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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5

강동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혜빈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경제환경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소관업무에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소개는변경사항이없으므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97억9,500만원보다46억6,200만원이증액된14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3억1,700만원,지역고용위기대응지원사업14억원,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4억원,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지원사업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RFID구입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56억6,800만원보다82억8,600만원이증액된339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억2,900만원보다9억8,400만원이증액된20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하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5,100만원,대송시장도로재포장사업1억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4억2,100만원,플랫폼종사자일터개선지원사업에1억7,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1쪽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0억6,800만원보다35억300만원이증액된75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5억원,청년도전지원사업4억1,200만원,고용위기대응지원사업15억원,사회적경제민관협업체계구축사업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사업에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6억2,500만원보다34억3,500만원이증액된7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꽃바위해안태풍피해예방시설조성사업3억5,000만원,꽃바위다목적광장조성4억원,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6억원,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6억5,000만원,남상진항일원재해예방사업에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9억2,900만원보다1억2,800만원증액된30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지원사업비보조금확정에따라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40억1,500만원보다2억3,600만원이증액된14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청소차량유지관리비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사후정산용역비2,000만원,텀블러살균세척기구입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57쪽세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3억8,400만원보다2,700만원이증액된4억1,100만원으로이는순세계잉여금편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561쪽세출예산입니다.대왕암공원공원등교체공사1,600만원등기정액대비2,700만원이증액된4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담당계장들은변동이없는관계로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1차추경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제가물어볼것은‘지역관광시설노후간판안내표지판’해서방어진박물관개선하는게2,200이던데수의계약범위에서예산을잡으셨는데,실제로방어진박물관이1일찾아오는사람이몇명정도되지요? 제가볼때는주말에조금오고지금은수리한다고닫아놓았지만평소에보면,사실처음에는박물관을도시재생사업으로하면서지어서괜찮을거라고생각했잖아요.적산가옥이라든지이런것도구경하고오면서큰기대를했는데사실하루에평균적으로찾아오는사람이10명도안됩니다.저도어떻게하고있나몇번가보기도했었는데,지금새롭게해보기위해서지난번에보니까설문조사를해서박물관의명칭도받고있더라고요. 그래서어차피동구청민원실에서받고있기도하고새롭게뭔가모색하기위해서간판도개선하고하는데,이게지어진지얼마안되었잖아요.그런데벌써간판을개선하고이렇게,이름을바꾸는의미에서이렇게하는건지모르겠지만사실은방어진박물관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물론처음에는홍보가안되어서그렇다하더라도이제어느정도세월이지났잖아요.그러면어느정도알려져야되는데운영하는방식에문제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추경에간판올라온것가지고너무자세하게물어봐서좀그렇긴하지만필요한것같아서……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방어진박물관운영관계는발전소특별회계인데이것은각부서에서저희한테예산요구가들어온사항이고실질적으로운영관계는도시디자인과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간판개선사업은저희들이봤을때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방문인원이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해당부서에서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또주민들이찾아가려면위치에대해서도어느정도정비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서저희들이이사업을발전소특별회계로지원을하게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예산은경제진흥과에서간판하고표지판같은것안내하는그런범위에만있고운영은따로하겠지만,이것목적도같은거잖아요.그러면같이협의해서해보는것이맞지않겠나싶고요.설문조사는다른부서에서하고운영을다른부서에서하지만이렇게예산이올라와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대왕암공원에등교체하는것있던데이것도여섯군데,요새는등이거의LED인데태양광과같이연결해서하는부분에서특히공원이나외곽지역이런데는에너지절감도있고기후위기에대응하는것으로해서태양광으로하는데이것은그냥등만LED이고태양광은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태양광은아니고그냥LED로교체를……
수영

이수영위원

가격차이가많이나는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태양광쪽은저희들이아직까지공원등은검토를해보지않았습니다.그리고이예산이2022년집행잔액발생한것에대해서부서의의견을받다보니까공원녹지과에서노후화된LED등교체사업을시행해야된다고신청이들어왔고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집행하는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실질적으로그렇다하더라도에너지절감하는부분이나이런것하고하나씩접목해가면서이렇게하면앞으로도교체작업이나이런것할때생각의차이가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것도검토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해당부서하고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설명하면서도항상대두가되던이동·여성노동자쉼터플랫폼,말이좀많지요.저도누누이이야기했지만플랫폼종사자들종류가여러가지다보니까그때도이야기했다시피제목에‘이동’으로되니까부각되는게오토바이를통해서배달하는이런업종의사람들관계를먼저떠올리다보니까지금하려고하는동울산시장의위치가조금안맞다는그런의견들이많이나오긴했습니다. 그리고동울산시장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1층에많이나와있는데이전부터도쉼터라든지이런것을많이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못해준부분이있지요.저는솔직히이이야기를접할때어떤생각을했냐면플랫폼노동자들전체를만족시킬수는없다,그래서아파트중심으로되어있는어린이들학습지라든지여러가지여성플랫폼노동자들을위한자리로서는괜찮은자리라고생각합니다. 그자리를누가선점해서가느냐의부분에서어르신들이위에올라올수도있고이런부분들통제라든지여러가지상황들을의원들께서우려하신부분이있으니하시더라도계획을잘세워서하고,이게계속변경이되더라고요.이예산을적정하게사용하고자하는그런과장님의애착때문에이렇게도변경해보고저렇게도변경해보고또이게구비로100%다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그예산도아깝기도하고해서노력하시는부분은제가많이봤거든요. 아마운영을하게되면다시적절하게만들어서잘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부분주도면밀하게파악하셔서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제가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다설명은드렸지만궁금하실것같으니까총괄적으로동울산종합시장에고객지원센터를선정하게된동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울산2층고객쉼터를선정하게된계기는저희들이이동노동자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이분들하고간담회를하다보니까택배,그다음에우리들이말하는라이더들은시간이돈이기때문에쉴수있는여유는없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거기에참석하신분들중에서정수기코디,학습지,도시가스검침원이분들은중간중간에고객과의약속에서펑크나는부분에대기시간이많다보니까하루에실질적으로는기본최저임금9,620원을받으면서4,000원,5,000원커피마시러카페를가야된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서사실적으로이런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로대상이여성·이동노동자들이대부분이용대상이었고저희가초점을맞춘부분도그쪽으로,실제로대리기사같은분들은동구가집하지가아니기때문에많이이용이없다는의견도있었고,그러다보니까전하동같은경우에는대단지아파트가4,600세대이고그주위에주택단지가2,100세대로거의7,000세대가주위에포진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제일많이이용하는곳이이곳이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이플랫폼이동쉼터를했을경우과연이용인원이얼마나될것이냐,저희들도전국에데이터를보니까많지가않습니다.그러면더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지금동울산시장같은경우고객쉼터가필요한상황이고이것과고객쉼터를같이하면좀더효율성있게운영되지않을까해서동울산시장고객쉼터를장소로선정하게되었고,운영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많이고민을하고있으니까위원님들도그부분을참작해주셨으면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우리예산은효율적이고절감효과도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쉼터를조성하기위해서우리가가지고있는장소가동울산시장주차장이있었는데더좋은자리가효율성이있다면돈이좀들어가더라도하는게효율성을가져오는것이고,사실일산해수욕장주변은많이비싸지않습니까?그래서여러가지장단점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잘생각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고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추경예산안작성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다른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잘들어서질문은없는데,플랫폼종사자일터개선관련해서운영인력을2명두시겠다고했는데제가이래저래좀물어봤습니다.거기에사람이있어서‘운영인력이있다라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물어보니까좀거부감을가지더라고요.왜냐하면근처에서일하시는분들이운영인력을계속마주치면‘이사람은플랫폼종사자’이런식으로너무보이게되니까그걸오픈하기싫어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다른위원님들은또다른의견이있으시겠지만제생각에는만약에운영을한다고하더라도무인으로운영을하는게맞지않나,그리고주기적으로청소나이런것들은관리를하겠지만누군가상주해있다는것자체에대해서는홈플러스나대형마트의고객센터처럼앉아서어떤문제를해결해줘야되는고객센터가아니기때문에,말그대로쉬러오는고객쉼터이지않습니까? 고객센터가아니라쉼터이니까그런식으로무인으로해서운영을하는게맞지않나라는,그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있어서말씀드려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올해저희들이예정대로시행을하면7월부터운영예정인데올해는저희들국비를받아왔습니다.국비안에기간제인건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올해는6개월정도는기간제를사역하고내년부터는저희들도운영비관계를구비로부담해야되기때문에무인으로전환할생각이고무인으로전환하면서안에청소라든가잠시잠시운영하는것은노인일자리라든가사회복무요원들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기간제인건비가국비안에꼭쓰도록되어있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안그러면인건비를반납을해야되거든요.
채윤

임채윤위원

무인으로운영한다라는것도그냥커피포트갖다놓고스틱갖다놓고이게아니라,제가판단했을때는아예그것또한결국에는비용이들어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리고마구가져갈수도있는부분이고그렇기때문에자판기형태로운영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그리고타위원님들이위치나장소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들이많으신데그부분은충분히논의하셨을테니까잘협의해서부족하다면다시한번찾아뵙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충분히고민을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이동·여성노동자쉼터’이명칭은그대로아닙니까?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플랫폼노동자쉼터가아니라‘이동·여성노동자쉼터’타이틀은그대로인것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명칭은꼭‘이동·여성노동자’라고정한것은아니고……
동효

강동효위원

‘이동’은마치배제된것처럼말씀을계속하시니까제가여쭤보는겁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어차피학습지나코디분들도폭넓게는이동노동자에다포함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2016년에서초에서처음시행을했지요.굉장히좋은반응이있었고,이동노동자들한테긍정적인시그널이되었던것은저도충분히기억합니다.필요성에대해서는1도부정할생각이없습니다.하지만잘아시다시피동울산주차장이가지고있는굉장히시급하게풀어야될문제들이남아있습니다.어르신들쉼터하고찾아주는고객들하고의관계,거의일주일에서너번은거기에서싸움이납니다. 그래서어떻게공간을좀더확보할까,공원녹지과나다른모든과들하고콜라보로고민을하고있는데돌봄이빠지고나니까거기에덜컥플랫폼노동자들쉼터를만든다고하니,저는개인적으로거기에고객쉼터를좀더고민을해보다가안되면함께쓰는방향으로갔으면어떨까라고생각했는데지역구의원들한테얘기도없이하다가마지막화두는‘장소는변경이안된다,단풀어갈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하시니까저는답답한겁니다. 그리고사실이것문제가있습니다.’21년도오마이뉴스기사에도보면플랫폼노동자쉼터가가지고있는풀어야되는몇가지숙제들이있어요.접근성에대한문제,그다음에여기는이동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에24시간운영에대한문제,마지막으로는어찌되었든간에학습지나다른분들은시간을맞추다보면주말에도많은이동을하십니다.그주말에대한운영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기본적인것을풀어나가고이전체운영을논해야된다라고여기에서도자체적으로설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말씀해주시는것은위치가좋다는것하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런데그위치조차도주민들한테는반발이굉장히심한장소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포괄적으로보면4천몇백세대가있고전하동일대에대규모아파트단지들이있기때문에그인근에플랫폼노동자쉼터가들어왔으면좋겠다는생각은지금도있습니다.있는데,과연동울산시장2층에굳이그좋은정책이안좋은위치로가서주민들문제점을야기시키는것은아닌가에대한고민은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취지에대한것은아직도반대하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지역내꼭필요한시설이기도하니장소에대한것은한번더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만약에장소가변경되어서사업이물러지는것같으면저역시도다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그게아니면장소에대한고민은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플랫폼노동자들하고서로간에이야기했던회의록이나이런것들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것도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고,주민들하고했던간담회도분명히있을거라고믿습니다.그얘기들도저희한테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충분히절충안을저는개인적으로제시를했다고봅니다.그런데그것에대한피드백은아직없습니다.아직까지고민중이라고하시는데그렇게답변하면저는개인적으로제지역구인만큼승인해드리기가쉽지않습니다.그것보다더시급한게있기때문에그장소에한해서,그러니까그것에대한답변은꼭계수조정전까지저한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중복되긴하지만이번예산에서담당부서에서도와서제일열심히설명을하셨고또저희의원들끼리도다른사업논의는별로안했는데서로방법을찾기위한논의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사실이게국비를받는사업인데코로나가오고나서이동노동자사업에대한전국적인관심과전국적인좋은평을받았던사업인데일상으로돌아가고나니까특히나애매한사업이되어버린것같아요. 그런데우리는그전에국비를신청했고,특히동구같은지역은규모가좁다보니까주로이동노동자로통칭되는분들이택배,라이더,퀵서비스하시는분들,대리운전하시는분들,여성들중에는도시가스검침하시는분들,코디,학습지이런분들을통틀어서이동노동자라고하는데누구한테타깃을맞출것인가에대해서전부다맞추는사업은전국에성공한데가하나도없다는게확인이되었고,울산남구같은경우에는전국에서최초로이분들이급하신분들이니까실내로안들어가고실외에서이동하는쉼터를전국최초로도만들어봤는데이것도별호응을받고있지못한상황이고그상황에서우리동구가이분들을다모아서의견을들어봤더니똑같은의견이었던거지요.본인들이다만족하는것은없으니라이더분들은충분히동구에대표적인3개회사들이본인들이차지하고있는사무실로충분히역할이되니본인들은빼줬으면좋겠다,대리운전기사들도동구에밀집하는곳이없다고되었고그나마요구가있는곳이여성분들이이동하시는곳이어서여기를타깃을잡아서사업을하자는것에대해서는저희의원님들도다이견이없습니다. 그런데장소문제와관련해서전국적인사례를보니막상이동노동자쉼터로만들었지만실제이것으로만이용되지않는게지금의추세이고주민들의모임이나다른기능도엎어서진행하자는게담당과의의견이어서그렇다면동울산시장에있는고객쉼터겸여성이동노동자들쉼터를만들자고하는데많은의원님들이우려하는것은그일대가어르신들쉼터문제가핫이슈로되어있는곳인데그문제없이이문제만해결하는것이가능한지에대한의견이고담당과에서는임대를했을경우몇년동안수요가없더라도운영해야되는문제때문에계속고민을하시는것같은데,지역구의원님들이지역을잘아시니까혹시나임대를겸하더라도수년동안다른기능도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까지의견을계속나눠달라는부탁의말씀만드리고,전통시장특성화육성사업관련해서조금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는제도가바뀌어서국비나시비는우리구를거치지않고직접지원되게되어있네요.올해우리가월봉시장이랑전하시장두군데가,월봉시장은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육성사업으로지정되어서전체사업비는4억2,000만원,국비는2억5,200만원,시비8,400만원직접시장으로가게되고우리구8,400만원이이번예산에올라온거지요.전하시장은첫걸음기반조성사업이어서2억5,500만원,그중에국비가1억5,300,시비5,100만원은시장에직접가고우리구비5,100만원입니다. 전하시장은이번에포장도하고간판정비사업도하고새로운,줄서야된다고해서가보지는못했지만젊은사장이가게오픈하면서새로운지역에서관심을끄는시장으로되어있고반면에시장상인분들이연세가있으신분들이니까결제문제나청결문제나상인역량문제가여러가지로고민이었는데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내용이포함되어있어서별이견은없습니다. 그런데월봉시장관련해서는조금질문을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월봉시장은이미2018년도에골목형시장으로지원된바가있지요.그때도6억원예산이투입되었습니다.그때했던사업이여기나와있는문화관광형사업과중복되는사업들이많습니다.특화먹거리사업이나먹거리장터운영하는문제나프리마켓,본인들도그때당시에가수들불러서했던문화축제이런게거의비슷한사업인데2018년도골목형시장사업과관련해서우리가평가를어떻게내렸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골목형그걸했을때는그당시에는이용인원이많았습니다.2018년하고나서그게바로이어져오면되는데2019년바로코로나로들어서고하는바람에이용인원이적어졌는데지금명목상으로는먹거리개발,같은것으로보이는데단순히일회적인먹거리가아니라빈점포를이용한특화먹거리를개발해서,일시적인게아니라가게를운영할수있도록청년들을이용한다거나임대료를시장에서지원해줘서먹거리를개발해서빈점포를활용해서먹거리를개발할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때도바비큐거리를특성화했고우리가대송시장에비해서월봉시장에손님들이많은이유중하나가식육점이주민들이찾는대표적인식육점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그특성을이용해서바비큐거리를했는데그때도상인들의평가는크게길로보면3개길로되어있는데1개길에집중해서바비큐거리가조성되고거기서판매하는주류가월봉시장안에있는식당보다낮은단가로판매가되다보니까오히려시장안으로손님이가지않고바비큐거리로전부다사람들이몰리는문제가생겨서,물론중간쯤에는야채가게야채를가지고온다거나다른메뉴도그자리에서같이주문해서먹을수있는패키지를만들긴했지만전반적인상인들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진행되었을때는특성화시장이라는게참쉽지않다,최근에백종원이전국에핫이슈로만든예산시장도또논란이되고있는거잖아요.원래레시피대로요리하지않는문제나위생문제나바가지요금문제때문에다시원점으로돌아가는문제인데,저는월봉시장같은경우2018년도의경험이이번에거름이되어서문화관광형사업에서는성공할수있도록과에서집중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이번예산중에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련해서사업들이많이올라와있지요.그리고우리가시비나지원받는것외에도우리구비를들여서도로포장등에대한예산도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가풀리고나서일상으로돌아간시점에사람들의생활패턴이다시만들어지는시기이기때문에전통시장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끝으로대송시장같은경우최근에노점을정비하는문제와관련해서상인들내에서도,지역주민들내에서도원칙과기준에대한의견이약간다릅니다.저도전통시장에노점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전문제와관련한구획정리는필요하겠지만전반으로정비하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하는데,최근에대송시장에노점으로운영되고있던땅의소유주께서본인들이‘더이상허용하지않겠다.’해서의견을내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대송시장을비롯해서이용하는주민들한테도걱정거리또는의견이있는사업이될것같습니다.진행상황과관련해서혹시생기면지역구의원들에게담당과에서충분한소통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잠깐만질의해보겠습니다. 동울산시장에는고객쉼터라고만들어놓았는데고객쉼터의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신것도거기에대해서얘기한거고,거기에수유실이라든지아이들기저귀하나갈데도없어요.그래서저희들이요구를하니까과장님께서는그시설을만들고플랫폼노동자쉼터를만들겠다는거예요.결국은이동노동자쉼터라고하면가사노동도노동이니까,그렇게따지면전구민이다노동자이고쓸수있는공간이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대해서집행부도고민많이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지만그렇게해서운영하는거라면저희들도반대없습니다.그렇게아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주무관소개는생략하고다만윤상홍사회적경제주무관이병가중이어서참석못함을양해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매번아쉬운생각이들었던게한해에우리일자리정책과가보통80억규모왔다갔다하게예산을집행합니다,보통.그런데늘당초예산에서는한40∼50억원규모에서처음에예산을잡더라고요.일자리정책이라는게매번당초기준으로바라봤을때우선순위에서밀리는건아닌가,소외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을늘해봅니다. 이번에도사실은1차추경의증감률이높기는한데실질적으로따지고보면공공일자리4억8,000빼고는딱히신규,특별한아이덴티티가보이는건없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정부지원사업이든시비공모사업에응모하다보니까그게확정이안된상태여서당초에편성을못한부분이고이부분은또정부정책이나시위에맞춰서저희직원들이노력을해가지고공모선정에따르는어떤것이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상대적인증감률이되게높아서새로운우리구만의일자리정책이좀있나살펴봤는데,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공공일자리사업말고는특별히눈에띄는사업은없다,실질적인증감률은이것하나사업인데혹시계획하고있는다른어떤것은준비하고계시는게있는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과가사실은공공근로일자리부분하고,저희가직접적으로일자리를발굴하는그런것보다는기업체에필요한사업들을발굴해서같이연계해나가는그런부분이좀많기때문에,저희가독자적으로주민들에게바로일자리를해주는어떤그런부분은사실한계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모르겠습니다.저희구에맞는일자리정책이라는게하다못해우리가용역을줘서라도좀찾아발굴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실제로그반대되는사례로는‘금융복지상담사양성’이게과연추경에맞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이게어떤주민들의니즈가있었습니까,어떻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지금바로비유되는건아니지만전세사태라든지채무가은행에,금융권에상담을하지만종합적으로상담해주는그런인프라가부족하기때문에퇴직하신분들에게어떤자격증도부여하고또필요하신주민들에게금융도움을줌으로인해가지고동구가좀더그런……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그이유는알겠는데요.그러니까이게추경에들어와야될만한특별한프로세스가있었냐는말씀이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평소에그런상담이런게좀필요하지않나어떤그런의견이있어가지고위원님들이이번에좀주시면프로그램잘운영을해가지고해볼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하다못해이게당초에신청을했지만우선순위에밀려서1차추경에편성할수밖에없었다라고라도설명을해주셨으면이해라도할건데배경을모르겠어요. 그러니까저희가추경을지금심사하는과정들이기는한데이것에대한어떠한심의도하기가좀,명분을못찾아간다라고해야되나요?그런것들이있는데이걸저희들한테설명을나중에라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이게왜냐하면저희도어찌됐든간에추경에다른걸삭감하더라도선정할수있는이유를분명히얘기해줘야되는데새로운,전체적인주민들이어떠어떤민원이있어서금융에대한지자체가필요로해서신청을했다든지여러가지사연들이있을건데사연없이그냥이것을하겠다라고내놓고나니이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분명히그렇게지역내시급한사안들이많을건데,이것에대해서저희가나중에편성할수있는이유를좀설명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추경예산관련해서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저는청년센터거점공간조성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더여쭤보려고질문을드리는건데,일단먼저우리청년센터에서하고있는정장대여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식으로여러가지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어떤피드백이나이런걸들어보신적이있으신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청년센터가지난해11월부터운영을해오고있는데,사실은그공간이한132㎡,3층공간만쓰다보니까우리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실이런부분이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또다행히시에서이런청년센터거점공간사업비를지원해준다고해서저희가또응모를좀했습니다. 그래서아직장소는정해지지않았지만그런공간이조성되면우리청년들의접근성이라든가그리고또문화적인활동이런부분이좀나아지지않을까,그래서좀추진을하고있고,또저도청년센터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들,우리청년들하고많은피드백을할수있도록계속의견을듣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청년센터가처음조성될때부터교통접근이좀불편한곳이잖아요.그쪽은주차도힘들고청년들이라고해서차가없는건아니니까요.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말들도많았었고그리고사실이번에정장대여지원사업이나이런것들을할때도사실그자체가동구에없다보니까그게다남구에서한군데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결국에는정장을빌려입기위해서남구에나가야하고그럼결국에는인식이동구에서수행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남구에갔다가,그러면결국남구에서면접을보게되는그런상황들도많이발생을하고있는거고,사실동구에서정장입고면접을볼만한,물론많은기업들이상주하고있지만청년들이정장을입고면접을보는그런측면이라면사실은대기업이나기타중견기업이상말고는면접을볼때복장규정을따지면서하는기업들은별로없다고알고있거든요.중소기업에서그렇게‘얘가정장을입고왔기때문에플러스가점’이런것들은크게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을봤을때사실우리동구에서하는청년사업들에대해서는동구청년들한테피드백을먼저받아보고현재사업시행하는것에대해서,그리고그것을무조건1년씩운영하는것이아니라필요하다면좀유연하게바꿀수있는것들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서청년센터거점공간조성에대해서도사실은위치라든가이런것들이아직불명확하게돼있다고저도얘기는들었지만사실은청년센터가활성화되려면청년들한테는정말접근하기쉬운곳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게뭔가를만든다고해서청년들이모여드는게아니라접근하기쉬운곳에있어야청년들이모여들수있는조건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타지역에있는청년센터거점이라든지이런것들도확인하셔서왜그위치에했는지에대해서도한번분석을해보셔서여기그장소가과연타당한가이부분에대해서먼저생각을해보시고한다면청년들도우리동구청에서수행하는사업들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반응하지않을까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한번조성하실때그래도청년들의감수성에맞게건물도약간복고적인이런것이라기보다는현재청년들에게맞는그런감성을자극할수있는어떤여러가지장치들을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244쪽에작년에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의때도질의가있었는데,우리가어쨌든조선업에많은인력들이,특히내국인들이일하러올수있도록우리지자체에서도조선업신규취업자에게이주정착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당초예산심의할때는1억5,000만원정도면충분하겠다라고했는데지금다시그배가되는1억5,0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그러면실제로지금지역의주민들은외국인노동자들이많이늘어나서걱정을하고있지만우리내국인노동자들도동구로이주해오는분들이있다고이해를하면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사실작년에는그런게저희예산편성했던것보다는많지는않았는데올해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지금대략70명가까이증가되고또하반기에도많이,외국인분들도필요로하지만내국인을더많이동구에정착시켜야되지않느냐저희는그렇게는보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늘어난다는걸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248쪽에보면우리구가운영하고있는새일센터와관련해서인턴지원금관련해서는조금늘고인턴장려금은국·시비가전부삭감된걸로예산이올라와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제가추가자료로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사업별추진현황3년간자료를받아봤습니다.받아보니2020년도에는새일여성인턴사업과관련해서예산액이4,200만원인데3,600여만원을써서집행잔액이10%조금더되게남아있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1억1,500만원인데4,400만원만쓰고1억1,000만원중에7,0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남겼어요.그리고2020년도에도1억500만원중에,여기는그나마좀썼습니다.8,200만원을쓰고2,300만원을남겼습니다. 그리고올해는지금5월10일기준으로보면9,500만원중에1,100만원밖에쓰지않았거든요.그래서물론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편성을하는거긴하지만이렇게예산이통과되고나면다집행할수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난2년간은코로나로인해서여성분들의취업참여부분이좀저조했고,올해지금국·시비변경내시이지만최대한,90%까지는집행이되도록더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다른사업비야우리가취업상담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다인건비로나가니까집행잔액이많지않습니다.그리고나머지도,직업훈련하는것도훈련은계속시키고있으니까집행잔액이남지않는데,여성인턴사업과관련해서많이남는게저는저희지역이가지고있는특성때문이라고생각을해서원인분석이필요할것같거든요. 경력이단절됐던여성들이바로일을하기는어려우니까기업이인턴으로고용해주면3개월동안우리가지원금을주는제도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근데실제로우리동구의여성들이인턴십으로일할수있는일자리가별로없어서그런건지,아니면우리새일센터가연계를제대로못해줘서그런건지에대한원인분석은필요할거라고보거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과상관없더라도이문제는조금정리를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국장님께조금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244쪽에보면우리가지금지역고용위기대응지원사업으로성립전예산이기는합니다.올해부터15억원입니다.우리조선업이제자리를찾고있지못하다보니까조선업지원센터가수년동안운영되다가바로없애고나서또어려움이있을수있어서연착륙하라고조선업도약센터를지금우리랑경남·전북·전남이받아서운영하고있는데물론올해는설치비까지포함해서돈이15억이라고조금많다고보고또내년에도아마운영비이런게계속내려올걸로봐집니다. 그런데최근에우리취업박람회했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것도호텔에서,11명.그래서언론으로부터혹평을받았고주민들로부터도말들이많은사업인데이걸우리조선업도약센터에서진행한사업이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또받아보니까우리울산만조선업도약센터가일자리정책과장님이센터장으로있고나머지경남·전북·전남은이사업을수행하는기관에서센터기관장을맡고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우리로보면울산은‘나은내일연구원’‘사회고용정책개발원’‘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세군데나수행기관이있는데여기에고용돼있는사람들을제가팀장·팀원·상담사해서15명정도를어떻게뽑았냐물으니까우리구는전혀관여하지못했어요.근데이름만우리과장님센터장으로돼있어요. 그렇다고해서여기에날마다출근해서거의인건비만10억이넘어가는이센터를우리가지금총괄할수있는상황도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그러면이것은다른지자체처럼광역단위에서맡아서책임져야될몫이라고저는보기때문에지금우리동구에있다고하더라도조선업도약센터와관련해서는오히려울산시가더관심을가지고또책임도져야되는문제라생각하고그래서경남·전북·전남같은경우에도수행하는기관을광역지자체에서책임지게하고있는거여서이건조금논의를한번해봐야될사업인것같은데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부분은안그래도처음에할때도사실은그게좀논의가있었던부분입니다.외부민간인을센터장으로앉히느냐,아니면어느기관한쪽에서책임을지고하느냐,또시에서하느냐했는데그것은시하고우리수행기관하고협의가있었던부분입니다.있어서,우리동구에서하니까동구에서저희들이어차피주도적으로끌고가야되는부분이니까,뭐처음에설치할때는시에서주관해서했지만우리구에서필요한사업이고우리구에서끌고가야되니까우리가센터장을맡는게맞겠다그렇게해서저희과장님이센터장을……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아예센터장을맡을6급계장님이라도1명을파견해야지,15명이나근무하는곳에우리담당과장님이어쩌다한번씩가는걸로조선업도약센터가제대로운영될거라고저는안봐지는데,그리고특히나여기가경남이나전북·전남처럼1개수행기관이면또좀이해가돼요. 그런데유독동구가있는우리울산의조선업도약센터만수행기관이3곳이에요.조절하기가진짜만만치않을거거든요.이문제는다시한번더울산시랑논의를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아니면정말우리구가맡아야되면저는과감하게우리구도인력을1명파견해야될규모라고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인력은사실저희도그부분도생각을했었는데,이게수행기관이3개다보니까그부분을조정해주는부분의역할만센터장이하면되지그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전체운영자체를우리가끌고가는건아니니까그래서조정기능을가지고있다고해서과장이맡도록그렇게했습니다.그건다시한번또필요한부분이있는지운영하면서문제점이나타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를해서그렇게……
문옥

박문옥위원

제일첫번째사업이이번에일자리박람회였는데장소도호텔에11명,언론에나니까주민들입장으로보면이어려운시기에이어려운세금을들여서취업박람회를왜호텔에서,물론또일자리에오시는분들을잘모시기위한우리의취지일수도있지만그래서이일자리박람회가성황을이뤘으면별말이없겠지만,근데그책임은또우리구로오는거예요. 센터장은우리구가맡고있기때문에,그러면제가물어봤어요.우리구가이사업에다관여를했냐,그렇지도않은거예요.이런문제에있어서는저는정확하게우리가센터장을맡아서책임을지거나,그렇지않으면다른지자체처럼광역단위에서지역내에있는산업을책임지는태도가저는좀필요하다생각해서다시한번더의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간단하게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저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에서박문옥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인데,사실이문제랑청년문제도다같이복합돼있는것같은데요.사실청년들이취직할자리가동구에어디있나요?가장많이취직하는데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조선업쪽이최고로많은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죠?우리가현대중공업이거의대부분주류로하고거기에따른협력업체들,이게거의일자리가전체인데,이‘고용위기대응에대한지원사업’이렇게해서올라온거잖아요.고용위기가어떤거죠?회사가도산위기라든지,그렇죠?어려워서많은실직을한상태나이런지역에대한지원이잖아요. 언제였죠?2015년에힘들었잖아요.많은세월이지나서2023년인데,물론중국에조선업이조금넘어갔다가다시우리나라로왔는데조선업은어차피세계1위의매출을달성하더라도매출이들어오기까지시간이좀걸린다이런이야기들과함께이렇게고용위기지역으로해서지금많은국비가지원이되고있는데요. 사실상우리가지역이현대중공업이있다보니까여기에만매몰돼있고또다른걸만들어내기도어려운상황은맞습니다.일자리정책과에서는사실일자리에대한부분들을만들어내야되고지역의산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어떻게진행해갈것인가에대한고민도좀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너무조선업에큰기업이들어와있다보니까매몰돼서다른중소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큰예산도없고생각도사실없습니다. 사실우리가국비로,나라의세금으로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이게전부다한회사를위한부분에다들어간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그렇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회사가좋아지면회사에서고용을창출해야되는데대부분이또한외국인노동자를데리고왔고우리는궁여지책으로고용을창출하기위해서세금을들여서고용하는사람,고용되는사람들한테또지원도해주고,회사를위해서충성을하는것밖에아닌것같아요.보면요. 그럼에도불구하고회사에서는임금을상승시킬의지도없고근본문제를좀이렇게,물론사기업이라서그런이야기도많이나오더라고요.우리마음대로되는게아니라고하지만결국은그러면우리가세금을들여서그렇게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그냥놔둬도다취직할텐데.고용일자리가많으면어차피사람이없으면취직해들어와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왜우리세금으로그렇게해야되는지그런의문점도사실안가질수가없어요. 그래서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아까앞에위원들도언급을했지만실질적으로대기업거기에매몰돼있지말고이많은예산을가지고또다른데쓸수있는부분,소상공인들을위한부분,새로운일자리를찾을수있는부분이런것들을좀해야합니다. 이게동구가조선업이니까맞춤형으로일자리창출이라고하고공공일자리도맞춤형으로이렇게해서했지만그런부분이더절실하지않나저는생각듭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청년거점공간조성도일전에과장님께서오셔서설명하다시피거점두는것은저도찬성을하지만거기에대한인력부분,추가로들어가는부분도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해양농수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추가경정예산안작성하신다고또고생하셨습니다.일단먼저질문을드리기전에방어진항일원그리고방어진이라는동네전체가굉장히어두운동넨건알고계시죠?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

그중에서도가장어두운곳이방어진항일원이거든요.거기가밤11시가넘어가면아마가로등밑빼고는그상가들이불을끄고나면완전암흑천지로바뀌는상황인거거든요.그래서주변인근에있는주민들도밤되면좀무섭다라는얘기도많이하세요.본인들조차도,오랫동안살아와도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면서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특히나이번방어진어시장리모델링,원래는재건축이정도로갔었으면참좋지않았을까싶었는데리모델링으로가서좀아쉽기는하지만그에맞게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특히나방어진공동어시장앞쪽에있는어류건조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깔끔하게,만약에그걸살리고싶다면깔끔하게해서주변에다니시는,가장인근에살고계시는분들이제일말씀이많으신데,관광객들이야한번지나가면마는거지만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정리정돈이돼서진행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그외에도사실은이국가어항이라는이름때문에거기안에기타놓을수있는것도많이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이번에방어진공동어시장조성을하시면서여러가지보완책에대해서도좀더고민을해주셔서,아마그게리모델링이되고난다면우리동에어떻게보면또다른관광명소중에하나가될수도있기때문에그런어떤의도를가지고진행하시는부분도없지않아있으시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렇다면밝게,이건제가도시과든건설과든다얘기를할텐데,너무어두운방어진때문에사실은외국인도많이늘어나고그러다보니까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굉장히불안해하는주민들도많이있으시기때문에방어진항부터밝아진다면좀더나은환경이될수있지않을까,그리고사람들이그만큼또많이모인다면저녁에도그밝음때문에개선효과가일부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또그렇게말씀드립니다. 사실기타여러다른사업들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히오셔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충분히사업들에대해서는이해하는바이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반려견놀이터그늘막관련해가지고질문좀드릴게요.이게실제로는화장장이없어지고문화원이옮기려고했다가’19년도또동뫼산공원일대에조성하려고했다가반대에있어서이자리로’21년도옮겨진사업이긴한데,저는개인적으로운영이참잘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이만큼만들어진것. 그런데지금거기그늘막설치가총몇개돼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대형견·소형견이렇게놀이터가구분돼있는데대형견놀이터같은경우에는지금파라솔하고그늘막하고……
동효

강동효위원

개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개수가대형같은경우는그늘막한2개설치돼있고파라솔은3개소정도설치돼있고요.그리고소형쪽에는그래도어느정도,그늘막은5개,파라솔도어느정도,5개정도설치가돼있어서소형견막사쪽에는그늘이나이런부분이어느정도가리는게해소가되는데대형견사쪽에는그런부분이조금미흡해서이번에대형견사쪽에보강하는쪽으로해서그늘막을좀올렸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하루이용객이몇명정도되나요?강아지수로하면……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주말하고평일하고조금다른데요.평일같은경우에는저희가집계를내보면50여명정도이렇게오시고주말같은경우에는100여명정도이렇게방문을하시고계세요.
동효

강동효위원

명수말고견수.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냥강아지하고같이한마리로이렇게……
동효

강동효위원

보통구분해서기록부에는그렇게적잖아요.강아지두수로기록부에작성하지않습니까?견주도적고강아지두수도적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근데보통은견주당한마리에서두마리정도,많으면그정도이렇게오시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지금소형견에몰려있단말이죠,파라솔이.상대적으로보면대형견쪽에먼저많이배치하고소형견을확장하는경우가많은데,지금은소형견쪽에몰려있고대형견쪽에는2∼3개정도설치가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처음설치에왜그렇게했는지도모르고처음에어차피예산을들여서설치를했을건데파악을왜그렇게했는지잘모르겠고,CCTV위치가부족한부분이있으면설치를해야되겠죠,사실상.그런데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대형견,피크타임때몇마리나오는지,실질적으로잘이용되고있는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소형견같은경우에는머무는시간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순환이빨리되고이러는데대형견같은경우에는오시면한두세시간씩이렇게계시고이러니까순환은잘안되는데머물러계시는시간이좀길어서오히려조금더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대형견관련돼가지고정확한두수는말씀을안해주시고……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아까방문하는대형견같은경우에는……
동효

강동효위원

왜냐하면정확하게얼마큼부족한지얘기를해주셔야저희가이것에대해서맞나안맞나를결정할수있거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대형견하루방문하는수는많을때는평일에한15마리정도되고,많지는않습니다.많지는않은데,순환이잘안되고그분들이한번오시면계시는시간이길어가지고방문하는두수는대형견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소형견쪽에있는그늘막을대형견쪽으로옮겨도안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지금필요개수가얼마나설치를더하시겠다는거예요?이왕하시는것똑같은재질로하실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은CCTV를조금가리는부분이있어서파라솔을조금접고있는부분도있고이래서,지금있는쪽말고다른측면으로해서4개정도더설치를하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CCTV가려있는부분은어차피그늘막설치로인해가지고위치변경이좀필요한부분이있는것같고,추가가돼야될부분도추가를하셔야되겠죠.그러니까정확하게왜필요한지말씀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게운영이잘되고있는지에대한민원이사실저한테도들어와요.그러니까이런게있습니다.다른데는안그러던데,다른데는맹견에대해서얘기를합니다.‘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아메리칸스탠포드셔’이렇게정확하게견품종을얘기하면서맹견이라지칭하고거기에대해서이용금지를내렸단말입니다. 다른데는차라리입마스크나이런것착용을하면이용할수있게끔하는데,조심하라는그런상황이기는한데저희는딱규정을했습니다.그것에대한구민들불평들도분명히있어요,사실상.운영에대해서정말잘이용되고있는지에대한불평들도있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근데최근에개물림사고도견사안에서개하고……
동효

강동효위원

입마개를잘안했을때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입마개하고들어오는,법지정돼있는종은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사고한건으로모든걸대처할수있으면저희는자동차도운전하지말아야되죠.그러니까그런식의그것은아닌것같고,관리에대한차원들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대신에견명을적어놓으면서이용금지를시키는것은,다른데는보통맹견에대해서는이용할때꼭필요한사항을노티해놓거나이렇게하는경우가되게많기는한데,이용금지를하는것은제가볼때이것은좀더고심해볼필요가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이용할수있는방법을조금마련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분들한테는우리아이거든요,사실은.우리아이를딱규정해서딱제한을시켜버리니까이건아닌거아니냐,솔직히하다못해들어가기도싫다라는얘기도하시기는하던데행정을그렇게해서는안된다라고판단을하세요,사실상.저는개인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계수조정전까지몇개가더필요하고,그렇게하면정말로그늘막은끝이나는건지,이그늘막이제가볼때는관리도잘안되는것같아요.제느낌상.이게레일형태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과연맞는건지에대한궁극적인의문도있습니다.설치하고해체하기가편해서그렇게하신건지,처음에고려하기에는예산이한계가있다……,물론만들어질때고민이되게많았다는건저번에설명을좀들었지만그런형태가과연맞는건지에대한의문도있습니다,사실상.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그런부분도저희가조금고려를한게요새는자연재해가많고태풍이오는경우도많고이래서그런대를설치하고위에그늘막을하는구조가재난이오거나이러면미리대비해서저희가철거를해놨다가다시설치하고이런방식으로운영을하려고……
동효

강동효위원

탈부착이편해서그런방법을선택하셨는데그게과연영구적인지에대한고민은있습니다.아무튼이것나중에보고좀부탁드릴게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에해양농수산과에시비가내시변경된것보면금액이크지않은사업들이꽤있어요.수산물건조시설지원사업관련해서원래시에서700만원을우리가당초예산에확정을했다가추경예산230만원지금감하는걸로,금액은크지않습니다.그리고국가·지방어항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와관련해서도또시비가당초에서2,000만원이다가이번추경에는1,000만원삭감된사업이고,도심속자연가득공간조성사업과관련해서도시비가원래640만원당초였는데추경에는320만원이삭감된건데,이정도사업은제가추가로제출된자료에보면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서감조정됐지만우리구로보면좀필요한사업이다라는의견을냈습니다. 그러면우리가보통예산편성을하는시스템이감되면감하고증되면증하는데감됐다하더라도큰금액이아닌데우리구가필요한사업은저는우리구비를충분히확보하는게필요할것같아서특히나주민들에게가는사업이니까이후에조금감안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질문은드리지는않고의견만좀내도록하겠습니다.앞서반려동물놀이터관련해서의견이있으셨습니다.수십년동안화장장이라는혐오시설을가지고있었던울산동구였습니다.반면에울산의하늘공원으로울주군으로화장시설이옮겨갈때는울주군을제외한4개구·군이혐오시설을울주군이떠안았다고우리구도돈을줬습니다.우리주민들이낸세금으로울주군에요. 그때이문제에대해서많은주민들이마음상해하셨고앞선의회에서도당시에시장이셨던박맹우시장님께이제안을하시면서그때화장장이옮겨가고나서우리동구에필요한시설을해주겠다고했던부지가그부지였습니다. 또동구로보면면적이좁은곳에너무나소중한공간이다보니까다양한주민들의의견이있었던곳이기도한데그게충분한의견수렴과충분한울산시의책임을묻지못한채반려동물놀이터로만들어진것에대해서저는여전히아쉬움을가지고있고,그리고또반려동물놀이터가제대로만들어지지않다보니까계속해서추가공사나추가민원이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여기에대해서이번추경이아니더라도기왕만들어진건또이용하시는분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되는게저희의책임이라고봅니다.대책을좀마련해주라는말씀을드리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260쪽‘꽃바위해안태풍피해예방시설조성사업’특별교부세3억5,000만원,‘꽃바위다목적광장조성’특별교부금3억8,000만원,구비2,000만원에대해서도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런예산이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꽃바위바다소리길사업에100억을들였습니다.그것도원래작년에태풍오기전에일부공사가거의진행이되었고남아있던집행잔액이20여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그돈으로했었어야될다목적광장조성사업그리고남진항에서상진항다리잇는문제를비롯해서상진항의재포장문제까지도원래주민자치위원회와지역구의원들과담당부서그다음구청장께서현장을확인했을때의견을모았고,준공을제때못하다보니작년에태풍이오고나서그돈을다시복구하는데다쓰고나서우리구비가아니더라하더라도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을또다시이렇게7억원가까이지원받아서사업하는방식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후에관광과의보밑항도저는마찬가지인데,그래서이예산과관련해서는저는일부조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답변안하셔도됩니다.저는이렇게사업하는집행부의사업방식은이제더이상의회에서용납할수가없습니다. 금액상관없이일시작하고하다보니예산이모자라니까추경에돈올리고이렇게계속예산을받아가서하는사업이너무나많은사업의형태로돼있기때문에저는이번에우리꽃바위와관련된예산그리고보밑항관련된예산은제가강력하게조정을요구할생각입니다.의견감안하셔서추가로더설명할것있으면이후에위원님들에게말씀해주시고답변안하셔도됩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정예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한것하나물어보겠습니다. 이텀블러하고살균기가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의해서일회용품사용줄이기실천지침에따른방침이지요.그런데텀블러를650개구매하신다고되어있는데,이것텀블러도소모가될거라는말이지요.그러면앞으로계속구매를해야되는사항입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저희가일괄배부를하고그다음부터는개인적으로구매를하든지부서자체내에서구매하는방향으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계속적인구매가이루어져야되네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보다는구매가횟수는적어지겠지만……
동효

강동효위원

단가는커지겠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권고사항인거지요?아니면꼭지켜야되는건가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지침에보면“공공기관은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살균세척기종류가여러가지있나요?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두종류를파악을하고있는데인천시나인천미추홀구같은경우에는혁신제품이라고해서조달청에등록된제품을,저희예산설명자료에보여드렸던제품을쓰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외부제품까지따지면여러종류가되긴하던데조달에등록된제품만두군데이긴한데,실질적으로미추홀구도쓴지가얼마되지않았거든요. 이것리스크는없는지,과연클린을제대로하는건지,하자에대한보증은몇년입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1년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1년뒤에는우리돈으로고쳐야되는거네요.이기계대수가만만치않던데,이것처음시행하는거라서혼선은분명히있을거라고봅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울산내에서는처음이지만서울·경기쪽공공기관에서는이미하고있는사항이어서……
동효

강동효위원

제품구매시여러가지따져보시고주민들예산으로쓰여지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앞으로동에도다전파를하실것아닙니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성과를보고동으로가능하면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것좀꼼꼼히따져서혹시나또다른추가비용이들지않게끔그렇게잘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일회용부분때문에그런데,텀블러살균세척기같은경우도그렇고저희들이전에울산시에서도돌이컵이라고들어보셨잖아요.구청장님TV에도나와서설명도잘하고재사용이런부분도했었는데,사실텀블러세척기에대한예산인데이것은조금뒤로하고일회용품쪽에먼저말씀을드리고싶은게민원지적과에있는카페에일회용품,거기사회적기업에서하고있지요.그부분도먼저선행되어야되는부분이고,사실바깥에서개인업체에도돌이컵도선전하고이렇게하면서내부에있는거기서는일회용품을사용하고있는데그것부터정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경기도에저희들이벤치마킹갔다왔었는데거기는도시락시키는것부터시작해서들어오는부분을원천적으로일회용품사용을못하도록하더라고요.대단히잘하고있던데,그런부분도신경쓰셔야될것같고요. 아까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텀블러살균세척기,여러가지제품이있는데이제품같은경우에는손으로잡고안쪽을세척하고바깥부분을세척하는부분인데이것물로세척하는거잖아요.살균력이99%라고나와있긴한데,사실제가이제품을확인해보니전해수로하는데수돗물로했을때는그정도효율성이안나오고이99.9%라고하는게실험실에서자기들이테스트한,소금물넣거나했을때실험실에서나온결과이지우리가수돗물로소독했을때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이99%되는것은아니더라고요. 그러면결국우리가싱크대에서세척해서,조금불편하지만그부분이면세금절약할수도있는부분이고굳이이게필요없다고생각할수도있어요.그런데이런세척물품도구비를하면직원분들의마음자세라든지이런부분에서일회용품을꼭사용해야되겠다,그런부분의홍보나이런것으로는맞는것같지만제품은조금고려를해봐야되는부분이고,우리가개인용텀블러도많이있잖아요.그런것사용하면되는데전체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직원들한테다하나씩준다는것자체도조금고려해봐야될사항이다,그렇게생각합니다.한번더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저도일회용품줄이고저희들기후위기때문에줄여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지난번에도제가일회용품줄여나갔으면하는마음에서계속얘기를했는데국장님이저희들이얘기해서그걸추진했다고하는데제품은조금더고려해봐야될것같고요.텀블러세척기같은경우는아무제품이나들어가서세척가능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예,표준에되어있는텀블러는다가능합니다.

윤혜빈위원장

제가우려되는게뭐냐하면곰솔카페거기서부터일회용품을줄여나가야되는데,다른카페는일회용품을안에서음식을먹는다고할때는사용을안하는데여기보면곰솔카페안에서도다일회용품을주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좀줄여나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환경부의일회용품관련해서는11월24일까지계도기간이있는거고요.세종시나제주시같은경우현재까지는과징금을주는데나머지지자체는계도위주로가고있습니다.지금곰솔같은경우에는매장내에만영업허가가되어있고그외에는영업구역에안들어가있는부분이라서규제하기는좀그런데,저희가이텀블러나다회용컵을사용하도록직원이나민원을통해서단계별로할수있게끔하기위한기본적인거라고이해해주시면앞으로는사용을줄여나가도록열심히계도를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밖에서줄여라하기전에관에서먼저제품을줄여나가고,사서들고가는것은어쩔수없다치더라도안에서음료를마실때는일회용이안나가도록계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2시05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