 번째로 BF인증 대상시설 적합성 의제여부 확인 이렇게 일곱 가지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뢰를 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쪽…….

장애인단체에 전문직이 한 분 있어서 그분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편의시설 확대가 되고 이용이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이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답변서에 소규모 식당, 펀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 출입구에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직 군수님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아닌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저게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5년 전에 전수조사한 후속조치 결과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보셨을까요?

예, 아까 직원이 자료를 줘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아한 게 있어서. 집중관리 대상이 보은군은 40개소라고 나와요. 그리고 조치중에 19개소로 보이고요. 확대해서 맞지 않게 보이는데 조치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조치완료도 없고 여기 보면 조치내역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전혀 결과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 관련 법령에서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면 맞겠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고 그리고 관내 경로당도 해당이 되는 면이 전에 있었습니다. 주로 재정적 여력이 없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이행할 수 없는 시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시설을 개선할 여력도 안 되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시정명령까지 내리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권고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9개 중에 한 군데는 권고사항을 시정해서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가 듣기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어려움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류가 시정, 권고, 요청, 시정명령 시행, 이행강제금, 기타 제재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쭉 있어요. 제가 받아본 이거 말고도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시설 조치계획이라는 서류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20년 3월 30일 올라온 서류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3차까지 가능하다면 1차에 권고 조치했는데 시정이 안 됐다, 2차에 언제 어느 날 했다,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법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혹시 진짜 일회성으로 끝인 건가 아니면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자료 급히 받았는데요. 1차, 2차, 3차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는데 협조를 안 하니까 3차까지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으려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시정명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이번 5월에 실시하죠? 이달에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지어진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가까이에 있는 결초보은체육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발판을 저렇게 놔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끌고 갔을 때 그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은 뭐냐면 휠체어를 타는 분이 결초보은체육관을 들어간다고 하면 자동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열어야 되는 문이었어요. 당겨야 되는 문,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출입구를 제가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똑같은 결초보은체육관인데요. 턱이 보이죠? 중간에도 턱이 보이고 세 번째에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게끔 턱이 높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승강기 앞인데 점자블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고 하면 점자블록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양쪽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어떤 곳도 없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국민여가캠핑장 북암에 있는 것을 다녀왔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방문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나오셔서 안내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장애인이 혼자 오지는 않잖아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혼자 오진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오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똑같이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개수대가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다 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뒤로 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는 계단만 덩그러니 있어서 만약에 지체장애인들이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가서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진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체육회 가는 데예요. 올라갈 수 있는데 경사가 너무 비탈지고 높아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기는 힘들고 오른쪽 사진은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인데 저렇게 턱이 있어서 진입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제가 정이품송공원도 다녀왔어요.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전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사진은 턱이 있습니다. 왜 화장실에 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인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입할 수 없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에 담았던 이유는 뭐냐면 안전대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진입을 해서 오게 되면 안전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속리산행복센터 얼마 전에 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 비상벨이 없고요. 또 여기는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그래서 참 의아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물론 편의시설 기준에 다 허용범위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작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다가갔을 때는 접근이 편하지 않다는 거 그것을 사진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법령상 적합하든 안 하든 간에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면 공공시설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건축물 인허가 기준이 아직은 미흡해 보이는 상황, 또 신체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의지가 행정에 반영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살펴보고 이번에 전수조사 기회를 통해서 더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장애는 새로운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라는 말인데 혹시 보셨을까요?

어디서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신 것 같아요. 기억은 잘 못하시는데 저 문구는 뭐냐면 제14회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에서 보은군수상을 받은 보덕중학교 학생이 장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말입니다. 저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감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어느 중학생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어른들에게도 인식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청소년 교육과 복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이 썼다는 ‘관자’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이어지죠. “곡식은 한 번 심어서 한 번을 얻고 나무는 한 번 심어서 10배를 얻고 사람은 한 번 심으면 100배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보은군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양성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이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3년 3월 다문화가족은 340가구이고 자녀는 457명입니다. 나이대별 총인구 대비 다문화 인구의 비중은 각 1세부터 7세가 103명으로 12.5%, 8세에서 13세가 172명으로 16%, 14세에서 16세가 85명으로 15%, 17세부터 19세가 42명으로 7%, 기타 대학생 이상으로 5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부모님들의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자녀들의 양육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 5세에 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선행학습도 못 하고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적어져 청소년들의 의욕 상실과 사회부적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2년 48명으로 학업복귀 검정고시 합격 7명, 고등학교 진학 1명, 전문대 진학 2명, 4년제 진학 1명, 사회진입 취업 1명, 국가자격증 취득 6명, 민간자격증 취득 10명, 자기개발 1명 등 진로를 찾아 나아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20명 정도의 학생들은 아직도 부적응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45명의 학교 밖 청소년 중 37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8명은 발굴 대상입니다.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7세부터 13세까지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10개월(80회)간 1주일에 2회 가정방문으로 90분씩 한글과 숫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의 340가정 중 1년에 24가정만 신청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은군가족지원센터에서는 7세부터 1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 대 1 수업으로 효과는 좋은데 너무 적은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한 번 선정되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학습에 있어서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자기계발의 지원 및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체험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기술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경험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견학과 수학여행 등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년에 1회 정도 수학여행을 통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수학(졸업)여행 지원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장학금 지원으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동안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던 보은군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보은교육지원청 연간 5,000∼6,000만 원 지원)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인데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차후 청소년수련관이 9월 말에 완공되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이관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폭력, 아동 폭력 등 위기 학생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우리 보은군에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은군에 없는 청소년쉼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 사각지대의 청소년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의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에서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에게 주 2회 2시간씩, 한 아동당 80회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1회 연장하여 학습지원과 생활서비스를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지원하였고 금년도 4월 현재 대기자 없이 27명의 아동이 5명의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룹수업 형식의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사업 및 청소년 정서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사례관리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돌봄 및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지원 및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학이나 졸업여행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졸업여행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1회는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민장학회에서는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대학교 입학 시 금년부터 신설한 향토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부터 초중고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장학금 및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보은교육지원청과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간의 민간위탁 및 입찰계약을 통한 방식으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2023년 2월 말에 입찰계약 완료 후 정상운영 중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종사자가 3월 초에 퇴사하고 그 후에 운영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폐지계획에 따라 위수탁 계약기간이 금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수탁자인 한국B.B.S 충북연맹 보은군지회에서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 포기 의사를 보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체험처 발굴관리 및 진로프로그램 컨설팅 등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청 직접사업으로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할 수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내 시군 현황을 보면 보은군과 충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그 외 시군의 경우 대학교, 단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설치기준이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이나 향후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개관 시 수련활동 공간 확대로 청소년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제공이 가능하고 공예, 요리, 자율학기제, 코딩,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청소년쉼터 13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쉼터 설치 필요지역으로 청소년 인구 6만 명당 청소년쉼터 최소 1개소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청소년쉼터가 설치 및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사업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은군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4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야간에도 1388 전화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가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내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개입, 맞춤형서비스 제공 순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해 범죄 및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회에 대해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 40회를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4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년에 80회를 하고 나서 단발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어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운영해 주실 계획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인력이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언어발달 능력이 떨어진 학생은 어느 정도 추가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 있죠?

현재 관내에 7군데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모임 있을 때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촘촘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학축하금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부모 자녀가 1년 동안 거주한 학생에 대해서 입학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 엄마가 한국 국적을 취득 못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축하금을 아마 기타사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조례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례에는 명확하게 명시는 안 해 놨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가족 관련 법령에.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적을 취득 못 한 분이라도, 어머니가, 학생들이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지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주민들이 보기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 거로 간주해도 되겠죠?

네,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수학여행을 체험프로그램사업비로 100만 원을 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생 8명 정도 또 인솔교사 2분 정도 국내에 1박 2일 여행을 한다고 하면 1일 15만 원씩 그다음에 2박 3일을 한다면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좀 더 증액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실비가 많이 부족하다면 추가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학축하금, 사실 학교 밖 친구들은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입학축하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은 깊게 해 보진 않았고요. 현재 저희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이 아니라 입학금을 줄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4월하고 8월에 검정고시를 보고 있다면 한 달 정도 후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자를 발표했다는 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개진해서 입학축하금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입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정말 소외되는 한분 한분이 우리 지역에는 소중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8세에서 16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학습이나 이런 것을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대안을 수립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보은에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하고 충분히 지원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조선 조모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보살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학업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지금까지 ’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매니저가 없어서 퇴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체험을 못 했고 BBS 지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폐지절차에 따라서 계약종료가 9월까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보은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청주, 대전 등 인근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운영주체의 지역연고를 반영하여 지역체험체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운영하였는데 올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돼요. 더 이상 보은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기관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보은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진로체험을 담당해 오던 매니저가 이직으로 채용을 못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쉬운 점은 ’1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과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군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금번 청소년수련관 이전 및 매니저의 부재로 인하여 ’23년도에는 보은에 청년들을 위한 진로체험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군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 청소년쉼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신고접수가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고요. 1년에 한 10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10건 정도라면 반드시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쉼터는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정폭력보다 중한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정폭력은 가족의 일이라 사실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과 올해 합쳐서 1건 정도밖에 없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방임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조사를 통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신고접수 처리에만 의존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올해 모 기관에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접수돼서 우리 지역 인근 호텔에서 3일간 있다가 청주쉼터로 자리를 옮겨 생활하는데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해서 학교도 자퇴하고 지금은 쉼터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나왔다가 천안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군청과 경찰서,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처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방황하는 학생들이 A라는 기관에 1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심각성을 확인해 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 보은에 가정폭력 등에 대한 현실적인 매뉴얼을 만들 것을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하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공통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청소년쉼터가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가정폭력쉼터.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런 거 한 공간 정도는 차후에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 청소년쉼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 보은의 미래입니다. 아울러 출산도 장려해야 하지만 현재 방임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팀을 신설하고 보은에 미래자원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국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은 발전을 위하여 과별 활발한 업무추진과 중첩되는 업무들이 협업을 통하여 국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민선8기에 보은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형 농촌 건설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 노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여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은의 70세 이상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8,348명으로 보은군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에서도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어르신을 배려하는 교통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3월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6.5%로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역시 군 행정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도입 첫 해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및 카드제작으로 5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후 매년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진행 시 운행수입이 저조한 택시업계의 불만이 예상되고 군의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70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은군의 노인인구가 38.8%라고 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번에 걸쳐서 70세 이상 무료승차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아십니까?

기억은 못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노인분들한테 무료승차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료승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도를 실시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좋은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인근 다른 데 시군이 하려고 하는 데는 CO2 절감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는 원인을 바로 이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시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노인분들이 무료승차를 하게 되면 우선 건강이 좋아집니다. 많이 걷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움직이시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다니시면서 때가 되면 점심도 잡수셔서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하게 다니시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세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전국에 각 광역지자체나 지방지자체에서 많이 확산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65세 이상은 면허증 반납제도를 하고 있죠? 연세가 많으시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는데 고작 10만 원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10만 원 갖고는 그분들이 면허증 반납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효성이 없죠. 왜냐하면 무료승차 제도를 실시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시내버스에 몸을 얹으면 다니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에 대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수님께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건설의 일환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군정을 하시는데 도시형 농촌의 인프라는 결과적으로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이 있는 지자체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지자체가 우리나라에 6곳이 있습니다. 6곳 중에 절반은 대구, 대전, 울산 이 두 곳이 지하철은 물론 무료승차를 하고 있지만 더 얹어서 시내버스까지도 무료승차 제도를 곧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시 또 세종자치시 기타 전국…….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그만큼 사회적인 어른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당장 시행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군수님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와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사회보장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이 제도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의 수입이 저조되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편의 핑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것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인구현황과 또 일련의 전체예산, 인구 대비를 나눈 거고 우리 보은군 70세 이상 노인이 8,276명이고요. 옥천군이 1만 1,234명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이 1만 1,075명이에요. 근데 보은군에 소위 인구를 대비해서 나오는 교부세가 노인인구 1인당 81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은군 전체 교부세가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인들한테 나눠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옥천군에 보면 547만 원이에요. 우리 보은군이 한 300여만 원이 더 많습니다, 1인당 교부되는 금액이. 그리고 영동군이 726만 원이에요.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예산도 작년도 2022년을 보면 우리가 한 5,9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옥천군은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동군이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인구 대비 나눠도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인구로 봐서.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가 옥천과 영동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잡을 사항이 보통교부세는 인구 비례가 아닙니다, 재원이.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산정기준에 한 50여 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도로나 항만이나 토지면적이나 하천 이렇게 하는 거고 인구 비례로 오는 사항은 보은군이 1인당 한 12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재정이 안 돼서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금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70세 이상 노인 무료버스 승차 관련 타 지자체 지출액입니다. 옥천군이 6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2,500명 정도 적은데도 연간 나가는 돈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동군이 6억 2,000만 원, 여기 답변서에 4억 5,0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0세 이상 80이 넘으시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지내시는 분들하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또 자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3억 원 정도 나오고 첫해는 시설관리비, 카드발급기 전도해서 한 9억 원 정도 지출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 8,000여 명의 보편적 복지혜택을 준다면 노인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복지제도가 없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저거는 보은군민 전체가 신흥운수에 1년에 1억 8,000만 원을 분담하고 있는 표거든요? 그러면 저거에 3억 5,000만 원만 보태면 보은군민이 전체가 무료승차가 돼요.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부분 검토하기를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수입이 거의 8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중고등학생 차비를 7,000만 원 지원하거든요? 학생들이 타는 게 1억 원 잡으면 나머지가 7억 원이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70대 이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0대에서 60대까지는 자기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의 타시는 분이 없고 7억 원 중에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20대에서 60대까지 탈 것으로 예측을 하면 남는 게 6억 원이거든요? 현재 자세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타는 게 타는 수입액이 6억 원 정도 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타는 게 1억 원, 나머지 일반 군민이 타는 게 1억 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보다는 차라리 인력을 더 들여서 전 국민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은 가능하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지연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를 제가 비교까지 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못 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제도를 우리 보은군에도 조기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보은군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결정권자는 아니십니다. 결정권자는 아니신데 이런 내용을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셔서 이 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답변 준비가 너무 짧아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회기 끝나는 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