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선희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재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조재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재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재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총규모는 4,515억 3,937만 원으로 기정예산 4,207억 5,453만 원 대비 307억 8,4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9억 5,399만 원이 증가한 4,098억 4,04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915만 원이 감소한 417억 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307억 8,484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980만 원, 보조금 4억 2,13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2억 4,86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으나 세입의 증감 원인과 그 사유가 타당한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농업·농촌 개발, 지역 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노인, 청소년 등 주민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금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상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서 기금별 변경 내용의 대부분은 예치금을 증액 또는 감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변경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없는지,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금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목적 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09억 5,399만 7,000원이 증액된 4,098억 3,0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 980만 원이 증액된 112억 4,2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55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사용료 수입은 1,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세입입니다. 증감 내용은 없고요. 과목 변경으로 화천읍 대형생활폐기물 기타 수수료를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군유림 매각 대금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민원봉사실 공공요금 4개 부서 이자수입으로 201만 7,000원 포함해서 이자 수입은 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2,070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8,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 반환 수입은 5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 수입은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외 5개 부서 17개 사업에 4,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1,35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이행강제금은 661만 7,000원, 변상금은 26만 원을, 과태료는 556만 원, 기타 과태료 환수금으로 75만 원, 부담금으로 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대비 6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9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6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6억 7,053만 2,000원을 증액한 1,124억 2,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4억 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균특 간 회계 이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7억 8,152만 5,000원을 증액한 286억 3,32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내 중심지 경관 명품화 사업 외 8개 부서 23개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은 1억 2,36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는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2억 6,921만 8,000원을 증액한 270억 9,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사내 중심지 경관 명품화 사업 외 13개 부서 150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331억 6,8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304억 4,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27억 2,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 사업은 각 실·과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사업들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주민 복지 증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추진하는 역점 과제 1위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제일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좀 많이 넣은 것들은 국·도비 대응 투자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안정 정책, 그다음에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예산서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을 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약간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만큼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07억이 증가된 4,515억으로 편성됐는데 일반회계가 한 309억 정도, 특별회계는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6.6%, 재정자주도가 55.42%입니다. 지난해에는 63.85%였는데 8.43%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수입 증액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 확보가 과거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됐다면 지금 현재는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사실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방교부세 66억 원이 감액된 것은 부동산교부세가 내시 확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연말가액의 변동 추계치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일반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추계치도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 기정예산 10억 3,809만 8,000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전문위원실 열제본기 구입에 100만 원을, 의회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에 1억 900만 원과 인건비 중 연금 부담금에 대한 부기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차량 구입비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웠나요?

차량 임차비는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셨어요?

예.

그럼 이 추경에는 무관하게?

예, 관계없습니다.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입찰을 두 번 했는데요. 다 부결돼서 유찰돼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안에는 차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예.

그럼 그 차로 교육 받으러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차까지는, 이번에 교육 인원에는 버스로만 가도 충분하고요.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갈 때는 두 대가 함께 이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사 관리 및 보수에 보니까 의회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1억 남짓 되는데요.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불호보다 호가 많아서 올라온 거라고 봐지고요. 근데 그보다도 선결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한 20년 좀 넘었죠? 우리 청사가 만들어진 지가 20년 정도 됐죠? 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애초에 냉난방을 위해서 지열이라든가 수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얼음, 지하에 무슨 또 시설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그걸 본회의장은, 지금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가 본회의장은 층고가 높아서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가. 그래서 본회의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요. 본회의장만 기존에 있는 그게 기름을 통해서 축냉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 시설은 일단 놔두고요. 나머지 2층하고 1층, 그다음에 의원님들 사무실 이렇게만 시스템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답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본회의실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설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것도 일부 가동은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우리 청사를 전체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예, 가끔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연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기름값이 월로 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냉난방기가 각,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했을 때 가감은 얼마나 돼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냉난방기 하는 건 전기료니까 전기료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혹시 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입니다. 지난 KBS에 보도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에 방영됐던 보도 내용 중에 18개 시군에서 화천군만 의회 중계가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좀 부끄러운 오명을 벗어버렸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철원군을 실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무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운영 시스템을 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서 1차적으로 철원을 갔다 왔고요. 시간을 내서 고성을 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오고 전체적인 운영 상황이라든가 금액 대비를 비교해서 저희한테 맞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전체 116억 7,2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1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기획입니다.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발전 및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자문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과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상·하반기 각 3명씩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접경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내면 중심지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2억 원의 사업 규모로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서 2025년까지 생활 편의시설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1차안, 책자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5,930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6,329만 8,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총 운영금액은 12억 7,1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2억 7,123만 1,000원으로 2022년 결산이자의 정확한 반영을 위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총지출액 12억 7,123만 1,000원으로 2022년 결산이자의 반영으로 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읍면 중 하남면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편성목을 기존 301-01에서 304-02와 304-04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2023년 들어와서 처음 하는 예산이죠?

2023년, 그러니까 2021년도 지원을 했고 2022년도는 지원을 안 했고 2023년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화천군의 공모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테마형 접경 거점지역 조성 사업에 82억이 계상이 됐는데, 평화지역 산양리 공모사업 해서 150억이 군 사업으로 받아서 산양리를 가보니까 너무 잘 됐어요. 기존에 있던 거리에서 아주 잘 됐는데 그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띄었냐면 전선 지중화가 지하로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산양리 거리가 확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금 82억 중에서는 사내면 지중화 사업이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2억을 올해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경관 개선 정비 사업, 상가 시장형 거점 조성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최대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양리 경관 개선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도비로 했고, 그래서 이제 사내 경관 명품화 사업도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강원도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못 하게 됐고, 그 후에 저희가 그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관 개선 사업에서 테마형 접경지역 조성 사업으로 가는데, 저희도 당초에 사창리에 중점이 전선 지중화하고 상가 입면 개선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지금 사창리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여러 가지 난제도 또 있습니다. 지하가 너무 복잡하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전선 지중화를 할 때에 그 전선을 한 군데 모으는 박스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화천 그 시가지도 지금 체육진흥센터 앞에 묻혀서 체육진흥센터 뒤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전선 지중화를 검토를 할 때 지금 어린이도서관 옆에 녹지 지역, 그다음에 시가지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당시에 그게 사실상 시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때 당시 판단이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래서 하여튼 향후라도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이 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테마형 접경 거점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류희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점들이... 중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명품화 사업 대체 사업으로 접경지역 거점지역 조성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때 저희가 명품화 사업은 180억이었고 지금 82억의 사업비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지금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 사업이나 외관 사업은 지금 다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이 보면 상가 시장형 거점 조성, 생활편의시설 정비 경관 개선인데 약간 조금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끝나면 사창리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설명회와 의견 수렴회를 좀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사내면은 진짜 모든 사업이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이 큰 명품화 사업도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난제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외에 다른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있으시다면 이후에 지중화 사업이나 외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사창리가 의외로 지하가 복잡합니다. LPG망 있고 지금 그, 하수도망 설치돼 있고 이래서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창리 지구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 확보를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토지 확보라든가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 양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평가를 받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는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참 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종종 부딪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타협이 잘 안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타협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 편에 서서 제가 들어보면, 저희가 들어보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른다, 잘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이장님과 주민들을 모셔놓고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저희 지역에 지금 인구 소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경지역 거점지역 조성 사업을 잘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포상을 받으면, 무척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상 우대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우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9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보면 ‘부군수가 당연직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민원봉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3개 부서는 항상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내부 상황이 어떨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행정을 이해하는 데 좀 쉬우니까 당연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원들이 있으세요. 우리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계셔서 어떤 저희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올라왔다고 선정되진 않고, 지난번 사례에도 그, 우리 제가 2021년도 기억은 민원 업무를 했던 것하고 관광과 직원들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당연직 실·과장 셋이 다 다른 부서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재규 위원님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보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창구를 통해서 우수 사례로 뽑힌 공무원 분들 계실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행정의 이해를 위해서 당연직 공무원분들 세 분 위촉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행정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과장님들보다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두루 다니시면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위원에 위촉이 가능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희상 의원님이 위원으로 돼 있으십니다.

1명으로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곱 분이신데 의회 추천 한 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추천은 1명이고, 총 7명 중에 의회 추천은 1명이에요?

네.

제가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7명 받는 게 이게 규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 자체에서 만든 거죠?

그 위원회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민간이 7명 그리고 위촉되신 공무원분들이 7명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지금 현재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 이하이기 때문에 7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위촉되셨는데 의회 추천으로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언제쯤 정리가 된 건지 간략하게 기억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2021년도 이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조례가. 그러면서 그때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돼서 임기 기한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척 중요한, 공무원분들한테 무척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셔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회 추천 1명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8,7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억 7,535만 대비 61억 1,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의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이며, 신혼부부나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하여 현재 사업 후보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토지행정운영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한 서버의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기존 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남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디스플레이 장치 및 하드웨어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고품질 위성영상처리가 가능한 PC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반지하,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정상 거처 주거 이전 시 이주비 지원에 대해 국·도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 그린 리모델링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액 8건에 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화천 일원에 150억,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올해 추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억에서 40% 60억 정도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용면적 이게 보니까 60㎡고 30세대 내외인데 30세대를 150으로 나눠 보니까 한 5억쯤 돼요. 정지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많이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게 가구당 5억쯤 된다는 게 이게 초호화 아파트도 아니고 전용면적이 60㎡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사업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내권도, 주거 지역에도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1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군유지를 위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철거비,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 부지 정지비 이런 부분하고 매입비하고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6군데로 지금 압축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저희가 감정가로 사다 보니까 가감정을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용하고 그다음에 토목 공사비 정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30세대로 저희가 했는데 상당히 이건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부분을 좀, 도시계획시설을 소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또 해제를 하거나 이럴 여건이 되면 조금 가구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공공 건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센터에서 받게 돼 있어요, 중앙에 있는데. 그래서 그 적정성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 가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치에 따라서 이거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좀 늘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 18평, 19평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 60㎡라고 얘기했을 때 30세대 내외면 이게 기본적인 게 50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가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가’가 되죠. ‘감’이 돼서는 이거... 이게 세대당 5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죠, 감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감이 되는 것 아니고 가가 돼도 최소한 2배 이상이 나와도 비싸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종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올리게 되면 단가가 좀 내려가죠, 가구 수도 늘어나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초호화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민간한테 한다고 그러면 이거 5억을 받으면 똔똔이잖아요.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토지 매입비인데 그래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돈데 5억, 가구당 5억이... 물론 가가 된다고 해서 2배가 돼서 60세대가 된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설정 자체가 18평, 19평에 30세대, 가구당 5억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사업 방법이 LH와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 강원도 도시공사하고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위탁을 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되죠. 그리고 재경비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꼭 이게 5억이 이게 다 집 짓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건축비에는.

근데 어쨌든 산술적인 통계로 보면 이게, 제가 이게 사업이 시행 아직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은 아니고 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아니면 이게 이 정도 30세대가 18~19평에 정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5억 정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데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훨씬 더 저렴하고 아니면 또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평수는 거의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60㎡를 잡은 이유는 요새는 확장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읍사무소에 76세대하고 지금 상리 쪽에 있는 신읍지구 같은 경우가 너무 작은 평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넓어야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60㎡로 해서 확장형으로 하면 국민주택 규모가 됩니다, 생활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세대수는 말씀드렸듯이 부지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실장님 답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 이상적으로는 사업비는 떨어지고 전용면적은 좁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임대주택 나오는 것들 보면 집들이 방들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나오는 집들이다 하는데 아이까지 기른다고 전제하면 전용면적을 줄여서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주택 공급은 늘어날지언정 주민들한테는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청년분들의 의견 그리고 신혼부부, 여기 대상자가 되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널찍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인 통합공공임대주택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는 청년일수록 비혼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것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한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60㎡, 18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3*6=18. 예, 그렇습니다.

예, 18평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대상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30세대 내외’라고 했는데 이 30세대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대상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부분이 우리 관내에, 특히 화천읍 지역 같은 경우 사내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군인 간부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하고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예측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정밀하게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혹시, 30세대가 혹시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예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그 외에 대상자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도 다음 순위에 넣으셔서 그렇게 생각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상 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공고 문안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은 민원인 편익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고심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 편성과 같이 집행에 있어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집행도 해 주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연례 반복되는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 4,776만 4,000원이 증액된 251억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참여 군정 실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23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지원 강화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남북 평화통일 구축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이장 통신비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당초 예산 대비 688만 원이 증액된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에, 1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당초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박 2일 직원 워크숍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당초 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 배낭연수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포함해서 4,25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사무관리비, 군장병 우대업소 홍보물 구입비 500만 원과 기타 보상금에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급비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군장병 해연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칠성 페스티벌 개최비 1억 4,000만 원, 승리 페스티벌 개최비 1억 4,000만 원 해서 각각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 지원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023년도 군 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에 2,8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23년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조성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보니까 사업내용이 소외계층을 위한 가구 순회봉사, 프리마켓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2년 차에서 예전에 ‘아낌없이 주는 학교’하고 ‘신농학당’ 이렇게 해서 이게 1, 2,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서 500만 원은 도비, 또 500만 원은 군비로 부담해서 1,000만 원씩 해줬는데 올해는 신농학당에서는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아낌없이 주는 학교만 해서 이번에 3단계로써 성장... 개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학교가 간동면에 있는 거죠?

네.

그럼 간동면에다가 2,000만 원을 다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3단계는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이번에 신농학당은 공모를 안 했고요?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평화통일 구축 사업 공모사업으로 600만 원을, 이거 순수 군비네요. 이 사업은 교육,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것도 그동안 계속 해오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다가 저희가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600만 원을 주고 자부담 또 200만 원, 20%를 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해서요.

강사비용, 나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강사비도 포함이 됩니다. 주로 내용이 탈북자에 대한 콘서트 식으로 진행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금 운영하는 것 하나 있죠?

네, 식품위생 있습니다.

식품기금, 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이자, 이게 수입은, 수입은 전혀 없고 예치금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큰 변동 없어요?

예.

감액, 감액,

추경에... 아, 반납금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요.

반납금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1회 추경, 자치행정과도 그렇게 특별하게 큰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10쪽에 평화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작년에 못 하셨던 사업을 하시는 거죠? 작년에 이 사업을 못 하셨죠?

다 했죠, 저희는.

하셨나요?

예.

도비가 그때 못 받으셨다고 못 하신다고...

올해, 올해 못 받았는데 이제 추경에 해 주셔서.

아, 그런 건가요?

예.

지금 공고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은 아직 안 냈습니다.

안 내셨어요?

아마 지역경제과 쪽 같고요. 저희는 이번 예산 통과되면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실 거죠?

예.

25개소?

예산으로 봐서 25개소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4억이니까 25개소 이상 못 하시네요. 1,800만 원이니까.

예전에 800 받고 또, 800 받으신 분이 또 받는다 그러면 또 개소 수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개소가 넘어... 초과가 되면 일단 그분들은 탈락이시네요? 못 하시는 거네요? 다음에 하셔야 되네요.

네, 1,600만 원까지 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이것 도비 지원은 3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받는 걸로 끝이네요?

네, 한 번. 1,600까지는.

네. 그러니까 1,600 한도 내에서,

내에서.

제가 800을 받았다 그러면 800이 남아 있는 걸로 그냥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지금 이제 저희 15사가, 이제 저희 27사 해체되고 15사가 내려와서 축제를 치르는 건 처음이에요. 올해는 15사 1개 사단이 와서 하는 거는 저희 처음인 거죠?

예.

그럼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되셨겠지만 혹시 지금 문화마을의 도시계획도로 구간 거기를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토마토축제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이 나신다면 그거하고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해달라고 그럴 수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한다 그러면 9~10월에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실무 협의를 하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제와, 토마토축제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축제지원금, 축제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1억 얼마, 4,000, 1억 4,000씩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한 15~16년 된 것 같은데 계속 1억으로만 왔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도 되고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1개 사단이 줄었으니까 1억 4,000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4,000이?

예,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지금 열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지금 사내면 경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처음 내려와서 치르는 축제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 축제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군장병들의 노고 격려가 목적이겠지만 저희 지역의 경제도,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니까요. 18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 특히 군비가 14억, 거의 대부분을 한 90% 가까이 돼 있어요. 국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도비가 좀 있는데 이게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보니까 아주 많은 데로 세세하게 쪼개서 그런 것 같아요. 14억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군장병에서 있고 접경지역 현대화 사업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어요.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이렇게 보니까요. 사업대상이 전 직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괄호 치고 군의원, 보건의사, 공보의, 수의사 등도 다 포함돼 있는데, 제가 좀 나눠보니까 한 87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총 지출하는 거 보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화천군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돼 있고 마지막에 ‘군수는 화천군에 근무하는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870명 중에 우리 군에서 종사하시는 분 중에 제외되는 분이 있을까요?

제외되는 분은 저기 휴직, 휴직자.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건 휴직자로 포함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기본 다 드립니다.

휴직, 국외 파견 공무원, 징계 절차 이러한 부분들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천군청의 청경이나 공무직이나 공무원 물론 포함하고 전체 다 보면 얼마나 돼요? 등록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 인원으로요?

예.

공무원이 지금 휴직 들어가신 분 빼고 하면 47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 223명인가, 더하면 700 좀 넘고요.

제외되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이나 국외 파견, 그다음에 징계 절차 때문에 제외 되는 사람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0명이에요. 근데 지금 870명이 넘나요? 우리 청사 내에도 그렇고 외청도 있고 읍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원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원은 515명이고 현원은 475명, 공무원은. 공무직은 223.

그래서 합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의사라든가 공중보건의사 이런 분들은 별도로 되고요. 그다음에 청경이 또 별도로 됩니다.

제외되는, 아까 말씀하신 휴직 공무원, 국외 파견 공무원, 징계 절차 공무원 빼놓고는 다 준다?

네.

1명도 예외 없이 다 준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휴직 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럼 나머지 월로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예.

일할 계산해서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치를 준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장병 인센티브, 군장병 우대업소 관련해서요. 재작년까지 30%였는데 20%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준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도에서 20%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20% 일괄 지시가 있던 거네요? 접경지역 전체 다?

네, 지침이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하다, 라는 명분으로 30%에서 20%로 줄어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드릴 게 저도 이걸 사용해 봤는데 악용될 사례가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군장병 전용 나라사랑 페이 같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군청에 제출을 하는데 환급을 안 해주고 그냥 준 사례가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군청에 접수된 건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방지하고자 군장병 나라사랑 페이가 생긴 것 같은데, 군장병 전용 나라사랑 페이를 쓰려면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하면 치킨집 관련 코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들이 영수증을 갖고 옵니다, 영수증. 하나 끊어주고 본인이 주고 나머지 걸 갖고 와서 저희가 그거 갖고 다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는데 아직 똑같은 방식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틀린 게 없고요.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고 포인트로 지금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는데, 포인트로 결제할 때 포인트 QR 코드 같은 걸 찍게 되면 사업자가 지류를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자체 적립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건 홍보비라는 게 저희가 어떤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부대에 모르는 부대는 없을 거고요. 이거 한다는.

저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봤는데요. 99% 몰라요, 병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제가 모은 다음에 솔직하게 환급을 하고 군청에 갖다 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검사를 하는 절차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지류로 환급해주는 것 없애고 포인트로만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업자분들과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8페이지에 ‘3.1절 및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해서 1,0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3.1절 때 태극기를 좀 많이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8.15 광복절 때는 5개 읍면에도 주요 시가지 내에 태극기 좀 또 걸어서 분위기 업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실제 이 정도 드나요? 중앙, 화천 중앙 통로만 하는 것 아닌가요?

화천 중앙 통로가 아니라 사내 시가지, 산양리 이런 데까지.

아, 화천군 전체요?

예, 작년에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쓰던 태극기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새 태극기로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스카이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공무직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인건비가, 화천군의 인건비가 한 580억 정도 나가요. 우리 자체 세외수입이 얼마냐, 2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체 수입으로 해서 거기서 공무직으로 나가는 게 얼마인가 봤더니 96억 원에다가 또 보험료 부담까지 14억 하면 한 110억 정도가 여기서 나가요, 580억 중에. 그렇다면 이게 점점 공무직이,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공무직이 점점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 재정자립도나 예산 재정 규모로 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물론 각 실·과에서도 공무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오겠지만 정말 이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무직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취업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는 지원 부서로서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황명옥 서무담당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사기진작도 될 것이라는 생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예산에 반영하시고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