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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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5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91쪽 보시겠습니다. 91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90억 427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572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에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신규시책 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면에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잔액 16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협력으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 상향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4000만 원, 또 답례품 공급비용 1억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답례품 중 상품권 발송을 위한 우편료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군정발전 협력지원을 위한 총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의 부분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란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3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8억 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억 원은 금번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3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13쪽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14쪽 자금운용계획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중 3억 원을 상환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시면 98만 7000원 감소된 게 있는데 이것은 3억 원을 이번에 중도상환하면서 예금이자 기대분이 감소하는 내역이고, 지출계획에 예수금원리금상환금으로 해서 3억 97만 9000원은 상환하는 원금 3억 원과 3억 원 기금 예수했던 기간에 대한 이자 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답례품 비용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3000이 증액 계상됐어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그 30% 보상금으로 답례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1억 3000이면, 30%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호응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서 본예산에 1억만 계상해놨어요. 아니, 본예산에 2000만 원만 계상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올해 1억 정도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000만 원 세워놨다가 추경 봐서 1000만 원 더 세우지.’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지금 운용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치즈의 경쟁력도 있고 또 고액기부 애향 의식을 가진 향우회원님들 또 사업가들 이런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신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한 4억 가까이. 조금 더 있으면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사실은 30% 하면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4억 정도 돼서 연말까지 하면 그래도 한 6억~7억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은 좀 시들합니다. 연말 되면 좀 할 거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또 부족하면 세우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치금 하에서 지금 1억 3000을 증액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임실군이 고향사랑 모금액이 대한민국에서 1위로 발돋움 됐다 해서 이게 강제 모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주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뭐 1차 추경 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있고, 결산 때도 있고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려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4억 정도가 됐다니까요.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4억이면 1억 3000 아니야? 1억 2000.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4억이면 4×3=12. 1억 2000이죠.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러니까 1억 2000.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억 5000이니까 3000만 원밖에 지금 여유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기부 포인트를 30% 답례품을 바로 수령해 가는 분도 있고, 적립해놨다가 필요할 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바로 답례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스템상으로 적립을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1억 5000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많이 찾아가면 2회 추경에 더 세우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기부를 해놓고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수령, 우리 답례품 수령 안 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그 시스템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간 게 아니고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적립.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바로 이게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적립, 이제 본인이 필요할 때 “내가 이걸, 답례품을 그 치즈 나는 지금 필요 없고 이제 10월 달에나 쓰겠어.” 그러면 거기에 적립해놨다가 10월 달에 신청하면 그때 준다니까요.

왕중

김왕중위원

아, 그렇게?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지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죠.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물론 한 4% 정도는 “답례품 자체를 나는 안 받겠다.”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스템에서 “난 안 갖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하는데도 일부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상으로 지출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산 결산이 이루어지면 굳이 이렇게 1차 추경 때 과하게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 맞아요. 내가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600만 원을 삭감하고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26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증진을 위해 읍·면 자매결연 행사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과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증가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행사 운영을 위하여 금년 10월 5일 예정된 제61회 임실군민의 날 추진을 위해 소요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을 위해 사무국 운영비 400만 원과 비품 보관을 위한 창고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1000만 원, 군청사 벽면, 바닥 등 청소비용 22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공무원 장기교육 국외연수과정 교육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하여 노사합동 워크숍 1000만 원과 공무직노동조합 워크숍 300만 원, 자치단체노동조합 워크숍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 의회 의원 등 건강검진비 2억 원, 직원 상조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교체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7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농촌유학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으로 대리 농촌유학센터 유학경비 지원, 특화지원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등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9쪽 하단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육예산을 보면 줄었습니다. 0.04%. 그런데 자치단체, 화천군 경우를 보면 군 자체예산이 4500억에 교육예산이 250억을 투자해서 4.5%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천군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숫자가 오히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늘어나고 외부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인데요. 저희도 행감 때 누누이 교육 거버넌스도 참여하셔서 자치단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교육예산 자체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교육예산 부분을 앞으로는, 굉장히 저는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교육예산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한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금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이지 어떤 군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 거버넌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예산에 관련된 예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올해 7월 달에 대토론회를 할 예정이에요. 이해당사자들, 학부모들 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세워줬으면 하는 교육예산을 아마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올라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우리 임실군도 4%, 200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거기에 지금 기념행사를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5000만 원 갖고?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기념행사는 올해부터 조금 바뀐 것이 예전에는 치즈축제 전, 최초 한 날에 지금 저희가 군민의 날 했고. 군민의 날과 치즈축제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날 군민의 날 행사 플러스 그다음에 체육행사 플러스 노래자랑까지, 화합한마당까지 하는 걸로 하루를 온……, 전체를 다 그쪽에 배려하는 걸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따로 정해서 치즈축제 전에 이 군민의 날 행사, 그러니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겸 군민의 날 체육대회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2억 4000…….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세웠을 겁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할 판인데. 아니, 예산을 증액시키자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자는 얘기인가?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아, 어떤……. 저희가 지금 그 5000만 원 올렸던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문화체육과 예산도 2억 4200이 그대로 편성됐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실군민의 날을 온전하게 한번 대회를 치러보자.”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요구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렇죠?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최용한 과장님께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문화체육과장한테도 그렇게 제안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 군민의 날 행사는 작년보다는 약간 증액을 시킨 상황이고. 저희가 그때 이제……, 작년 행사 때 부족했던 부분들 지금 반영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읍·면 체육회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검토를 하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정확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까지예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체육행사를 뺀 나머지 전체.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입장식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입장식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일부는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일부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실 12개 읍·면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반강제 아닌 강제를 시켰어. 입장식 복장을 통일하라고 해서. 그래서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1200씩 지원해줬잖아요? 이제 이건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때는 1200만 원씩 해서 12개 읍·면으로 공동분배를 해줬어. 그런데 입장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0~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600을 계상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입장식까지를 개입하겠다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 5000만 원 예산 속에서도 일부 각 읍·면별로 n분의 1로 쪼개서는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입장식을 관여한다면.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행사 치르고 나는 어떤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확정을 못 드리고.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온전하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 치러보자고. 그래서 하루를 정말 임실군민들이 생일잔치 치르듯이 한번 치러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빈곤 속에서 생일잔치는 없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야 해. 그러면 2만 6000의 군민들이 겨우 2억 9000. 3억 3000 갖고 대회 하루 일정 치러내겠어요? 조금이라도 증액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각 읍·면별로 더 아이디어를 쏟아내 가지고 임실군민들이 느끼고 보고 그렇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예산이 너무 적다, 많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보다도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부족분은 아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치르기 전에 추경이 더 있을 거예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때 한 번 더 반영해 주세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은 583억 8518만 6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2억 153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의상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상단부분 지방세 수입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세발굴 위탁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방세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실군, 신안군,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단부분 청사운영 기능보강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운암면 옥상 방수공사 2050만 원, 운암면 기능 보강공사 2000만 원, 신평면 기능 보강공사 3700만 원, 덕치면 기능 보강공사 1850만 원, 신덕면 기능 보강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분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분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 강진파출소 부지매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부분 차량 구입입니다. 공유재산팀 차량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세발굴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건 저는 좀 바람직한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예측하고 계신가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임실군, 신안군, 의성군,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대표 시·군들이,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도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민원도 있고 하는 태양광에 관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에 관해서는 지금 전혀 부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어도 기초의회 시·군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시군세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세로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요. 또 현재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토지와 위에 있는 구축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구축물이 보통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0킬로와트를 보면. 그러면 그럴 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재산세도 전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 몇만 원, 그다음에 주민세, 사업소세 몇만 원 그다음에 토지분 토지 재산세 이 정도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신설되는 세목과 더불어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에 그 과세 대상에 더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