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6호로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구호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희생과 봉사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을 안 제1조에,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 지도 및 감독을 안 제5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안 제6조에, 포상, 준용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16호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실무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

타 지역에도 지금 이런 조례안들이 많이 조례가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국에서는 전라남도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지금 의원님 발의도 있고 아마 거의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

예.

계획을 가진 데가?

예.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9호로 발의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조건을 추가하고 선임방법 등을 보완, 개정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어 정비를 안 제1조,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 안 제10조제2항에, 위원의 자격 신설을 추가하여 안 제2조제2항에, 선임방법을 변경하여 안 제3조제1항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홍천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0호로 발의한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명령 등을 안 제4조에,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안 제5조에, 재정적 지원을 안 제6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1호로 발의한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초유은행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초유의 정의, 지원 범위, 공급가격 및 초유은행의 기능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생산물 범위에 초유를 추가하고 정의하여 안 제2조제2호와 제7호에, 시설 및 기능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무상공급 항목을 추가하여 안 제10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9호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방법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사위원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천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검사위원의 실비 보상을 위해 일비를 수당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일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1994년 제도시행 당시 검사위원 일비는 7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10만 원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 검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정한 강사수당을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최초 1시간에 25만 원, 5급 공무원의 경우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은 아직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0호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저공해 추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기대와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1호 홍천군 유용 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초유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초유 공급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초유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군 축산업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2호로 발의한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택배가 배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안 제7조에,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22호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인해 택배, 소화물 배송 등 배송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의 성장으로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와 택배가 배달되지 않는 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하는 사안입니다.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택배환경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실태조사, 무인택배함 설치 등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택배서비스 편의성 제고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무인택배물류서비스사업 조례안이 있는데 기존에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앞에도 그런 우체국에서 신설될 택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다니시면서?

우체국에서 설치한 건 못 봤습니다.

우체국에서 설치한 게 아닌가요? 우체국 쪽에 보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보건진료소 그 앞에 꽤 큰 것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걸 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고 하니까 택배라든지 우편물 같은 걸 보관하는 그게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기존에 이게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기존에 물품보관함 정도의 기능을 하던 걸 거예요.

우체국 딱지가 붙어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과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3호로 발의한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안 제6조에, 2차 피해 방지를 안 제7조에, 신고체계의 마련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 위탁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4호로 발의한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운영과 간사수당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를 안 제15조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6조에, 비밀 준수 의무를 안 제1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5호로 발의한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를 안 제4조에,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안 제5조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안 제6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을 안 제7조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안 제8조에,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9조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를 안 제10조에,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6호로 발의한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농업, 농촌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관내 농업인에게는 이로 인한 농가소득을 창출시키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책무를 안 제3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치유농업 육성 지원을 안 제5조에, 평가를 안 제6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3호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정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4호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유사조례인 홍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방지와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피해자 보조·지원 사업,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5호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등 홍천군 아동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6호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업, 농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5조1항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 관계에 있어서는 경찰하고 조금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대상을 적절하게 피해보호시설로 입소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에는 나눔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이제... 조례 소관은 행복나눔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경찰이라든지 여성피해자보호시설 이런 기관하고 협조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3항에 보면 피해자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법률지원까지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께서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명령을 한다든지 할 때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따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 변호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절차까지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스토킹범죄는 법률지원까지 가능한데 다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피해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되고 여성 쪽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 부서 쪽에 업무에 한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원시책을 마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책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침하고 관련자 교육하고 이런 필요한 대책을...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마련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제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저희 나름대로 행정 내부에서 담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피해자에 대한 것하고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차 가해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법률적으로도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2차 피해에 대해서.

그렇죠.

2차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조례를 보게 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지역의 법무사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사람이라든가 변호사 협회나 이런 전문 기관과 같이 구성원이 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놔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용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이게 의심이 돼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뭐...

그러니까 피해자 상담이나 치료, 회복 증진 사업, 이런 거 다 전문기관과...

그래서 조례를 보게 되면 10조에 보면 위탁 관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어떤 신고창구가 개설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센터라고 그런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기관들은 기존에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 보호를 위해서 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조례가 아니라도 그런 기관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영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제3조에 보면 군무의 책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군수의 책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려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안을 마련을, 내부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내부계획 안에 담아서 스토킹범죄가 조금이라도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떤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조직이 운영되겠다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져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놔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본법에 보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의 의사에 관해서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선물, 미행, 감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려서 그 피해자에게 필요한 어떤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원연계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계획에 담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727호로 상정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고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 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장치로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8호로 상정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재개정사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제명 개정사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은 9건의 조례와 개정내용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29호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 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30호로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예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정비사항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정비대상 조례는 모두 64건으로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7호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홍천군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위원의 위촉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8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제명 개정사항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9호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홍천군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전문성 있는 민간 위원을 데리고 또 이해 충돌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이 기본원칙에서 이해충돌도 포함이긴 한데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정성과 윤리의식은 좀 달라요.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위원들로 계셨다가 추후 이것과 관련된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이해충돌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시는 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감히 이런 위원회에서 본인들의 발언을 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도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사례... 도의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서 남에게 모범이 되지 않을 만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해 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대부분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된 위원들을 검증절차는 내부적으로 한번 거치는데 그 검증절차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위원회 안건에서 부동산 개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대상안건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충분히 하면서...

비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원들 중에서 당사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사전에 검증을 할 때 최대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척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시스템이.

제척은 보통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있는 사항이어서...

사전에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전에 어떻게 검증하고 계시는지.

위원회 위촉 시에는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있죠?

제척, 기피, 회피 같은 경우 제척 같은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제척이 되게 되어있고, 기피 같은 경우도 당사자가 ‘저 위원님은 이번 심의대상에서 빼 달라.’이런 주장, 그리고 회피는 본인이 ‘이 안건하고 내가 이해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 안건에서 빠지겠다.’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로 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여기에서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다시 위원회에서 그럼 그걸 오케이를 하든 오케이를 안 하든 그 단계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는 스스로 회피 같은 규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내부적으로 해서 사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피만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제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피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주장하기 전에는 기피 요인이 나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본인이 ‘나는 회피규정을 적용하겠다.’이러기 전에는 특별히 제척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전체적인 조례에서는, 여기에서는 사실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위원회의 조례에서 저희가 홍천군에서 사실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홍천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 다 공개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여기에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혹시 살펴보셨나요?

올해부터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숨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없죠? 11조에 보면 회의 소집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된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회의내용이 법령 또는... 이건 괜찮은데 회의의 공개에 있어서 공개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12조1항에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이거 비공개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비공개로 하라고 되어있어요, 조례안에. 그러면 이건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럼 이건 비공개로 하자.’라고 하면 그냥 비공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굳이 왜 우리만 홍천은 이걸 집어넣는지... 또 거기에 회의록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배석자 명단이든 진행순서든 상정안건이든 표결사항이든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어떤 사안을 보다가 회의록 가지고 오라면 회의록 갖고 오시지 않는 데가 엄청 많아요. 회의록 작성이 안 되는 거고 여기 매뉴얼에도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서 개선 권고하는 사항을 집어넣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 위원회 조례안에 개정을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되거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면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당연히 비공개든 뭐든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괜히 단서조항을 많이 장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특별히 비공개 사유로 공개 거부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 조문을 특별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걸 개정해 주셔서 아까 얘기한 법령 조례에 의한 게 아니면 다 오픈을 하고 홈페이지에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활동점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각종 위원회 활동점검.

소관부서별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였어요. 말고요.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그런데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던 거잖아요. 부족했다는 건데 2년이 지나도 지금 제 조례안에도 어떤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발의한 어떤 조례안이 2년 동안 발의해 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개정을 하든, 뭐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면 개정을 하든 이 조례안들이...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22건이나 토탈로 해서 군에서 나온 것까지 이만큼 많은데 조례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게 개정하고 발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은 조례를 1,000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면 그만인데...’이런 말도 사실 들었어요. ‘조례발의 해봤자 안 하면 괜찮다.’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조례를 아무리 발의를 해봤자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하시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있고.

예.

이럴 경우에는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폐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까지도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들은 왜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을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또 비상설로 운영을 하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 있는 것을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알려면 그냥 궁금하면 그때그때 여쭤봐야 될까요?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긴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잘 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잘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총괄부서의 의견으로써 비활성화 되어있는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비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기별로하든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도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검토해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검토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총괄부서에서의 의견은 각종 위원회 활성화 쪽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법 제시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그 조례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그 필요성에 맞게 업무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실현해 주시고 이것들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731호로 상정한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있는 현행 ‘재산분’에서 개정 ‘사업소분’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32호로 상정한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정기적인 체납 세액 고지서의 발송, 경매나 공매로 배당받은 배당금, 단순 압류로 인한 체납액의 징수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토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특별한 공적’용어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포상급 지급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33호로 상정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운임비 등 단가 변경과 중복 조문 정비를 통해 여비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1호에 국내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를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 출장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운임비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 중복내용 조문 삭제 정비 및 가산금 징수절차 내용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1호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2호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급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공정한 세입 징수 공적 심의를 위해 홍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변경에 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34호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35호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4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안전관리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홍천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5호로 상정된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기준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지원율 및 지원 금액 한도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4호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조례의 이행을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에 있어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시행 중인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기존 조직과 중복회원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한 활동의 효율성 저하, 유사 조직간 활동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5호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이와 유사한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어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이중 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홍천군은요?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8년도부터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현재 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이고요. 그동안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원이 저희가 도비가 30%가 지원이 돼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조끼, 모자, 그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떤 지원을 더 목표로 두고 있으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실 때 사실 실비보상을 활동비로 하는 점심값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안전보안관을 뵙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실 때는 앱으로 신청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접수를 해서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캠페인?

예. 매달 안전점검의 날...

이분들이 그럼 어디에서 모집...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근무는 비상설입니다.

비상설이고?

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나 이분들 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이나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치안 쪽에 집중이 되어있는 거라면 저희는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벌써 생겨났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실비보상하고 의료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예. 그 정도 저희 이제 도비 30% 말씀드렸듯이 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얼마요?

400이요. 400만 원.

1년에?

예.

강원도에서는 안전보안관이 몇 개 지역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거의 18개 시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계시고요?

예.

지원 조례도 거의 다 대부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보안관이... 이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안전상 문제가 나타나는 데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주로 신고하는 범위가 안전에 관한 7대 관행이라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합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고는 스마트앱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하면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참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자율방범대나 지역에서 치안활동이나 안전구호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여태까지 수십 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분들한테 이런 역할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조직입니다, 이게.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보안관들이 2018년부터. 그리고 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하실 때 필요한 모자나 조끼 그 정도의 지원을 했고요. 조례가 없이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거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신고한 대로 처리하나요?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띠 미착용을 했다거나 주정차 위반을 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다가 저희가 이첩을 시킵니다.

지금 이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어플이 잘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홍보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한테 보안관으로서 위촉을 해 드리면 자긍심도 생기고 더 신고하는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리라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차는 기본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정차 몇 분 이상이면 주정차로 봐야 되는지, 또 시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존 자율방범대에서 잘 하시는데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한 단속을 해서 군민들이 피해나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신고해서 과태료나 개선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일단 신고고 들어오면 현장에 안 나가볼 수도 없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18개 시군이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 18개 시군이 대체적으로 조례를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에도 조례가 없고요.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 정선군밖에 없습니다. 안전보안관에 대한 운영지원조례가 강원도에서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정선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또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누구나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사실 저희가 18년도부터 안전보안관이 설치가 돼서 운영했다고 하지만 지역 내에서 그다지 큰 어떤 성과라고 할까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안전보안관의 존립조차도 알지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안전지킴이도 있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굳이 이런 유사단체를 또 만들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지원도 보면 피복비를 그동안 모자나 조끼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활동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분들이 앞으로 추후에 활동하면서 활동비에 대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에 의하면 언젠가 또 군에서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안전보안관 사무실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분들이 하는 어떤 성과나 평가를 한다고 보면 업무활동만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이 유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조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법」에 주민단체를 둬서 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은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거는 있습니다만 할 수는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안전보안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안전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 또 신고사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018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2018년에 5건이 있었고요.

5건 어떤 걸까요?

건수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종류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7건,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022도엔 7건 이렇게 있고요. 안전점검의 날 연계해서 현장에서 홍보캠페인 한 것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올리셨는지... 왜냐하면 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지금 「재난안전법」을 찾아보니까 재난예방, 대응복구활동,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안전을 확보하는 긴급 구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큰일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언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서 뽑히신 분들인가요?

아니요.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전문성을 확보해서 위촉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단체죠?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교육이수를 하면 저희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위촉을 하는...

이걸 저희가 보안관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재난이든 방범이든 치안이든 교통이든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단체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법에서는 막고 있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있는 곳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독려해주고, 키워주는 것들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안전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3시간 가르쳐주면, 수업을 하면 그게 끝인가요? 또 뭐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다른 교육을 시키거나 제재를 해서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럼 전문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설물이 나무 같은 게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은 전문가적인 게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자율방재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도 활발하게 다른 단체나 의용소방대나 관련해서는 활발하게는 아직은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 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신고사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신고사례에 대한 해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별 일이 아닌 걸로는 신고를 안 하셨을 테니까 사후에 어떤 처리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으로...

앱으로?

아까 용준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 팀장님께서 찾아보셨는데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4~5개의 시군에서는 준비 중이고 행안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법」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예.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앱을 통하여 신고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도 하고 계시죠?

예.

그럼 그분들하고 차별성은 뭘까요?

차별성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포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보안관으로 계신 분들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반주민에 대한 포상은...

주민들도 앱으로 신고사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고처리만 해 주시고 포상은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안전보안관에... 그거 신고하고 포상 받으려면 안전보안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35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0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그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어떠한 근거로 했을까요? 지금 근거를 시행하다보니까 조례가 있어야지만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조례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다시 조례를 제정하나요?

조례가 없어도 지금 같은... 그니까 활동비는 못 드려도 아까 얘기했듯이 옷이나 이런 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은 나와서 한 2~3시간 씩 장날에 오셔서 홍보물도 드리고 안전캠페인도 하시는데 한 번 나오면 점심값 정도는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점심값을 드릴 수 있는 목을 만드는 데에 조례가 필요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점심값을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예. 활동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적용한 게 맞아요?

제66조의4에 보면 그런 게...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6조의4가... 잠깐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3항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5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66조를 보면 대부분 축제 관련...

아니, 위원님 66조의4입니다. 66조의4.

66조의4?

예. 66조의4.

그래서 여기서 주차단속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주차단속은 아니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 이럴 때 안전... 이걸 하기 위해서 66조의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광범위하잖아요.

이분들은 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 잘못된 걸 이분들이 신고하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따로 스크랩을 하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처리결과를?

그러니까 저희가 앱을 통해서 이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관련실과에다가 보내서 처리를 하고 이미 처리가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종결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앱을 통해서 앱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예.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앱을 통해서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이분들이 하는 게 다르게 분류돼요?

다르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건수만 따로 되고?

예.

접속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예.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이분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신고를 저희가 2018년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해서 4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41건.

예.

1년 동안에 41건?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거의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예산은요?

집행된 예산은 400만 원이 1년에 거의 세워 있는데 코로나 때는 거의 집행을 못했고요,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게 되면 옷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신고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고요. 실제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때 활동비...

복장...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야 되니까...

예. 그런 걸 해 드리는데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해드렸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차피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각자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활동은 단체로 모여서 합니다. 그래야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장날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만?

예. 장날하고 아니면 축제에 사람이 주로 모일 때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 발언 중에 정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도 조례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강원도 내에서는 영월뿐만 아니라 정선, 춘천시가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이게 단속은... 위원장님 단속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교육받으실 때 나쁘게 말하면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서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야생동물 분야 사업 추진 일원화를 위한 강원도 권고사항을 반영 지원 관련 기준을 일원화하여 지역별 차등문제를 해소하고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을 관내 주민으로 한정하는 피해대상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3조제1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환경부의 규정과 상충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을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보상비 산정기준 일원화에 따른 보상비율 산정 시 대체가능 여부에 따른 보상비율 적용 규정을 삭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안 제9조제2항에, 포획보상금 부정수령 시 보상금 회수 및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조항을 안 제11조제6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분석, 보조금심의 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7호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기준을 일원화하고 거짓으로 포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의 품목에 상관없이 연차적으로 그러면 피해를 입으면 매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18개 시군 모여서 저희가 토론할 때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18개 시군 다 취합한 결과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출몰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출몰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농가가 선제적으로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시설을 갖추지 않는다고 보면 그 지역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를 볼 것이고 군에서 그럼 매년 똑같이 피해보상지원금을 줘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예방시설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초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지만 차기연도부터는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50% 감액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그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 후에 또 그러면 50% 지원 금액을 받고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도 총 피해금액의 50%를 감하는 것으로 되고 더 이상의 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금의 50%는 매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례로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농가가 농산물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지속되게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구노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피해단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발생될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738호로 상정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1년 이상 거주 60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군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비용지원 대상 세부규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까지 무료 접종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시 제4조의 비용지원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추가지원과 제10조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현행지침으로 변경 의견에 반영하여 4월 7일부터 17일까지 2차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8호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건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대상포진 무료접종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비용대상 지원 대상을 보면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장애인은 등급에 전혀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이...

없습니까?

예.

국가유공자도 거기에 대한 차등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요? 홍보는 잘 되어있나요?

예. 홍보를 해서 오늘 2시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수하신 분이 105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소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은 다 준비됐고요?

예. 의료기관에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이광재 5.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나기호 10.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7.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8.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9.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0.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2명) 용준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5명)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21.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2.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3.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