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영록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5월 8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5월 10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용준식 의원님이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광수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과 용준식 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주환입니다. 의안번호 3739호로 상정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한 특혜보증 규모 15억 원의 5월 현재 잔액이 3,500만 원으로 금년도 소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소상공인특례보증제도 사업으로 1억 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5억 원을 보증규모로 하며,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5,000만 원 이내에서 5년간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며, 본 사업으로 보증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3년간 3%에 해당하는 이차 보전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이 경제진흥과에 사업 신청하면 군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추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발급된 보증서로 소상공인께서 직접 금융재단을 찾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수혜자 등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지원은 제외됩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1억 원을 출연한 15억 원의 보증 규모 중 금년 4월말까지 전체 49건에 14억 6,500만 원이 보증되어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받아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셨으며, 5월 현재 잔액이 3,5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침체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5.16.~5.18.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3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휴회의 건 : 5.16.~5.18.(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