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지난 4년간 준비해온 2023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지난 주말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1.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인데요. 그 내용이나 활동기간을 보면 ‘우리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관계를 상대로 한 노력이 긴박하게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표현돼 있고 활동기간 역시 ‘위원 선임 시점부터 관련 특화단지 지정 시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 결의안의 제목부터 그냥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지원 특별위원회 그러면 좀 막연하거든요. ‘어떤 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는 건데, 밑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단지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이런다면 좀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지정을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럼 그 타이틀 역시도 특화단지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지정.

예. 지정 지원, 특화단지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이래야 맞는 거죠.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얘기한 내용처럼 지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왜냐면 지정 지원을 하면 활동이 사실 상반기 안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너무 빠르게 종료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지원을 위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 유치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원래는 주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아마 주문 내용이 원래는 지정 지원이 좀 긴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활동내용으로 보면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활동기간이 지정 시까지 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실제는 특화단지의 지원을 위한 걸로 일련의 활동으로 할지 이 부분은 원래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좀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지원으로 하면 사실 활동이 2개월 정도면 종료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는 원래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서난이 위원님이나 양해석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발의한 의원님이 안을 제출하면서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했다 이 가정하에 보면 활동기간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은 이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같이 그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게 구성 꼭 돼야 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필요하겠다’. 그런 이유는 당장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같이 이걸 구성해 주는 게 옳겠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구성을 해서 지정 받는 데까지 노력을 같이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의한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활동기간까지 명시했는데 우리가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 또한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79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인 3억 5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4328만 원, 물건비 9214만 원, 경상이전 1억 3794만 원, 자본지출 8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7897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인원 및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소규모 시설·물품 유지관리 12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5148만 원, 본회의장 전문위원 좌석 설치 및 집기구입 3200만 원, 인건비 4328만 원, 직무수행경비 5820만 원,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1000만 원, 성과상여금 지급 1억 2172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처장님, 지금 조직개편이 언제 있을 계획인가요? 조직개편이.

6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있을 조직개편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조직이 확정이 안 됐는데 신규예산 3건을 보면 미리 지금 하는 거거든요. 미리 조직개편이 승인되기 전에 편성을 했는데 증원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될 예상 인원.

총 11명입니다.

11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예.

우리 의사국이 앞으로 추후 지금 단계적으로 두 달 후에 11명 정도가 늘어나서 자리를 배치하고 다시 공사를 해요. 이후에 또 늘어날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그런 공간은 충분히 예비를 마련을 해놓고?

당분간은 현재,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당분간은 요인이 없습니다.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청사의 공간이 어때요?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전문위원들 좌석 배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들이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가 하는 걸 각 상임위에서만 보다가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장애인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예산하고 잠깐 관계가 없지만 짧게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도의회는 원내대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우리 사무처에서는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대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원내대표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원내대표라는 직책에 대해서.

저희가 당하고 의회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거기에 중점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공식, 지금 의정대표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런 정도이고…….

하시죠. 처장님! 답변을 듣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화두를 던졌으니까 처장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운영위라든가 총무처하고 같이 함께 상의를 해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왜냐면 그렇게 이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답을 한번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 자리에서 크게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소규모 시설‧물품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의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예정이십니까?

예.

사실 이게 렌털을 하겠다는 건데, 구입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렌털을 하겠다는 건데 의원실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3평에서 4평 정도.

, 보통 그러면 구입을 해도 20만 원 내외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1대당 5만 원씩 해서 40대를 6개월 해서 렌털하고 내년에도 계속 렌털비가 들어갈 건데 이건 너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할 텐데요. 서너 평이면 20∼30만 원 정도면 공기청정기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필터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 필터 교체나 이런 내용은 경로당이 이미 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을 때 저희가 그때도 다 확인했었는데 실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에 교체하거나 기계마다 1년에 한 번 교체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을, 그리고 5만 원 정도 렌털을 월 5만 원 정도면 보통 30평대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의 예산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과도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구입을 하시면 1200이잖아요. 30만 원을 40대 구입하면 1200으로 올해 예산 소진되고 끝나요.

조달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단가는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청정기 조달단가를 다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여기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이거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의원님 방 외에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40대로 산출내역을 쓰시면 안 되죠.

예, 아무튼…….

의회에서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평수에 맞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사실 과도하게 계상된 게 맞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입을 하면 훨씬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렌털로 해서 진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필요한 집기는 제가 의회에서 보면요, 1층 세미나실에 빔 프로젝트예요. 빔 프로젝트가 너무 소음 시끄러워 가지고 세미나실에 발표자 발언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무처장님 한 번도 세미나실에서 의원님들 세미나하거나 토론회 진행할 때 안 보셨잖아요. 정말 필요한 건 오히려 그쪽 예산이죠. 도대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그 소음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죠.

제가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총 기정예산 대비해서 2.17% 증액하셨지요. 증액하셨지요?

예.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기능 강화에 7897만 원이 있는데 왜 추경에다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행정기능 강화 해 가지고 신규사업 두 개, 계속사업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어요. 예산 추경 3억 5684만 원인데 이거, 다 해봐야…….

행정지원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물품 유지관리비로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 1200만 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이 3648만 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위 말고 의견을 사무처 직원들하고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각 상임위 회의실 한번 가보셨어요? 각 상임위 회의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5개, 운영위까지 6개가 있는데 운영위 회의실은 비교적 넓고 직원들이 앉아있어도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5개 상임위 회의실에 한번 가보면 회의실 답변자 뒤쪽으로 직원들이 앉아있는데 때로는 몇 시간씩 갇힌 공간에서 문 열 수도 없고 마스크 끼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우리도 오래간만에 사무실에 오면 탑탑한 냄새나고 고마워요, 고맙기는 한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런 쪽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작년에 있는데 본예산에 그런 거 예산 잘해서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절기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조직개편 6월 말에 한다고 신규사업으로도 넣어놓고 했는데, 그리고 냉난방기도 이런 행정지원기능 강화사업에 들어갑니까? 냉난방기도?

예,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최소한 사무실이 추워 가지고 전기난로 피고 잠바 입고 이렇게 있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실에. 기자실도 한번 가보셨어요? 기자실, 겨울에.

예, 가봤습니다.

가지고 전기난로 피고 잠바까지 입고 계시던데 그런 걸 미리 잘 현황파악 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부분들은 기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 그렇게 우리 상임위 회의실이나 정말 필요한 곳 이런 거 잘 판단해 가지고 임대가 좋은지 렌털이 좋은지 구입이 좋은지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세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공기살균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나 이런 것과 대응해서 그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잡을 수 있는 살균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청정기가 필요한 건지 살균기가 필요한 건지, 이걸 렌털이 필요한 건지 구입이 필요한 건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렌털, 청정기, 얼마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봐지는 거고요. 또한 앞서 우리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사무실 집기구입 비용, 그리고 본회의장 좌석 설치 신규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의사담당관이 떡하니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서류를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 세부내용을 안 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문제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그냥 무시를 하시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갖는 건지 어쩌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공기청정기가 일반의원님들 방에는 없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방에는 있지 않아요?

예,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는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요. 예산안에 대한 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167억 7930만 원 중 소규모 시설‧물품 유지관리비 등 4건 총 1억 85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연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연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장연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