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 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 확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들의 낮은 식단가와 급식의 질 개선의 필요성, 미흡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비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국내 최대 소비처인 서울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는 농촌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자치구별로 산지 지자체와 1대 1 매칭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밀라노 도시협약 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고, 전국 140여개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동북 4구 공공급식센터를 두어, 동북 4구의 MOU로 공동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최초 위탁하여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 4구 공공급식센터 식생활 교육장을 두어 공공급식, Non-GMO 및 식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억2,580만원, 구비 5억5,380만원으로 총 6억7,96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3개 시설 중 138개 시설이 이용하였고, 그중 115개 시설은 전체 급식비 지출의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2017년 강동구를 시작으로 12개의 서울시 자치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으로의 전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개편안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배제, 어린이집 이탈 및 급식 질 하락 우려, 각 자치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및 산지와의 공급계약 일방 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 12개 산지 2,500여 생산자들의 판로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 도농상생이 빠진 공공급식 정책 등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문제점이 해결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월부터 산지농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현 공공급식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봉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첫째,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전체 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족농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도농상생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먹거리는 점점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권리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효율성을 강조한 이번 개편안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느 자치구와 달리 도봉구는 동북 4구 권역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효율과 내실을 모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의 방류 결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규탄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장탱크 용량 확충, 생물학적 정화 등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방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로 삼중수소 이외에 세슘, 우라늄 등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뒤섞여 있을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하여 공개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리기도 하였다. 주변국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최악의 해양 오염까지 일삼는 일본 정부의 아집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금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전 인류를 향한 테러이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배출된 방사성 물질은 1차적으로 바다생물에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흡수되어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양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감소, 양식장 피해 등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방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14명의 의원들은 31만 도봉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