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지난 5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만 나이 사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5월 23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5일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5월 1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 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철 부의장님을 선임한 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 동안 영덕군에서 발주․시행한 162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인 중 주요 사업장을 선별하여 2개조로 편성․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과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와 사업현황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부실 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은, 영덕군이 발주한 지역개발사업장 및 대형사업장, 민간자본보조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법인 등 총 162개소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사업의 선정 순위는 타당한지, 본 사업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부실시공 및 설계 잘못으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후관리 및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하고, 건의 사항은 현장 방문 후 그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장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에 주요 미흡한 점과 잘된 점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점은 금 번 사업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시공업자의 인식 전환과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완공된 사업장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편의를 누리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설계, 시공 및 마무리 공사 미흡으로 보완 시공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의회 사업장 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점검 대상 사업장의 누락 문제는 사업 시행부서의 착오 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차후 점검 시 또다시 누락시킨다면 우리 의회에서 해당 부서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그 경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할 계획이니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대형사업장의 점검에 필요한 사업 현장의 조서는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업장은 매년 실시하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시 공유토록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복 지적된 사업장은 시공자에게 수의계약 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 준공 후 관리 운영의 비용 측면 등을 깊이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신중하고도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공모사업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사후 설명이 아닌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해안변의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은 해안 특성상 염분 피해가 심한 만큼,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염분에 강한 기자재로 시공하여 주시고, 영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도예문화체험장 등은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경로당 신축공사의 추진 절차는 주무 부서인 가족지원과에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한 후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직 건축공무원이 없는 읍면에는 공사감독 업무를 또다시 도시디자인과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건축 실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각종 사업과 민원사업 추진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원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선례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선례는 누군가가 만들었던 유산인 것처럼 영덕군이 선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영덕군의 모범적인 선례를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영덕군이 나아갈 방향인 만큼,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영덕읍 대부리 확장포장 공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해안도로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안전과 보행 환경을 개선한 우수사업장입니다. 달산면 덕산1리 용수로 정비공사는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시공된 우수사업장입니다. 축산면 기암1리 세천 및 배수로 공사는 동해선 철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였고, 칠성2리 감나무골 석축 설치공사는 농로 진입로 문제로 장기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곳을 적극 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한 우수사업장입니다. 창수면 인량1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가옥과 임야 사이에 배수로가 없어 우수 시 주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배수로에서 배출되는 우수는 인근 저수지로 유입시켜 농업용수로로 활용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 시킨 우수사업장입니다. 이번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견실 시공과 함께 현지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민원 발생 방지 및 예산 절감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안전재난건설과 배창호, 김동준, 물관리사업소 박중현 직원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수범사례 사업장은 5개소, 개선, 보완, 건의 사업장은 41개소로서 개선 1건, 보완 12건, 건의 28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시일 내 개선·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퇴청하십시오. 본 안건은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滿) 나이 사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만 나이 사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지난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었고,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안 제3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안 제2조는 영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안 제3조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중 만 80세를 80세로, 안 제4조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중, “0세에서 만12세를” “0세에서 12세”로 안 제5조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 중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인 자”를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안 제6조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안 제7조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만 16세 미만인 자”를 삭제하고,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자”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자”로 안 제8조 영덕군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의 “어린이(만3세에서 초등학생)”을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으로 안 제9조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에서 “만 7세 이상 10세 미만”을 “7세 이상 11세 미만”으로 안 제10조 영덕군 고래불 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5에서 만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기본법이 주된 법령이고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사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3항의 인용 법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제5항의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내부 운영지침을 시행하여 명확한 휴가일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 공직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영덕 군민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 포상휴가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이번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특별휴가를 최대한 5일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예.

부서장 이하 팀장님께서 이런 공직자 특히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런 특별휴가를 꼭 찾아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덕군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장기 재직휴가라고 있잖아요? 최장 영덕군은 며칠까지 갈 수 있죠?

저희가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류를 좀 세분화시켜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30년 이상도 두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일보다는 좀 일수를 조금 늘려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가 똑같이 한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영덕군은 공직자들이 제가 의정활동을 1년 하면서 산불이라든가, 해수욕장 근무, 그 다음 여러 가지 태풍, 고유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행정을 하면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챙겨줘야만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 연가권장제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에 갈 수 있게 조직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고 장기 재직휴가는 저희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앞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4%까지 급등하였고,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침을 근거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에 우리 군에 적합한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및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관련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에 착한가격업소가 8군데로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또 조례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또 영덕군에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지정됨으로써 우리 영덕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그래도 영덕군에 가니까 정말 가격은 제대로 되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니터링요원도 앞으로 둘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모니터링요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한 번 찾아가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추천을 받아서 1년에 한 번 지정을 하죠?

예.

예. 그러면 지정해서 영덕군에 착한업소가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영덕군이 음식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사업추진에, 일단은 아마 이건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착한가격업소라든지 모범 위생업소는 우리 군의 관광객들에게 얼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홍보를 음식점 주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영덕 군민, 또 다른 데 인터넷에 올려서 착한가격업소는 항상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주는 ABC등급을 매긴답니다. 잘 한 가게는 A, 중간은 B, 못한 데는 C를 매겨서 아예 그걸 붙여 놓고 장사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신용 있게 한다는 데 영덕군도 착한가격을 하는 집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 실버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덕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 개요입니다. 영덕군 실버복지관은 영해면 동해대로 6560 영해 LH공공실버주택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1,034㎡의 지하 1층에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시설로는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노래교실, 건강증진실, 경로식당, 상담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덕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실버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일반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5억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김성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영해 괴시마을 종합정비 외 1건에 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영덕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영해 괴시마을 종합정비계획 및 영덕군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영해 괴시마을 종합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및 영덕군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총 2건이며 참고로 두 안건 모두 2023년 4월 26일 영덕군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첫째, 영덕 괴시마을 종합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괴시마을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마을경관 개선, 전통체험 및 행사공간, 홍보 및 안내시설, 쉼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괴시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영덕 괴시마을 종합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영해면 괴시리 312-7번지 외 16필지 15,272㎡ 매입비는 36억3,16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20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그 중 올해 매입 편입된 1필지 1,641㎡를 4억4,471만1천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문화재구역 내 우선매입 대상 토지 매입 후 연차별로 토지매입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4월 2024년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예산 18억을 신청하였으며 종합정비계획 수립 승인에 따라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영덕군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광역교통망 개통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체험▪판매가 가능한 복합유통센터를 확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영덕군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영덕읍 남산리 330-2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4,035㎡ 매입비는 5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 이번에 매입할 재산은 1필지로 남산리 330-2번지 2,792㎡ 매입비는 3억6,534만7천원이며 나머지 3필지는 국유지로 협의를 통해 추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재무과에 편성된 군비 10억원으로 매입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 1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