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배태숙김동현안재철의원 발의)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의원 수를 완화하여 연구단체의 활발한 결성을 통해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에 필요한 의원의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4일 안재철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연구단체가 3명에서 2명으로 줄면 각 위원님당 연구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나요? 용역비나 이런 거 말이죠.

물론 조금 차이는 나는데 연구의 목적에 따르는 그거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가 돼 있었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2020년도에 그걸로 해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해서 최소단위를 3명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2명 그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최대의 목적 달성에는 예산 비용이나 용역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침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는 좀 되네요.

예산상으로는 의원 1명당 500만원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두 분이 한다 하더라도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배태숙 간사님께 회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배태숙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현배태숙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김동현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의원과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에 관하여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답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 있습니다.

안재철위원님.

수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가 변경되므로 조례 제목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또한 수정안 제4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현의원님.

이 조례 입법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우리 위원님과 정회를 통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9시 48분입니다.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철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므로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고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가 변경되므로 조례 제목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되어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의사정족수가 축소됨에 따라 소수 위원으로 의결될 수 있는 문제와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되는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의 임기에 지속성이 없으므로 수정안 제9조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은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또한 수정안 제4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재철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소송대상과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동현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철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숙간사, 김동현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입니다. 심의안 책자 순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지만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오성 의장님과 김동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대외적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통해 기구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국 조정은 행정복지국이 행정경제국으로, 관광경제국이 관광복지국으로 조정되며 부서 조정 내용은 혁신사업홍보실은 업무가 보강되며, 회계정보과가 신설되고, 경제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3개 부서는 국 이동을 하고, 부서 명칭은 기획예산실을 포함 5개 부서가 변경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소인 봉산문화회관은 공공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팀 조정은 신설, 분리, 이동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명칭 변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설팀은 혁신사업, 미래세대, 자활주거, 중대재해, 공동주택관리, 가족돌봄 6개 팀이며 여성아동팀이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2개 팀으로 분리되며 이동되는 팀은 행정지원과의 회계와 청사관리, 민원토지과의 부동산정보, 홍보소통실의 정보통신 4개 팀이 회계정보과로 이동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심의안 책자 1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주요 공약 및 구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부서의 폐지, 신설, 명칭 변경, 이동 등이 포함된 기구 개편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위탁 관리전환을 위한 사업소 폐지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제반 규정에 맞게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뒤에는 사업소 위탁에 대한 동의를 설명하는 거고, 폐지해야 될 이유는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폐지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 조직개편안은 3층 상황실에서 한국능률협회에서 그때 설명을 한 내용인데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보면 8개 구·군 중에 4개 구·군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영은 2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봉산문화회관 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걸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밖에서는 봉산문화회관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가 되게 높았거든요. 공무원이 관리를 잘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은 정원의 총수는 642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한 내용이고, 다음은 안 제4조 및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의 공공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소 5급 1명을 삭제하고 구본청에 회계정보과가 신설되어 5급을 16명에서 1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및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생략’ 이렇게 돼 있죠.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시적인 경비입니까?

한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적어놨잖아요. 저한테 제출했는데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가 생략되는데 이게 한시적인 경비냐고. 5급 늘어나는 게 한시적인 거 아니잖아.

예. 아닙니다.

또 5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25〜30년 정도 재직했을 때 5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봉이 5급은 최소한 6천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 미만도 아닌데 왜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이거는 1억 미만이라서.

한시적인 거는 1억 미만이라고 돼 있죠. 5급 생기는 게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내일 되면 또 없어졌다가 6개월만 5급 하고 없어지는 거요?

이거는 변동이 일단 없습니다. 기존에 봉산문화회관장이 5급으로 있는데 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원 수 조정만, 봉산문화회관 사업소가 폐지되고 회계정보과가 들어오는데 이 인원이 맨 우리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한시적 그 말은 좀 그렇지만 변동은 없습니다. 이 직원이 맨 우리 구로 흡수로 들어옵니다.

왜 변동이 없어요? 엉티리로 자꾸 설명하실래요? 부서가 하나 생겼잖아요. 회계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봉산문화회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우리 5급 공무원이 아닙니까?

5급은 1명뿐입니다. 1명만 올라옵니다. 이번에 1명이 조정되는 겁니다.

1명이 조정된다고?

예.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은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원에 포함시켜 5급이 1명 따로 구분돼 있었다고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구본청, 사업소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사업소 가는 자체를 우리가 목록에서 뺐습니다. 폐지되고 구본청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동장은 그대로 있고요. 사무관은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냈다?

예. 4페이지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표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직속기관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봉산문화회관이. 예를 들어서 사업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안 가잖아. 직속기관에 5급 되어 있었을 거죠. 봉산 거기 5급 자리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더 안 가잖아요. 직속기관에 그러면 5명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봉산문화회관에 5급으로 옮겨서. 하여튼 그거 5급 자리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설명들은 걸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직속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 이때까지 관장이든 파견한 분이 5급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표 4페이지 보면 직속기관에 4명이 5명이었을 거고 앞에 본청에 5급은 17명이 16명이었을 건데 이거 내용이 똑같은 수에서 1명이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5급 총 숫자를. 그러면 내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나를 설득을 시켜야지.

그러면요.

옆에 계신 분이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팀장이 세세한 내용을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별표 3번이 개정안이라서 그런데요. 기존의 저희 정원에 보시면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처럼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이렇게 5개 기관에 대해서 총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별표 3에 직속기관 옆에 사업소하고 다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그 사업소를 빼고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 1명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소 1명이 저희 구본청에 들어오면서 5급 수는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었습니다. 현재 5급 저희 구본청에 돼 있는 16명이 사업소가 없어지면서 17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5급 자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런데 아까는 직속기관의 숫자가 있다가 옮겨왔으면 정원에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설명은 저렇게 하셔야지 맞아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하셨는데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빠져 있고 우리 중구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모두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중구는 보니까 이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공무원 1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팀은 교육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를 제외한 다른 8개 구·군에서는 전부 다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을 팀으로서 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새로 부서도 만들고 명칭도 바꾸면서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평생교육 없이는 우리 중구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박찬주 팀장님이나, 구청장님은 공약사항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평생교육에 관해서.

매년 조직진단 할 때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 정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동에도 조금 증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에 대해서 정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인력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평생교육의 정원을 조정해서 부서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력이 1명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사업자 수가 9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예정된 사업이 4개로 축소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도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대폭 44%나 삭감돼 있다는 자체가 뭐 단편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중구가 교육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닌가?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위에서 정보화 교육하는 것부터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해교육, 또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나 팀이나 부서가, 자체 인력 1명이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마련에 대해서는 꼭 한 분이라도 더 하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사를 꼭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인 평생교육사도 한번 알아보시고 중장기적 안이 나올 때는 꼭 이게 포함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인천이나 아주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평생교육을 하는데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활용자격증 따려고 인천에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거기서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그거 지금 EBS 못지 않게 영어,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벌써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사이버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습니다. 저도 꽁짜로 들으려고 다른 지자체에 했는데 그냥 받아주더라고, 대구 주소로 해도. 로그인해서 막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가 엄청나거든요. 평생교육은 지금 따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상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동영상 올라온 강좌를 강의하는 분하고 계약을 했겠죠, 언제까지 돌리자고. 지금 워낙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우리끼리 표현으로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로그인할 수만 있게 해 줘도, 배너 걸어놓는 거지.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서 중구청에 들어와서 평생교육 누르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고 로그인만 해도 구청에서 공짜로 합니다. 공짜는 엄청납니다. 춤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벌써 이게 5년〜10년 사이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적극행정 운영 목적과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4조〜제10조까지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에 해당해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올라온 거죠?

예.

그때가 언제지요?

작년 10월.

작년 10월. 한참 지나서 다시 올라왔네요. 그때 본 위원이 이걸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거 반영된 겁니까?

예.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검토할 내용이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외 출장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지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역별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그리고 별표 2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1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이고 「행정절차법」에 근거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수준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공무원의 공무여행 시 적용되는 숙박비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물가 상승에 따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 법이 여비 규정을 했을 때에 철도 운임이 서울 출장을 가면은 무조건 자고 오는 기준으로 하고 새마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도 우리 당일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숙박비하고 철도 운임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철도 운임은 운임비 또 실비가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숙박을 안 할 경우에는 철도비만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KTX를 타면은 거의 하루 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도 운임비를 KTX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박을 서울이면 확인을 하고 줍니까?

예. 숙박비도 실비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홍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전문 역량을 강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봉산문화회관을 공공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근거로는 기획예산실 3705호 2023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기구ㆍ정원 조정안과 「대구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16조,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봉산문화회관은 봉산문화길 77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27일 준공하여 같은 해 10월 5일 개관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543.8㎡, 연면적은 6,390.39㎡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층별 시설 용도로는 지하 1층은 주차장, 3 강의실, 1층은 가온홀, 스페이스라온, 2층은 가온홀, 3ㆍ4 전시실 아트스페이스, 3층은 1ㆍ2 전시실, 4층은 1ㆍ2 강의실, 회관 사무실, 중구 문화원 사무실입니다. 위탁방법은 우리 구 출연기관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2년 6개월입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향후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원활을 기하고자 2년 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위탁사무는 봉산문화회관 사무 및 시설물 운영 관리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2023년 7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10억3,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담당부서인 문화교육과에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4월 18일 공공위탁 계획안을 수립하고 4월 24일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처리되었으며 4월 2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6월에 문화교육과에서 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7월부터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수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봉산문화회관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계획(안)과 도심재생문화재단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재홍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산문화회관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8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의 공공위탁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 적정성, 사무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4년 개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구에서 직영해 온 점을 감안하여 공공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회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을 직영을 하다가 수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고용 승계 문제가 일단은 제일 많이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일단 방향은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에 있던 직원들이 다 그대로 수용이 된다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운영팀장 정호진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봉산문화회관에는 일반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이 같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같이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은 기구 개편이 되고 나면은 구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 세 분하고 임기제가 네 분인데요. 이분들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재단에 정규직으로 다 받아들이기로 지금 고용 보장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임기제 지금 직원분들이 전문직이십니까?

예. 임기제분들은 전시하고 그다음에 공연 그리고 무대, 조명 이쪽으로 해서 다들 전문직이십니다.

그러면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이런 게 없나요?

그 부분도 약간 구청 임기제하고 재단의 직원 급여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한 분을 빼고는 거의 맞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조금 경력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맞춰 드렸습니다.

수용이 다 됐다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이게 공무원이 직영을 하다 보면은 공정성이라 하죠? 공정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100%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요. 일단 재단이라는 자체가 구청에서 출연출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영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 있는데 재단으로 넘어가면 공모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직영 체제에서도 공모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3억 넘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공모사업이 있어야지 자기들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게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를 포함해서 아마 자기들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전시는 쉽게 말하면 전시하는 거라서 수입이 별로 안 되잖아요. 공연을 해야 돈이 많이 되죠? 수입 부분에서는. 그러면 전시 쪽에는 수입이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한다면 공연에서는 수입이 조금 많을 텐데. 그 직원이 그러면 공연 쪽에는 일을 많이 해서 수입이 되는데 전시 쪽에는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금 공연 쪽에 비해서 활동량, 일의 업무량이 조금 차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전시 같은 부분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시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에는 무리일 거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전시 쪽도 보면 기획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에 한문연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하고 그리고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걸로 아마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0억이 넘는 걸 누구한테 맡겨요. 내가 100억짜리를 맡긴다 그러면 이걸 저는 어쨌든 잘 관리하겠다든지, 내가 구청에 최소한 1년에 수익사업을 얼마를 남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폭넓게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이 문화활동을 위해서 지역에 관리할 때는 이건 수익보다는 봉사나 문화 쪽은 소비를 하더라도 품위유지로 가는 거고 위탁을 준다 그러면 100억짜리 재산을 준다 말입니다, 제가. 그럼 저는 최소한 구청에 1년에 한 3억씩 매년 넣겠다.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들어봤고 그분들은 수탁계약을 했으면 그분들이 무언가 사업계획서를 내어놓겠죠, 어떻게 하겠다. 사실 황금자리고 공간도 멋지고 대여사업만 홍보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비용이 없이 공짜라 하는 개념으로 본 걸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역학 구조를 잘 고려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큰 줄기에서 어쨌든 기구 조정, 구조 조정에 의해서 주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6개월 동안에 지원을 해 주면서 있지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는 그쪽에 이런 것들을 고려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고용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수익 집단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더 많은 월급을 주면 되고 능력이 없으면 자를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위탁ㆍ수탁을 주면은. 그런 개념을 조금 가지셔서 운영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기구에서 빠졌으니까 준다, 일단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맡긴다 이러면 사실 내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100억짜리를 주는데 최소한 1년에 3%, 5% 정도 안 넣으면 바로 잘라야죠. 더 능력 있는 나한테 맡겨둬,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일단 그런 걸 앞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급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따질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기구가 개편이 됐고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통과 시켜줘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이게 위탁 종료기간이 2년 6개월로 되어 있던데 회계기간 연도로 맞추신다고 아마 2년 6개월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대로 2년 위탁기간으로 하는 거는 어떠신지요?

자세한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원래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로 했는 게 3년을 하게 되면은 6월 말로 중간에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끊어지는데 위탁기관에 예산을 준다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초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2년 6개월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먼저 보고 2년 6개월 주지 말고 1년 6개월 주고 잘 하는 거 보고 기간을 맞추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1년 6개월 갖고는 충분한 성과를 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시 공연이 굴러가는 사이클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은 최소 2년 반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수익성 부분 또 고용 승계를 통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최소화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공연이나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위치가 아닌 분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록 읽어보는 사람은 헷갈린다 말이죠. 아까 수탁기관 안 정해졌다고 해놓고는 모른다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