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15

회의 전체 보기 106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고 그 외의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먼저 안전도시국소관 6개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1,319만 4,000원 증가한 102억 3,058만 9,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옥동소하천 정비사업 8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6억 6,085만 9,000원 증가한 254억 27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 중단에 유관기관 간 실시간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간에 화재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지원을 위한 소방 물품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마을회관 비치 소화기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재난 대비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사업비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중단부터 681쪽 중단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가 일반회계에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회계 전환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비 50%중 도비가 5%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입니다. 진월 망덕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2억 2,3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에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방한용품 구입비 1,300만 원 온열의자 설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하단에 수어천 취입보 설치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600만 원, 광양읍 서천 산책로 정비공사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상단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 6,800만 원, 옥룡과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2억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중단에 비 도심지 방범 CCTV 설치비 1억 원,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비 1억 원, 중마동 방범 CCTV 설치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329페이지에 지방하천 수어천 취입보 설치 타당성 용역을 2,000만 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목을 보니까 시설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저희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정의에서 연구용역이란 해가지고 1-다에서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로, 상하수도 관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을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은 연구용역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취입보에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래서 내용도 보면 재해발생 원인 분석 및 관련조사, 자료조사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설비 목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연구용역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러모로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방법 중에서 연구용역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시설비로 편성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용역관리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시설비로편성을 하면 3,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편의상 이런 것들이 지난 본예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용역과제라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왜 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혹시 이런 좀 애매모호한 지점들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래 취지를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이 지방 하천 수어천의 취입보 설치 문제는 지금 수어천에 상류부까지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해수가 지하로 침투를 해서 관내에 많은 하우스가 있는데 그 하우스에서 개별로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관정에 퍼 올리면 염수가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막재배용으로 사용하는데 염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한 번 더 담수보호를 설치하면 해수가 못 올라오게 되는 문제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소 이상 정도를 설치시킬 목적으로 본 용역을 추진하고요. 용역 성격상 내용이 일반학술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수어댐에서 아래쪽까지 광양만까지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수리, 수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방을 다시 더 넓히고 하천을 더 넓히고 제방보를 더 높인 상태에서 홍수위 등을 분석을 해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기술적인 검토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담수보를 설치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아내고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용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옥곡 풍수해 지역 있잖아요. 현재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설계는 중앙부처하고 마무리 협의단계에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상이 몇 군데나 이루어졌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듣기로 주민들의 취지와 지금 현재의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 요. 지금 뭐 사업을 하냐 마냐 이런 민원들도 있고 보상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가 승낙을 하신 가구는 몇 가구 안 되는가 봐요 민원이 옥곡에 사실 저한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한 대답을 못 드리는 데 감정가가 워낙 낮게 나와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가 문제는 일부 1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감정평가액이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 해서 20%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상가 집행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오늘까지 해서 3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 문제는 일부 몇 분 정도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주 단지 용역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이주 단지를 조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저녁 7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주 단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사업권 변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연장은 950m 로 구다리식당에서 약간 위쪽까지 해서 위쪽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전선 철교 밑에서부터 옛날에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다리까지 내려온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약간 위쪽...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쪽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주 쪽에 있는 다리 원래는 다리가 3개 계획이 있었는데 2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예산이 493억 원이지만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5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 상황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더 이상의 예산 추가 지원은 없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축소를 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줄일 데는 줄이고 해서 맞춰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정확한 사업구간 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섬진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영산강 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섬진강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100% 국비로 지원되고 요 그래서 섬진강과 관련된 석축 보수라든가 아니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제 제방이 배수 문제라고 저희가 설명자료 보았는데 이쪽이 좀 궁금해서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국비지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염수피해 때문에 진상면 청암리에 취입보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으로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시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3년에 광양시 청암들 염수 피해 용역비 분담 확정이라고 뉴스원에서 보도 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청암들 염수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광양시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청암 같이 해 가지고 부담하는 조정안이 통과됐다고 2013년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혹시 용역을 안 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다른 내용인가요? 혹시 2013년에 발생했던 이 문제와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염수 피해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냐는 책임소재를 가르기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이 지구하고 청암 지구를 연결해서 염수 유입을 막고 평소에는 담수를 저장해서 담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때는 단순히 원인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잘못이 있느냐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용역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그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이것은 대책을 위한 용역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때 그러면 당시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규명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혹시 그러면 저희 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유는 혹시 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이 없다고 판명이 돼서 저희 시비로 전액을 하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상황과는 별개로요. 이것은 물론 제방을 보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염수 피해 관련해서도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가뭄이라든가 그럴 때 담수를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염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만할 수 없고요 다양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따로 한번 설명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75쪽에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민방위 훈련센터와 관련해서 평소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보시다시피 여기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린이라든가 우리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더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감안해서 2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방위 훈련센터 관련해서 방금 유지 보수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문화체험 같은 거 하죠? 민방위 훈련도 하고 그런데 과정에서 보니까 훈련센터 내에 있는 청소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된다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점검해 보시고 센터 안에 공기 질 이라든지 기존에 청소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민방위 교육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사전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진월 망덕 급경사지 정비사업 간접비 청구2억 2,300만 원 가량과 관련해서 주요 목의 공기지연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가장 큰 사유는 토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가 좀 지연이 돼서 183일이 연장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장이 183일이 된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183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계약을 하고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부지역만 빼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꼭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되면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가 많이 들어서 발주처에다가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자주 접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래서 보상은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보상이 진행된 이후에 공사 계약을 해서 이렇게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를 우리가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2억 2,300만 원이나 되는 적은 금액도 아닌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82쪽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일명 그늘막인데 이 그늘막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하고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늘막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주변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가에도 좋고 그늘막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좋고 양쪽이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상가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 위치에다가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가에서 기피하는 따로 앞쪽이라든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그런 지역은 위치를 빼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폭염 저감시설이 실제로 효과는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게 또 비올 때는 우산 역할도 해줘서 폭염도 피하지만 비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그늘막이 나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주변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지점인데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도 좋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늘막에 자기 가게 상호를 가리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그늘막 상단에 상가의 상호를 새겨줘서 보일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둥에다가 그 주변 상가의 상호를 새겨줘서 상가에다 이점을 준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다각도로 반대하는 상가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83쪽에 아까 지방하천 취입보 설치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항만, 해안도로, 하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도 연구용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기는 한데 기술용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용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용역관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본 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디에 다가 편성해야 하냐 시설비로 편성한 연구용역비는 용역관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하게 연구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다시 한번 어디에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683페이지 보시면 광양읍 서천 산책로 정비 공사 있어요. 이거 지금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자꾸 탄성 고무칩이 지금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가 밑에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가 갈라져서 위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뭔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탄성재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어서 삭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게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트형으로 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끔 반영구적으로 환경에 오염이 없게 끔 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시트형 탄성재랑 기존의 탄성재랑 다른 점이 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트형은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서 거기만...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입니다. 기존에 있는 탄성재는 고무 폐타이어 고무 탄성재이고요. 지금 이것은 콘크리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차이점이 뭔가요?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고무는 기존에 있는 폐타이어를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본드로 붙여서 만든 탄성력이 아주 좋은 탄성포장재고요.

최대원위원장

기존 것이요?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네.

최대원위원장

콘크리트는요?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지금 콘크리트를 아주 미세하게 분말 형태로 갈아서 그 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포함해서 하는 TPE구조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것은 안 삭나요?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안 삭는다고요? 이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이 세상에 평생 영구적인 시설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환경적으로는요?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제가 없다고요? 그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지구 문제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급된 거잖아요. 이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에 마을회관 소화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소화기를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면 어떤 소화기 종류로 설치하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말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소화기가 조금 용량은 적더라도 뿌리는 소화기도 있고 조작이 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스프레이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최대원위원장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사용할거니까 다들 지금은 숙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도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또 옆에 긴급하게 대치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어차피 유통기한이 다 있잖아요. 소화기들 계속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수가 지금 263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을회관 전체 다 해서 263개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는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런 곳을 감안해서 보통 소화기가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최근에 공급된 곳은 좀 제외를 하고 나중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봉사 단체에서 아마 마을회관들 해놓은 데는 해놨거든요 비치함부터 해 가지고 소화기까지 넣어주셨어요 이런 거 파악하셔 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685페이지 보시면 비 도심지 방범 CCTV 확대 설치 초등학교 주변 방법 CCTV 확대 설치 중마동 방범 CCTV 설치해 가지고 이 CCTV들이 몇 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방범 CCTV가 대당가격이 틀린데 이게 왜 다른 거죠? 화소 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기능이 틀린 건가요? CCTV 가격이 틀리네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CCTV가 이제 기존에 폴대가 있다거나 전신주를 이용하면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좀 낮은 데가 있고요. 그런 것 없이 완전히 폴대까지 설치를 해서 하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 카메라는 그러면 같은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카메라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거 CCTV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 3년 동안 해 가지고 이거 CCTV 업체랑 CCTV 종류 이번에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하신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684쪽 제일 위쪽에요.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2022년 도비 보조금이 2,8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비가 6,8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2,800만 원은 작년12월 말에 도비로 교부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비로 기정을 했고 4,0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교부가 된 예산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6,800만 원이라는 소리라는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섬진강 두곡 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 유지 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준설토 처리는 다 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처리율이 90% 정도...

조현옥위원

90%?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네.

조현옥위원

90%인데 언제 쯤 이게 완공될 예정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은 5월말까지 해서 일단은 반출을 완료를 하고 지금 복구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남은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제 전체 중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산강 청하고 협의를 해서 섬진강 내에 예를 들어서 둔치 호 환경정비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 또 환경정비사업..

조현옥위원

설명하신 내용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68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22년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 보조금 반납이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을 소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밭기반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시 군 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3건에 대하여 8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 기정예산 대비 28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331억 2,6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부분 국가 공모 사업으로 일환으로 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사업 지구 1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되어 연구계획 수립 용역비가 부족하여 2,413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9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사업인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진월면 신구리 신기마을 농로정비 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도비 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쪽 중단부입니다. 밭기반 용수개발 사업비로 중형관정 개발 계수 당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2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황길동 통사 저수지 기능저하 정밀안전진단 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송금 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보상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쪽 상단부 태인동 제1저수지 전체 개보수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광양읍 기두저수지 전체 개보수 사업비로 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봉강면 조령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44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요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된 이유가 배경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개소에서 공모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3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가 로이 번에 사업 지구 추가로 1개소에서 3개소로 정비해서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추가로 2개소를 추진해라 그런 차원에서 추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개소만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두 개소를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3개소를 선정해 준다고 국가에서 그래서 3개소를 확대 편성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계획에는 용역비에는 주민역량 강화 및 예비계획이 수립이 두 개하고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비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교육을 먼저 시키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보라위원

아, 주민들하고 소통을 거쳐서 사업 계획을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업 필요하다고 신청부터 같이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예, 현장에 이야기하고 사업할겁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동 와우마을 표지석 설치 이거에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마다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회관 이거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지금 그 자체는 저희들이 도에서 마을 자체 내에서 그 관계를 갖다가 설치안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해 주는데 저희 지금 광양시에 마을회관마다 이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 현황 등이 어떻게 되어요?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관련은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는 원래 건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지금 이게 올라와 있길래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다 해 주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마을마다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업용 저수지 20년 21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정산 계획과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사업 잔액분인가요?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에 재동, 석사, 대실, 계곡, 4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저수지가 15개소를 이 돈으로 다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년 21년 사업의 개보수에서 왜 잔액이 남았죠?

성환

박성환건설과장

건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소당 사업비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 발생되어서 올해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972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8,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기타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55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태인동 도시재생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고객 부담 환불금 및 집 수리 사업자 부담금 두건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340만 원이 증액된 6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중마 1통 디자인거리 정비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2개 보조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946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1,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중단부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비는 광양읍 항 거점사업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보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주택 집 수리 사업 40호에 대한 시설비로 자부담금 4,9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노후주택 집 수리 사업 61호에 대한 시설비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시설비 5,212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수량 한 개소가 감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옥곡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2023년 4월 6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도비 1억 7,00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로경관개선 사업비는 중마 1통 디자인거리 정비 사업비로 공연장 리모델링 및 우산 각 현판 설치비 등으로 도비 9,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702쪽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비는 2023년 4월 1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사업비는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를 위한 개시대 정비 및 추가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5만 9,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8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먼저 인서리 공모 선정되신 거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좀 잘해서 이쪽이 최근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더라고요. 최근 방문객들도 늘고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먼저 전달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390페이지 도시재생시설물 유지 보수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한옥에 2,000만 원 쓰시고 일부 건축물 유지관리가 이게 태인동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중 태인동하고 특별히 구분된 것은 아니고 광양읍 권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지금 한옥이 특성상 수리가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구분이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상에 있어서 고장이 난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 고쳐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약 시에 어떤 조항이 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경미한 사항은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항은 거기서 보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지 보수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서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하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비상계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비상구는 만들어져 있는데 계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그리고 전기가 바로 운영하면서부터 가동하니까 에어컨을 좀 가동해 보니까 합선이 되어서 선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썼던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마련해 준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딱 선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태인동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여기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인동은 크게 현재는 보수액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추가로 잡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노후주택 집수리를 말씀하십니까?

김보라위원

아니요,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설명자료 390페이지 보면 광양읍과 태인동이 두개가 같이 묶여있어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태인동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태인동은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전체 광양읍 쪽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광양읍 쪽이고요. 태인동이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데가 광양읍하고 태인동이기 때문에 현황에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현재 태인동에 발생 되어서 투입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태인동은 왜냐하면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공사업체 측에 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마 1통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요 설명자료 395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4월 4일 날 예산을 성립 전사용 승인을 받으셨어요 저희 그때 의원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요 그런데 설계 착공이 며칠입니까? 실시설계...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마동에다가 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실시 설계가 4월 27일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최근에 오늘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김보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3일 만에 그 절차들이 다 되어서 설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료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옆 인서리 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네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도비 확보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시비는 지금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이 3억 원을 가지고 8,000만 원은 설계비 공사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는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설계할 때는 10억 원가량의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를 하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언제 확보해서 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설계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설계가 진행될 때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마무리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자문 위원을 지정을 해줘서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이라 설계가 좀 빨리 마무리되면 다음 번 추경에라도 시비 확보를 검토하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0억 원의 공사를 발주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괄 발주해서?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차수분 2억 2,000만 원 만큼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하신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지금 광양역사문화관에서 전남도립미술관까지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거리가 상당한데 이 거리를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관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0억 원이지만 이것으로는 글쎄요 사업을 해 놓고도 사업의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외에도 추후에 정안 된다면 시비를 별도로 들여 서라도 정말로 경관개선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1.3KM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3KM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1.3KM에 10억 원을 가지고 투자해 봐야 우리말로 티도 안 날겁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발굴할 때도 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연계를 해서 좀 추가 공모사업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여기를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지금 다경당 마룻바닥이 너무 노화되어서 그게 빠지고 그래서 그 부분 좀 교체할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설계가 반영됐던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리모델링했던 부분인데 마루는 리모델링하는 구간이 아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청소하는 분이 발견을 했는데 빠져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정은 70%정도...

예, 60에서 70%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주재로 문화예술과 하고 투자일자리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했고 또 인서리, 금이 쪽 현재 아트 앤 라이프 민간위탁업자 의견도 들었고 도립미술관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설명자료 394쪽인데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네.

조현옥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사업 계획에 보면 설계비가 3,0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용역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52억 1,490만 원이 증액된 87억 4,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비 22억 4,600만 원과 섬진강 영호남 복합환승공원 조성 사업비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진월 IC 및 내망 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비로 990만 원을 중마동 써니밸리아파트 공용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개인형 이동 장치 주차공간 설치사업비로 400만 원을 남도 2대교 건설공사비로 3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법정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추가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하단 부분 진월IC 및 내망 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기정액 보다 도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와우 택지구간인 백운로 좌회전 차로 확 포장 공사를 택지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하단부분 중마동 마흘마을과 마동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중마동 써니밸리 아파트 공용 시설 개선 사업비로도 비 1억 원을 중간 부분 22년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목성리와 용강리 일원 보도 정비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용강리 진입 굴 박스 안전 난간 설치로 3,000만 원을 우산리 일원 보도 정비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용강 굴 박스 경관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2년도 특별교부세로 태인대교 보수보강공사비로 15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남도 대교 건설공사비로 기정액 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비로 기정액 보다 3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환승공원 조성 사업비로 국비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04페이지에 도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 1식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정확히 위치는 지금 나와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8군데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때 본예산 때 올리신 게 마동 해상 보도교, 불로로71 하고 베스파 앞, 또 읍 사무소 앞 또 엘지 베스트 전자 앞 이런데 해서 8군데를 완료를 하셨고 그러면 2차분으로 한 군데만 더하시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소는 확정 지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99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거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크게 많이는 못하고 몇 구간 정도 1.2구간 정도...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 주차공간 설치사업을 지금 도비하고 해 가지고 12억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찾아봤더니 길에다가 저희가 이동 장치를 팽개치고 가니까 한 군데에 노면에 그림을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 거치대 형식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 여수 같은 데도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같이 밖에 놓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일단은 3개의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업체랑 현장조사해서 형식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저도 봤는데 어떤 지자체는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고 구조물이 없는 데도 있었고 또 구조물이 있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 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업체들이 3군데 있잖아요. 자부담은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5개 시군에 1,000만 원씩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자부담 없이 저희들이 도비나 시비에서 청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개인소유의 이동장치들은 보면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공유형 이동장치가 거의 대부분 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추후에 만약에 시범운영 해보고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 측에 그 부담 비용 문제를 좀 논의 하셔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주차공간을 저희가 설치를 해놓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예약이나 대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주차 장소를 좀 표기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가 혹시 논의가 있었는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예산만 배정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 측하고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설치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물론 그거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될 원인이 될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 부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소 선정하실 때부터 많이 최우선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개인형 이동 장치 주차공간 설치사업 있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주차장처럼 표기했다가 방치가 되면 사업자들이나 누가 하시겠죠 누가 정리를 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원래 지금 현재 운영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들이 차로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지금 적정장소에 지금 다시 배회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고객들은 타고 아무 데나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타고 다니다가 그것을 수거를 하루에 몇 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로에 가다가도 앞에 걸리고 눕혀져 있고 그래 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시범으로 하신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 업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시범적으로 5군데 설치해 놓고 또 마찬가지로 정리가 안 되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업체한테 수시로 전화 연락하고 민원 같은 것들이 전화가 들어옵니다. 인도 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전거 이동 장치가 설치되면 조금 더 수거하는 시일이나 아니면 순회시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면 보통 저녁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저녁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업체에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정리를 해서 원래 주차위치에 놓아두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번 관리감독에 대해서 과장님이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군도 6호선 20년도 23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잖아요. 600만 원이 의회에서 잔여 설비비로 왔는데 이 잔여 설비비가 왜 잔여 설비비가 생긴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진상 입암하고 진월 신기 구간에 지금 군도 설계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입암 뒤에 보면 호남정맥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태통로로 검토를 했었는데 과다한 절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경사도 나 이런 회전반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재협의해서 과정에 협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준공금만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들이 영산강 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 아마 6월정도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준공금을 집행하려고 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제 잔여 설비비 600만 원 들어 간 데는 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용역 계상금은 다 주고 잔여비로 600만 원정도 남겨둔 상태인데 너무 기간이 많이 되어서 불용되어서 이번에 6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준공금으로 지급하려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711쪽에 보니까 농어촌도로 108호선이것은 올해 10억 원을 감액했는데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50억 원하고 사고이월해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541억 원입니다. 지금 계획 공정상 저희들이 현장사무실하고 연약지반개량 공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10억 원을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 결정이 되면 무리 없이 추진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이것은 그 내용을 좀 추진 과정이나 추진계획을 별도로 설명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1-4호선 그 추진계획 자료도 좀 주세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서천교인가요? 광양목성에서 넘어오는 그 박스에 안전 난간하고 경관조명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옆에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굴착을 이렇게 해서 좀 파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현장조사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와우 택지구간 좌회전 차로 확보 공사비가 지금 기정 3억 원인데 3억 원이 다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거는 택지과에서 초등학교가 이번에 와우초등학교가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육교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사업비가 7억 7,500만 원 가지고 좌회전 차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보호펜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택지과에서 지금 좌회전 차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혹시 도로과장님 그쪽 도로 폭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폭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일단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최소 한3m 내지 이 정도 폭은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인 최소 유효 보도 폭이 얼마 입니까? 2.75m 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차로 폭이 40km 이하일 경우에는 2.75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심에서는 3m

성호

백성호위원

3m?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가 도로가 엉망이 되었어요. 처음에 당초에 와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좁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좌회전 차로 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면서 화단형으로 했던 걸 다시 철제형 중앙분리대로 다시 바꿨어요. 다시 바꾸면서 다시 차선을 또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로를 별도로 또 만들 다보니까 차선 다 긁어 가지고 다시 만들고 늘였다 줄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림 필유 지나고부터 시작해서 와우 초등학교 지나가는 데까지 도로는 정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실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도 좁고 선형도 바르지 않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오수 맨홀 같은 것을 설계를 해놨었는데 그것이 선형이 바뀌면서 지금 차량 진행하다 보면 차바퀴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설계를 할 때부터 물론 택지과에 이야기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로과도 마찬가지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그 도로가 정말 엉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바꿀 수도 없고 특히나 거기가 출 퇴근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폭이 좁아져 가지고 두 차가 같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차선을 하나 없애 버리던지 해야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좌회전 대기차로는 당초부터 동문하고 LH 그 다음에 중흥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하고 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그게 좌회전 대기차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은 됐는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전문가가 없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전문가가 있죠.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09쪽 하단부에 보면 마흘마을에서 마동 생태공원 연결 육교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원인데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형으로 했을 때는 16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요 경관을 좀 가미하거나 아치 형태 라운드 형태 이런 데로 간다면 저희들이 30억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폭이나 연장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잘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써니밸리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도비로 해서 1억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용역비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설치비로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방음벽 관련해서 성호아파트, 노르웨이, 써니밸리 이렇게 3군데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써니밸리 같은 경우도 도비 1억 원이 내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바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이번에 본예산 3,500만 원을 가지고 3군데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소음측정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군데 다 지금 공히 기준치 이내여서 저희들이 지금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써니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사용 용도를 일단 도비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성립해놓고 차후에 목적 변경을 하던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711쪽에 군도 6호선 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부족한 설계비 아까 보니까 600만 원 말씀하셨고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보니까 5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월 초에 영산강 청의 최종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저희들이 이제 환경정책 연구원이나 이런 데 몇 군데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설명이 되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서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계약기간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최종적으로 협의만 되면 바로 용역중지 해제해서 준공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는 다 마무리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이동형 장치 이거 관련해서 위치를 잘 정하셔야 하잖아요. 정하시는 것도 정하시는 건데 이거 위치 잘 정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가져다가 잘 정리해서 넣어놓을 시민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특히 나 이거 이용하는 분들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켜질 것인지 괜히 해놓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이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최대한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찾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 3개 업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안 되면 차라리 자전거라도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시민들한테 방해 안 되는 데에 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153만 2,000원이 감소한 79억 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1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107만 원이 감소한 550억 4,6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카드 이용시민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 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3개월분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이용자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재정 지원 공적 부담 결손액 보전은 전액 도비 9억 5,640만 4,000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가장 상단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 긴급 연료비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기존 6대에서 한 대가 추가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구용역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가장 상단 백원택시 운행지원은 조례 개정으로 대상 마을이 확대되어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전기 요금은 부족분 3,6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화전 적색도색을 위해 도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가장 상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은 반납 운전자가 증가하여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비가 추가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분 교통 환경개선 사업 중동 주공2차 아파트 앞 교차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용강 입구 사거리와 인동 교차로 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분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대근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올해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교부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22페이지 보면 알뜰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650만 원 시비 65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뜰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이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km 수에 따라서 이용거리나 이용금액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저희 시로 내려온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카드사 추가 할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카드사들을 지금 해당이 되는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전용 카드로 신한이나 우리, 하나, 캐시비, 티머니 등 여러 카드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일반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것처럼 일반카드에 이런 알뜰 카드 기능이 탑재된 그런 카드를 발급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일반 시리얼 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통카드로 쓰고 있는 티머니 카드에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찍어 가지고 그 거리를 이용한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봤을 때 물론 시민들의 그런 생활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시책이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시에 과연 상황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런 일반 신용카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 비율이나 티머니 카드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우리 전체 운송 사업 수익금 중에서 95%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수익금이 되고 한 5% 정도가 현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95% 중에서 아이들은 백 원 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비율을 제외하고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한시적인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게 작년부터 작년 2회 추경 때 연말에 몇 개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용자가 459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 이게 이제 올해 사업비 예산을 측정하는데 작년도 이용 실적을 보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으로 수혜자가 459명 정도가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시에 투자한 금액보다 마일리지로 지원된 금액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올해도 이 사업을 연장해서 시작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자료 431페이지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게 50명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김보라위원

50명 분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자부담 비율은 없고 전액 보조 사업으로 50만 원에 50명해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가지고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100% 다 자부담 없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18쪽에 어르신 할인액 지원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표시해놓으셨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지금 아직 협의를 받지는 않으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체가 제도상 1년에 한번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다시 요청해서 지난주에 관련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한 결과 대상사업을 가져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 중에 승인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러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정도 3개월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구축비를 우리위원님들께서 연초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러면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전에 예산을 가져다가 미리확보를 해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이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재정지원 대상으로 해서 학생, 청소년 요금할인 교통카드 및 환승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여기 에 해당 되어서 예산편성 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확하게 어르신 요금할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된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모순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현 제도 속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아야 되고 현 제도 속에서 지원이 안 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현 제도 속에서도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말의 앞뒤가 안 맞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더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60대라고 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에서 전기차가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놔두고 와서 그런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전기차가 현재 23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소차는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수소차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유차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경유차가 30대고 CNG가 7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꾸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 경영난으로 해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 수 록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연료비 상승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경영난으로 물론 성립 전과 일반재정 지원 도비로 지금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경영난 가지고 전기차는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시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해 주시고 있는데 연료비 상승으로 핑계 대고 나간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료비 증가가 이제 CNG가 1,360원으로 작년 대비 67%가 올랐고 그 다음에 경유가 3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료비에 대해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내역을 뽑아봤더니 6억 6,000만 원 정도가 연료비로만 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결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남도에서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고 22개 시군에 연료비 전체 운영현황을 가져다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비로 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 시비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나갈 때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소화전 적색도색 있잖아요. 지금 적색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적색 도색 부분이 현재 소화전 설치개소 수가 645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 도색된 곳이 150개 되어 있고 요 아직 도색이 되지 않은 게 4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로 적색도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50개만 도색이 되어 있고 나머지 495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도색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도 다니면서 소화전 옆에 주차를 안 하는데 주차를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색 해놓은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도색을 했으면 거기에 차를 안 대야 하는데 거기에 단속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것을 인수를 받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국비로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설치 위치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적정하게 안전총괄과에 통보를 해 주면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관리권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0대.

네.

인동 교차로가 터미널 앞쪽에 회전교차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23쪽 상단에 보면 중동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도비 30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20억 원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안 내려온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만 교부가 되었다고 해서 10억 원만 하고 이게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도비 3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비 3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10억 원 밖에 안 내려왔으면 보상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물건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니요, 물건조사가 아직 안 끝났고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환지 계획인가가 나야지 그때 가서 보상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진행중에 있고 환지 계획인가가 올해 11월경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토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중에 10억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나머지를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100억 원이고 시비가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상황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원만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로과가 왔다가셨는데 도로과에서 저희 덕례리 1747번지가 지금 오성아파트 옆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 뒷길로 해서 피자수퍼라고 피자마트인가 그쪽까지 해 가지고 도로가 나있는데 거기에 도로공사 한다고 도로과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차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사하실 때 이거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여기 지금 인도가 끊겨있습니다. 피자수퍼부터 그 건너편까지 딱 거기만 인도가 끊겨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인도 표시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50대 분량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차량 다 가능한 거예요? 트럭이 되었던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제 특별한 기준은 없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물량보다도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먼저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연령순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교통카드 이용시민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교통과에서 오셔서 이번에 추경 설명하시면서 타 시군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무료 버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왜냐하면 청소년은 청소년이라고 할인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라고 할인 또 저희가 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청년 아니면 청년이라고 할인하면서 각 계층마다 나눠 놨거든요 차라리 광양은 광양시는 전체 시민들이 모두가 다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외지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버스비까지도 무료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관광 오셔 가지고 쓰고 가시는 비용 하면 그 버스 비용이 아깝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풀어버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추진하시고 이거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운송수익금이 대략 일년에 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어린이가 한 15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번에 어르신들이 지원을 하면 대략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1에서 22억 원 정도가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시민으로서 공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과장님 별도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광양시도 탄소중립, 탄소중립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쏟아내고 있고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게 저희 환경적으로 저희들도 실천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그게 편한데 이분들이 과연 버스를 그렇게 다들 이용하실까 당연히 이용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의견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4억 7,24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국고 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비 190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과 이사 비용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57만 원이 증액된 456만 원과 태인동 동광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비 외 3건에 대하여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6,74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4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광양 이편한세상 놀이터 탄성포장 외 2건에 대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인동 동광 부영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3,000만 원에 대하여 당초 안전점검비 전액을 시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나 도비 900만 원이 증원되어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상단부분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자체 재원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2,700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이 시비로 계상되었으나 도비 810만 원이 지원되어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380만 원이 증액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이사비 지원사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상단부분에 월파 마을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20년도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 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84만 6,000원이 감액된 9,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승인 계상은 3억 9,495만 2,000원으로 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공동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4,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 4,184만 6,000원이 감액된 9,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국민주택사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출 예산은 3억 9,495만 2,000원으로 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세대베란다 LNG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공사비 15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과 휴게 화재연동 설비 설치공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44페이지 월파 마을 해비타트 희망의 집 짓기 사업 지원 관련해서 요 지금 우리 시가 해비타트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 자본 위탁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사업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면서 사실은 해비타트나 이런 일반사업에서는 지원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이 되면서 이번에 됐고 이 해비타트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들의 삶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보조금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보조금 법에 따라야 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민간에 자본적 보조를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공사비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반환금이 나오면 반환금을 받고 만약에 부족한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이것을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절차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닐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있고 저희는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인장애인과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주택부분에서만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28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지금 3건에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가 당초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 관리사무소 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지금 대상 단지들이 정해져버렸거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 이편한세상 외 2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금 내려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마동 블루빌아파트는 우리 시 의원님 숙원사업으로서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되었습니다. 다만 이 2건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도비가 확정이 되면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만 안 넘어왔을 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대상단지가 이렇게 이제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대상단지가 딱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건 만큼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가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할 때 정량평가가 80%고 나머지가 20%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지원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별로 싹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을 때 또 어떤 단지는 2개가 되고 어떤 단지는 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없게 끔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 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저희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공사비 옆에 도비면 도비라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체크해 주시거든요. 나중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1:57 정회

14: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2,023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획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7억 9,200만 원으로 252억 3,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925억 6,600만 원으로 162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50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5억 2,900만 원으로 51억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6억 1,700만 원으로 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5,400만 원으로 4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7억 5,800만 원으로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25억 5,500만 원으로 8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은 242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72억 1,700만 원으로 90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338억 2,100만 원으로 120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33억 9,600만 원으로 30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72억 4,100만 원으로 28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63억 4,700만 원으로 4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2억 4,1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5억 3,500만 원으로 10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0억 4,700만 원으로 5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71억 1,900만 원으로 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796억 원으로 12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6억 6,100만 원으로 5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78억 4,9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9억 5,400만 원으로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81억 7,800만 원으로 6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7억 2,700만 원으로 5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9억 100만 원으로 49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90억 3,300만 원으로 19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52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18억 8,000만 원으로 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23억 6,600만 원으로 12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459억 7,100만 원으로 117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0억 6,6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62억 6,800만 원으로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65억 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371억 8,100만 원으로 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공용개발은 347억 8,500만 원으로 77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5억 3,1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4,6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9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은 11억 3,800만 원으로 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은 3억 9,5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억 1,3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2억 9,100만 원으로 35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72억 2,300만 원으로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52억 6,4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 세입 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1억 원 이상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에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이 생략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과계획서라든가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에는 이런 성과 지표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 과정은 그러면 중간에 껴 넣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첨부 서류가 의무사항으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한해서는 아마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놓은 것을 보면 입법 취지를 본다면 아마 추경은 크게 재정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긴급한 사항만이 가감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아마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첨부 서류를 다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궁금한 게 어쨌든 결산 때 또 성인지 예산이나 그런 데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라면 또 그 성과 지표 달성 부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저희 의회한테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가 따로 마련되어서 결산 때는 반영이 되는 건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은 어떻게 보면 현금의 흐름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고 그 예산서는 어떻게 보면 지출 예정 계획서이기 때문에 최종 예산 정례 추경이 끝나고 나서 계획서가 확정이 되는 형편이고 그런 일련의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현금 결산하고 이 계획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에 맞춰서 기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데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령 저희들이 첨부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이제 추경에 그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안 첨부 서류가 과다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래도 나중에 추후에는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성인지 예산서나 성과계획서가 있어야지 또 저희가 판단하는 데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논의하셔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 부분만큼은 조금 더 구비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252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원이 줄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하면 우리가 90억 원의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90억 원의 예산으로 이번 1회 추경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252억 원이 늘어난 것도 보면 실제 지방세는 90억 원이 줄었고 지방교부세가 84억 원이 줄었고 보조금 중 도비가 한 30억 원 정도 줄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증감해서 252억 원이 늘었지만 실제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중 도비를 합하면 거의 한 2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200억 원 가량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252억 원의 예산이 편성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452억 원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산술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00억 원 가량이 줄었는데 실제로 지금 252억 원이라는 일반회계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지금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나 도비가 200억 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52억 원 이라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452억 원이 늘어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증감하고 감액되는 것이 따로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시에 조정을 해 가지고 결론은 252억 원이 늘어난 것이지 준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왜요?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1억 원이 늘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120억 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지금 보전 수입이나 내부거래가 281억 원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전체에 방금 과목별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결론은 지금 수치가 표현하듯이 지방세나 교부세는 170억 원 정도 줄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250억 원가량이 늘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170억 원 줄었으니까 이 줄어든 것이 늘었다면 현상 유지를 했다면 해서 400억 원 가량을 늘려야 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렇고 시군 조정교부금 보조금까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겁니까? 자체 세외수입...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41억 원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기타수입이 보면 우리 예산서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산물유통센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그게 한 10억 원 정도되고 그리고 지바이어 상금 저희한테 내놓은 것이 환수한 것이 15억 원 정도 되고 지금 기타수입 항목 자체가 각종 시상금이나 포상금 그리고 계약금 같은 선금 같은 것을 받은 수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지금 잉여금이 21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맞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금 219억 5,200만 원은 결산이 끝나서 최종530억 8,800만 원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포함되는 잉여금, 늘어난 금액 합하면 거의 한 3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250억 원 늘어났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잉여금도 결산해보니까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늘어났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 줄어들어서 산술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예산이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아쉬운 게 사실 잉여금도 저희한테 잉여 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잉여 돈인데 결산서 상에 이제 반납하니까 반영한 거고 그 전에 예측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3가지에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90억 원 하고 교부세 84억 원 하고 도비 30억 원 이 3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으로 활용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 우리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제 편성할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죠.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죠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돈들이 다 안 들어오는 거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부분이 순세계가서 메꿔주는 거죠.

성호

백성호위원

순세계가 그쪽으로 메꿔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원이나 세외수입 51억 원이 늘어난 부분이 그쪽으로 채운 거라는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유용하게 저희 재량껏 가용자원을 쓸 수 있는 용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든 대신에 저희가 지금 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채웠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편성할 때는 상당히 세입부분을 많이 늘려놓는데 추경이나 정례 추경 가면은 항상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게 너무 예산 부풀리기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성호

백성호위원

일부러 부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로 불확실한 세입 예를 들어서 토지매각 대금 땅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제 까지 지속될 사항은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나 산단 개발을 특별회계를 해서 채비지 자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방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일소에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지 4개월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지금 162억 원이라는 세입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보니까 부지 매각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연말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 연내에 이만큼 우리가 부지를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고 보고 세입을 잡아놓는 거고 그 세입 잡아놓고 그것을 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4개월 지나서 세입을 줄여버리면 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에 차질을 겪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조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례 추경까지 안 가고 범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미리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불확실한 세입을 이번 에 일부 정리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때는 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재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산을 부풀려놓으면 다음에 이제 펑크가 나게 되면 이것을 재원을 채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성호

백성호위원

그나마 이번에는 그래도 잉여금이 21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마이너스 추경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살림살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으로 9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400억 원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라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하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본예산 때 이렇게 늘려놨다가 4개월도 안돼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을 빗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좀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시고 또 그게 어렵다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249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5,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국비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6,816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6,7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1억 7,583만 4,000원 증액된 것으로 2억 6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유류인상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억 1,659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5억 5,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1,360만 8,000원이 증액된 459억 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하단부에서 745쪽까지 도비사업으로 농업용 전기요금인상 지원사업비 1억 9,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인력 중개센터 도비운영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7월 개정 예정인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무료 체험장은 방수공사 지하 기계실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물 개보수에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부에서 749쪽 상단부까지 농업용 면세유 인상에 따른 유류구입비 지원에 3억 2,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중간부 다목적 소형 농기계구입 지원비 확정 내시분 5,375만 원 증액과 친환경 농업대상 상 사업비 및 매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중간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342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9,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이었으나 국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도비사업을 신설하여 국비 6,816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시비 4,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상단부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지원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부에서 757쪽 상단부 까지 국비사업인 학교급식 지원비는 기금예산 추가확보로 기금 2억 9,339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비는 기금증액한 만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상단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총 방역활동 등을 위해 사용중인 가축방역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가축방역차량을 새롭게 구입하고자 국 도비 2,600만 원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중간부분 폐사 등 꿀벌피해로 인해 약화된 꿀벌사육기관 안정화를 위한 꿀벌피해농가 회생 지원비로 지난해 사업잔량 9,062만 5,000원 포함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9년 임시 개소한 유기동물 보호소는 노후화되어 지붕교체 등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기금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4,816만 1,000원 등 3,61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3,61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52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금 추경이 4,4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 4,400만 원이 인건비 추가 지원인가요? 고용을 늘리시는 부분인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인건비 추가된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추가 채용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이...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당초에 2021년도에 원래 8,300만 원이 었습니다. 저희들 농지이용 실태조사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도에 좀 일시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정대로 예산이 다시 국비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도 많이 있을 수 록 좋을 것 같아서요.

김보라위원

예, 본예산 때 7,600만 원을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4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4,400만 원을 추가로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업무는 정해져있는 업무일 것 같은데 인건비 산정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그러면 총 조사해야 될 농지가 더 많아진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크게 많아지는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좀 힘들게 타이트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이 올해는 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셔가지고 좀 더 하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유산양 사업 농가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낙농가 착유 시설 개선 사업하고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이 두 개가 이레 목장에서 하는 사업이 더라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하고는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수혜목장은 이레목장이 두 군데 다 수혜목장이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낙농 관련해서 그러면 관내에 그 목장이 이레목장 하나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레목장이 낙농 착유시설은 원래 젖소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도에서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산양유사업 대상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사업이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방목상태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고 이번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따온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이레목장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아, 그게 낙농지다 보니까요 원래 젖소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게 도에서 산양유도 대상자를 확대해서 저희들은 또 낙농가가 산양유 한 농가 밖에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러면 산양유 낙농가는 이레목장 하나 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백운제 물 체험장 관련해서 또 이번에 공모사업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저것 주문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주문사항이 많아서 추가비가 또 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공사 착공이 5월에 되어서 준공이 6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7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이것을 한 번 시험가동도 한번 해봐야 할 거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지금 어우러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 지금 준비가 되고 계신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6월말까지는 안 가게 끔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인력 같은 경우도 미리 다 구인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은 용역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저희들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용역사와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차질 없이 해 가지고 7월에 이번에는 꼭 좀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금 현재 광양농협하고 동광양 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농가하고 인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두 군데는 국비사업이고 또한 군데 다압농협이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지역구 쪽이 사실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해서 이 관계를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광양농협하고 동광양농협 2군데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먼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선별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광양 동부농협 같은 경우도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쪽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동광양 농협은 사실 이쪽에 농협이 있고 중동 쪽에는 농협이 없잖아요 그런데 좀 유동성 있게 이거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을 좀 안배를 해서 일손이 빨리빨리 수급이 될 수 있게 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청년 농가 계약재배를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거죠 작물이 시설하우스 쪽인데...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물 대상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신축하고 컨설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현재 2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옥룡에 애호박농가가 있습니다. 애호박농가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상 쪽에 애호박농가에서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낮아요. 하우스가 그 낮은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지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야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에 진상에 애호박 농가들은 친환경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도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정이 되어야 대상이 되네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는 친환경 인증 대상 농가가 몇 개 농가가 되나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전체 1,546농가에 2300㏊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이제 품목별로 인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 원예 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계획적으로 우리 시설 원예하우스 쪽에 제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47페이지 보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면 이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하기 위한 보수비로 충분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 저희들이 19일 지금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장하기까지 시간이 2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을 합해서 개장 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지금 방수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방수공사 부분은 1억 원이 있는 예산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단계에 있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끔 되겠고 나머지 정도 기타 보수공사들은 이번 추경 예산하고 마무리를 해서 기간 안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운영은 8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7월 말부터 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그런 기간을 7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는 꼭 개장하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개장하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운영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갖고는 공사기간이 좀 긴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하는 상태이고 아까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공사기간이 조금 소요가 적게 되는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한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다음에 여러 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또 개장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예, 거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1억 원이 있다고 그랬죠? 1억 원으로 방수처리공사를 하고 그러면 7,000만 원은 다른 공정입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늘막이라든가 있잖습니까?

조현옥위원

완전히 다른 공정입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충분히 7월에 다 마무리할 수 있나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7,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에 2억 원, 농촌 융 복합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에 5,000만 원 등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공모사업에 농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에 1억 5,600만 원, 쌀 가공생산 유통 플랫폼 구축에 2,500만 원, 농촌 융복합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에 900만 원 등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식품박람회 참가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1페이지 농 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사업에 1,920만 원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사업에 1,600만 원 해외 상설시장 판매장 시 군 연계 판촉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3페이지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에 공모사업인 농식품 산업인프라 구축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쌀 가공, 생산, 유통 플랫폼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장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장비 구축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통합 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및 전통식 문화 계승활동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 공모사업인 농촌 융 복합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95페이지 보면 식품 제조업체가 동률 제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대상이 한 개소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품제조업에 대해서 수주물량을 좀 확보하고 어떻게 본다면 제조시설이 전문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제품생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식품을 제조하는데 설비가 없어서...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다른 시 군에서 아니면 대형 기업에서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우리시에서 설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업체가동률을 높인다는 거죠.

김보라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생산설비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시의 것을 이용할 때 그러면 포장지나 동판 제작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가 어떤 건가요? 관내에 지금 식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를 발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식품 생산설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를 들어 가공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기나 시스템을 타 지자체에서 이용한 것이죠.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실도 있을 수 있고 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우리 업체의 가동률을 제고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가서요.

보경

최보경농식품가공팀장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유통 전문 업체에서 직접 가공식품을 제조를 못할 때 우리 관내에 우수식품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식품을 OEM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OEM을 맡길 때 영세사업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판 제작비를 준다든지 포장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한 개소 정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보경

최보경농식품가공팀장

작년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으로 못했고 올해 또 한 개소를 도에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 계획안과 공모했던 내역들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최보경농식품가공팀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사업이 설명자료 492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여기 봉강면 하조산달뱅이마을은 매니저가 원래 없었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8개는 국비고 1개는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추가 안하시고 이번 추경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왔죠.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가 있어서 사실상 미아리휴양소에 그때 사무원이 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메아리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기계장비 구입은 뭐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설명자료 493페이지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이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저번에 미아리 휴양소 화재가 나서 저희가 600만 원을 보증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에서 600만 원을 받고 시비로 2,400만 원이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화재보험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휴양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국사봉랜드나 다가동 권역 사업이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나가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있을 것 아닌가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수익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큰 시설은 각 마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여기 화재로 인해서 여기 시설비가 나가는데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화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정도 이번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목욕탕, 탈의실을 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보험금이 적으니까 사업비를 달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권역 사업이나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수익이 나는 금액들은 알고 있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수익사업은 시스템에 계속방문계획이나 판매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보험도 들어 있고 자체적으로 보험도 들어 있고 수익사업도 나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도비도 아까 600만 원 받았지만 시비가 2,400만 원이 갔단 말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 백학동에서 화재사고가 나고 건물도 반파가 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아까 제가 수익사업이 있더라도 일부 수익사업이 미미합니다. 거의 숙박시설 유흥으로 그런 것으로 거의 채워지지 그렇게 큰 수익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목욕탕이나 그런 것은 마을에서 짓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고 화재사고로 인해서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와 놓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심의 검토를 해봐야 할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체에서 또 안전사고나 무엇이 났을 때 수익사업통계를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501페이지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이게 농협에 지원해 주는 가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같이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협에 지원을 해 주고 농협에서 농가에 환원해 준다는 건가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장비 개선과 HACCP 시스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HACCP 인증받은 데에 용역을 줘서 진짜 이것이 안전사고가 기존의 장비들이 좀 일정하게 같이 있어서 이번에 장비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거리도 두고 밑에 전선들이 바닥으로 나와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싹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다시 HACCP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신안에서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

보경

최보경농식품가공팀장

과장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일단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농산물 가공센터나 농산물 가공센터에 HACCP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HACCP 시스템 도입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 같은 경우는 품질검사실이 없어서 그것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HACCP을 받으려면 일단은 시설이 해섭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안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HACCP용역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HACCP에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 가공센터가 2017년도에 지어졌는데 굉장히 지금 바닥이 노후화되고 HACCP을 인증 받는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이 사업이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해외 상설시장 시 군 연계 판촉행사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중소기업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일본 것이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 이상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농촌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86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합 마케팅조직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보조금 관리심의 위원회를 5월 8일에 받았는데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통합 마케팅조직운영 활성화 지원과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를 받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심의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당초 8,0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잠깐 따로 건별로 하시죠 통합 마케팅조직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농산물 통합비 지자체 협력 사업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게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게 2,000만 원 받았으면 그 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물류비 거기가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이 2,000만 원 받았다고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거기가 2,000만 원하고 통합 마케팅조직은 4500만 원짜리이고 그것은 이번에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조금 심의를 4,500만 원 받았습니까?

통합조직운영 활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그게 원래 9,000만 원으로 신청을 넣었는데 4,500만 원으로 깎였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비는 그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제공받은 자료에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지금 편성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앉으십시오. 통합 마케팅 조직운영 활성화 지원 여기에 보면 4,500만 원인데 통합 마케팅 판촉 활용에 2,500만 원 그리고 조직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통합 마케팅 및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1,500만 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조직운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협력별 농가 계획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 마케팅 인건비가 일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예산 설명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는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두 가지 4,500만 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디에 집행할 계획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통합 마케팅에는 저희들이 곧 매실이 출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창동, 성남, 고양 등에 가서 판촉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바이어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조직 상품 관련해서 안내 책자 제작 이런 것들이 일부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어디에 집행할 계획인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농산물 비통합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가 부족했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제 원유가가 상승하고 고물가가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증액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전체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금 8군데는 있고 한 개소가 없다고 하셨죠? 안 계신다고 하셨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올린 것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봉강에 거기 말씀하시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하조산달뱅이...

최대원위원장

거기 그러면 하조산달뱅이마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었나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했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했었는데 매니저는 없다가...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데는 다 메아리마을 휴양소였습니다. 그리고 고사마을...

최대원위원장

제가 여기 하조산달뱅이마을 여기 몇 번 갔었는데 한 번도 열려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각 체험마을별로 프로그램이 보통 6개 7개씩 많게는 10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 일반인 등이 왔을 때 그래서 숙박으로도 이용하고...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니저님이 계시면 이제 구해졌으니까 거기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 사무실 안에 상주를 하신다고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뭐 달에 체험마을이라면 일지 같은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이런 것들 정도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9개소 여기 보니까 운영 매니저 채용기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역량 있는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산촌 마을 해서 그때 고사마을 하고 하조산달뱅이가 있었는데 다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언제 넘어온 건데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먼저 777쪽에 보면 쌀 택배비 지원 사업인가요? 이거 지원자가 많나요? 안 그러면 수량 계획들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나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제 저희들이 하늘이 내린 광양 쌀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 등에서 타 시도에서 우리 광양 쌀 구입 시 사실상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아니 이 부분이 왜냐하면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한집에 45만 원이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40포가 증액이 되었고 1,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증액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넘는 사업비가 그것으로 충분히 되나요? 신청한 사람들 대비해서.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리고 쌀 소 포장지 재작지원 사업하고 본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 있나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번에 신규입니다.

조현옥위원

신규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자는 많은데 서로 경쟁하려고 하면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좀 명확히 수요자를 파악해서 신규니까 수요자 파악은 빠르게 되지 않았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가서 신청자를 모집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을 때는 예산을 그때 가서 세우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세세하게 예산을 충족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만약에 먼저 신청을 한 사람들보다도 다 같이 신청자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다른 말은 더 안하겠습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7,006만 1,018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4,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초등볼돔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3,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문 생산 단지 육성사업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7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6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9,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중간부분 과일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사업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152만 5,000원을 감액한 3,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중간 부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부터 도비가 새로 매칭 지원됨에 따라 도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증액분 만큼 시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액재배시설 배제교체 지원사업 올해 도비 보조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도비 포함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96쪽 중단 부분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수출 농산물 단지 내 농 작업용 릴카와 장기성 필름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94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98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5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GAP 인증농가 안전 보관함 사업으로 40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세출예산서 794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국비가 다 깎이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 됐지 않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네.

김보라위원

아까 설명하셨듯이 국가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게 지원이 끊겼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될 것인지 작년에 알고 계셨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작년 연말에 늦게 통보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세운 이후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갑작스럽게 종료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네.

김보라위원

본 위원은 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이 중단이 되더라도 저희 시비라도 들여서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초등돌봄교실 과일은 안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너무 증가해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데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 굉장히 이게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중단해서 절반규모로 줄여 버리면 돌봄교실에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또 다른 데서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할 방법을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지금 시비로 추가 확대하는 생각은 못했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로 지원을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건의 해서 안 되면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것은 지금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과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부분 해결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다시 원년 수준의 회복은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비를 가져오시든 아니면 시비를 추가 투입하시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보니까 사업이 좋다고 해서 국비는 안 되지만 도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편성 상으로 보면 2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가 없어지고 대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도비도 줄었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시에서 나오는 걸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지금 이게 과일 간식은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장성에 있는 삼계농협에서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납품업체를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도에서 그러면 저희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해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예, 지금 전남도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국비도 안 내려오고 시에서 더 책임이 지역 예산 지원이 많이 돼야 하면 저희도 광양시에서 나오는 과일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줘야지 저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김보라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시니까 기왕에 하는 거 광양시에서 나오는 과일들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쪽을 많은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어서 시 자체 재원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의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백성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정예산 7,440만 원에 반 토막이 나서 3,487만 5,000원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돌봄교실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과일간식을 지금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지금 기준물량이나 이런 것은 같고, 공급되는 양은 같은데 그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반 토막 나기 전에 연간에 30일을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14일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30회라면 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30주를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 밖에 없기에 14일만 할 것이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예, 14일인데 5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 4개월 동안 주 1회씩 매주 화요일에 공급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은 매일하는 게 아닙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예, 매일 합니다마는 이제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주 1회만 하는 거였네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30회에서 14회로 줄었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5,032만 3,000원이 증가된 76억 8,8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도 칡덩굴제거사업지역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일부 지역에 사업이 미진하여 사업비 중 1,045만 2,000원을 환수하여 세외수입에 반영하였고 성립 전으로 2023년 산불방지 대책비 1,200만 원과 2022년 임업 산림공익 직접 지불금 미 지급분 1억 9,006만 3,000원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입니다. 8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1,819만 9,000원이 감소한 137억 5,753만 7,000원입니다. 증액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제수 조림사업이 당초50㏊에서 55㏊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를 기정액에서 3,51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09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5㏊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억 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808페이지까지는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인원이 당초300명에서 용병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기정액에서 7,07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1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 숲 가꾸기 사업 50㏊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백계산 동백 정원 조성사업비가 당초에는 37억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올해 초에 28억 9,432만 6,000원이 감액되어 변경 요구 결정됨에 따라 8억 56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의 장비 구입에 따른 성립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등을 위한 200헥타르의 사업비가 추가 교부 요청되어 기정액에서 2억 4,430만 원을 증액한 13억 7,1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7,600만 원과 봉강면 상봉마을 뒤 숲길 조성사업 도비 7,000만 원이 추가 교부 요청되어 기정액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한 4억 6,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임업인의 부담 경감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에서 6,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3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2022년 임업 산림공익 직접 지불금 미 지급분 성립 전 1억 9,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06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에서 동백특화림 조성사업비가 거의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삭감된 배경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사업이 도비가 많이 줄어서 축소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선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일단은 그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고 당초에 백계산 특화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부분에서 확보가 서로 상의가 안 되어서 올해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동백특화림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백 조림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감액 시 된 게 37억 원이었는데 아마 국비 그게 이 지방이양사업입니다마는 예산 상황에 조금 여의치 않아서 사업연도를 1년 정도 더 늦추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백계산 동백특화림 조성 및 동백정원 조성사업이 좀 시간이 더 미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더 늘어질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14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작업 임도나 구조개량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개설하는 임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시 관내에 개설되는 건 맞는데...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시에서 직접 개설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직접 개설하는 거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도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토지소유자는 산림사하고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지목변경이 수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당초에 임야소유자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임도를 신설하거나 신설되어 있는 임도를 구조개량 유지 보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임도신설 1km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작업지가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대상지가 어딘지 확인 가능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올해는 봉강 조령리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개설을 하면서 연도별로 하는 부분에서 완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설되었던 부분에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봉강 조령리하고 신룡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임도신설과 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임도신설을 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으로 임도신설한 구간이 어딘지 확인 한 번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우리 다른 거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그런데 지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조현옥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크게 몇 군데 9,000만 원 된 곳이 있고 6,000만 원 곳도 있고 1,800만 원 된 곳도 있고 7,700만 원 된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이제 낙찰차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당초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조현옥위원

추가로 만약에 반납해야 할 차액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7,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 보건 사업이랄지 특정 사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813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 7,600만 원 증가됐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이거 사유가 뭐였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 7,600만 원인데 앞쪽에 812페이지에 보면 둘레길 정비사업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환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도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에다가 등산로 정비로 7,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를 해 준 거고 정비사업 앞쪽에 둘레길 정비사업을 이 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업비로 활용을 하도록 하면서 그 둘레길 정비사업이 삭감이 된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산림 서비스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숲길 등산지도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등산안내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등산을 할 때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서비스 도우미 같은 경우는 민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 조건을 줘 가지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숲길 등산지도사가 이제 도비, 시비 매칭 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쓰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숲길이 광양시로 따졌을 때 어디에 배치를 한다는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대부분 백운산 쪽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활권으로 해서 광양읍, 중마동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안내나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안내도 해 주시고 정비할 부분도 봐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하루종일 거기 계시는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그날 임무를 부여받고 현장에서 하고 퇴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고 그렇게 퇴근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분이신데 몇 분까지 늘리실 생각인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두 명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두 명을 두실 생각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39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 8,10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1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장비 구축비 2억 원은 도비사업에서 도 전환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827쪽 국제농업박람회 시 군 참여 사업비 7,53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8쪽 하단부 농업인 3명의 선진농업연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상단부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 443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부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830쪽 상단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을 위한 도비 증가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중단부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2쪽 상단부 수출애호박 고설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균특에서 도 전환사업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중단부 일사강우센서 기반 노지 스마트 관수장치 보급 사업은 균특에서 도 전환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사업량 3개소 증가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사업은 도비 미 확보로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였습니다. 833쪽 상단부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 사업은 도비 미 확보로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고품질 키위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도비 미 확보로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5쪽 중단부 국고보조금 반환 18건에 정산잔액 3,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상단부 시 도비 보조금 반환 12건의 정산잔액 1,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33쪽에 고품질 키위 안정생산 기술 시범하고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도비가 도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도비는 없어지더라도 시비는 살려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까지 삭감시킬 필요가 있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같은 비율로 도비 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면 시비만으로 별도편성을 했겠습니다만 도비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제 기술시범을 기술보급과에서 아열대식물이나 고품질 키위나 똑같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데 도비 삭감할 때 시비까지 삭감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꼭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도비 삭감했다고 시비까지 꼭 삭감하라는 법은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곳에서 확보해서 시비를 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할 때 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갑자기 삭감시킨 거잖아요. 의결 된 건가요? 기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는데 뒤에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그게 삭감돼 가지고 반영이 된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설명자료 529페이지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가 있어요. 이것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도농업인은 뭐고 선진농업은 뭔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실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농업진흥청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그리고 청년4H 세 가지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표현을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사업대상지도 지역선도농업인, 농업경영농촌자원, 청년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지금 얼른 여기서 안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사실 대상자 선정에서 농업의 특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까지 도 기술원에서 육성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육성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려올 때 명칭이 약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내려온 것이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식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선도농업인을 어떤 부분에서 선도농업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영농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사람을 선도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습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까지 농업을 이끌어오신 분들이고 사실은 연령대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자 같은 분들인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선도농업인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회 같은 그런 단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흥청을 계통으로 해서 학습단체라고 해서 육성하는 단체들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비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 보급, 고품질 키위 안정생산 기술 시범 이렇게 크게 봐도 4가지가 눈에 띄는데 이 4가지 사업들이 다 없어지는 사업들이어서 지금 도비를 확보를 못 하신건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미팅을 해서 사업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일몰제나 이런 걸로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받아 왔는데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받기를 원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만 그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못 받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가능한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하반기는 안 되고 본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도비가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사업을 수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82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남도정원 광양시 홍보상징물 제작이라고 1,8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제농업박람회로 10월 중순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 군별로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한 번도 꽃만 설치해놓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뭔가 우리시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설치해서 정원박람회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국제농업박람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김보라위원

열흘정도 전시하는 상징물 제작을 위해서 1,800만 원을 들여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런 상징물들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을 설치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일회성으로 10일을 하려고 1,8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시가 이때까지 행사하고 상징물 제작하고 그런 것을 재활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봄꽃전시회할 때 매화축제 때 매돌이 안했습니까? 큰 거 그것을 축제기간에 활용을 했고 사실 이번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시험 포장에 애들이 꽃이 피었을 때 많이 오는데 뭔가 상징물이 또 없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노후하고 그래서 이것을 쓰고 저희들은 다 그때 재활용을 합니다. 1년 내내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라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조형물이 된다든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선도농업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가 600명 정도됩니다. 회원이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230명 그 다음에 4H 학습단체가 가지고 있는 청년4H만 34명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 4H가 36명이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해 가지고 그중에 선도농가로서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대원위원장

기준을 두고 그렇게 뽑으신다는 말이에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체가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이번에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중에 3군데 중에 한 분씩 하면 기준이 안 맞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3명인데...

최대원위원장

예, 3명을 뽑으시는 거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농촌지도자회 1명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1명 4H 1명 그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한 군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선도농업인이라고 말씀하셔서 뭔가 누가 봐도 선도농업인 이니까 그런 기준점에 따르면 그 3군데 중에서 무조건 한 명씩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단체들이 작은 단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넣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인원이 그 많은 인원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580명에서 600명 사이인데 6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단체에는 생활개선회 그 자체도 지금 34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도농가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번 연수에 참여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기준을 잘 정하셔가지고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맡겨 놓으시면 입맛대로 뽑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괜히 누구 보내시려다가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돌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놔두니까 꽃필 때 구경 가면서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사진 찍기도 좋고 의회 앞에도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0억 1,857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4,696만 6,000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시 도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백운산 산림박물관 조성비 9억 원 전라남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 운영비 1,000만 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비로 1억 9,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3억 2,084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30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제반, 치유숲 산책로정비, 케빈하우스 외벽 도장공사 등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1억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항 시비 8,852만 원 감액은 당초 사업 분담비율이 50대 50에서 65대 35로 조정됨에 따라 정정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당초 용처별 투자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비로 도비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7억 원 반영으로 이번에 시비 포함 26억 원을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맨 아래 전라남도지사배 숲속 캠핑대회 개최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감소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42쪽 산림박람회 건립비입니다. 당초 용처별 투자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 완료하기로 도비 18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9억 5,000만 원 반영으로 이번에 시비 포함 18억 원을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840페이지 하단부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이 전부 다 도비가 많이 깎이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기간 상 지연이 좀 됐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기간 지연이 그게 반영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도비 자체가 깎여서 기한이 늘어진 건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대로 됐는데 올해 좀 감액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공기가 좀 늘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캠핑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그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 좀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숲속 캠핑 주최 참가자가 대상이 몇 개팀 정도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상은 150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50팀 정도 되고 신청 받으신 내용에 따르면 150팀이 다 들어왔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이번주까지 받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55개 팀 그리고 운동장 쪽에는 우리가 모집을 못합니다. 위치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캠핑 협회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55개 팀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나머지 100개정도는 협회에서 모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캠핑축제를 하는데 개회식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며칠 안 남은 거니까 저는 이 개회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 한번 하자 도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생색도 내자 그런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 라도 하자 그래서요.

김보라위원

아, 도에서 요청한 사항이라서요? 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백운산 휴양림 보완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8,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왜 시비만 감액이 됐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 분담비율이 50대 50에서 65대 35로 조정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60대 30으로요? 50대50에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65대 35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5로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 백운산의 자연휴양림이 참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곳입니다. 저도 가보았고 이번에 거기서 숲속캠핑축제도 하는데 이것을 더 보완을 해서 더 넓혀 가면 저희들도 지금 시기에 예약이 안 되잖아요. 예약이 안 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인데 삭감을 하지 말고 증액을 해서 저는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고 그 부분 소장님께서 한번 체크해서 사업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름 되면 다 차버려요. 우리가 순서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예 가 있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숲속캠핑축제도 시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아예 그러면 본예산에서 할 때 8,000만 원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공모 때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반영이 됐는데 나중에 4,000만 원으로 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크게 잘못 없고 뒤에 이렇게 되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박물관도 마찬가지 똑같은 18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어요.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왜 삭감이 되어서 기간이 이 돈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저희들로서는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번 올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연말이면 돈이 내려오니까 사업도 돈에 맞춰서 하고 또 뭐 내려오면 하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볼 때는 24년도 말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때까지는 문제없나 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공사는 진행되고 제가 알기로 추가로 사업 반영되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게 24년도까지 준공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내년에 꼭...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기간 공 기간에 어찌되었던 간에 만들어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도에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추진 단계고 작년에는 목공 추임비만 53명이 배출됐고 생활가구가는 21명 자격반은 19명이 양성이 됐습니다.

네.

상반기에 지금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인원차가 많이 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아 치유의 숲 이용객이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치유의 숲은 2만 1,240명이 했는데 2021년도는 1만 2,285명 그래서 상당히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 목재문화체험관은 작년 기준 1만 5,919명이 참가를 했고 2021년도에는 1만 5,706명이 해서 2022년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참여 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산림박물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해서 여쭤보는데 물론 비율로 따지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계약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몇%나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43%입니다.

조현옥위원

43%?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올해 말에 준공목표를 했는데 좀 지연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24년도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도비가 충당이 된다고 봤을 때 이야기이고 만약에 도비가 또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충분히 건의 해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 확인을 하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요. 지금 상당히 예산이 3,800만 원 많네요. 그런 숙박시설 103동에 대해서 한다고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아니요103호.

조현옥위원

103호?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한 동입니다.

조현옥위원

10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 사업내역에서는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이제 103호로도 부르고 103동으로도 부릅니다.

조현옥위원

거기가 우리 세대 같으면 103세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사업비가 이상해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러니까 숙박 몇 동, 몇 호, 몇 호 그럽니다.

조현옥위원

맞네요 이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도비 증가되고 시비 감액됐는데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3 정회

16: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골약동 통사마을 급수시설 가뭄대책 지원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골약동 통사마을 급수시설 가뭄대책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해서 34억 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9페이지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807만 2,000원이 감액된 265억 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9페이지 상단부 사업수익은 2억 6,141만 원이 증액된 150억 6,8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우수사업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절수기기 지원사업으로 도비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옥곡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덕례배수지 확충사업 진월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관급자재 환불 대금으로 2억 3,6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국 도비 보조금 감액 등을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94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14억 4,0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6억 3,150만 원을 감액했고 광양읍 노후상수관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이 환경부로부터 지원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으며 진월지구와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11억 6,13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을 확정하여 5억 9,3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8억 4,3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807만 2,000원이 감액된 265억 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업적 지출예산입니다.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874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8,0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용강 마동정수장 시설물 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 급수구역에 2억 2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878페이지 상단에 절수기기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직 가족수당이 인상되어 4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직원들 직급보조금 역시 계상되어 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로 180만 원을 국내여비 기준 변경으로 7,00만 원을 신금공단 원수유입유량계 교체 공사비로 900만 원을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3,681만 3,000원이 감액된 147억 2,8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민원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비로4억 6,699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1,042만 6,000원을 계상했고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비로 634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884페이지 상단에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을 감액했고 하단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8억 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885페이지 중간에 광양읍 유당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덕례배수지 확충사업비로 694만 7,000원을 하단에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비로 2억 2,312만 3,000원을 886페이지 상단에 마동정수장 정수장여과지 유입부변경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용강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하단에 용강과 마동정수장 경계 보안용 적외선감지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2,223만 8,000원을 용강과 마동정수장 경계보안용 CCTV추가 설치 공사비로 6,054만 원을 887페이지 하단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50페이지 보면 보안용 적외선 설치 공사비가 2,200만 원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 CCTV가 있는데 한 개로 추가적인 감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이 있으셨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사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CCTV는 사후대책입니다. 사실은 감시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그런 대책인데 보통 사람들은 CCTV를 체크를 해보고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항상 그 CCTV와 적외선감지시스템 설치가 세트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신건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수기기 지원사업 설명자료 543페이지 보면 지금 신청접수 및 세대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때 신청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직 까지 신청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하고 통해서 공모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개인별로 개별로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이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가능하면 연락도 드릴 수 있으면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읍면동 차원에서 먼저 대상자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상대로 먼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사업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또 다른 과나 부서와 연계가 되어야 될 필요성 이게 그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번에 보조금사업에 제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절수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수혜자가 발생할까봐 제가 양성평등기금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상수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크로스체킹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 한 번 고려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랑 사전에 한 번 리스트를 비교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절수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수설비가 있고 절수기계가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절수설비도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추경예산 3,000만 원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포함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절수설비는 한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보았을 때 한 세대당 어느 정도설비비가 들어가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말하는 설비는 변기통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절수기기는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절수기기도 역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됐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사실은 이 절수기기는 저희들이 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배 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뭄이 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초월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다 절수설비를 다 들어가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전 아파트에서는 안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허가를 할 때 절수기기를 가져다가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건축법에 다 허가를 할 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건물에 사업을 추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이 된지 오래 돼 가지고 절수기기가 반영이안 된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도 기존에 설치가 안 된 데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분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도 실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과나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절수기기를 설치했을 때 설치할 때와 안 할 때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이것도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랬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지역 내에 최대 7.5km부터 수압이1.8km 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1Km를 놓고 만들어 가지고 절수 효율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본 장비가 없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샤워기기를 달아가지고 1동안 물을 틀어보면 되잖아요. 절수기기를 달아서 일반 것 하고 그러면 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통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도 쉽게 장비가 없어도 일반샤워기기하고 절수기기 샤워기기를 가져다놓고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실험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의 양이 절수기기를 달았는데 절반이 나왔다 일반은 한 병이 나왔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나오는지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절수기기도 하나의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메이커, 인증한 제품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다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47페이지 골약동 통사마을 급수시설 가뭄대책 지원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고 이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통사마을에 보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 수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갈수기 때 대부분 다 그 통사마을이 지하수위가 한줄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정이 몇 개가 있는데 위쪽부터 먼저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물길을 찾아서 관정을 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몇 개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두 개로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규격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관정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관정은 어떤 종류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 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관정을 파서 관로를 매설하고 거기에 집수정이라고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집수정으로 물을 공급을 할 건데 이것을 하게 되면 가뭄대책이 완벽하게 수원 부족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사추진이 5월, 6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하실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도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서 지방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거죠? 마을상수도 쓰고 있고 수원은 관정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수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추진해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식수까지 못 먹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887쪽 하단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한번 했었고 관련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3억 500만 원이고 이번에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데가 1,500세대 정도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기존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대상가구가 3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7,60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만 가구 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 주셔서 많은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후주택 옥내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한다는 것에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일정규모 정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씩 조금 씩 정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884쪽에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설계 중에 있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설계를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액된 것은 내년에 반영을 하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데는 별 문제 없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절수기기 지원사업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는데 다중이용시설 이라는게 목욕탕도 포함이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다음에 다중 이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욕탕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 주실 건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먼저 하고 점진적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 공공시설하고 후에 남으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는 다중이용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소비량이 많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어 있으면 해 주실 건가 했는데 순번을 정하셨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저희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해 가지고 우수사업자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너무 기뻐서 너무 축하드리고 직원 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신흥식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921쪽 총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5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923쪽 총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하단에 2022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 원 924쪽 사업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1,700만 원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선사업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사업구간 내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중앙근린공원 하수관로 정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과도 그랬는데 하수도과도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직원 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31억 5,428만 6,000원에서 도비사업 미확정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 6,300만 원을 감액한 31억 9,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억 541만 4,000원에서 3억 1,520만 6,000원을 증액한 134억 2,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력비 3억 7,8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시설물운영동력비보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겠네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에 동력비 인상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사업을 감할 경우 어느 정도 좀 자립률이 20.6% 정도 되니까 예산편성을 더 요청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계신건가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20.6% 정도 저희가...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20.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8억 1,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세출예산입니다. 본 예산 대비 5,555만 4,000원을 감액한 56억 6,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휠 로더 구입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7쪽 재활용 선별장 시설정비 사업비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36쪽에 휠 로더 구입비 4,5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낙찰차액입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구입은 했고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지금 주문을 해서 며칠 후면 납품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고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매년 전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3개소 중에서 2위를 받아서 포상금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936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가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당초에 저희 목성지구 비위생 용역지 정비사업이 2022년도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폐기물 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비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예산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거기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을 감액을 해도 올해로서는 크게 저희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국비신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