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2.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4.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사회적 고립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의 사후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전라북도 성평등 기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송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을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임승식 위원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및 도쿄 지역의 환경과 복지 분야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모에레누마 공원,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및 삿포로시청 보건복지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그 외 일본의 친환경 선진지 견학 및 정책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을 친환경 공원으로 탄생시켜 관광명소가 된 모에레누마 공원의 조성 사례를 살펴보며 도내 매립 완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활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3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