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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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지금 90억이 덜 들어왔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감액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주요 내용이 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90억이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좀 있었고 힌남노 태풍피해로 포항 쪽에서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금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90억 정도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순수하게 90억 내용은 포스코에 기인한 거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포스코 영향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왜 이렇게 84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2개 같이 맞물려가는데 보통교부세 재원이 정부 국세에서 14.245% 교부를 해 주는데 아마 국세가 좀 적게 걷힌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확정분 내려온 것 감액을 한 겁니다.

송재천위원

내년도는 지금 1사분기만 해도 25조인가 세수가 안 걷혀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기상으로 보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도비도 30억이나 이게 보조금이 빠지는데 이 원인은 뭐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관광분야에 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는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국가에서 국비를 부담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면서 도 단위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신규사업을 쭉 받아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를 좀 감액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체적으로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연도 속에서 조정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예산실 항상 제가 주문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에 맞춰서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한쪽에서 올라오면 그쪽만 생각해서 예산을 심의하지 마시고 상대편이 어느 쪽이 빠졌는지도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입장권 구입하셨죠?

입장권은 구입을 했는데 실제 후속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하고 순천의 입장권을 구매를 해줬는데 구매만 하면 뭐할 겁니까? 사실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기관하고 해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일절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동 차축제에 갔을 때는 광양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가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이 입장권 샀을 때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의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순천하고 하동 쪽에 위원님 방금 주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표 사준 그런 의미를 실망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송재천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세출에 보시면 132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 보전지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조금 반환금이지 않습니까? 132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 전략정책실 해가지고 1억 48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전지출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재무활동 전략정책실 보전지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 반환금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조금 반환금이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니까 재무활동 농산물마케팅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보전지출 다 했는데 유심히 보다가 다른 데는 몇몇 과는 보조금 반환금이 실과별로 꽤 많은데 몇 개 과는 기입을 해놓고 몇 개 과는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1페이지부터 보면 그 항목은 사실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시스템에서 정책사업이니 재정운영활동비 성질별로 구분을 해놓은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아까 작년에 국도비를 사용하고 잔액은 뒤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내역이 전체적으로 쭉 잡힙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많고 잔액이 많으면 부기가 여러 개 잡힐 것이고 그게 적고 집행을 깔끔히 해버리면 넘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금액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국도비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여기 세출에 왜 기입을 안 했냐 이거죠. 어떤 과는 기입을 해놓고 어떤 과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1페이지부터 분류하는 그 코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에 예산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분류체계를 설정을 해놓고 코드를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 해가지고 농산물마케팅과 해가지고 1,477만 4천 원입니다. 보전지출로. 보니까 도 보조금 반환금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각 읍면동에요. 읍면동 사업이더라고요.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국산김치 인증 이런 잔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읍면동에 물론 그쪽으로 농촌체험마을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지출하겠죠. 다압이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재배정해가지고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뒤에 15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총 잡았던 그 금액이 뒤에 158페이지 보면 농산물마케팅과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쌀 택배비 지원 잔액이 농산물마케팅과 활성화로 가야 되고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그리고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이 목으로 가야 되고요. 공동선별비 지원 남은 잔액은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성질별로 갈 것 같으면. 그런데 현재 이 예산서에서는 뭐냐면 통으로 농산물마케팅과는 각 읍면동 이쪽으로 묶어버렸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질별로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성질별로 나누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농산물마케팅과 이 부분은 안 맞다 이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왜 그렇게 분류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분류가 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예산서는 계속 남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오타도 없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어떤 실과는 반환금이 성질별로 해서 나뉘어있고 어떤 실과는 아예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빠질 수는 없는 거고요. 코드를 설정을 할 때 아마 비슷하니까 어떤 부서는 이쪽 코드가 맞겠다 싶어서 이쪽에 넣는 경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선택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총액이 맞아야 되니까

박철수위원

실장님 빠졌습니다. 제가 체크 다 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빠지면 집계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넣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집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코드설정을 아마 잘못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박철수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보고내용 중에서 인건비요. 어찌 보면 사실은 이런 인건비가 많이 지출 안 되면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정원 기준으로 세웁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 1천 명이라고 하면 1천 명분을 세우는데 중간에 1천 명이 온전하게 1년 열두 달 봉급을 다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거나 결원이 있어서 100% 안 받아가기 때문에 전체에서 좀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보통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16억 정도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보면 어찌 됐든 말씀하셨다시피 예상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열한 달이나 열 달 것을 거의 집행을 하고 나서 한두 달 부분은 예측하기가 쉬워서 보통 정리추경에 증감분을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형편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더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없겠는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16억 정도 하반기에 가면 지출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도 현원 운영상황에 맞추어서 부족한 것은 좀 늘리고 남는 것은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현 민선8기 들어서 관광에 대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보면 관광이 51억 정도 삭감이,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만큼 과도하게 잡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로 관광분야가 도 단위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이 돼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저희한테 배부할 금액을 아마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군 간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접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 배분을 좀 저희들이 적게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식위원

도비 재원 때문에 감소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도비를 적게 주니까 저희도 시비 매칭도 같이 줄이고 아마 내년도에 조금 더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것만 작성되어 있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세부 목별 조서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 90억이 왜 감소됐는지, 포스코 영향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부서별 자료목차에 페이지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심사하시기 편리하도록 예산서 안 페이지하고 설명자료 페이지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있죠?

이게 3,500이나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몇 명에서 실적이 몇 명이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총 2022년도에, 2023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송재천위원

2022년도 실적도 말씀해 보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022년도에는 기존지원자가 297명이었고 신규선정자가 50명 해서 32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2022년도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액을 하죠? 인기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업량이 연초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배정된 이후에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네트워크하고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송재천위원

실적은 어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실적은 저희 시가 전남도 내에서 제일 많은 20팀입니다. 작년에도 20팀이었고 올해도 저희가 20팀

송재천위원

팀 많은 것보다도 그 팀이 뭐 하는 역할을 하냐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이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문화예술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공익사업도 하고 이렇습니다.

송재천위원

회기 있을 때마다 궁금한 사항인데 청년들한테 과연 뭐가 제일,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업에서는 제일 니즈가 주거 지원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주거 지원이 제일 니즈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송재천위원

그런데 활성화 목표 있어야 될 아니에요. 왜 활성화를 시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우선순위가 맨날 문화나 일상, 편안한 것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오히려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니냐. 오히려 취업이나 창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게 맞지, 자기들 활성화한다고 간담회하고 문화욕구 충족하고 이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는 장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청년달래기 쪽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매번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전략실에서 좀 과감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달래는 부분에 지원도 해야 되고 저희가 창업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또 일자리 전담하는 부서에서 잘 하고 있고 저희도 빈 점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창업 지원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여기 광양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중심 메카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차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젊은 사람도 훈련시켜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2차전지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해야 되는가.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먹고 노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맨날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져요. 너무 안일하게 정책을 구상하는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해당 부서에서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있어요. 뭔가는 좀 진취적으로 그래서 전략실에서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항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전략정책실에서는 청년창업이나 일자리보다는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송재천위원

활동을 왜 하는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이 일단 모여야지 창업을 원하는지 일자리를 원하는지 저희가 연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송재천위원

모여야만 된다는 그것도 그것은 옛날 생각이에요. 요새는 전부 다 비대면 해가지고 전부 네트워크 시대인데 제목은 네트워크라고 해놓고 전부 모으려고 하니까 이게, 요새 반상회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생각을 100% 안 바꾸면 돈도 낭비지만 그 젊은 사람들 시간을 빼앗아서 장래 비전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 게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남형 청년 공동체활성화사업에 편성목으로 가면 그게 네트워크 지원과 활동비 지원으로 나뉘어있는데, 20팀 200만 원, 600만 원. 이게 분류된 이유는 뭡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박문섭위원

네트워크 지원과 활동비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실무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같은 팀이죠? 20팀, 20팀 별개입니까?

준호

김준호청년정책팀장

20팀이 있는데 활동비는 20팀에 대해서 각자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네트워크비는 이 20팀을 묶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그리고 이 20개 팀이 다른 시군 공동체하고 교류하는 사업도 되는데 네트워크 지원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문섭위원

팀장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준호

김준호청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이것 지금 일단 모집공고를 내서 20팀을 선정을 하실 거죠?

아까 5인 이상이라고 하셨고요.

5인 이상씩 20팀이면 그것만 해도 100명인데, 기우겠지만 중복되는 일 없겠죠? 20팀의 참여자들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 목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닌가요? 20팀에 참여하고자 하는 팀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박문섭위원

선정할 때 가장 핵심으로 선정될 목적, 어떤 걸 가장 크게 오실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며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년차다 보니 저희가 이제 청년 관련된 지역현황 조사라든지 아니면 청년대상 청년관련 설문조사,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청년관련 아이템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회 쪽으로도 별도로 지원이 되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청년단체는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들은 좀 18세부터 39세 청년이 주가 아니고, 보면 청년으로 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좀 다른 거 압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청년회나 청년공동체나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예 그 부분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팀장 과제 수행비로 600만 원씩 전부 다 일률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한 번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잘한 팀에는 2천만 원을 준다든지 못한 팀은 자연도태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계속 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없애버리면 받는 데만 급급해버리는 이런 류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혁신 공모사업에서 보면 광양읍이나 중마동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데 이 협의체에 몇 개 단체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많은 단체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예산이 적고, 또 지금 비춰지는 대로라고 하면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본 그대로라고 하면 좀 예산을 주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더 많이 잡으시면 많은 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이 사회혁신 공모에 관련돼서 사회혁신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할 거면 없애버리든지.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때 작년부터 했던 공동체사업을 거의 다 보면 플로깅이 제일 많았고 제일 간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급조된 느낌이었거든요. 건성건성 한다는 느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 팀당 예산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청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면서도 재미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광양 청년꿈터가 있고 꿈터에서 거기에서 거점이 돼가지고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공동체가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장님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보니까 화음국악연구회인가 거기가 우수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성과공유회에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도 성과공유회에서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는 어차피 첫 사업이었다고 치고 시행착오로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이제 앞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준호 청년팀장도 고생 많이 하신 것 알지만 현재 청년꿈터 센터장도 현재 청년으로 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 좀 주시고, 자유롭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홍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하실 분들은 결산은 잘 봤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정산까지 다 작년 부분은 5월까지 만료가 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 했지만 청년단체 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을 해 주지만 항상 이야기 많이 드렸던 것은 뭐냐면 정산 부분에서 항상 미흡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정산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지금 봉강이나 중마동에 하는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도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도 있습니다. 광양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책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류가 자꾸 올라오면 광양읍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광양읍은 좀 공간상 제약이 좀 있어서

안영헌위원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마련해 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주민자치 한마당행사 이 앞에 코로나하고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축제예산도 500만 원,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인원수 적은 인원에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천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또 시작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방금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전시공간과 교육생들이 약간 프로그램 자체가

안영헌위원

그것 말고 주민자치 한마당행사 여쭙는 겁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행사에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생들과 수강생들의 교육과 체험부스 전시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시공간 그런 부분들이 단지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2천만 원 세웠고 그런 부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공간을 항상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해드리는 걸로...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현재 인원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 250명입니다. 250명 인원의 축제를 하는데 한마당행사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부스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경매행사나 기타 관련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행사 있습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란 뜻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 할게요. 지금 청정전남 으뜸마을 이 사업을 합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많이 펼쳐놓고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효과는 좀 약합니다. 물론 주민들 동원해서 많이 와서 꽃밭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본 의원 생각했을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 좀 나올 때 안 됐습니까, 이 부분? 예산을 많이 투여하더라도 획기적인 프로그램, 맨날 벽화 그리고 맨날 나무 심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좀 이 부분은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서 주민들이 실상 같이 참여하면서 안 되는 쪽은 빼고 잘되는 쪽에 많은 인센티브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평통 자문회의 이것은 법상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계속 이것을 안 올린 이유는 또 뭐였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법정경비로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올렸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일단 부기명에서 장애인 부담금 하니까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한 부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서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무고용률 미달성 부담금이랄지, 장애인 부담금은 장애인에게 부담을 먹이는 것 같아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대로 표기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뜻을요. 그리고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데 올해도 1억 1천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밑에서 아마 예산 설명자료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고 선발 계획 인원을 항상 9명씩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채용된 인원이 거기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금이 1조 원이 적립이 되어 있답니다.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고용을 하면 장려금을 주고요, 국가에서. 미달이 되면 부담금을 물리는데 1조 원이 쌓였다고요, 국가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우리 광양은 좀 더 애를 쓰셔서 이것 매년 1억이면요. 이 돈이면 우리 장애인들 삶의 질 높아질 수 있고요. 광양 사는 장애인들이. 또는 일할 수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카페를 설치한달지, 1억이면 1년에 1개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도 될 예산을 꼭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달 사유 이렇게 매년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좀 더 도에 가서 매달려서라도요. 이 부분 감소할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선발할 때 일반 공무원 시험기준이랑 똑같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송재천위원

똑같고 장애인 가점만 있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거기에 지금 응시자가 없는 겁니까? 응시는 많은데 탈락이 되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응시자가 적은 겁니다.

송재천위원

응시자가? 그러면 공무직은 전남도로 안 가고 광양시에서 주관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좀 기준이 완화되어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공무직이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시 산하 지물이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공공기관이라 함은

송재천위원

시 산하.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다. 그럼 그것도 장애인 고용했을 때 시 실적 올라갈 수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 시 부담률은 별도로 있고요. 그쪽은 그쪽 기관에서 아마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8명인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에서 훈련소도 만들어 주고 투자를 엄청 하잖아요. 하는데 돈이 1억 1천만 원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는 돈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장려금을 탈 수 있도록 8명 정도는 공무직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도 지원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송재천위원

물론 다양하겠죠. 그래서 꼭 일방통행만 하지 말고 공무직도 평생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정식 직원만 관련된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공무직도 정식 직원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장애인 고용은?

공무직은 해당 안 된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닐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법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결과를 알려주세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 시상금 보니까 1,500만 원 받았거든요. 혹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현장평가는 아마 서류심사를 올리면 그 관련돼서 현장 발표, 그것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서류심사만 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서류심사하고 발표도 하고 현장실사하고

박철수위원

현장실사 하고요. 혹시 총무과장님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칭찬합시다. 라는 코너가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요?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민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저도 엊그제 읍면동 행정평가 이것 보다가 번뜩 칭찬합시다. 한번 들어가 보고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몇 분을 문의를 하신 분이 진심이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팀은 참 어려운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드림스타트 권구숙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정말 자기들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했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합시다. 하고 올리셨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시민이라는데 진월면에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월면사무소에 송주희 님을 칭찬하신다고 글을 썼어요, 보니까. 보훈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하셨나 봅니다. 마지막 글이, 송주희 팀장님 다부지고 당차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니 칭찬합시다에 올라오신 공무원분들한테 꼭 인센티브보다는 격려라든지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친절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칭찬합니다에 올라오는데 그런 부서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인사까지 갈 수는 없고 인센티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무원분들은 시민분들한테 당연히 친절해야죠. 그렇지만 칭찬합시다 시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또 다른 공무원분들한테도 의욕도 다시 북돋아줄 수 있고 그분한테도 사기도 올릴 수 있고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의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 또 보니까 궁금했던 것이 예비군 육성지원에 보면 어차피 도비인데, 투시경이 1개에 400만 원 해요. 그래서 검색을 싹 투시경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가지각색입니다.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대충 150만 원은 안 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4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민간영역이 있고 군수영역은 또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박철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현역군인이 아니고 예비군들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비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집행은 그쪽 부대에서

박철수위원

부대에서 하는 건데 군 예산 치고 너무 비싸다 이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군용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18 기념행사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1,500만 원 나와 있는데 오늘 세출항목에는 없는 이유가 혹시, 5.18 기념행사 추진사항에서 본예산에 1,500만 원 올라왔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50만 원

신용식위원

1,500만 원인데? 150만 원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5.18 기념회에서는 행사 기념하는 행사에 관련된 단체에다가 저희들 교부해 주는 그런 경비 정도

신용식위원

1,5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1,500만 원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가 1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여기 1,500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저는 15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1,500만 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출예산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본예산에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빠져있어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5.18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식위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사진전, 역사 읽기 이런 것을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 1천만 원을 의용고용률 못 미치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납부를 해야 돼요. 도에 내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국가에 내는

정구호위원장

국가에 냅니까?

8명이 미달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적극적 행정을 바라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공무원시험 준비를 잘 모르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애인들이. 그러면 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냐. 안내도 좀 적극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장애인들에게 학원을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장애인 고용을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충당될 수 있게끔 그런 공격적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부 시책에도 함께 한다는 취지이고 우리 공무원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게끔 하면 실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도 장애인들이 우리 시에 7,700명? 그 정도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에 찾아가서 공무원시험이 이런 게 있고 그런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해 주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좀 줘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지 않냐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억 1천만 원을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낭비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다가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직개편안에 장애인 재능키움팀도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기부제는 별도 특별회계로 갑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기금 설치로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기금특별회계로 간다?

지금 전국에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돼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하입니다.

송재천위원

너무 사무적으로 법을 운영한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에 방송을 보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광양은 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좀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럼 좀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보완이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원인분석을 좀 해봤더니 10만 원짜리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고액기부자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쪽에서 많이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원인은 나왔어요. 고액기부자가 없다. 원인은. 그럼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접촉은 운동선수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 접촉의 끈이 잘 안 닿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체육회 쪽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끈이 안 닿고, 그다음에 포항제철 쪽에 저희들이 기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제철소하고 상호기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송재천위원

그런데 세상만사가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인도 좋지만 지금 여기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적이 없다.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시골 농사짓는 시군이 아니고 돈이 좀 흐름이 좋잖아요. 씀씀이도 많고. 그런데 하위로 간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법인이 제외가 되고 우리 주소지는 우리한테 기부를 할 수가 없어서 상호교차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영리하잖아요. 좀 머리를 써가지고 교차를 하든지 낙하산을 하든지 이것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래서 교차 때문에, 하위점이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재천위원

하위라는데 돈 많을 것 없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고액기부만 있으면 저희 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고액기부를 잡아야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때문에 총무과장님이랑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 위원님들도 움직이기는 해야 되지만 제일 앞장서서 하셔야 될 부분도 시장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노력하고 계십니다. 고향향우회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약간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실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박철수위원

공무원 입장이라서 강요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나 좀 의문점이 들고 제가 이런 생각 든 게 뭐냐면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해외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국내 자매도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해 주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 자매도시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국외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만 되는 걸로.

박철수위원

다양한 채널로 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에 누차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답례품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봤을 때는 광양시에서 최고로 제일 좋은 답례품은 옥룡 휴양림 숙박권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거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을 것이고 제일 수요도 높을 것이다, 했는데 기어이 그것을 답례품으로 선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왜냐하면 고가의 300만 원, 500만 원 기부하신 분들 매실 30만 원, 50만 원짜리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그것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휴양림 숙박권에 대한 답례품, 저도 고민해 봤는데 아주 좋은 안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광양을 생각할 때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목표가 5억인데 지금까지 달성금액을 보면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 달성했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직개편 때도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관련해서 어느 실과 실에, 국에 이것을 둘 것인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향우들을 위한 역할 때문에 그쪽에 둬야 된다. 저는 많은 콘텐츠나 답례품 개발을 위해서는 홍보실에 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 답례품에 관한 것 지금 우리 시가 15개 되어 있죠? 답례품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1개...

정구호위원장

21개입니까? 그런데 답례품 홈페이지에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1개 업체, 15개 품목

정구호위원장

지금 15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품목을 볼 때 누가 과연, 내가 10만 원을 내고 이것을 살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하겠느냐. 광양은 뭘까? 휴양림 숙박권도 이야기했지만, 광양 하면 불고기거든요. 불고기 식사권, 닭 숯불구이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만 한 답례품은 뭐가 있을까?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그런 품목들만 있어요. 이것도 훌륭하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제일 인기있는 게 아까 숙박권도 있지만 숯불구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와서 식사를 하게 만들 것인지, 요즘은 택배로 다 하니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닭 숯불구이, 광양숯불구이를 놓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을 전에 제가 1박 2일을 봤는데 모 출연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은 광양불고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경쟁력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조직개편에도 해 주셔가지고 브랜드가공팀이라고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의회든 집행부든 누구든 함께 하면 우리 5억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고 서로 소통해서 목표 달성해서 연말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팀에 박수 한번 보낼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관심 감사드립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동안 진행과정을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쭉 봤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 된 요인이 뭘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필요성을 과연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목적이 이것을 했을 때 노약자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나열이 된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랑나눔기부제랄지 기부 모금하는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중복성에 대한 약간의 의식이 좀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것을 내가 돈을 냈을 때 얼마만큼 잘 쓰여질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가 있어야만 이게 기부가 더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를 위해서 서민을 돕는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필요성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싶겠고요. 또 이것을 5억을 만약 올해 연도에 모금을 한다면 1년 안에 5억을 전부 다 소모할 계획이신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간은 대부분 시군이 적립하는 쪽으로

김정임위원

1년간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2년 정도는

김정임위원

1~2년 정도는 적립하고 그 후에 지출한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 이후에 지출을...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한 가지는 이 돈의 용도에 맞게 사업발굴, 이것이 명확하게 큰 타이틀에서 필요체감도 있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홍보하는 데도 훨씬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발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출을 위한 사업발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동안의 시민들의 인식이 또 한 가지 잘못 박힌 것 중에 하나가 선심성, 이렇게 돈이 모아진다면 흐름이 선심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쓰임새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 더 보탠다면요. 이게 개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뜻을 제대로 취지를 이해하고 하면 물론 좋은 건데, 더 나아가서는 단체, 광양시 같으면 지역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랄지 로타리랄지 각종 봉사단체, 지부 지회가 결성된 이런 단체들,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육재단 할 때도 3천 원 자동이체 후원구좌 갖기를 붐을 일으켜서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시의회도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와 먼저 참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각 시군에 서로 지부 지회가 있는 단체들이 서로 교차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을 유도를 해서, 우리 그런 것 아주 잘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고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고생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가볍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 나이 또래에 핸드폰 들어가서 하기 좀 복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가서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가 잘 사는 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시골이라는 동네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소멸 1순위 하다 보면 그런 고향사랑기부 사랑하는 마음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광양 이제 타지에 계신 향우분들께서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선입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답례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답례품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먼저 드려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방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포스코의 납부저조로 인해서 감소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부동산교부세도 역시 33억 원조가 감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세수 전망은 어떻게 보셔요?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본예산 설정된 금액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더 감소될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초 정부에서는 30% 정도 인하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 더 추가로 세수감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20% 감소를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300억이 들어왔거든요. 부동산교부세가. 그런데 이번에 233억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가로 30~40억 정도 더 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입 감소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자체적으로 세수에 대한 감소 폭은 더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세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 최소한 체납세 징수랄지 세무조사랄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특별히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세원발굴과 이런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모니터 좀 준비해 주시죠. (자료 화면) 지금 구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고 이렇게 사업비 올라왔길래 한번 출입구에서부터 내부를 봤습니다. 이 공간 면적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총 면적은 정확한 수치로는

박문섭위원

지금 이 용도가 정해졌나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교통관리센터랑 합쳐서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공실 상태로 있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아직 용도나 부서배치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부서재배치용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허가과 같은 데는 사실상 2개 과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구분 없이 1개 과인 것처럼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놓고 어떤 게 배치되느냐. 어느 부서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우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배치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선의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사무공간이 표준이 있는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인당 기준면적 같은 것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은 봤는데 먼저 리모델링을 해놓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서를 어떤 부서가 배치될지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그 부서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예산심사만 받아놓고 부서가 확정되면 공사하신다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죠.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방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이고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과학영농관 증축했을 때 여기서 다 나가면서 그때 바로 해버리시지 왜 지금까지 끌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조직개편안이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그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부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2월에 이전이 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영헌위원

2월에 과학영농관 증축했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고 계속 비워놨던 상태란 말씀이시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두 달 비어있는 상태죠.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덧붙여서요. 이것을 이왕이면 하실 때 설명자료를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이 됐든 CCTV 관제센터가 됐든, 평수가 몇 평이며 이것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이 표기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세세히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요. 여기에 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요새 중마동 다니면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저희가 해서 한번 마동 1020-7번지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활용 일반재산매각 부결 건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옹벽이 처음에는 2m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것이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 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도로 시설물의 일부인데 거기를 본인이 자비로 상가건물주와 자기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옹벽을 철거하고 싶다고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김정임위원

상가 건물주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아마 그것을 승인을 해서 상가 건물주가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요. 사실은 거기가 그분이 한 것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부결을 했잖아요. 상가 건물주가 그 거리가 외부하고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왜 본인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그게 될 사항인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그 옹벽으로 가려져 있으면 상가의 활용가치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옹벽을 철거함으로써 바로 차량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바로 상가건물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게 쉽게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도로과에서 한 사항을 그게 쉽게 철거해 주고 그래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도로과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 땅이다, 라고 매각을 할 걸로 전제 하에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했을 때는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면 저희들은 아마도 경쟁입찰로 해서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가 금액을 쓴 사람한테 아마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부결이 돼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왜 개인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해 준 철거물을 도로과에 철거를 해 주세요, 마세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시에서 철거한 것 아니고 본인이

김정임위원

도로과에 신고를 해서 그것을 했다면서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도로과에 허가를 받아서 본인 예산으로 본인이 철거하겠다고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도로과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 돈을 들여서 본인이 철거를 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다니다 보니까 거기 옹벽이 철거가 되어 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쭈는 사항입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과에다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기, 소방, 에어컨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같고 일부를 교체를 한다는데 어떻게 일부, 하자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게 당초에는 기술보급과 실험실로 활용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게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위치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벽체가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1개 사무실로 활용하기는 좀 큰 면적이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사무공간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사무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박철수위원

전체 다 말씀이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원과가 거기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자리를, 지금 현재 공원과가 당초에 회의실로 쓰던 공간에 책상만 놓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따로 사무공간을 만드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공원과가 국서무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실하고 공원과하고 2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실은 당초 기능인 회의실로 복원을 시키고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1개 당 300만 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세동기가 300만 원까지 안 갑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게 보관하고 설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벽걸이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형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스탠드형도 150만 원이면 합니다. 절반 가격에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사용이나 보관이 용이하도록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3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개당.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검색을 해봐도 전부 다 70만 원부터 150만 원 사이에 있는데 300만 원이면 거의 2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 리모델링 공사에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과 실무자들 몇 명 외에는 통제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실과가 그쪽으로 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되던 공간이 특정 부서를 확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서가 가야 된다고 확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부서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모든 부서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가장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건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사무공간으로 적정한가요? 거기가 옛날에 CCTV 통제센터로 사용할 때는 상당히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지하잖아요, 거기가. 벙커 개념으로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올 건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공조시스템이 일반 1층이나 그런 사무실 못지않게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공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막연히 생각할 때는 지하이기 때문에 약간 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항원·항습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환경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거기 있는 동안 20여 명이 매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증이 됐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지금 계획은 그럼 한 과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팀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2개 과 정도를 배치할 그럴 구상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2개 과를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받아놓고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야 이게 공사가 가능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느 과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7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인사에 맞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만약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5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6월 초에 리모델링 해서 7월 정기 인사 때는 새로운 부서가 거기에 확정된 부서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7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저희들 세입이 없어서 많은 사업들이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배제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올리는데 이게 7월에도 가능하면 그때 추경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하반기 인사를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인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 배치까지 용역을 맡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3천만 원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용역계약업체가 어디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용역계약 업체는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무배치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실 배치하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면 그럼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뭐죠? 인당 평수 나올 것 아닙니까? 각 실과 인원수 다 나와 있고.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줍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사무실 배치를 희망하고 의회동에 있는 어떤 부서들도 본청에 있는 사무실로 배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송재천위원

너무 자유스러운 것 아닙니까? 일일이 의견 들어가지고 사무배치까지 한다면, 자유가 많으면 방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3천만 원 집행해버려가지고 5월 말에 나온다니까 원위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 관장하는 주관 부서는 뭐하냐 이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모든 직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하면 암만해도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여겨져서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송재천위원

직원들 일일이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직원들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그런 데이터, 이 부서가 여기에...

송재천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게 지하예요. 아무리 항습·항온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해도,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면 비워놓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것은 강제집행을 잘 하던데 사무실 배치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의견 들어서 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 교육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교육비를 안 받습니다.

송재천위원

100% 무료예요?

그럼 이게 10억 1,200만 원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몇 년간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3년간

송재천위원

3년간 여기 교사, 기타 센터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다 이거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사업 자체가 3년으로 계약 책정되기 때문에 3년 운영해보고 더 교육 효과나 전문인력 교육생들이 많다면 더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이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적인 서비스모델 어느 걸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서비스가 아니고 전문인력 양성

안영헌위원

양성하는데 전문인력 양성,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문과정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문과정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도 고민 안 하고 전문과정이라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문 데이터센터가 광양시에 유치를, 황금산단에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SaaS라든지 기타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고민을 하고 우리 광양 실정에 어느 게 맞겠다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순천대하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영헌위원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시설않고 다른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구축하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느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무책임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 부분은 저하고 좀 더 이야기하시게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저도.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스마트챌린지 관련해서 이 앞에 추가적으로 예산 저희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번 또 감입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전기자전거 모빌리티 자전거가 당초에는 인건비를 4명을 당초에 했는데 현재는 2명만 하고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챌린지 예산 또 관련돼서 저희들하고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고 하면 전기자전거 관련돼서 논의가 됐거든요. 포함을 시키라고. 올 예산, 내년 예산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고민 이것도 같이 하시게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지금 현재 순천하고 광양 2개 지자체에서 따로 반반씩 내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 순천에 있는 시민분들만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남도 전체 다입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광양하고 순천에 주된 주소를 두고...

박철수위원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천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순천시민들이 광양시민분들보단.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순천대에서 그것을

박철수위원

하는데요. 어차피 순천하고 광양하고 반반씩 금액을 내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쪼록 광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전문인력 양성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광양시민분들이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를 시킬 건지 대책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라 했거든요. 돈만 내지 말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기업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많이 교육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철수위원

그러면 인근 여수도 있는데 왜 딱 순천하고 광양만 이렇게, 2개 지자체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여수는 전남대학교가 있어서,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여수에서, 거기서 좀 빠졌습니다.

박철수위원

빠져서 광양하고 순천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광양에 이득이 있다 하면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얼마나 광양에 실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광양시민분들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게끔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돈만 낼 게 아니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하고 계십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도 본론 홍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야죠.

박철수위원

팀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X산업 기술지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은요. 저희가 지금 순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광양이나 순천 컴퓨터 관련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더 추가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추가교육을 하고요. 데이터 관련 교육을. 그다음에 재직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광양이 오히려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이 훨씬 더 산업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쪽 종류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광양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천과 광양만 참여한 이유는 순천은 NHN 데이터센터가 유치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광양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황금산단에 KT 데이터센터가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있는 시만 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에 훨씬 더 혜택을 보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재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인력도 아마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

팀장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하나도 답변 안 하시고 있다가 난데없이 전문교육에 관련돼서만 답변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위원님 여기 양성사업에는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여기 왜 올렸어요? 중소기업데이터 운영사업 지원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이것은 테스트베드입니다. 저희가 순천과 광양에 데이터센터는 별도로 각자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인력 양성을 위해서 테스트베드가

안영헌위원

자꾸 인력양성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지금 이것을 올렸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테스트베드로요.

안영헌위원

그러면 그 구축되는 방법이 어떤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는 싹 빼고 자꾸 교육 쪽으로만 갑니다.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 데이터 응용사업쪽 지원이어서 말했던 것처럼 SaaS나 IaaS라든지 PaaS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다 될 수 있게끔, 아마 대체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인프라, 이런 방식이나 플랫폼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되지 SaaS 방식은 별로 사용을 안 해서요.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SaaS 방식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는 부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 부분이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 아니면 추가로 다른 방식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합당한 방법이 어떤 거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아까 여쭤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자꾸 교육 쪽으로만 몰고 갔어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그때는 제가 이렇게 눈을 맞출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IaaS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서로 이야기하시게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지금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 키워놓았으면 취업으로 이어져야 최상이겠죠. 생각한 게 KT 데이터센터와 NHN 데이터센터인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민자 3억 8,600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NHN하고 그쪽 투자회사에서

박문섭위원

KT와 NHN에서 민자 부담하나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분명하시죠?

착공은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착공은 글쎄요. 제가 지금 황금산단 A블록이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어서 산자부에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9월쯤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확정적이거나 구체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네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민자 부담은 확실하고요? 기업에서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12:12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역상권 분석 용역으로 7천만 원 올리셨어요. 보니까 사업내용은 지역상생구역, 지역자율상권구역 대상 후보지 분석 및 설정으로 하셨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임대료 인상인 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쇠퇴한 구역이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임대료 인상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권이 있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막연히 우리가 광양읍 어떤 지역이다, 중마동 어떤 지역이다, 광영은 어떤 지역이다. 추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도출해 보고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임대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용역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 부동산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쪽에도 알아보면 당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용역을 단순히 임대료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제정을 해가지고 작년 4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실태조사와 상생협력방안을 찾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지역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하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이 법에 따른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5개년 단위로 해가지고 약 60억 원으로 해서 120억 규모로 해가지고 상권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많은 업무를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하는 곳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상권이 쇠퇴한 구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겁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임대료 인상분이 아니고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쇠퇴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활성화사업에 보면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또 조세나 부담금 감면, 건물을 소유하여야 하는 건물 개축개선비, 상인입주자에 대한 시설비·운영비 등의 융자,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도 보면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도 보면 건물 임대료에 대한 지원밖에 없어요. 조례에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임대료가 급하게 인상이 돼가지고 상권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고, 단지 상권이 많이 쇠퇴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는 이게 법의 취지가 어떤 상권이 있으면 거기에 요즘 임대료 부분이 화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건물주나 임대하시는 분, 전세권자, 상인별, 이런 부분이 상생협력에서 임대료를 서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원이. 이러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자율상권 조합이 구성되면 거기를 통해서 자율상권조합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상생구역보다는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거기에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내 어떤 권역이나 지역별로 상권 규모나 소비자가 갖는 구매, 쇼핑형태,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좀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권이 쇠퇴한 점포 같은 경우에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금호동 같은 경우에 몰오브광양이 있습니다. CGV 영화관이 있고. 그런데 CGV 영화관에 좀 장사가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도, 많이는 듣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아까 회의 직전에 물어봤는데 쉽게 말해서 전남도에 1만 개의 디지털 소상공인을 양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 양성사업이 아니고 디지털기기를 가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지원 부분이 기기를 사주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보면 스마트기술도입지원을 보면 스마트오더나 테이블오더나 서빙로봇,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지원이면 이 광양시에서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과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서빙로봇이나 스마트오더 같은 그런 디지털기기가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에 대한 크기도 그렇고 그런 매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소상공인한테는 좀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이 부분을 지원단가를 50만 원을 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군의 민원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점당 지원 단가를 20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박철수위원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쉽게 말해서 나는 지원을 받고 싶다. 하고는 싶은데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으면 그게 좀 서로 간에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는 도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 규모를 110으로 해놓았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도에서는 원년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어차피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품목을 이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디지털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스마트기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들거든요.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기 부분은 가격 차가 고가이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먼저 동네시장 장보기 동참행사에 진상시장이 나중에 개소가 되어서 빠져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그러더라도 장보기 동참행사에는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부분을 고려 안 했는데 지난번에 개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관련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이것은 좀 서로 협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쪽 다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좀 협조해서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기술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다음 지금 LPG 관련 배관망 구축사업이 항상 전남도시가스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95%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1~2가구라도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받는 데 좀 신경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앞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프리마켓 행사에 2,300에서 본예산 300만 원 삭감됐는데 또 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은 2022년도 작년에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대로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300만 원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11월에 개최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행사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과 작년도와 동일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 어쨌든 소상공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앞으로 행사를 하시더라도 본인들 자부담이 없이 시 전체 예산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뜻에서 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차라리 이번에 올리려고 하면 500만 원이나 1천만 원으로 올렸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00만 원 달랑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추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도 소상공인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실 때 “자부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는 부분을 꼭 강조를 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자부담 부분을 특히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님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개선 지원사업 선정평가표를 저 주셨잖아요. 보면 재산이랄지 매출이랄지 사업자 운영 기간이랄지 거주기간까지 쭉 있는데 이게 선정평가표는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혜택받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으면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년간은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해서 5년간은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 예산이 벌써 7억 8천인가요? 7억 7천인가요? 올라왔는데 올해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시급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보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한 2억 원 편성하고요. 그런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 편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김정임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장 노후화. 이 평가에 의해서 그 업주의 사용에 따라서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고 깨끗하게 쓸 수 있거든요. 보니까 20년 이상은 30점이고, 배점표가 쭉 여기 있네요. 그래서 5년부터 5점이고 1년 이상은 0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그냥 더러운 것에 기준을 둔 거예요? 지저분한 것에? 시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평가표에는 좀 유감이지만 시설 분야에 대한 더러운 정도의 평가는 아직 안 들어있어가지고

김정임위원

그냥 노후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노후화도 쓰는 사람에 따라 깨끗하게 쓸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어쨌든 이러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의지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간판 인테리어 모든 면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좀 더 내실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의 맛이거든요. 맛. 시설도 중요하지만 맛을, 여건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지역상권 분석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설명자료에 있듯이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목포하고 광양 공동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LF랄지 이런 대규모 점포 영향에 따른 그런 분석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이순신대교 관련해서 이순신대교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상권을 분석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을 명시를 하고 있고, 남원시의 경우에도 올해 8천만 원 들여서 방금 보고전 드렸듯이 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가 제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여기 상권에 대해서 상점가라든가 그런 구축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봐야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인 데이터하고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권지원 및 지역경제 정책방안을 좀 강구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이 되면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정부에다가도 좀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가 올해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용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제 제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박문섭 위원님하고 같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지금 7억 5천에서 11억 총 예산이 지금 상황에서 투입이 되면, 추석 전까지 완공될 수 있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완공됩니다.

신용식위원

당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마칠 수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왜 설계를 하면서 지붕 없는 집을 만들어 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나 각종 부대공사, 보강공사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바라는 주문들도 많이 있고 또 다소 미약하나마 건설자재나 이런 소요비용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았을 때 그동안 장사하신 분들이 필요하면 또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공사와는 별도로, 정말 이 공사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할 사업이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2층까지 다 올라가봤는데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끝에 보면 커피숍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만큼 꼭 추석 전에 활성화해서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약속할 수 있겠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 보고서를 다 훑어봤습니다.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사과정, 그리고 이후에 정산까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신청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선정과정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일단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고 정산과정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중마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중마시장. 444만 5천 원인데 예산이.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상인회에 대한 일반행정사무나 행정관리 업무를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광양5일시장하고 중마시장 두 군데를 공모를 했는데 광양5일시장은 여건이 평가에서 안 돼가지고 탈락하고요. 중마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시장도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게 예산의 주 용처가 인건비인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 성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요. 1억 사업비 10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대상지 확정은 안 된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대상시설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선정기준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상이라기보다는 한국LPG산업협회에다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아니고요.

박문섭위원

주관이 우리 광양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주관이 한국LPG산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LPG 가스 판매협회하고 공동으로요.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상권 용역 있죠? 이게 연말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작년도에 이미 했어야 할 용역인데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면이 있고요. 현재 지자체가 각 부분에서 설명자료에서도 보듯이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용역을 해서 내년

송재천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사업에서 가져오는 돈이 얼마나 되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 상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 관련해가지고 관광문화형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 쪽에서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얼마를 가져오냐고 물었잖아요. 그런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데이터를 종합해야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무조건 옆집이 장에 가니까 따라 장에 가는 기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획 기간이 2028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설명자료에.

이 용역 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용역 기간은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말까지 끝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이 선정되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광양시가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사업 해서 1년에 얼마씩 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통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인데 광양읍에 소상공인들이 몇 개소나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현재 1만여 개소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읍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광양시 전체적으로요.

송재천위원

내가 광양읍에 몇 개 있냐고 물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광양읍 부분은 면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송재천위원

딱 광양읍, 중마동, 광영 세 군데만 했어요. 용역 범위를. 금호동은 인구가 1만 5천 명인데 금호동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만큼 하는 업무가 진실성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호동을 왜 빼요.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금호동이 지금 상권이 붕괴되다시피 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아예 빼버렸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금호동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적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거기는 하동군민이 사는 데예요? 거기 소상공인들은 남의 상공인들이 와서 하는가요?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그렇게 건너뛰기로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공운영비를 선대납 해주고 후세입 받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매년 그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먼저 내주고 회수율이 100% 다 돼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회수율 부분은 좀...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공용부분은 시에서 납부를 하고 개인들이 쓰는 부분은 저희가 검침을 별도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용부분을 뺀 나머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공용부분은 100% 시가 선납하면 되는 거고 개인들이 사용한 것은 개인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도 시에서 먼저 내줍니까?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부과고지서가 시장별로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개인들한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가 나오면 선납부를 하고

송재천위원

선납부를 하는데 회수율이, 100% 다 회수가 되냐 이거예요.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일부 체납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송재천위원

체납률이 몇%나 되느냐.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일부고 전부고 간에 몇% 체납률이냐. 체납한 것은 결손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과징금을 더 먹였느냐. 그 처리가 어떻게 돼가요?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먼저 돈 내주고 나중에 돈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그냥 결손처리도 안 하고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결손처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송재천위원

다 완납 안 하면 그 차액은 시가 그냥 선납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추후에 재계약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으면 다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희

정근희시장관리팀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인데 이게 옥룡면 남정마을이네요. 43세대가 사는데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500만 원을 43세대로 나누면 세대 당 1,200만 원 정도 지원돼요. 특혜 아니에요? 시장 동네라고 43세대 배관망을 구축해 줍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하는데요.

송재천위원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매년 사업신청이 마을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음 연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송재천위원

지금 몇 개 마을 완료됐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진월 내망마을에 40세대 3억 200만 원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재마을에 35세대에 대해서 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 지역을 대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보강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사업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밀린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된 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린 마을은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얼른 보니까 이게 기타지역도 많이 예상이 되는데 농어촌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하고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에요.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서 삭감시켰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개선이나 변경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약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 올려서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고, 우리 시가 세입이 없어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누차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들이 많이 못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런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런 숙원사업도 못 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추경예산 보면 17억 3천이네요. 추가된 게. 대부분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를 생각하면 무엇이 소상공인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가 포스코 자회사 생기는 것, 그다음에 상생협의회 때문에 2번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오늘도 우리 시의원들 전체 컨부두사거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돈 쓰는 데만 급급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추경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위한다고 돈 쓰는 일에만 집착하고 진짜 그 마음은 어루만져주지 못한 지역경제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자회사가 설립되면 이 지역에 지역경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정말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때 깎인 부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상권용역하고 아까 프리마켓 부분, 그리고 궁시하고 용역 부분.

정구호위원장

지리적 표기.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했고요. 다만 이 상권 활성화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생각이 돼서 반영한 사항이란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의견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활성화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시 의원들이 집회를 한 게 한 달이 넘었고 두 달째 연장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아침마다 계속 나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나선 시간이 한 달 이상이 경과가 됐는데 지역경제 수장인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점검도 안 해봤다면 또 시민들한테 의견도 안 들어봤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 붙어있는 것들 많이 봤죠?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면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모든 소상공인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예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직까지도 실태 파악도 안 됐다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도 경제활성화 단체랄지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에서 포스코 관련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무슨 지원을 해줬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홍보성 행사경비랄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한푼 두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이 사람들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인구정책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좀 세심하게 가서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3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전부 2억 2,600이나 깎였어요.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금년에, 작년에 본예산

송재천위원

예시보다 확정할 때 전부 금액이 깎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이번에 많이 깎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도도 유사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어쨌든 내년 예산도 국가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을 봐서 잘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고 내시 나온 것보다 적게 내려와버렸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있죠? 설명자료 339쪽 보면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것도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데 보니까 4명이네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하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전남에서 마을 청년활동가를 지정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데요. 관내에 마을기업에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정착지원금으로 보면 되나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정착지원금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게 궁금하냐면 전략실에서 하는 청년활동하고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좀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를 일원화해야 될 것 같아요. 항목 수는 엄청 많은데 성격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해서 진짜 돈 빼먹기 위해서 제목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행안부 사업인데요.

송재천위원

행안부든 대통령실이든. 지자체에서 고르게 발라가지고 가르마를 타주는 게 맞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이게 사실은 일몰사업으로 예정이 돼서 올해 사업비가 당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추진되면서 이렇게 늦게 내려왔고요. 위원님 어쨌든 청년일자리과가 하반기에 만들어지니까 그때 가면 좀 다소 부서 간에 중첩된 일들이

송재천위원

투자쪽 청년업무가 일자리과로 다 갑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에 있는 각종 일자리업무가 청년일자리과로 통합이 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송재천위원

통합된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용역이 있죠?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저희 시에는 일자리 관련된 구인구직 플랫폼이 이미 희망일자리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간기업에 일자리 구인구직을 정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업그레이드된 바가 없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일자리 따로, 각 부서에 하는 공공형 일자리 따로따로 다 각 부서에서 공고하고 모집하고 하는 것들을 한 자리에 다 일체를 시키고요. 또 구직자들은 본인의 홍보영상을 직접 찍어서 업로드시킨다든지 구인의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홍보 영상도 올려서 구직자들이 좀 더 회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요. 또 각종 취·창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들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들이나 광양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서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면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기업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전국단위라는 말씀이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우리 기업은 관내 기업이

신용식위원

그런데 개인 홍보영상을 만약 거기 올렸을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니까요.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는 나를 이렇게 홍보를 시켜서 좋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광양 취업” 이렇게 치면 인크루트나 잡코리아에 보면 광양에 대한 구직이 다 나오거든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특히 여성들, 시니어들, 청년들 망라해서 신중년들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구축계획을 세우면서 기업에 인사 채용하신 분들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 또 전문사이트를 만든 IT 전문가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좋은, 구직자도 좋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간략하면서도 핵심 있게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신용식위원

과장님 의견은 잘 듣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라든가, 그렇게 구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 한번 제시해 보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방금 신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도 준비를 한 부분이라 공통점이 있는 건 문제가 큰가 봅니다. 저는 모니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주무관님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과장님 말씀하신 광양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워크넷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홈페이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해봤고요. 주 이용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구인업체들이죠. 저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더, 그럼 이게 저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리뉴얼인가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전면개편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저것은 폐기하는 거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렇죠. 저 명칭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박문섭위원

새로운 추가될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해서 리뉴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1억 9,800 지금 이것 어떻게 산정이 된 금액인가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좀 받아봤고요.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량도 차지하고요.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구직자가, 또는 기업체가 홍보영상을 올린 이런 사례들 찾아볼 수 있나요? 그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저희처럼 이 정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우리도 그게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인 거잖아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에 인사채용자들, 요즘 포스코 관련된 잘나가는 2차전지 기업체나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이런 관계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기관이나, 그래서 그분들 간 상의를 해봤을 때 이게 개인 홍보하는 영상을 올린 경우에 훨씬 더 실제로 면접을 하기 전에도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효용성이 클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례를 묻는 건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 보면 10개사 10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있으시잖아요.

산출기초가 10개사 10명입니다. 인건비 월 2,400만 원하고 복지비 25만 원 해가지고 산출기초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2억 6,300만 원이?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저희는 광역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라남도가 도내 주력산업인 저탄소나 지능형소재, 철강하우스산업. 이게 도내 주력산업인데 여기 중소기업에 소위 부설연구소에 R&D 연구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이미 매칭기업이 정해져있고요. 이 사업비 산출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전략정책실 있을 때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안이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도 실제 나타내고 청년들이 취업되거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면 소수입니다.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올해 과장님께서 저희 청년들 창업이나 직장 관련해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원수를 목표로 잡으시겠어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역에 청년이 있어야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시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당초 사업비가 지원되고 했어도 또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청년들이 또 다른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진출기업이나 창업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금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출발하는 데 직업을 가진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산업에, 특히 그런 산업에 신산업이 필요한 인력들이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보입니다. 전략정책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일자리과까지 와서 청년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양시에서 청년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물어보면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갔어, 잘 했어, 이런 칭찬의 소리가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까지 많은 고생 하셨으니까 올해는 데이터를 정확히 빼서 올해 인원수가 몇 명 목표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잡고, 아니면 적은 일자리든 큰 일자리든 해서 좀 목표치를 잡고 해서 광양에서, 제가 바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지금껏 광양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서 진정 광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열심히 키웠는데 지역기업체는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데도 들어가는 게 안 보여요.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한 회사를 잡더라도 목표치를 가지자는 뜻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광양이 지금 특별한 환경입니다만 기업이 상당히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업까지 상당히 차별이 큽니다. 편차가.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당장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포스코 그룹사에 근무하고 싶은 욕심이 또 있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직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라는 게 평생 직업을 한 자리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현장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기업하고 약정해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취업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 협력사나 이런 데 근무하다가 생각보다 열악하고 이러니까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헌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관련돼서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올 연말에 가서 우리 청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고 목표량을 높게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좀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1개, 1개 사업마다 좀 빼서 연말에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 끝나고 별도로 찾아뵙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 때 광양시 조례 전체 다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엊그제 설명하실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연구용역이 필요한 이유도 이번 조직개편 때 청년일자리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청년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명을 듣고 담당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도 찾아가보고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것은 꼭 플랫폼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유는 조만간 조직개편이 되면 청년일자리과가 생길 것이고 요즘 청년들은 다 모바일로 하지 컴퓨터로 보지는 않거든요, 검색을. 그리고 꼭 광양시 청년들만 광양시에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청년들도 모바일로 구축이 되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인구적인 측면도 있고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저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이 구축사업도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해야 된단 말이 맞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사실상 그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든 건데요. 굳이 따지자면 광양에 일자리센터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개편이라 합니다만 새롭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의 성격이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PC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어차피 조직개편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봐서는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서둘러야 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행안부형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2개입니까? 광양시에?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행안부형 마을기업,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이처프럼이랑 광양매실 한 거랑 이렇게 2개였습니까? 선샤인그린팜요? 그렇게 2개입니까?

그럼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안 됐어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1개 기업에서 1년차 때 5천만 원을 지원받거든요. 당초 거기를 목표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프럼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서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작년에 광양매실한과도 신규로 지정됐었잖아요.

선미

정선미지역공동체팀장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안 해서

박철수위원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랑 5:5죠? 매칭?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4억이 시비 4억입니까? 아니면 다 합쳐서 4억입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30억 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잔액이 4억이면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게 도비만 가지고 반영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도 합치면 8억인데 쉽게 말해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했더라고요. 짧게 설명해 주시면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저희가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된 부분이 그 안에 건물이 기존에 6동이 있었는데요. 건축물 6개 동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었고 기존에 주유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철거된 부분이 있었고요. 도시가스 인입공사, 전력공급시설, 이런 설치공사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철수위원

보니까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잔액이 4억이면 총 8억이면 8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단 말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3개년 지었는데 사실 2018년과 2019년은 집행잔액이 없고요. 2020년에 사실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업 하면서

박철수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아까 이 사업 부분이 좀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철수위원

도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문제의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저랑 참 이야기도 많이 했고 유통센터도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마이크를 안 잡아도 되지만 그래도 회의록에 기록은 남아야겠기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유통입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강동유통입니다.

박철수위원

상식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된 부분은 그때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밥상 다 차려주고 숟가락까지 다 얹어주고 그러면 강동유통은 그냥 와서 밥만 떠먹으면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 장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기본 시설은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럼 과연 강동유통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해서 돈을 벌면 지역환원사업을 할 일도 없고, 어차피 다 자기 수익으로 가져갈 것인데. 그다음에 광양시에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1월에 사실은 시장 도매인이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지정 이후에 사실 개장이 예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작년부터 냉동창고 부분에 총 저희가 6동이 필요한데 이게 농안법상 필수시설임에도 사실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 예산을 일부 했고 또 올해 본예산에 5억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냉동창고 3개 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수시설과 그 안에 1층에 수족관이나 냉동 쇼케이스부터 해서 이분들이 와서 활어 부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를 하고자 했을 때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 좀 개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박철수위원

그 부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때, 팀장님 같이 갔지 않습니까? 제일 화가 났던 건 도대체 이것 설계를 할 때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관계된 분들 도대체 뭘 했나 싶어요. 솔직히 여기 추경 때 올라오면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안에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수조가 들어가는 것 뻔히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조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전기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설비도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 하나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 주민들도 제일 의아해하셨죠? 그리고 아까 강동유통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협약할 때, 5년이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5년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과연 5년 기간을 못 채우고 만약 중간에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위약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대책은 따로, 법에 있는 부분인데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 수산물유통센터 엘리베이터 보수보강공사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용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시민들과 동선이 좀 겹치는 부분이라서

박철수위원

겹치죠. 이것부터 설계가 잘못됐고 이런 짐이 왔다갔다하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쪽으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서 하겠다는 건 뭐냐면 현재 엘리베이터 뒤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강동유통이 5년을 못 채웠어요. 그럼 또다시 업체를 하려고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업체는 이 방식 싫대요. 그럼 시에서 또 해 줄 겁니까? 계속?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사실 이 부분은 업체측에서 요구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중대재해시설 관련해서 대상시설이 되는데 안전상의 부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말씀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BF인증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는 데가 어디냐 물어봤잖아요. BF인증이 뭐냐면, 지금 또 보완공사한다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건 경사로입니다. BF인증 경사로 치면 다 나옵니다. 보면 최소 조건이 3.18도입니다. 3.18도. 그런데 현재 이 BF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면, 경사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대충 봐도 몇도 되겠습니까? 그 경사로가.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은 이 설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광양시에서 이 업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전혀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회사니까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사실 업체측에서는 설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높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도 하자보수됩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하자라기보다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그전에도 팀장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밑 빠진 독 아닙니까?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이것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0페이지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하동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하동하고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1억하고 1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50:50씩?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그동안 2020년 1월에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류심사는 다 통과가 됐고요. 올해 이번에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과학자문그룹에 있는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고요. 최종 FAO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내부적으로 10명의 과학자문그룹이 있어서 하고 나서

김정임위원

짧게, 언제까지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7월 10일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발표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최종 총회를 통해서 최종 등재는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요. 수산물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현재 업체가 하나 선정됐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희망 의사를 비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매년 도에서는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없다가 올해 신청을 희망을 해서

김정임위원

희망업체가 어디세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업체는 재첩국을 하는 업체라고만 알고 상호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15군데 정도 시설업체가 있거든요. 가공업체가

김정임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뭘로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은 다 영세하기 때문에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열악해서 신청이 앞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는 7,200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원에는 1억 2천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하고 포함해서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도비 시비의 비율만 지금 60:40으로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40%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줘야 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이게 HACCP 기준이라는 게 위해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인증인데 사실 HACCP이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의무대상은 아닌데 수산물이다 보니까 위해요인들을 좀 제거하고 더군다나 HACCP 시설을 갖추고 나면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제고고 되고 판로나 어업인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도 나중에 다른 사업자가 희망할 시에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시 15군데 중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말고는 없다고 해서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위한 등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서포트로 해서 이것이 더 추진되고 있는지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별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도비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어쨌든 이번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예산 없어도 되는 거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수산물유통센터 말씀이시죠? 올해 개장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9월 개장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로 냉동창고 2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또 해놓아서 시 예산으로 투입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 할 거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유통센터 건립 환수금 해가지고 3천만 원 약간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지적된 부분이었는데요. 업체가 저희가 수산물유통센터 공사하면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파라펫 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일부 시공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환수가 이미 납부가 돼서 이렇게 세입조치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세 환급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20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으면 환급금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실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금액이다 보니까 매출세입–매입세입인 부분인데요. 실제 220억에는 보상비가 3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출하다 보면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다 확인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 게, 이번에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건을 내세워서 업체하고 수산물유통센터 계약을 하셨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농안법상 시장사용료라든가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법적에 나와있는 것이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나와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계약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안영헌위원

계약금액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거래금액입니다.

안영헌위원

그것은 그렇게 받는 거고 저희들이 증권이라든지 기타 받는 것은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보증증권은 이제 10% 끊어와야 되죠.

안영헌위원

이행보증증권을 10%를 끊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10% 외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부분 빼놓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저희가 이분들의 자본금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안영헌위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본금은 믿을 수 없는 거고 저희들 확실한 건 증권이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 다음번 자본금 다 많다고 하고 부채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잡고있는 것은 10%의 이행보증증권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 임대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매년 납부를 할 부분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10%라는 것은 사용료의 10%입니까? 아니면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아까 10% 말씀은 계약보증증권에 따른 그 부분입니다. 계약금액의 10%, 이렇게 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증권금액 가르쳐주십시오. 얼마입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안영헌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설하고 들어간 돈은 여기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솔직한 말로 이사 들어갈 때 세입자가 냉장고 사서 들어가는 거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시설 싹 해 주고 쇼케이스까지 다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박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것 저희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이것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뭔가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 저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 말고 발전 방향으로 갑시다. 앞으로 이분들이 쭉 5년 동안 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면 좋겠는데 만약 중간에 안 하고 나간다 그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얼마 있다는 부분은 전부 대출이라든지 관련돼서 저희들이 실익을 챙길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잡고 있는 것은 5천만 원 딱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갔던 세금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해 주고 그 업체가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들어오는 업체도 자기들 바라는 대로 다 하고 가는데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사실 작년에 시장도매인이 저희가 입찰을 도매시장 법인에 공고를 5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유찰되고 다행히 이 업체가 들어왔고요. 이 업체에서 그래도 기존에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랑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5년 이내에 바로 그만 두려고 하지는 전혀 않으시고 또 이분들이 그만큼 작년에 필수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들어온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놔두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것은 증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말씀드릴 때도 제가 다른 부분은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개장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개장을 하는 것도 지금처럼 후속조치가, 왜 이렇게 다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갈 필요도 있어요. 냉장도 같은 경우는 자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50%라고 하면 자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50%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다. 지금 누구 시집보냅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하는 이야기는 좀 대책 강구하십시오. 우려스럽습니다. 의원으로서 전년도까지는 이렇게 심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는 빨리 위탁업체가 와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많이 드려서 결국은 강동유통이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 사업자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전면 교체를 하실 거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문만 밖으로 빼는 겁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서 다시 전자장치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전면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부사항에서 3층 복도 전등, 주방공사 있거든요. 이것은 손대지 맙시다. 어차피 다른 업체가 또 오면 또 손대게 되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업체가 들어오는, 유찰이 안 되고 계약이 되는 시점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손대지 말고 나중에 손대기로 하고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 건물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HACCP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품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의문을 가져봅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사실 재첩국의 경우는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고 있긴 한데 공모사업이, 저희 수산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먹고 있고 위해 요인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

신용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5개 업체가 인증을 받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에서 온 것은 5개 업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5억 미만 매출에 종업원 21명 이하, 이런 부분에서는 20개 항목이고 일반 HACCP은 80개 항목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받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 토해야 되니까 못 받고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의문이 생긴 것 같고요. 또 만약 이 부분만 1개 업체만 하는데 4,8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업체들이 또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여기 업체 말고는 워낙 영세해서 추가적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신용식위원

식품위생과 소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론은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여기가 철강항만과 소관 수산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고 다른 분야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 농산물마케팅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던져서 질문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간척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대상을 선정합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저희가 2004년 이후에 사실 어선이 새롭게 등록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폐업지원금하고 잔존가치평가를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왜 폐선은 국도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매입을 하죠?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허가 어선이 224척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개인 사유인데 이런 개인 자산을 시에서 매각해서 처분해 주는 경우가 저는 어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너무 어선이 많다 보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업 경쟁력을 위한 거라는데 2척이 없어진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될까요? 그리고 사유재산을 시가 사주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폐선 처리를 하는 건지 이것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아무리 지원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2천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매입해 주면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폐선을 처분을 한다고 해도 우리 어종량이 그만큼 많이 다른 어민들한테 224척 허가난 어선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시에서 매각해서 그것을 처분을 해 주냐는 이야기죠. 가만히 놔두면 다른 아파트 같은 거나 일반 주택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보조나 매입하는 게 있습니까?

병기

고병기해양수산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택시사업 같은 것도 면허 나간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구호위원장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하고.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기

고병기해양수산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특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구호위원장

회수 안 하면 다음에는 자동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고병기해양수산팀장

그것은 자기 재산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좀 이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설명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요. 이게 4억 5,400인데 전략실에 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 3억 1,440만 원이에요. 이것하고 성격이 뭐가 다르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청년내일저축은 중위소득 100% 이하.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 거기에 대한 것만요.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같은 시장 아래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이것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국비가 없고 도비, 시비예요. 6:4로 나가는데 이건 또 국비가 80%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청년통장사업 하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것 하는 것 서로 몰라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청년내일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형성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뭐가 다르냐. 청년 하면 무조건 다 줘야만 되는 거냐, 통장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청년 희망디딤돌사업은 전략실 청년담당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또 몰라요. 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363페이지 보면요.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아동정서발달서비스하고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없애고 아동정서발달서비스로 올인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아마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보건행정과라든가 그쪽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업체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되고 분위기가 성숙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이쪽으로 전부 올인을 했거든요, 금액이. 6,600이라는 돈이.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음악적인 이론과 실습뿐만 아니라 아동 정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이 폐지가 되고 저쪽으로 전환된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체육과쪽으로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사업 자체는 사업비를 전액 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죠. 여건이 성숙된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임위원

이쪽으로 완전히 올인을 해서 이렇게, 한쪽이 안 되면 한쪽으로 올인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저희 시에 배당되는 금액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전환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제가 또 다음에 질의사항 있으면...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러시죠.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자활 관련해서 자꾸 돈이 사업비가 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활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진행을 하다가 예산은 잡아놓고 자꾸 감해집니다. 사업비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활을 하면 기초수급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하려고 하는 바탕에 깔린 배경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근로를 하다 보면 자유스럽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뜻에서 약간씩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줄고 그러지는 않는

안영헌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자활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조금씩 감하거나 아니면 또 늡니다. 어떤 부분은. 이래서 좀 기관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들쑥날쑥 이것은 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관련 기관이랑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적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금액들이 좀 나와버리면 곤란한 일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꽤 큰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왜 못 쓰고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전년도 세입 쪽에서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액, 몇 페이지...

안영헌위원

아, 금액을 혼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바뀌었죠?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비용은 1월부터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2월 8일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조례가 개정된 금액인상분하고 신설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혜자의 의견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는 바람에 2월에 일부 조례 개정된 금액으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에 집행을 하고 3월, 4월, 지금 5월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월부터 계상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소급해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제일 중점사항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행정을 제일 꼼꼼히 보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준수해서 꼭 지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을 올해 예산을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당초 올해 기준으로 맞췄어야 하는데, 예산이 좀 1,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스비나 전기 이렇게 공공요금이 올해 대폭 올라서 그 부분 오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사업인데 실상 여기도 추경에 올라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온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세출 보면 1,170억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쓰는 예산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중에 계산해 보니까 410억 정도가 순수한 우리 시비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기금. 맞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4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450억 정도가? 그럼 한 37%?

순수한 시 부담이고 나머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금까지 해서

송재천위원

기금까지 해서 나머지는 그거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저는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오직 시비로만 2,1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10월부터 12월 단일인가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하실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추가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려돼서 그러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가 가서 모시고 와서 목욕하고 바래다 드리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면 지역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요. 광양읍하고 중마동, 광영, 골약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위험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월 43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목욕탕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옛날에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 사업이죠?

이렇게 좋은 사업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세공원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6월 30일까지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하고, 두 번째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의 교통비를 명시했습니다. 1만 5천 원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 보면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조례개정을 안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인 교통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1만 5천 원 심한 장애인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증액되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시기하고 좀 맞물려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이것을 화장로에다가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환경재단으로 결과가 전송돼서 좀 투명하게 검사결과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40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시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참여조건이 출산예정 3개월 전부터랄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심한 장애인이랄지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등록예정 수도 확실치 않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확정내시 내려온 걸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댁내 기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8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게 월 1만 원 해가지고 열두 달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비로

박철수위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8월에 저희들이 신규장비로 613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철수위원

추가로 교체요?

그럼 교체비용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통신비 1만 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되는데 사업량은 딱 정해져있지 않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정내시돼가지고 온 걸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해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장비를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걸쳐가지고 신규자비로 기존 장비 1154대인데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기계 오작동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기기 교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16:01 정회

16: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매화축제 교통난 해소용역인데 이게 축제 위원회 반성 회의를 한번 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위원회에서도 나왔고요. 축제기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최대 인파가 몰렸는데 교통인프라가 너무 안 돼서 차가 많이 막힌다. 지금까지 22회를 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 한 번도 안 거치고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머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에서 일방통행이랄지 광역셔틀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단기적인 것은 내년 축제에 바로 반영을 하고 장기적인 것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통난을 해소해보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도로는 한정되어 있어요. 도로를 4차선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용역업체가 신이 아닌 이상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광역셔틀이랄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섬진강 뱃길 수륙양용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해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뱃길복원 좀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준설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수륙양용버스라도 부여처럼 운행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검토해서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수륙양용 부분은 안 된다고는 안 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좀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수륙양용도 하동하고 철길 위로는 올라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얼마든지 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운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맡겨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선샤인해변공원에 파일, 이 내용은 뭐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동IC 구간에 변이가 발생해서 사업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급자재가 먼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이 붙어서 172톤 정도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추심명령이 들어와서...

송재천위원

이게 배상금이 3억 3,800이에요?

설계사무소 있을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설계 잘못이 아니고 검수 과정에서 구두로만 말이 오갔다고 이렇게 됐는데 1심에서

송재천위원

재판과정보다도 당초에 설계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다 검토해가지고 설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설계 잘못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송재천위원

설계사가 사기를 쳤으면 책임져야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대충 했다면 돈을 내놓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이것은 관급자재에 대한 건데요. 그 원인행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느냐 그 부분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송재천위원

소송하고 별개로 소송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법원 결정은 따르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관급자재 소송 져가지고 변상해준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설계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랜드마크가 옛날에 철동상에서 랜드마크로 전환된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의원들 목소리를 수용한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수용이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금액을 왜 3억에서 1억 날리고 2억만 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은 그 근거가 국토계획 표준품셈 근거로 하는데요. 제경비 등을 아무래도 3억이 좀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경비 등을 최소 화해서 2억으로 잡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지난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했고 의회 제동이 걸리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뽑았네요. 이 바뀐 게 기본적으로 랜드마크하고 철동상하고 어떤 철학이 바뀌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작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이순신 철동상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원점에서 랜드마크를 무슨 형으로 할지부터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정해놓고 가지 않는 브릿지형으로 할지 대관차형으로 할지 타워형으로 할지 건축물형으로 할지부터 위치, 장소까지도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결정하겠다.

송재천위원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지만 어제 건의서가 들어오던데 혹시 진월면 받았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왜 시청은 몰라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접수를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확실히 철동상은 아니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브릿지가 될지 세종대왕이 올지 매실 큰 것을 하든지 원점에서 한다?

그럼 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해서 학술용역업체랄지 이런 업체하고 서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짚라인 관련해가지고 문제해서 이것은 해결방안이 끝났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선금 준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회수를 했고요. 기존 출·도착대는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연결하는 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앞에 업체는 끝난 거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선을 연결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 삼화섬 관련하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이 관련돼가지고 보면 삭감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삭감된 부분. 해비치로 삼화섬하고 광양 약수경관 조성사업, 배알도수변 히어로즈파크까지 해가지고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여기가 아까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도비가 좀 늦게 확정이 돼서 도비가 편성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랄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금년에 이월이 될 것을 방지를 해서 사전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남도숙박할인 이벤트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7천만 원 돈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실적은 어쨌어요?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시민들한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많이 했는데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10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이렇게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도 좀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간소화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간소화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투자 대비 몇%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30~40%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낮네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도에서 전남방문의 해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저조합니다.

김정임위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하고있는 사항이네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남방문의 해 기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임위원

이것을 어차피 시작한 거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아니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혹시나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어쨌든 여행사하고 숙박업하고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개인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임위원

1:1 개인으로요. 그러면 적극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매화축제도 하고 그즈음에 해서 적극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매화축제 때 사실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우리가 관광과에 최고 화두가 랜드마크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3억이 많다고 2억 줄이고, 2억 많다고 하면 또 1억으로 줄일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할 수 있는 취지가 실과에서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 의원들께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2억 줄여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억이 적정 수준이다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이순신 철동상에 대해서 단일품목에 3억인데 랜드마크라는 개념으로 더 범위가 넓어졌는데 왜 2억이냐. 난 이해를 못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가 3억이라 이 말이죠?

용익

조용익관광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랜드마크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랜드마크 용역에서 이순신 철동상을 제외하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가능한 건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작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이순신 거대철동상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광양을 빛낼 랜드마크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부터 하기 때문에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제외한다. 어느 것을 포함해 주라. 이렇게 과업지시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식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님께서 시민과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서 읍면동 다니면서 그렇게 철동상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추가가 되면 랜드마크 포장을 해서 왔지만 결국은 철동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랜드마크에 철동상은 아니라고만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같이 해버리면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해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철동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용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순신 철동상 포함된다는 개념이죠? 만에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고 또 지역 일부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그런 특정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편법을 쓰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광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점에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업지시에 특별한 무엇은 안 하겠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과업지시에는 과업 의뢰 기관에서 어떤 어떤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주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부분은 빼고 해달라. 그런 과업지시서를 만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편법으로,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이라고 봤을 경우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줘야 되고 미래 나아갈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심정일 수도 있어요. 포스코가 항상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포스코기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산업들이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관광 부분에 눈을 돌리게 되고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랜드마크라는 개념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에 10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100년, 200년을 현시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든가 이 기틀을 우리가 해줘야지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다 보면 랜드마크 이순신 동상으로 봐서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번에 어느 정도 마감을 해야지 또 이 과정이 부결됐다고 해서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줘서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필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인물에 대한 동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확장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신비성이 부족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다가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 우리 어렸을 때 로보트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열리면 나온다. 그런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사업. 즉 만화박물관, 만화박물관이 어디 있냐면 보니까 부천에 있어요. 로봇박물관은 대전시에 있고 자동차박물관은 경주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을 기초로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양시에 있다고 하면 철동상, 만화동상 같은 것 이런 것을 공원 같은 데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확장될 사업 웹툰사업, 로봇사업 이런 사업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야지만 우리 미래먹거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동상처럼 가만히 무게감이 있으면 우리의 상상력을 잡아주는 것이 확장이 안 된다는 개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이 동상에서 찾을 수 있다.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순신 철동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한 마디 더 하면 우리가 로봇을 봤을 때 보통 보면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대, 옛날에 봤던 세대들도 많이 다 옹호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 광양시가 그려진다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음에 회의하기 전에 확답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공감대와 훌륭한 디자인, 상징성과 역사성 관광자원을 활용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과업지시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빠져줘야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용식 위원께서 왜 의원들께서 철동상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도 왜 철동상은 안 된다는 것을 자료를 오늘 갖고 왔는데 철동상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보면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철동상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전 시장 하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 줄곧 이 영상만 띄워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12개 읍면동 다니면서 시장님께서 거대 철동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쪽에 관광객 유치 1천만명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일 전까지만 해도 철동상인데 갑자기 랜드마크로 바꿔서 왔는데 이 예산이 과연 무슨 예산인가 합리적 의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보면 이것은 철동상을 이렇게 랜드마크로 해서 바꿔서 갖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 예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상하게 됐다면 그러면 과연 배경은 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 시에는 이순신대교 쪽에 보면 해변 관광테마거리가 있고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등 기존에 대규모 관광사업들이 많이 진행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공이 아직 먼 시점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또 다른 랜드마크인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행했던 것도 마무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또 찾는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다니시면서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없어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 마을별 소규모숙원사업 등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못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그럼 랜드마크를 다시 우리가 구상하고 용역까지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마크를 만든다면 이 구상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회의나 자문기관을 거쳐서 심도있게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나와서 추진하면 괜찮을 텐데 뜬금없이 갑자기 철동상 하다가 랜드마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아이템을 구성해 놓으면 여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월 7일 광양 관광활성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광협의회에서 했죠. 주관이 거기에서 했으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철동상에 관한, 철동상이 들어오면 획기적인 우리 시의 관광유입 효과가 있을 거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나 기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철동상 이야기구만? 왜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됐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늦지 않는다. 이런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 숙원사업들 여러 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갑자기 랜드마크냐. 지금 하는 사업도 완전히 준공도 안 하고 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먼저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앞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 랜드마크가 있느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아직.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정구호위원장

그 설명 듣기 전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갖고 있는 해변관광 테마거리나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이게 무슨 차원에서 이것을, 광양시에 내놓을 것이 없다. 랜드마크 차원에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는 사업설명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면 랜드마크가 아니고 뭐란 말씀이십니까? 관광랜드마크라고 생각한다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광자원은 맞지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사업 설명할 때 대표관광명소로 만들겠다. 랜드마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표성을 띄는 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결과도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다시 또 추진하는 이유가 나는 거기에 대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랜드마크라고 하면 좀 세계적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을 지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것도 맞습니다. 지역 예산을 해결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이란 것이 용역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도 1년 이상 걸리고 또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관광포럼에서 이순신 철동상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랜드마크를 하는데 철동상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냐 하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 시의회, 전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철동상은 아니라고”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는데 이게 철동상이 아니고 다른 랜드마크다. 그러면 지금 급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 6개월 뒤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아까 이 철동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에 이것을 했느냐면 전임시장님도 이 타당성검토를 했어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효과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나와서 거대 철동상으로 나온 탄생배경이 저는 의심스러웠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면 못박아도 되지 않습니까? “철동상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숙의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기적으로 급조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많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급조는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이 부결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거기에 답변을 자꾸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구호위원장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왜 급조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구호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진월쪽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전화도 꽤 많이 받고 선언문 같은 것도 받고 했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진월 선소에서는 임진왜란 때 거기에는 판목선을 만들었던 장소다. 그래서 이순신 거대동상 이 사업은 진월로 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일단 과장님 말대로라면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월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한번 진월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진월 주민분들한테 그것은 아니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물론 광양 관광에 대한 랜드마크가 있으면 좋죠. 물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구호 위원장님께서 다 설명하셨으니까 굳이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먼저 설명자료에 보면 유사사례에 보면 몽골 징기스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 모든 인맥을 다 통해가지고 이 도대체 1년 관광수익이 얼마나 될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알아본 것은 몽골 정부 자체에서 통계 자체를 안 내가지고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면 혹시나 예전에 있는 자료라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보고자 관광수익이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때 한번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매년 5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박철수위원

인원수 말고요. 수익. 관광수익. 그리고 저는 왜 랜드마크가 꼭 조형물이어야 되고 구조물이어야 되느냐. 제가, 올 초였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광양시 관광은 건물을 짓고 뭘 할 게 아니고 광양시 이미지부터 바꿔야 되고 저는 광양시를 떠올리면 화려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경관조명을 뭘 하든 광양시 전체가 화려한 도시면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야간경관을 보려면 저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일단 당연히 마실 거고, 먹을 거고, 잘 겁니다. 야경을 보려고 하면. 야간경관조명이나 화려함을 보려고 하면. 그러면 광양시 자체에 더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치면 낮에 그것을 관광을 하고 아마 여수에서 자지 싶어요. 그것을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옆에 순천시에서 순천 정원박람회를 하지만 방문했던 사람들 전부 다 거의 관광버스가 70~80%는 전부 여수에 가 있습니다. 저녁에 여수 가면요. 식당이나 숙박시설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숙박에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먹거리가 그 정도 충족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랜드마크를 조성한들 무슨 광양시에 이득이 있느냐. 정인화 시장님이 3최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고 최대 최다. 다른 구조물 만들 랜드마크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광양시 자체를 랜드마크로 만들면 안 됩니까? 화려하게. 광양시 하면 화려한 도시. 어딜 가도 화려하고 어딜 가서도 쉽게 말해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될까 싶어요. 그렇게 조성을 하면 당연히 야간조명을 보려면 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펜션이든 리조트든 짓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녁이 있으니까 마실 공간을, 쉽게 말해서 맥주든 소주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안 생기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랜드마크는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도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정구호 총무위원장께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랜드마크가 조형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용역비 두 가지가 본예산 전부 삭감이 됐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은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 게 법정 기한이에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송재천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법령에? 우리가 최근에 몇 년도에 했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2022년부터 예산편성 했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이면 문화도시 지정이 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서있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올해 9월에 평가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끝나고 문화도시 지정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차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가서 우리 재단이 필요한 건지를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술단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근무일수가 왜 3일에서 4일로 바뀌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예술단에서 그동안 급여 인상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요구야 항시 할 수 있는 거죠. 예술단이 노동단체도 아니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에서 4일로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근무일수가...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해돼요. 왜? 모든 물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인상률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27% 돼요. 약 30% 되는데 공무원급여가 1년에 몇 % 정도 되죠? 통상?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2%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하루 연장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해 주는 건 이해되는데 한 번에 30% 인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통용이 되면 우리 세금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수당도 인상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상 폭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백운장학회로 이첩을 해라. 각 실과소에서 전부 장학금 다 줘버리면 이게 너무 남발이 되고 다른 데도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우리 백운장학회만큼 기능하는 장학회 없어요. 전부 개인들이나... 백운장학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전부 이쪽으로 위촉을 하는데 별도로 주겠다는 것은 너무 실적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내년에 법정문화도시가 지정이 9월에 됩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평가가 9월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6개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번에 작년도 광양읍에 문화사업 한 것을 서류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회계처리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로 미협지부하고 문학지부,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사업단에서 한 것 내용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저변확대라기보다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작년에 돈도 5년간이던가요? 3년간?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작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작년도 4천만 원 가지고 쭉 한 것 보니까 결국 저변확대라기보다도 활동한 실적을 보니까 좀 나눠먹기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들이 접근 못 해요. 그래서 특정 계층만 활동비까지 주고. 소득세까지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묶어라” 했더니 그것은 말을 잘 듣네요.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드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432쪽에요. 진월 수군지 선소기념관 정비사업 이게 전액 삭감은 특별한 이유하고 광양읍수하고 이팝나무 주변 관광사업 계획에 있어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432쪽 중간 부분 김 시식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진월 선소 수군지 선소기념관 이 부분하고 광양읍수 이팝나무 이 부분 예산을 3개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김 시식지 예산은 확보되었고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월 선소 수군지 선소기념관 정비사업은 전남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부신청은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추경 지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사업,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립합창단 처우 때문에 한 번 알아보다가 과연 전국에 시립합창단이 몇 개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총 40개의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빠진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광양시하고 예산이 비슷한 곳을 1년 예산을 뽑아봤더니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시립합창단쪽으로 해가지고 55억, 나주 30억, 순천 37억, 정읍은 47억, 광명은 3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시립예술단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한 21억?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21억

박철수위원

23억이죠?

그런데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1조도 안 되는 지자체를 보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9천억인데 시립예술단으로 22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1년 예산이 9,400억 되는데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가지고 총 82억을 쓰지만 시립예술단 쪽으로는 35억 6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는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립합창단원들한테는 처우 개선은 너무 열악했다. 왜냐하면 한 달 급여는, 109만 원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때는 이 부분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급여인상이 아니고 3일에서 하루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급여액이 늘어난 거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근무일수가

박철수위원

근무일수 때문에 급여가 올라간 거지 급여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그것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립예술단도 보면 상임체제가 있고 비상임체제가 있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임체제가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상임체제면 보통 월 급여가 300만 원 넘더라고요. 현재 우리 광양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1년에 공연수당 다 합쳐봤자 얼마 정도 급여가 됩니까? 대충 하면?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2억 2천 정도

박철수위원

1인당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1인당 제가 그것은 좀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0~150만 원 될까요? 전에 과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일치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내 동생이나 내 자식들이 한 달에 109만 원 받고 일한다고 하면 과연, 제 동생이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저는 때려치우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여라는 건 지금 현재 광양시립합창단 분들은 3일 일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든 그렇게 해서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독이 올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9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한 달을 살아야 되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부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랑 과장님이랑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라도 우리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랑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더 많이 쓰고 있고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쓰고 있는 지자체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예산에는 상임체제로 가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양균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박철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의견소통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시립합창단 예술단을 조사를 하면서 타 지자체도 당연히 예산서를 봤는데 그것은 유심히 또 본 게 예술재단입니다.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꽤 많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그쪽에 연관된 의원들이랑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광양시에는 문화예술재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재단의 필요성을 왜 필요한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왜 광양시에 문화예술재단이 필요하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위원님들 설득 한번 해 보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주장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융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장 큰 게 그 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보면 우리 시가 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또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20년 전만 해도 시민 설문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대형쇼핑몰 유치, 그다음에 대형 영화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설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기업도시고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와 예술을 더 입힘으로써 더 강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술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간에 재단은 광역 17개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6개 지자체 중에 51.7%,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가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로 보면 6개 지자체가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또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 현실로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역할 부분이나 어느 부분을 감당할 건지 이 부분들, 사라실예술촌이라든지 광양예술창고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강원도 춘천이라든지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자체들이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들 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쭉 발췌해 보면 한 55억 내외가 그 예산만 해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 부분에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주신 내용으로 봅니다만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부응하는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갈수록 공모사업들은 투명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확히 해라. 이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들은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 문화도시사업

정구호위원장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답변이 긴 것 같아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타 시군 센터를 지금까지 법정문화도시 지정한 도시들의 자료를 워크숍 같은 것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이사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보고드리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갈까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를 생각하면 즐겁고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선도 유배지에 대한 사료조사가 있는데요 굳이 윤선도를 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들이 문화예술분야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윤선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나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발굴들, 문화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물론 그렇지만 여기 출신도 아니고 찾아보면 어디서 유배했는지 찾기도 힘들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보고 했어요. 결국 윤선도 하면 완도 보길 쪽이 아마 더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재 최산두라고 학자 아시죠? 그분도 동북 화순쪽으로 유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료를 이쪽 출신을 먼저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는데 이분들은 놔두고 굳이 윤선도라고 하면 우리가 공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가 윤선도 유배지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 주위만 되어 있지, 거기에서 거처한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상상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사료에 의하면 윤선도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60여 분이 우리 광양에서 유배를 했던 것으로 사료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또한 관광문화에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마지막 유배지입니다. 그 부분이 근거자료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료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책자를 만들면서 그 지역을 관광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나가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연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립예술단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시립예술단에 주3일 근무에서 4일로 변경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럼 과연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운 점은 뭐가 있을까? 급여는 인상해서 좋을지 몰라도 이분들의 활용이랄까 공연을 늘려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부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계해서

정구호위원장

제가 그럼 방향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할 것이고요. 예술공연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3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연형태를 보면 시 행사 외에는 우리 예술단이 찾아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근무일수도 적어질 거고. 또 그렇게 멋진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는 전혀 공연을 보여 주지 못하는, 정기공연을 하더라도 일부 관심있는 사람만 찾아가고 시민들한테는 전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학교에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초중고에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기업들도 많은데 왜 우리 기업들은 찾아다닐 수 없는지.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 근무하든 어디에 가보든 학교나 기업은 찾아가는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런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 예술단을, 소중한 예술단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공연을 보여 줬어야 되는데 너무 아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신바람도 안 나고, 공연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관객들이 박수하고 환호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각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여만 높여주고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술단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 시에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나 축제, 어디든지 우리 시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들이 우리 시에는 몇 군데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느냐. 재단, 그러면.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통제 없이 사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용하는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단이라는 미명 하에 거기에서도 통제한다고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간다고 심사위원들은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의회같이 통제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원하면 원하는 사업별로 무조건 가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정구호위원장

예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흔히 보탬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 저희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장학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4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리프트 구매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국체전에서 장애인수영을 성황수영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수영할 때 장애인 휠체어가 입수가 되어야 됩니다. 리프트가 들어가는 리프트를 설치해서

박문섭위원

그럼 휠체어 탑승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3천만 원이요?

그게 다른 데는 경사로로 되어 있거든요. 완만한 경사로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이것은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저희 성황수영장 언제 오픈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금년 1월에 했는데 벌써 시설물 보강사업입니까? 좀 제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 비상계단 추락방지시설 설치 하며 성황수영장 시설물 보강사업 하며 사실 저희 시에서 제일 많은 돈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체육시설입니다.그런데 이것도 하고 또 보강 또 할 것 있으면 미리 해버리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 안전난간은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가면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너무 조잡하고 안전성이 있고 괜찮게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해야 됩니다. 성황수영장 시설물 보강도 장애인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고 하면 이것을 지을 때 그 많은 직원들, 거쳐간 직원들까지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올 2월에 오픈시켜가지고 시설물 보강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 부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시민들 안전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설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이번 이 증축공사 한번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날 수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저희들이 10년, 20년 수요 예측은 안 되지만 당분간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선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할 부분, 쉽게 말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옆에 증축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존시설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증축하는 부분인데 이 성황동처럼 다시 재발되지 않게 이 부분 공사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구호위원장

제목이 바뀌어서 들어왔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수질개선 여과장치인데 본예산에서 이게 나노파동기로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게 검증은 해봤냐. 검증방법과 선정확인까지 했는지, 왜 다시 올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공공시설에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 몇 군데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인 장치랄지 수치로 인해서 이것을 안전성이랄지 성능이랄지 그것은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면 가정용 정수기를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정수기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대형정수기로서 공공시설에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이 여과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서 더 나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제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환경지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금호동에 급속충전기는 위치가 어디죠?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전체 포스코 부지가 되다 보니까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재천위원

아직 협의 시작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방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도 시도 안 하고 예산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이게 박경미 도의원께서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비 관련해가지고 4개월로 해서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4개월입니까?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이게 당초 민간위탁동의안이 안 됐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마무리되면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개월 수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하는 게 4개월이고 내년부터는 1년씩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예 따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은 운영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지금은 아직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동생태공원 방문자센터

안영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아직 민간으로 위탁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그렇죠.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2월에 환경과로 인계인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468페이지에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요. 이게 지금 현재 대상지가 4군데인가요? 4개를 설치하면?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어디 어디 설치가 되나요? 아파트단지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입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일반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마을단위요. 그러면 주거 수,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것을 편의대로 하신 거예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정임위원

읍면동으로? 아파트 지역은 아니고요. 주택지역으로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어디 어디예요? 마을 단위면? 옥룡 봉강 그쪽입니까? 아니면

형권

정형권자원재활용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 해비타트하고요. 옥룡 중앙마을, 봉강 저곡, 다압 다사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신청해서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설치를 해 주신 거예요? 이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덧붙여서요. 469페이지 인공지능 캔 이것도 대상지가 지금 4개 지역인데 여기는 어디로 해주는 건가요? 광양읍사무소 2개, 2청사, 중마동사무소 광영동사무소 이것입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2개소가

김정임위원

여기 6개.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설치된 데는 6개고요. 지금 올해 설치한 데가 당초 예산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 때 도비 6천만 원이 확보돼서 2개소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로 된 데는 중마동사무소하고 골약동사무소에 1개소씩 설치 예정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중동근린공원하고 용강도서관 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김정임위원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운영은요. 페트병이랄지 이런 것 수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포장 떼고 하는 그런 것 상관없이 일괄 수거만 하시나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분리해서 넣어주면 좋은데 안 하더라도 일단 압축이 된 상태에서 밑에서 저장이 됩니다.

김정임위원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같이 압축을 해서 수거를 하신다고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안내는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정임위원

잘 이행이 안 되겠죠?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홍보는 많이 돼서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올해도 도비 고려를 않고 시 자체사업으로 2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와서 2개를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설치지가 보니까 동사무소더라고요. 골약동.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수요자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야 되지 않느냐 골약동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마트도 없고 주민들이 차에 싣고 가서 그것을 수거기에 넣어야 될 텐데 포인트를 받으려면. 좀 장소가 제가 봐서는 효과하고 이런 면을 따지다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설치하면서 이것은 시비로 전액 하죠? 2천만 원 정도 하죠? 1대 설치하는 데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정구호위원장

3천만 원 정도 됩니까? 제가 이것 뉴스를 봤는데 효과는 있는 거라고 저번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는 48군데인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우리는 6군데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금호동하고 스마트챌린지하고 더블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적정하게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동이 용이한 장소를 고려를 하는데 사유지나 이런 데는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동사무소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고려를 하고

정구호위원장

금호동 같은 경우는 마트 앞에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봐서는 마트 부분에서 개인 사유라도 이런 정도면 설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수거를 하고 포인트까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473페이지인데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로 만들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나 택시기사 분들이 저녁에, 화장실 갈 데가 없대요. 택시기사분들은 9시 넘으면 전혀 우리 지역에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 전부 다 공공시설도 문을 닫고 그래서 갑갑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학생들은 낮에 일반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공공시설 외에는. 그러면 급할 때는 어딜 가느냐. 개방화장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는데 이번에 관리비, 수도세하고 전기세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추가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홍보가 아니라 조례나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행정이 거기에 뒤따라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참여단체가 265개소라고 나왔는데 참여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가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일반 마을회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녀회, 이런 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단체로 지원이 되나요?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단체로 다 받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박스를 수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보면 거리에 박스를 내놓으면 그분들이 수거해가지 않았을 경우에 청소하신 분들이 애를 많이 먹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재활용 환경활동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론 자기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직업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박스가 kg당 1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원 이하인 것 같아요. kg당.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한 50원 60원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보다 떨어질 때 그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아마 조례상으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 반영할 때 한번 검토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어차피 수집하는 업체에서 개인한테 들어오면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kg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돼서 이 앞에 예산 깎인 것 아시죠?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제방이 무너져있고 해서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뻔히 장마철 돼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몇 번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아무 말 없습니다. 그냥 놔둬버리고 또 이번에 삭감할까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지금 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전라남도 투자심사도 완료됐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금방 말씀하셨던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인데 투자심사 때문에 저번에 삭감됐죠?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행됐습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이행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설명을 해줘야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지금 다 삭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전라남도 투자심사가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서 투자심사를 언제 했고 언제 거쳤는지 완료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