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48억 8900만 원 규모이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50억 39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구성은 기관운영비 출연금 45억 400만 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5억 35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 요구한 1억 5000만 원은 기관의 목적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기관운영비는 변동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라북도 전체 예술인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공연,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협업 지원, 원로예술인 아카이브 구축 등 총 3개 사업예산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해서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18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도 본회의의 의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번 다시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편적인 일시적인 그걸로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올라온 사업 자체가 그 실태조사에 의한 그것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마다 조금 생각 차가 있는데 청년을 위한다고 해서 주문배달서비스사업 이것 거의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청년이란 말만 들어가 있지 사업내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인들에 대한 예산 4000만 원 세웠는데 원로예술인들 아카이브 구축, 그다음에 구술채록 15명 시범운영 해서 1500 세워 놨어요. 그분들에 대한 구술을 채록해서 책으로 만들든 뭘 하는 건데 15명을 하는데 1500밖에 안 들어가나요? 나가서 한 분당 두세 분이 가서 그 이야기 듣고 며칠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참 막연하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그런 예산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하든가 다시 올려 주셔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한 재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한 것이나 사업 타당성,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