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립박물관장은 공석으로 이창석 관리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747억 10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6%인 62억 527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683억 37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709만원을 증액한 234억 62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22년 아트플랫폼 위탁사업 집행잔액 4억 80만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54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4만원을 증액한 6억 80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년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39만원을 증액한 67억 4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5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050만원을 증액편성,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1억 543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6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485만원을 증액한 372억 70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983만원을 증액한 37억 57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6억 50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7억원,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5억원 등 국비 기금 17억 75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8억 48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인 1억 58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 시설물 및 미화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2만원을 증액한 2억 99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5.3%인 4584만원을 증액한 6086만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814억 52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18억 6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6억 4000만원과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억 24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문화회관 등 위탁비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445만원을 증액한 154억 7320만원으로 생활문화축제 5000만원과 문학산음악회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33억 88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거 인천우체국 보존ㆍ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용 등 4억 13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기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288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284억 54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인 89억 58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15억 4500만원,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공사 11억 9400만원 등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상환 원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진흥과 예산 16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총 381억 45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44억 12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14억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10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92억 99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3억 80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사업 6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직원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207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ㆍ환경개선 사업비 1억 7969만원과 자가대출반납기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14억 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1억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및 인천도시역사관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8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022년 인천시티투어 운영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356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729억 31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62억 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5302억 5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7억 45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69%, 세출 4.3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9억 1709만원이 증액된 315억 3823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전체의 43.24%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42억 6230만원이 증액된 413억 6695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5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으로 2587만원이 신규편성되어 0.04%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으로 2022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734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외 공공ㆍ민간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2022년 영상산업 육성 1981만원, 2022년 e스포츠 등 게임 콘텐츠 육성사업 2794만원, 2021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3541만원 등 집행잔액 1억 45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는 2022년도 위탁사업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사업 4억 80만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1억 1091만원, 지역생태 육성을 위한 유치기반 강화사업 4766만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4585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및 미화관리 대행사업비 1억 4863만원, 시립박물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4325만원 등의 집행잔액 12억 69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출자ㆍ출연금 반납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으로 2022년 인천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육성 4058만원, 2022년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7826만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6521만원을 증액한 4억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국고보조금 등과 12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4546억 4737만원으로 기정액 4564억 4964만원 대비 18억 22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변동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23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편성사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및 안전점검비, 시의 문화체육 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99억 7391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액 시비사업의 주요 편성 사유는 체육진흥과 소관 중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생활체육활동 수요에 대한 충족 방안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1억 9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999년 준공된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비 15억 4500만원,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공사 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십정체육공원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비로 3억 300만원, 선학체육관 연수구 사용ㆍ수익 허가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6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새로이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증감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1억원 이상, 30% 이상 증감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시민축제 활성화와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인천생활문화축제 및 문학산음악회 등의 사업비 증액과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3년 2월 3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소관 사무가 보훈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7쪽 전액 삭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국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2023년 본예산 등 예산편성에 따라 다목적훈련장 신축 등 4건의 다년간 사업을 계속비사업 조서에 새로 반영하였고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트랙 등 포장공사 범위의 확장과 소방 관련 법 등 법적사항 이행 필요 등으로 증액편성하여 연도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소강당 내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증축공사 등 남동구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공사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네, 4000만원.

민간관리 심의를 득하지 못해서 절차상으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4000만원, 2년 동안 열지 않다가 그러니까 민간관리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번에 절차를 마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일찍 시작했다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조금 사업을 2년 동안 하지 않았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이번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안 했는데 쉬었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받은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제경기대회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종목이 7개가 있고 사업비를 다 합했더니 한 5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온 종목을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테니스를 할 건지 아니면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종목별 수요 특히 거기 보면 국제경기대회라고 하는 게 외국인이 20%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연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먼저 한번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종목을 선택하고 공모사업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액이, 그것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액이 너무 미미하게 잡혀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국제하프마라톤 대회도 2억원 잡혀 있었는데 공모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서 취소도 됐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힙합존에 대해서는 부평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한 사안이 아직 없었거든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한 보고와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도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준공식 얘기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준공식 얘기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아직 검토를 한 건 없는데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