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계속)(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95호,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W미래채움 산업은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국비 14억에 대응하여 도비 4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신기술 연구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R&;D 및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도비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5호,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검토보고 말씀하셨지만 399회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이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출연 동의 요구서를 이렇게, 그 자료를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면서, 지금 원장이 양균의 씨가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이규택 원장으로…….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왜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잘못된 자료를 의회에 출연 동의 요구를 하고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작성 기준을 일단 저희가 3월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균의
양균의최형열위원
원장이 이규택 원장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요, 그것 이유라고 설명하십니까? 기관 현황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기 이규택 원장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 취임 안 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취임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이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날짜가 언제예요? 5월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5월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이렇게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요구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게 느껴지고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그러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SW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저번달에 올린 거하고 지금 바뀐 거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딱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저번에 부결됐던 사유가 설명 부족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과기부 공모사업이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설명이 부족했던 거에 대한 사유, 그때 질의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사업비 자체는 3개연도에 걸쳐서 96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1차연도는 국비 14억, 도비 4억 2000 그다음에 시비 14억 해서 총 3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해야 될 사업은, 이 사업 센터가 남원도서관의 부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주로…….
남원도서관의 부설 공간에 소프트웨어 이 관련된 센터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미래채움센터가. 그래서 거기의 그 리모델링비가 올해는 주로 되겠고요. 내년도에 구축이 되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강사 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육이 운영되는 시기는 내년도부터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부설 공간이 저기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평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도서관 내에 있는 부설 공간의 평수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남원시 금동 348-6번지 건물 3층에 257㎡…….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257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80평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80평에다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층입니다, 3층.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80평 아닙니까, 255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80평이 맞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대중위원
96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미 건물이 돼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요. 3층에 있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모델링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96억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32억이 다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32억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차연도 예산 32억 원을 써서 리모델링비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중에서 센터 구축비는 거기에서 11억 6000이고요.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그때 거기 강사 얘기 한번 해 보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강사는 일단은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를 뽑아서, 이번에 뽑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을 강사 양성교육을 시키고 수료증을 주고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약 70명 정도를 전담 풀 강사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강의시간은 160시간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70명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교도 방문교육도 하고 여기 센터에서도 교육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때 논의됐던 게 소프트웨어 강사가 6개월만 근무를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안이 되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가 기본적으로 미취업청년, 경단녀, 퇴직전문가들을 100명을 먼저 선발하는데 그 선발할 때 기준은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 및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서 일단 선발을 합니다. 선발해서 이분들을 160시간 교육을 시키고 교육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전담강사로 일단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남원시에서 운영을 않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는 남원시, 센터 자체만 그쪽에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KETI, 그다음에 디랩 이 3개 기관이 총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강사 양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코디네이션 해야 되고 이걸 총괄 주관기관이 TP로 해서 저희가 과기부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거기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남원시는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따 가지고 14개 시·군에다가 다 공문 보낸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안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지금 요구해서 하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공모 과제가 제안이 됐고 관련해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거의 5 대 5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는 지자체는 사업 제안서를 내라고 했고, 그래서 고창하고 익산하고 남원에서 일단 응모를 한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원희룡 장관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여쭤보는 건데 80평에 사업을 리모델링을 해서 강사를 70명을 채용해서 6개월간, 이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몇 달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차연도는 강사인건비는 총 7억 1000입니다, 7억 1000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3년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1차연도에. 3년간을 다 합치면 3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3년간 75억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강사인건비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강사인건비 70명에 곱하기 3년 하면 35억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35억 7000.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얼마인가 지금 두드려 봐요. 양 차관님, 두드려 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달에 약 1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6개월 아니에요? 160시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1차연도가 달로 이렇게 끊는 건 아니고요. 총 풀이 3년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1년 차는 준비 기간 빼고 10개월, 2년 차는 12개월, 3년 차는 12개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이
지금이김대중위원
5월달인데 언제 짓고 언제 해서 언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23년도에 10개월, 2024년도에 12개월, 2025년도에 12개월인데 2023년도만 해도 지금 5월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강사들 100분 오라고 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할 건데…….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올해 다 가겠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재 국비분을 일단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국비로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사들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면 국비로만 다 사업을 해도 되지 왜 이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5 대 5 비율로 일단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말이 안 되죠. 국비가 오면 지방비 매칭 안 되면 국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비 먼저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국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방비 안 세워주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나중에 반납하거나 그런 복잡한 절차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을 해 주세요. 질문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방비를 안 세워주면 국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지방비 부담 주체가 국비하고 남원시가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남원시비에 대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 그냥 중간에 얘기해서 끼워넣어 준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비 안 세워주면 국비 집행할 수 있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는 내용은 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별로 세부 사업이 있고 거기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이 딱 정리는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저희 것은 주로 강사인건비로 저희들은 주로 많이 세웠고요. 역할에 따라서 사업비의 포션은 조금씩 다르게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2명에 대한 지금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35억이면요,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달에 170만 원 정도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근무시간을 여쭤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
진짜
진짜김대중위원
해도 너무하시네요, 해도 너무해. 도와주려고 해도, 자, 보십시오. 근무시간이 맞으면 최저임금에 못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70만 원이면. 왜 170만 원인가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그냥 막 올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니면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이거 통과돼서 만일 8시간이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농산경위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또 저희 의회 질타할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통상 강사 표준단가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여기에 디랩이라고 강사 양성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9550원인가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거 위반 안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반은 저희가, 그런 법령을 저희가 당연히 지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 돼요,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 말씀도 못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절대 최저인건비나 이런 부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갈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반이 안 되게 아마 계획을 작성했을 것으로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안 될 것으로’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답변하셔야 되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최저인건비 계산하면요, 200만 원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7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 산출근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5일 근무하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혹시 근무일수가 3일일 수 있고 4일일 수 있기 때문에 170만 원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설명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170만 원인데 만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일이나 4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정확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강의시간표에 따라서 주에 최소 15시간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관련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일주일에 15시간 총 한 달에 60시간만 이분이 일합니까? 강사들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들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60시간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주에 강사당 15시간 근무해서 곱하기 4 해서 60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서난이위원
TP에서 나오셨나요? 제가 이전에 예산 심사할 때 어쨌든 출연 동의해서 테크노파크에다 예산 줄 거면 TP 담당자 꼭 출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국장님도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예산 심사인데 어쨌든 지금 돈을 거쳐가는 것뿐이지 실제 집행을 TP에서 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출연서난이위원
동의안도 보통 기초에서는 다 배석합니다.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실제 의회가 얼마나 어렵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런 게 제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얘기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없고, 저는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출연하는 여부만 결정하기는 하지만 추후에라도 이 사업비나 지원에 있어서는 꼭 저는 출연기관에서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이차전지김대중위원
물어봐도 되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은 남원 SW미래채움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시고 이차전지 관련 질의 혹시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저번에김대중위원
올렸을, 자, 그거 여쭤보기 전에 왜 이것을 동의안을 2건을 1건으로 올리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 자체가 동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 관련한 사업이라서 일단 같이 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따로따로 안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관이 하나라서 동일한 기관에 가는 거라…….
관이
기관이김대중위원
하나에 대해서 5건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다 부결당하는데,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대중위원
대해서 개선 안 하시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실무자하고 저희가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전에 이차전지가 이전에 했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고 이건 그다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본적으로 부품 국산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던 사업이고 이것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그런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격차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 카테고리는 어쩔 수 없이 R&;D 지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것을 위주로 일단 담으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요새 최근에 기업 유치가 상당히 이차전지 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유치하면서 더 성장할 때 어떤 면을 도와주면 제일 좋냐라고 기업조사를 해 보면 인력 양성하고 R&;D 지원을 가장 먼저 꼽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일단 R&;D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R&;D하고 인력 양성 사업이 주입니까, 아니면 이차단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10점 그게 주입니까? 이 동의안이. 어떤 게 주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딱히 사실은 목적이 특화단지 지정이라든가 산업육성 자체는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목적이라서 딱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도, 2021, 2022, 2023 2년 반 동안에 지금 기업들이 17개가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진짜로 앞으로 장래 유망한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간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에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지금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앞으로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보고 저희가 계상을…….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거다?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저번 동의안에는 500억의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게 전혀 다 빠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 과정에서 보니까 500억을 만약에 올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이상 지방투융자심사를 받거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큰돈을 계상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먼저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러면 500억을 편성하되 지금 이번에 이차전지에 대한 전체 사업은 500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500억이라는 그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일단 이걸로 꼼수로 통과되고 또 나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만약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예타조사 대상 우선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국비에 대한 매칭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나 그런 부분들은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 국비에 매칭되는 식으로 일단 저희들은…….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국비가 오면 매칭을 지방비 해야겠죠. 지금 국장님, 이제까지 여기 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차전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지정을 위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까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한 10억 예산을 요청을 드리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출연 동의안만,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삼천포로 빠지시는 말씀만 하세요. 질의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출연 동의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해달라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측면이, 방금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런 측면이 10이라면 R&;D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것이, 이차전지에 대한 것은 이것보다 이차전지에 대한 특화 지정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본질적으로는 산업육성 자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으시고요. 그렇지만 R&;D나 인력 양성을 제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가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비를 신청하거나 그렇게 할 때 다른 트랙보다는 더 쉽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화단지…….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자, 출연 동의안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번에는 500억을 올렸었는데 25억을 올렸죠?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500억 중에 25억을 저희 출연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번에 15억만 올린 사유고 500억을, 총예산이 1000억인데 순수 도비가 500억인데 그걸 뺀 사유가 김대중 위원이 전라북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않고 이렇게 하니까 500억만 빼고, 해서 15억만 올려서 이번에 통과되고. 그러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을 계속 500억씩 해서 1000억을 집행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이제 정리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돼요
돼요김대중위원
,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됐을 때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만 되지 않았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큰돈을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결정이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국비도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보십시오. 500억에서 저번달에는 25억,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법령 위반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15억. 고무줄로에 대한 잣대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현재 이차단지 특화단지 관련해서 예산을 이제 15억을 했고, 지정이 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차후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단 됐을 때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안 됐을 때는 그 계획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다시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사업내용 조정 부분들은 미리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서난이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속기에 남는데 ‘특화단지 지원 안 되면 굳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제 도내에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특위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37개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고 계속 유치를 추진 중인데 그런 답변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 특화단지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도내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유망주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 추후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데 플랜B가 없이 A가 안 되면 일단 다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기업들은 보통 기업 유치하고 하면 전반적으로 여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래를 걸고 이 지역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전라북도가 너무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지방비로 가장 많이 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은 예타급 사업을 저희가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서일하이텍 관련 선도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같이 우리 도내 연구기관, 대학과 팀을 짜서 5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게 104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특화단지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낸 R&;D 과제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특화단지 지정이 안 되면 이 과제 자체를 중앙에서 받기가 다른 데보다, 된 데가 우선이고 나중에 다 하다가 저희 거는 하나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계획 대비 조금 하고 싶어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R&;D, 초격차는 결국은 R&;D 문제라서, 지금까지 연구하는 다섯 기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화단지가 되면 국비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 기관들 센터를 설치를 할 텐데 특화단지가 안 되면 된 데하고 비교하면 밀어줄 요인은 상당히 떨어지는 데라서, 그래서 그것도 국비 부분이 같이 매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기업들이 지역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특화단지가 되든 안 되든 전라북도가 밀어볼 사업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의 대답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어디서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죠? TP에서 인건비 지원이면 따로 또 채용을 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차전지 R&;D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서난이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 내에 이차전지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쪽에다 들어가면 이 사업별로 들어가는 시간 노임 베이스로는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채용이에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있는 인력한테…….
용을
비용을서난이위원
더 준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서난이위원
인력에게 비용을 더 주는 걸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가 저희가 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고 공모 과제를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가 기존에 있는 업무에다가 그걸 얹히기 때문에 대개는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하고 같이 어레인지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있는 인력으로 일단 계산을 하지만 필요하다고 치면 단기적으로 같이 용역을 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특화단지 지정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인력들을. 이 프로젝트는 그래도 그냥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특화단지 지정을 사실은 우리 12개 첨단 전략산업 중에서 올해 3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하고 다음에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소부장 특화단지같이 국가에서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된 요인을 잘 분석을 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재응모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일단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서난이위원
안 하시다면서요. 아까 특화단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산 자체를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앞에 남원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질의 잠깐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간단히 하세요.
서난이위원
죄송합니다. 아마 김대중 위원님 질의랑 좀 중복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70명 채용 예정인데 42명으로 산출기초 만들어 놓고 부족액을 남원시비로 활용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를 어떻게 그렇게 계상할 수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 강사임금이 상용임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체 96억 중에서 총 35억입니다, 전체.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는 42명분만 해 왔잖아요, 6개월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도비 자체는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로 국·도·시비 자체가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몰빵으로 됐으면 위원님 오해 없이 아마 됐을 텐데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약간 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인건비를 계상을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족분을 남원한테 넘기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한데, 그럼 이전에 부결됐을 때와 지금의 이 사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4억 2000이고 시비가 2억 9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7억 1000이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70명 채용 예정이고 부족액은 남원시비 활용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전에 부결됐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나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서난이위원
의회의 입장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렸…….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위원
위원장님, 저…….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출연 동의안을 언제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오늘 안에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절차상…….
오늘
오늘권요안위원
안에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늘 아니면 예산을 성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테크노파크, 뭐라고 해야 돼요? 대표? 원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원장님.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설명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일단 본회의 끝나고라도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출연 동의안 문제는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듣는 건 상관없는데 처리는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
출연권요안위원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꼭 이렇게만 써야 돼요?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을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그때사 남원도서관에 한다고 그러고. 구체적인 개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담당부서 와서 설명을 해도 이 내용만 설명을 하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해 주고, 내가 전문위원실에 또 가서 물어봤어요. 전문위원들도 잘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를 못해 주죠, 이걸. 제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 그거 본회의 때 제가 그때 기권했거든요. 왜 기권한지 알아요?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검토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으니까 저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이걸 숙지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고 본회의에다 올리면 그분들이 기권하고 찬성 안 해 주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 있는 건데.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할 때 TP 원장님은 그때는 당연히,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전에 설명 자리를…….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추경예산 상임위 심의할 때 그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
상임위권요안위원
심의할 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출연 동의안은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되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사전에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하고 출연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오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가 가결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돼야 예산 다음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언제 한다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
모레
모레김대중위원
, 모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번 주 중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내일모레.
이번
이번권요안위원
주 중에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내일모레 하니까 그 안에…….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약속하시고 그러면 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안에 충분한 설명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써오지 마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하고 사진이랑 다 부착하셔 가지고 써오시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이것만 보면 출연 동의안 뭐 여기 뒤에 테크노파크 기관 현황 이런 게, 이런 것만 이렇게 많이 써놓고 실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사업을 알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전문위원들도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추가 질문 혹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내 소프트웨어 분야 저변 확대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신산업을 창출하고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 미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