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복잡화, 거대화되고 있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내실화를 있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정 자문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자문대상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안제3조에서는 제5조까지 자문위원 위촉 사항, 자문위원의 임기 및 의무에 대해서, 안제6조에서 제8조까지 자문의 절차, 자문위원 해촉, 실비보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5월 1일 손분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기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2023년 5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6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손분연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점이 예시로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예시로 든다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모두 전문가가 사실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1년 한 번씩 원가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 만덕도서관 리모델링 4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준공을 하고 나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 부분에 지금 건축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이럴 때 지금 같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 의원들이 모두 다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계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장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약칭 표현,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조문 체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약칭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이후 조항에서 약칭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구문,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했으며, 별표 제목 수정 등 총 15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도 5월 1일 김장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기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2023년 5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66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원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 증언 등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을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끔 하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와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제5항에서 출석, 증언 등을 요구 받은 자의 불출석 등 응할 수 없을 시 사유서 제출에 대하여, 안제9조제7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5월 1일 김정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기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2023년 5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김태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약칭 표현,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조문 체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약칭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이후 조항에서 약칭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구문,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7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5월 1일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기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202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68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나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의 찬성자 중 한 분이신 김장수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수 의원입니다. 박순자 의원이 발의하고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2년 11월 7일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전산직렬 응시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직렬 응시 요건 중 자격증에 대한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5월 1일 박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기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2023년 5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6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현 의원 발의)
김태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영어 및 공문 등 자구수정과 함께 투표절차와 관련한 사항, 예산안 등 회부시 심사기간 설정,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7조에서 투표절차 시 명패수 및 투표수 관련 규정을, 안 제68조 및 안 제72조에서 예산안 및 결산 등 회부시 심사기간 설정 관련 규정을, 안제74조에서 구정질문 요지서 구청장 도달시간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대리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3년 5월 1일 김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태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2023년 5월 2일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번호 제207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희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질의 관련해서 도달하는 시간이 48시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타구에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의원
타구같은 경우에는 저희같은 24시간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72시간까지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선효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7,300만 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300만 원 삭감 대부분은 기타직 보수임금으로 정책지원관 보수금액의 삭감입니다. 그게 정책지원관이 당초 3명 채용하기로 계획되었다가 2명으로 채용했고 연초 1월부터 예산이 책정됐던 것을 4월 24일에 2명이 임용됨에 따라서 1월부터 쓰지 못한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한 삭감액이 전체 다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 보수나 사무관리비 쪽이 일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7,3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명을 채용하려했다가 지금 2명을 채용하셨는데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정책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음으로 해서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부분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이 그렇다는 뜻이고 정책지원관 당초 올해까지 7명까지 충원하기로 된 부분은 임기제공무원이 1명 줄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1명 충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은 인원은 아닙니다. 다 채워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에 별문제 없으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가 줄은 것이고 전체적인 인원은 정원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수행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2,8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기현위원장
방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