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내각회의를 열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해안 1㎞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준공하여 이르면 올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원전 주변 저장탱크에 저장해왔다. 도쿄전력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20일 기준 약133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염수의 우리나라 유입 시기는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주 남쪽 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돼 오염수 방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는 인체 내 피폭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다. 이를 분리해 제거할 기술조차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이외에도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나 유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인접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방사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 2023년 5월 15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김보미의장
김창주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성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 제설제로의 전환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롯해서 보청기 지원과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강 바우처 지원과 같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확충, 원스톱 종합장사 시설 건립, 상수도 흐린 물 문제 해결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항들과 강진만 패류 감소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강진항 화물선 취항과 같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발로 뛰며 민생 현안을 두고 고심한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제9대 강진군의회가 청·장년 세대가 고루 섞여 있는 만큼,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폭넓은 주제의 질문과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은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 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포지티브한 효과와 목적이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 되어오던 연간 회기 일정을 조정하여 하반기에 실시되었던 행감과 군정질문을 올해부터 상반기로 재배치 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집중된 의사일정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간 점검을 통해세 군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 잡고 군민의 의견을 하반기 군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변자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8대 의회에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등이 반영 되지 않고,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반복해서 제기 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진원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지난 4일부터 많은 비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저수지에 물이 차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곧 수확을 앞둔 맥류와 쌀귀리 도복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진은 쌀귀리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꼼꼼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은 아직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가축전염병으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역대책입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전남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지만, 올해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간 이동이 많으므로 구제역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소독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개원한 제9대 강진군의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 제9대 강진군의회가 훗날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 자주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의회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의회의 진정한 기능과 해야만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대해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걱정인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걱정인형은 과태말라의 전통 풍습에서 유래 했다고 합니다. 자기 전 떠오르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인형에게 걱정을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걱정인형이 걱정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는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회도 군민 여러분께 걱정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힘겨운 삶의 무게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군민 여러분들께 힘과 위안이 되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군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훗날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으로 기억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