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715호로 상정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이 콩 생력화 실증재배 포장 조성공사로 변경하는 공유재산 변경의 건 총 2건입니다. 심의안건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양덕원천은 수량이 적고 수질오염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남면 시동리 1,432등 세 필지에 6,38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억 3,355만 6,000원으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에서 콩 생력화 실증재배 포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콩 생력화 실증재배 포장 조성 변경된 사업목적은 스마트농업 실증재배를 위한 시험 포장으로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변경 취득재산은 영귀미면 성수리 671등 세 필지에 2만 6,684㎡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5억 4,200만 원, 기반 조성비 13억 600만 원으로 총 2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사업 취소에 따라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작물 생력화 실증재배 포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인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취소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71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남면 신대리 여러 군부대의 오폐수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수량이 적고 수질오염 배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덕원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1일 2,000t을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부지 취득 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취득 변경의 건은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21년 8월 3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건으로 토지 매입 및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부재와 취급물량 부족, 급격한 건립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을 취소하고 부지취득을 작물 생력화 실증 재배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스마트 농업을 위한 재배지로 활용하게 되면 농업 생산력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의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기존에 해왔던 그 부지가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5월 9일에는 환경과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일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께서 마을 남쪽 방향에, 정남 방향에 위치하다 보니까 조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요일에 다시 주민간담회를 가져서 이해와 설득을 구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토지나 이런 것은 토지주와의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좀 저희가 보기엔 마을의 진입로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남향에 있지만 실제 시동4리와 맞은편에 있는 시동2리 방향에서 약 100여 미터 아래 쪽 기준 마을 하수도에 연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그게 마을의 주도로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의 시설... 지금 이거는 1일 2,000t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존의 시설은 몇 톤 정도 시설로 가능합니까?

200t입니다.

200t이요?

예.

이걸로 전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좀 문제도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예. 저희도 거기에다가 앉히기 위해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기존 것을 가동해야 되고 그게 2012년에 준공한 시설이다 보니까...

2012년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나 모든 게 남아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어차피 가동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군 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10년 돼서 다시 또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0t밖에 처리가 안 되다가 지금 2,000t이면 10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다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구체적으로 크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서 기존에 거기 옆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좌우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확장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용준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 시설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2,000t의 규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앉히기가... 여러 방법으로 앉히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상당히 넓은 공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규모가 커 보이고 또 양쪽으로 다 이런 시설이 있다 보면 거부감이 더 있겠죠.

저희가 현장에서 저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마을 우리 시설하려고 하는 바로 뒤쪽에 상당히 노후된 축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망이나 이런 것은 이미 마을에서 알아볼 때는 차폐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큰 문제... 토지주하고 협의도 원활히 잘 됐고, 그 다음에 마을의 조망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괜찮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하고 주민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 옆에는 군부대인가요?

뒤쪽으로는 군부대가 있고요. 좌우로는 약간 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앉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배출량이 늘어난 게 군부대가 한 몫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군부대잖아요.

예.

그러면 군부대에 인접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군부대 연병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는 해보셨어요, 혹시 군부대하고?

따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는 안 해보셨죠?

예.

그러면 조망권 심의도 없을 테고 상당히 많이 민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최소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0t...

900㎡입니다.

900㎡ 정도?

그러니까 건축면적만 900㎡.

건축면적만?

거기에 이제 건폐율을 포함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건폐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부지가 이제... 여유부지가 넓다는 것은 어떤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건물을 앉히고 그 밖에 잔여부지도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거나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 이런 걸 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특수목적... 그때는 농림지역이라도 우리가 노인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60%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워낙 또 줄이면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조경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생태적으로 아주 안전함, 그 다음에 좋음... 특히 안양시 새물공원을 많이 예를 드는데 광명역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수천 세대.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완전히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홍천에서도 이 시설이 가장 공원화가 잘 되어있는 시설로 봅니다. 건물도 경관 디자인까지 심의를 받아서 아주 예쁘게 주민들에게 혐오스럽지 않은 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 주민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분들은 크게 뭐... 어떤 의미나 이런 것에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축사 뒤쪽에 계신 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이 좀 많이...

군부대에서 토지를 양보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진작 협조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국방부랑 협의를 해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들 원인 발생을 거기에서 하는 데니까 협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의견은 타진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군 관련 시설도 근접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군 시설 내부에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전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예.

아 그래요?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실증재배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부지 자체가 금년에 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립하다 보니까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물을 그나마 재배가 용이한 콩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콩을 재배하면서 이왕이면 스마트...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자고 해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기계화 작업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 제고 작업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누가 진행할 거예요?

일단 현재는 4-H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땅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금년도 콩을 재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방법이고요. 추후에 타 부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조회를 해서 타 부서에서 사용할 의견이라든가 용도가 있으면 검토해서 그쪽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타 부처에서 사용 수요 조회를 해서 없으면 일단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몇 년도부터?

20년도부터...

20년도?

예. 기초계획을...

20년도부터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됐네요?

예. 21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로컬프루트를 하려고 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같은 걸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예. 저희가 했었...

수요조사를 분명히 했을 거고 이게 지금 28억이 넘게 들어갔고 또 국비가... 여기에 국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국비가 지금...

사업계획을 하실 때...

17억 들어갔...

예?

국비는 17억 들어갔습니다.

17억?

아니, 7억 8,000 들어갔습니다.

7억 8,000?

예.

7억 8,000 그러면 반납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러면 올해 반납하실 거예요?

예. 올해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 목적으로 이렇게 큰 땅을 마련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저는 땅을 매입해서 남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8억 정도 들어갔으면 그때 당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적당한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갔을 텐데 이게 다시 또 이제 국비는 또 반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거는 페널티를 당연히 먹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중앙에서.

사업 신청이 1년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손해가 더 많네...

저희가 당초에 사과면적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당초 계획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둔화가 되고 사과 생산량이 저희가 계획했던 양만큼 유입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벤치마킹도 좋고 중앙에 매칭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계획이란 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못해도 5년, 길면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바로 코앞의 사업을 못 보시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돈들을 어떻게 보면 못 쓰게 된 결과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에 대한... ‘5년 뒤는 어떨까, 10년 뒤는 어떨까’그런 것까지도... 국비가 지금 있다고 해서 금방 쓸 게 아니라 이걸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가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상상하시고 사업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데 고무줄 예산...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고무줄 예산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실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콩으로 실증재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다른 실과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토지의 목적상, 용도상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지금 이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부분입니까? 왜, 실제로 이 땅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애초에 뭐가 잘못됐었는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그때 용도에는 로컬프루트 외에 다른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먹거리 종합관리센터... 그런데 실제 공장 허가 이런 부분은 안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로컬프루트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종합적인 계획에는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로컬프루트만 놓고 보고 봤을 때는 그 부분도 현실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운영상에. 지금 그래서 저희는 용도폐지를 해서 건립취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콩 재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걱정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래 목적으로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올해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콩을 재배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정말 시간이 엄청 빨리 가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들이 지금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로컬프루트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요. 현재는 우선 저희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농업적 활용으로 봐서는 장기 프로젝트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는 밭을 좀 더 만들면서 부지를 만들기 위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농업 토양으로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을 많이 골라내야 되고 퇴비도 놔야 되고...

저희가 재배할 땅이 없어서 여기를 사용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도 농어촌 활용측면에서 보면 토양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한 전 작업으로 청년농업인들과 이런 작업을 먼저... 올해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혹시 용도가 있다면 타 부서로 용도 변경을 해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농어촌 활용으로 우선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다각적인 어떤 것을 좀 더 연구할 것인가는 그때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재산이 사실상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용도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장래 사용 목적이 무엇으로 사용할 건지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확실한 필요성이 제시가 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냥 매각을 하시든가 그렇게 전환하시는 게 맞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밭으로 사용하고, 무엇으로 사용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콩 재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콩 재배를 하지만 저희가 농토가 없어서 여기를 매입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기 예산에 토지매입 빼고 설계비 등 여러 가지 용역이든 뭐가 들어갔을 텐데 얼마가 들어갔죠, 과장님?

기반조성...

설계비든 뭐든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반조성 토목공사비가 10억 9,000만 원 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인허가비 관련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긴 그렇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실무과에서는 어떤 리더가 하고 싶다는 일을 같이 팀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일을 성취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성상 법적으로 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닌 것을 그때 당시에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모르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외에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라든가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거는 가공만 안 되지...

전체적으로 가공 같은 경우에...

가공만 안 되지 선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잘 검토해서 사업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로컬프루트 사업이 안돼서, 할 수가 없어서 콩을 심겠다, 우선...

예.

로컬프루트는 왜 안 될까요?

뒤에 취소 사유에도 있지만 일단 운영 주체를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했었는데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단위농협하고 운영 주체를 협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농협이 미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 드렸지만 사과 유입량이, 선별량이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추후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농업형태가 생산을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1차 가공도 하고, 세척도 하고, 소포장 하고, 이러는 게 점점 더 진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지금 로컬프루트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콩을 심겠다는 발상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농업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 나은 값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 자리에서 포장이라든가 단순한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게 또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어느 물류센터 못지않은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대체사업을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건 못 하는 사업이라고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만 고민한 것 같아요. 과연 이 부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못 하는 사업이지만 이보다 더 나은 농업형태를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까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됐을 때 건립비용이 상당히 그... 당초 계획보다 120억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예.

사과만 놓고 보면 저희가 로컬프루트센터에서 안 하게 되면 영귀미면 농협이라든가 내촌 농협에 선별장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선별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그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쉽게 산채부터 과수까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과 하나만 놓고 이거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사과 한 품목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과 하나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품목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품목들을 각자 어느 연구단체나 개인농가 아니면 법인한테 어떤 시설을 하라고 시설비를 계속 지원해서 가공시설도 지원하고, 몇 억씩 지원하고, 또 포장재 시설도 지원하고, 이런 데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여기에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에 이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각 품목을 어쨌든 농협에서 유통을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유통적인 부분을 통합적인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주체가 되기는 힘들고요.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척이나 소포장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농협에서 못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례해서 예산이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꼭 농협하고만 하지 않아도 개인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업체하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로컬푸드를 농협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몰 가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만 올인 할 수 있는 상대를 찾으면 기존 농협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서 추후에 활용계획이라든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증재배를 통해서, 스마트농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농법이 드론방제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예. 그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드론방제는 스마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콩 재배는 밭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농업을 연속해서 짓는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밭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를 우리 농업인들, 다른 품목을,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한 농가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면 구태여 우리가 밭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단체나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가공기술을 익히는 교육장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홍보관도 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소규모로 시험재배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투입해서...

저희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후에 운영까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각자 개인에게 1~2억 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1년에 각 법인, 우리 농가 법인이나 단체 한 180여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확장성이 없잖아요. 우리 전체 농업에 대한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또 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가공재배 할 수 있는, 재배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로컬프루트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접고 거기다가 콩을 심겠다고 하면... 이게 한두 푼짜리 땅도 아닌데... 또 한 번 농사를 하게 되면... 농사를 하려면 상당히 척박해서 상당히 많이 첫 해는 비료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농사짓고 말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체 지원 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더 세심하게 우리가 교육하고, 체험하고, 홍보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콩이라든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콩을 예로 들면 지금 유튜브를 보면 콩을 삽목으로 해서 심는 걸 봤어요, 콩을. 그런 것처럼 기존의 농법이 아닌 소규모 농사를 지어서 대량생산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인력을 조금 들여서 더 수확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시험...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콩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로컬프루트 사업을 시작할 때의 계기는... 우리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헥타르 수로 치면 167ha를 가지고 시작했고 한 3년 동안 250ha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가들하고 협의가, 동의를 해달라고 일부는 했지만 개개인의 농가하고 협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프루트에다가 다 납품을 해서 할 거냐... 그런데 그게 계획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나오는 물량이 지금 167ha에서 늘지도 않았고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1년에 15억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봤잖아요. 예전에 잘못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라도 조사를 해보고 농가들도 들어오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돼서 포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영귀미면 농협에서 120t 가량을 지금 하고 있죠, 20년도에 받아서 22년도에 준공된 거?

예.

그런데 그것도 운영을 작년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애초에 그걸 해주면 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프루트를 지으려고 해서 했던 건데 용도폐지가 안 되면 예전에 취급했던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는 이미 잘못을 손해가 많이 나고 1년에 15억씩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은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반납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 용도폐지가 안 되면 안 돼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콩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홍천군에서 필요하다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그 전에 시행할 때 너무 그냥 섣불리 빨리 결정을 하고 농가들한테 안 해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농가들하고 납품을 할 때는 농가들이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각자 팔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좀 더 간담회도 거치고 다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