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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6

박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혜빈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위원님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복지문화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안정순복지문화국장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국에는소속과장이변동사항이없어별도인사드리지못하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1,718억8,000만원보다43억5,000만원이증액된1,762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으로긴급복지1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문화도시거점공간지원사업에2억원,보밑항해양연안체험공원조성비에7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조정교부금으로화정동경로당과경로식당조성에11억6,700만원,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042억8,300만원보다174억5,000만원이증액된2,217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세출예산편성내역을상세히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86억7,300만원보다39억4,300만원이증액된126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참전명예수당5,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2,500만원,긴급복지지원사업에1억8,000만원,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1,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71억1,200만원보다32억3,500만원이증액된103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구문화체육재단설립용역비에5,000만원,문화도시거점공간지원사업에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1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에23억원,주전큰골어린이공원게이트볼장조성사업에2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28억9,600만원보다16억3,700만원이증액된45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사업에12억3,300만원과울산공업축제구·군지원사업에2,000만원,일산해수욕장야외세족장설치에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울산조선해양축제에4,500만원,울산동구투어콘텐츠활성화에7,600만원,화암추등대전망데크연장공사설계용역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1,137억9,800만원보다46억8,300만원이증액된1,184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고독사예방똑똑TV사업에6,200만원,경로당과경로식당조성사업비에15억1,600만원,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장비보강에3,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에1억4,20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91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718억300만원보다39억5,200만원이증액된757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에2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비에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어린이집운영과보육아동지원에3억7,700만원,아동수당급여에4,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6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2억5,800만원보다3,600만원이증액된2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1,100만원을감액하고과오납금등환수수입에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억3,800만원보다3,600만원이증액된2억7,400만원으로주요내역으로는과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안정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복지지원과장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복지지원분야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과장님,305쪽에‘국가보훈대상자보상금참전명예수당’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보면참전명예수당이시비70%,구비30%로되어있는데이번에시비만확정내시에따라서감액하는거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구비는그러면그대로두는겁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어차피저희들시비에맞춰서구비를편성하는건데시비가감액편성됨으로해서,저희들작년같은경우4,800만원정도잔액이발생되었거든요.
문옥

박문옥위원

310쪽에보니까시·도비보조금반환에집행잔액이랑이자까지해서4,800만원……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이부분은시비가감액되어서내려왔는데그것만감액시키고나머지부분들은……
문옥

박문옥위원

대부분은맞춰서삭감을하는데여기는맞춰서삭감이안되어서우리구비가있어야되는건지묻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
문옥

박문옥위원

이후에자료를좀제출하시겠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이부분은다시저희들이보완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보통은확정내시에따라서다변경이고추가설명자료에도명예수당이시비70%,구비30%인데삭감이안되어서질의를드렸고,조금의견을드리자고하면사실우리시대현대사회에아픔을가지고계신분들이시잖아요.옳냐그르냐를떠나서,좌냐우냐를떠나서저는이분들에대해서는후손들이충분히예우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특히나명예수당과관련해서는본인들이살아온삶에대한자부심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이분들숫자도많이줄어가고있는편이잖아요. 그래서저희울산광역시도명예수당에대해서선배님들이계속말씀을하시는데,광주광역시같은경우에는숫자가줄어들지만금액은그대로두고수당을늘려주는방식이에요.예산이1억이었는데200명이명예수당을받아가시다가숫자가줄어드니까,그런데1억을그대로두고150명을1억을나눠주는방식으로수당을올려서지원하고있는지자체대표적인데가광주광역시거든요. 그래서저도울산시랑의논을해서,이예산은계속있는예산은아니기때문에그런방식으로이분들의자부심을지켜드리고얘기하시는부분을현실로반영하는게좋지않겠나싶어서이번기회에논의를부탁드립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예산과상관없이얼마전에6.25참전유공자분들이전적지순례가는데열한분가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임채윤의원님이랑두분이인사드리러갔었는데마음이짠하던데,그래도어르신들상황에맞춰서리무진차량을하니까그나마마음이조금덜하던데이후에맡고계시는단체들은그런서비스가필요한단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같이챙겨봐주시고요. 예산서410쪽과관련해서는금액이크지는않지만예산서에표기된부분이기때문에조절이필요한부분은이후에제가말씀드린자료를요청할때과장님,같이의견을제출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추경예산서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똑같이참전명예수당관련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문드리겠는데요.이것시비가줄어든이유가뭔지혹시알고계신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지금현재지급수당이있으니까인원수대비해서아마전체적으로,작년에4,700만원가까이잔액이발생되었거든요.그래서추경때시에서도일부분,어차피잔액이발생되니까그부분을약간조정한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잔액이발생되었다는것은저희지역에서참전명예수당을받으시는분들이돌아가셨다는말씀을하시는거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그런부분도일부있는데전체적으로예산이조금많이편성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저희들수당금액은이미5개구·군이어느정도같이형평성맞춰서정해져있고,추가로신규로발굴되거나지급되어야될대상들을예상해서조금높게잡아놓습니다.그런것감안하더라도조금금액이많다고보고시전체에서아마좀조정한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앞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기한이정해져있는예산이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다각도로검토를하셔서앞선방법도방법이고또다른방안들이있다면이분들의명예를지켜주는데저희가좀더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더말씀드리는겁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아마문화체육과는과장님이랑계장님들이다올라오셔서의원님들에게조금논란되는예산들에대한설명도있었고또저희예결위원들마다의입장과의견을들어서따로질문이많지는않을것같은데요. 어쨌든전반으로이번에예산심의하는데서로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사업별설명서를만들잖아요.그런데이번사업별설명서는정말볼게하나도없었습니다.‘보조금변경’이렇게해놓으니까보조금을왜변경했는지사유나이런것을다시물어봐야되는상황이었는데문화체육과만세세하게설명이적혀있어서예산의판단에상관없이저는이번예산서준비에있어서문화체육과에칭찬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설명서를적어주시니까저희가무엇때문에변경되는지를이해할수있어서원활했다는말씀을드리고,서부회관관련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325쪽에‘체육시설물관리’중에서부회관관리비가매달400만원곱하기11개월이올라와서도대체이예산이뭔가싶어서봤더니그건물을우리가매입해서시설을사는순간부터건물자체를관리하시는분세분,청소하시는분두분을비롯한인건비도그면적비율로저희가책임을지게되고건물이크다보니까우리는아무것도안쓰지만공용전기료까지우리가내야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추가자료를요청해서현대백화점울산점에서받은자료를보니까전체면적중에우리가350㎡를사용하니관리비와관련해서는매달거의350,아니면380정도를내야되는상황이라서깜짝놀랐거든요.사용하는데우리가들어가는돈도만만치않을건데이것은아무것도안써도그건물을사자마자우리가비용을내야되는상황이어서이후에운영했을때관리비나이런것을산출해본내역이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들지금으로써는비어있기때문에공용으로되는부분만관리하고나중에는어떤시설을설치하고어떤게들어가느냐에따라서공공요금같은경우는더추가로될것같습니다.이것은조금더시간을두고저희들이생각해봐야될것같아서아직은검토하지않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렇게까지기본관리비가소위말해서깔려서운영이될거라고는아마집행부도충분히검토못했을거고저희도의회에서그랬던같은데,좀난감하긴합니다.이렇게큰돈을들일정도면차라리달세를이정도주고괜찮은건물을구할수도있는금액인데너무크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다면이후에시설을운영할때관리비나운영비를줄일수있는방법을과에서좀노력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물론지금공사는건설과에서하고있다보니속도가나는것은있는데,주민들이많이기다리는것보다속도를내서시설이만들어지는것은좋은데운영해야될부서랑충분히운영방안에대해서공사가진행되는방식은아닌것같아서단점이조금확인되어서이후에건설과에도조금말씀을드리긴할건데,목욕탕도들어가게되어있잖아요.대부분의지자체가목욕탕을운영하면서엄청난비용을책임져야될상황에와있고,그래서무주군을비롯한몇개지자체에서는아이디어를낸게목욕탕에탕을하나만만드는거예요.홀수날은남자,짝수날은여자이렇게해서손님이적게오더라도무조건물사용을해야되는비율을줄인다거나방법이있어서지금은공사가진행된상황에서어렵겠지만이후운영과관련해서는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비용이최소화되도록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전큰골어린이공원게이트볼장조성때문에문의드리고싶어서,이게동뫼산공원게이트볼장이민원으로무산되고변경되면서이쪽으로옮겼는데사실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여가선용과건강권을이유로게이트볼장을조성하는데사실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는데가번덕게이트볼장하고대송게이트볼장2개있고공원녹지과에서하는남목감나무골공원에게이트볼장이있는데사실어르신들이많이사용하시잖아요.그러다보면지역적으로거리상이런부분들이감안이되어야되는데부지도구하기가힘들고해서주전으로가게되었습니다.전하동이라든지이런부분도사실은좀되어야되는부분인데,다른큰도시에보면건물속에게이트볼장을만들어서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부분이면굳이꼭야외로안나가고민원도덜야기될수있는데그렇게하면예산이많이수반되는단점도있긴한데,앞으로노인인구의증가도있고체육에대한그런부분,건강상의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이런것도고려해야된다고보고요. 제가주전어린이공원게이트볼장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물어보고싶은것은전천후구장이1면,처음에동뫼산할때는전천후를2면으로하려고했는데거기는1면으로조성이되는데사실거기가어린이공원으로되어있고거기에여름철되면텐트치고이렇게하던곳인데그게없어지고주전으로관광객들이들어가는입구쪽입니다. 그래서그것조성하실때전천후같으면위에덮거나안그러면구조물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랬을때입구쪽이라서보기가좀흉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설치하실때어떻게하실지한번듣고싶어서……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전천후구장은원래동뫼산공원에는1면을설치하기로했었습니다.했었는데이번에주전큰골어린이공원으로옮기면서2면으로설치를해서예산이더추가된면이있고,저희들전천후구장은안쪽으로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그래서어르신들이오셔서하루종일게이트볼을칠수있게끔그렇게할계획입니다.미관을해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실필요하지요.필요하고,왜냐하면뙤약볕에서계속할수가없으니낮에많이오셔서거의대부분하고,실내가아니기때문에낮에다하셔야되잖아요.필요한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역적으로봤을때설치할때외관상으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차광막같은것도하고이렇게하는데,남목은좀깔끔하게되어있긴합니다. 그런부분이신경쓰이는부분이되니까해주시고요.차후에이런체육과관련해서어르신들게이트볼장할때가까이좀해서예산이수반되더라도전하동도마찬가지이고어르신들다골고루분포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신경써서예산편성하는데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추경하고신규사업도구상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문화도시거점공간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볼까하는데요.구·군별로2개소씩해서시비1억,국비1억,구비5,000이렇게해서2억5,000으로하는데,그러면저희구에도두군데문화도시거점공간을조성할계획이신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울산시전체한해구에2개씩해주는데우리동구는올해지원을받으면2026년정도에한개소더지원을받을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혹시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장소나위치가있으신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지금방어진쪽에문화센터나활어센터그쪽으로공간이비어있기때문에그쪽에한번저희들이할까보고있고거기가안되면다른장소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활어센터라고하면활어센터옆에비어있는그공간말씀하시는겁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다.비어있는공간을계속지금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문화도시거점공간이라는게기대효과에보면‘지역민들전시공간’이라든지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이게활어센터에있는것은좀안어울린다고생각을하고요.정말문화도시거점공간을만들기위해서젊은청년들이라든지문화적으로뭔가모을수있는곳이라든지이런식으로장소선정이잘되어야될것같거든요. 사실활어센터나방어진어항이쪽으로는식당이라든지이런것들도많이있고하지만문화도시거점공간으로하기에는,저희지역구이긴하지만,물론방어진에지으면저는좋지요.그래도약간성격이안맞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지역적으로도문화를조금더육성을해서이지역에있는특성화를문화로하겠다라는계획이있다면거기에대해서조금더선택과집중을해서투자를하는것이어떻게보면오히려더지역을살리는방안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적정한장소를잘찾아서한번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문화체육재단설립기본용역’이렇게해서올리셨는데문화체육재단이어떤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시는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사실울산시중에서시설공단이없는곳은동구밖에없습니다.그래서체육시설을단체에위탁을하고있는데현실이위탁단체내갈등이나단체장한테문제가생겼을경우에는시설관리가조금소홀한게사실입니다. 그리고단체고유의사업도있기때문에시설에만집중해서체계적으로운영관리할여력도부족한편이고요.앞으로서부회관,동부회관,남목문화체육센터가조성이되고문화시설인슬도아트나명덕생활문화센터그리고거점도시이것도조성이되면단체나구에서직접운영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2016년도에시설공단을설립하려고용역을의뢰했었는데경상경비의50%를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어야되는데50%미만으로해서시설공단이설립이안되었습니다.앞으로는시설공단이나재단등전문화되고체계적으로또조직적인관리를위한전담기구는꼭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사실이런생각을좀했습니다.우리구에서시설관리공단을만든다든지아니면관리재단을만든다면결국은저희구비가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차라리시에서저희구쪽으로시설공단이라든지이런것도좀내줘서,시에서관리를한다면저희예산이하나도안들어가니까,이것사실만만찮지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도수영장수리비용부터해서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가니까우리예산을좀더절감할수있는,이게들어섬으로해서문화체육재단에저희구비도들어가고,물론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라면중립적인기관이필요한것은사실이긴하지만저희구비를안들이는방향으로하는게가장현명한것아닌가,이번에시에서도동구를위해서많이움직여주겠다고기얘기한게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런거라도좀받아내시는게현명한방법아닐까생각합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바람이긴하지만현실적으로는실현이안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2016년도에그렇게했던이유는효율성이떨어진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건립이불가한부분들이있고,이것울산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이름을싹바꿔서‘문화체육재단’으로올리셨어요. 이번에삭감되면2차추경에도올리실예정입니까?다음에는관광을빼실겁니까,체육을빼실겁니까,뭘빼실겁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작년2회추경때저희들이‘문화관광재단’으로해서예산을올렸었습니다. 재단을설립한다는게단순한게아니고시에1차,2차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는사항도있고타당성조사용역도해야되고문제가많은데,이것은시에협의를하다보니까시담당부서에서는동구에시설공단도없는데관광재단을설립해서될일이아니고우선체육시설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문화체육재단으로한다고하면필요성이있기때문에긍정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다고그렇게답변을받아서저희들이추진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동구에시설공단도없는데재단을운영할수있나라는우려가있고,지금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울주문화재단한해예산이얼마정도되지요?남구고래재단은한해예산이어느정도되지요?80억,60억입니다.저희동구도다하고싶지요.이런것삭감할때마다저희도괴롭습니다.형평성에맞게끔흘러가는게맞는데…… 그래서충분히우려를했고,이것한번삭감이되었던부분인데매번회의때마다올리시면관철될때까지하실겁니까? 과장님,저는개인적으로추경에올라오는것은온당치않다고생각합니다.동구가좀더시설이나여러가지인프라가갖춰져서제대로된시설공단을운영할수있는여력이되었을때해도늦지않다고봅니다.이런것은한번생각해보시고고민좀해보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꼭필요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올렸다고……
동효

강동효위원

꼭필요하다고올리셨는데거기에대한근거가전혀없습니다.관광빼고‘체육’넣어서온게다이지않습니까? 이안에어떤이유가있나요?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위원님,제가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이것은부서장이지금설명한것은작년에강동효의원님,박은심의원님,윤혜빈의원님,임채윤의원님이우려를많이하셨어요.이것은아까강동효위원님연간운영비라든지이런것걱정많이하시는것,우려되는것저희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우리구는인구는줄어들지만인구가줄어든다고해서우리주민분들문화라든지체육시설에대한욕구는절대로다른구에뒤지지않습니다.그러면행정기관인우리공무원이나의원님들이고민을똑같이안아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시설관리공단의문제라든지이런것은이미지나간거지만앞으로우리가이것에대해서고민을한번쯤은해봐야될용역입니다.용역을한다고해서바로설립이되는것은아니고향후절차가많이남아있다아닙니까? 그래서의원님들이이번에조금둘러서생각을하신다면,시초에과정이라고시각을돌려주시면운영문제는차후의문제라고봅니다.이것당장용역을한다고해서어떻게되는것은아니지만기본적으로그래도우리가처한상황은알아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은행정기관공무원의시각이니의원님들이그런차원에서시각을조금돌려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다알고계시니까제가부가적으로설명을안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다알고있으니까국장님얘기도충분히알아듣습니다. 구민들의의지야누구보다도잘알지요.형편이녹록지않으니까문화원을이용하고생활체육회를이용해서조금씩버텨나가는것아닙니까?갖출수있으면다갖추면좋지요. 지금지자체에서한해예산증가추세가가파르게올라가고있고우리가한해100억씩감당할가능성도없고,그래서구민들한테는죄송스럽지만문화원을활성화하고체육회를좀더활성화해서버텨나가는것아니겠습니까?물론‘문화관광’으로하셨다가‘문화체육’으로바꾸셨는데……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이것어느정도는기본적으로우리의처지는알아야될것같아서기초로한번,용역을한번도안해봤으니언제까지‘시설관리공단이안됩니다.’라고주저앉는것보다다른방향으로틀어서한번기초로라도……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게심각하고고민되시면시설관리공단용역을한번더,이제7년되었지않습니까?그렇게한번더하시는게맞지……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내부적으로검토는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검토말고용역을주시라니까요.검토야우리도매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시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관광과예산에전반적인이견은없습니다,사실상.대부분사업들이꼭필요한사업들이기도하고특히나우리안전인력배치에관련된부분들은앞으로우리구가모든행사에이런부분들을고려를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담아봅니다.잘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세족장같은경우에도주민들은세족장하고에어건까지같이요구를하긴하십니다.발을말리는용도와아니면흙을터는용도로꼭같이세트로했으면하는바람들을조금얘기한부분들이있어서말씀을먼저드렸고울산공업축제퍼레이드관련된2,000만원예산관련된세부내용이없다보니우리동구에특색있는퍼레이드를어떻게진행할건지에대한것은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마지막으로보밑항,보밑해안연안체험공원,이게저는개인적으로참우려스럽습니다,사실상.이게언제까지계속손을대야되나싶기도하고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여기에대한추억이되게많은공간이기도한데,제개인적인느낌은훼손이라고봅니다,사실상.근데마무리를지어야되니,이번에이추경으로마무리가됩니까?1,000원단위까지이렇게예산서를올리셨으니이제끝이나는겁니까,어찌되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구비4억4,300만원중에마지막이부분은관급자재선고지환급금을재편성한부분이다보니까1,000원까지되었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5억정도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나중에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을위한특별교부세5억원이있거든요.그걸변경해서마무리를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소리체험관작년에5억특별교부세내려온그걸쓰겠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사업비는실감영상실사업으로요청으로받은사업비이기때문에그용도로사업할수없으니변경을하도록……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보밑항관련된것뭐뭐공사가남은겁니까,정확하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남은건공중화장실설치공사그다음에산책로마무리포장하고그다음에조경조금하고요.그다음에산림체험장이들어가는데산림체험장을위한조성그다음에전기공사……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주민들은언제부터이용할수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목표는7월중에마무리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아직도고민스러운부분도있고그리고좀기대되는사업도있습니다.전반적으로그리고꼭필요한예산들이었기때문에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잘운영해서사업이잘마무리됐으면좋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추경예산안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저도다양한질문들이있긴한데주전보밑항같은경우에는앞서강동효위원님이충분히말씀해주셨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사전에미팅하면서얘기한것도있으니까뭐특별한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 하지만공업축제같은경우에는당장6월1일이퍼레이드시작이잖아요.그러면지금며칠안남았죠?2주?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퍼레이드자료는거의나왔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예전에퍼레이드한번씩했었던기억이있는데아무래도시에서저희동구를배려해서한만큼,원래보통은태화강주변에서불꽃놀이나이런것들을하게되는데,일반적으로는그렇게했었다고알고있거든요. 근데굳이동구에일산해수욕장까지와서시에서이렇게배려해준만큼또철저한준비를하셔서요.찾아오는시민들이여기에실망감이없도록,일산해수욕장정말좋구나이런말씀들을수있도록각별한기획을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번기회를통해서일산해수욕장이또한번더살아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으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좀생각을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이번에캐릭터CI하고상표권등록하시는데등록을하고나면사실상표권등록이라는것은정기적인등록비용이들어가지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것은대략얼마정도로예상을하고계시는지……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캐릭터유효기간이지금보통10년정도되는걸로알고있고지금우리한것중에서부족한부분은디자인등록비,‘고미·도리·마니’세마리디자인건등록비가이번에253만원정도되는데상표권등록은내년도에한1,800만원하게됩니다.그것만하면일단……
채윤

임채윤위원

일시불로내고나면일단10년동안은문제없는건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렇습니다.10년지나면다시유효기간연장을하고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상표권하고특허권하고는조금다른측면이있는건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렇습니다.저작권은이미등록돼있고상표권,디자인권은출원만완료돼있는상태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사실상표권등록이라는것은지속적인비용이나가기때문에,일반적으로는그렇기때문에제가한번여쭤본거고요.일시불로1,800만원나가고나면더이상내지는않는다고하니그렇다면우리가등록을해서돈을쓴만큼홍보에잘이용하셔서적극적으로동구에‘동구빵’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이렇게요청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 저희는영리업체는아니지않습니까?공공기관이니까구에서마음대로쓸수있도록약간오픈해주는것도,MOU나이런것들을맺거나해가지고특정한조건을만족하면쓸수있도록개방을해주는것도나쁘지않은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어차피이게저희홍보를위한것이지어떤수익을벌어들이기위한건아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렇고,그리고다음질문으로해파랑길투어관련해서해설사라든가이렇게양성을하신다고하셨는데사실해파랑길이라는게저희동구에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굉장히큰구역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전국을해파랑길로나누는데8코스가염포산부터해서우리일산해수욕장까지고일산해수욕장에서정자까지가9코스로이렇게돼있습니다.해파랑길활성화를위해서문화관광부에서공모를했는데해파랑길활성화하면서중간에우리지역에있는관광자원을태워서활성화를할목적이고가능하면외지인들을유치시켜가지고이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사실은해파랑길이큰구역중에서저희쪽이8구역·9구역으로해파랑길을갖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공식적으로는해파랑길이라고칭하더라도적어도저희동구에서는대왕암해파랑길이라든지이런식으로기타명칭을붙여서지역민들이좀헷갈리지않게,그리고저희구를좀더홍보할수있는이명같은거라도좀가져서저희구에서만큼은이렇게부를수있는방안은없는것인지한번여쭤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이해파랑길은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전국의길을만들었기때문에,‘두루누비’라는앱을통해서하기때문에두루누비앱이들어가면8코스하면다나오기때문에별도의명칭을한다는건혼란만더있을것같고요.자체적으로우리구에있는스탬프투어코스라든지이런것은이대로운영하고또사업이……
채윤

임채윤위원

제말은뭐냐면요,그앱을통해서는8·9구역에해파랑길이렇게나오잖아요.근데우리동구에왔을때는안내지도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8·9구역해파랑길,‘대왕암해파랑길’이라해가지고저희쪽에서설명을할때이명을붙일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런식으로저도알아보니까공식적으로그때과장님하고도말씀드렸지만이름을바꾸기위해서는중앙에까지올라가야되는부분도있고,절차적으로조금힘든부분이있다보니까이것약간은저희쪽에서는울산에있는,동구에있는해파랑길인데이렇게부른다라고관광객들이나해파랑길투어를하시는분들한테알려주면8구역·9구역이렇게나뉘기보다는‘대왕암해파랑길8구역·9구역이다.’이런식으로라도말이돌수있고,어떻게보면관광홍보효과를더기여할수있는부분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공식적으로는하시지않더라도저희8구역·9구역을걸으러왔을때‘이쪽은대왕암해파랑길이라사람들이부르는구나’,그러면이제‘거기대왕암해파랑길쪽풍경이되게좋더라’이런식으로할수도있는거니까요. 앱에서는8구역·9구역나오는거죠.하지만대왕암이라는명칭이붙음으로해서어디쯤인지를사람들이대충유추가가능하지않습니까?대왕암을알고있다면요.그런것도고려를해봐주심이어떨까싶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슬도벽화관련해서,마을관광관련해서사실슬도벽화가있는것은지역민들이라면잘알고있고그다음에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는잘알고있어요,다들.그런데슬도에갔을때벽화거리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안내판조차도찾기힘든것은사실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솔직히있다손치더라도저는못봤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슬도주차장에가시면외국인얼굴들이막다양하게있는그벽화입니다.아마사유지인데슬도조개구이사장님담벽에다가우리가양해를구하고……
채윤

임채윤위원

예,그것은저도알고는있는데……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그림을바꾸겠다는사업비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그건알고있는데이런사업을하면사실은관광객들이좀더‘아,이게벽화거리구나’라고해가지고코스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도,사실은관광이라는게알고오시는분들도있지만우연히왔다가돌아볼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의외로괜찮았다.’라는얘기를들으려면안내라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동선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간략하게나마,자세히는아니더라도표기를해준다면,예를들어서‘어디어디가포토존이다.’빨간색점딱찍어놓고이런식으로라도한다면오히려더효과가있는게아닐까라는생각도들고요.하여튼여기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주전보밑연안해양체험공원조성은앞선위원님의견에100%동의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구비조정은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앞서저희꽃바위바다소리길사업과같이이렇게사업이진행되는사업은저는도저히,우리가예산을앞선분들이일을저질렀고지금과장님이랑또뒤에계시는우리계장님이마무리를해야되긴하지만저는일부조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운영및관리’338쪽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이번에7월,8월에고용하시게돼있는데14명은주로어떤일을하게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예를들면해수욕장에샤워장관리,탈의장관리,텐트야영장관리,어린이물놀이장관리그리고프로그램총괄관리하면서또대체휴무를쓰다보니까대체도시켜야되고그러다보니까최소지금14명……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일산해수욕장뿐만아니라바다가있는지자체들이다겪고있는괭생이모자반관련해서따로더인력이필요하지는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안그래도우리공공근로일자리가7명인데실제7명이면하루에5명정도밖에근무못하거든요.그런데그분들의업무량이지금너무과다하다고계속이야기가나와서일자리부서에다가얘기했습니다.6월말까지어렵고7월에인력투입할때고민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괭생이모자반이정말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전국뉴스에보도될정도로,우리만그런게아니고기장·부산이런데가다그러고있고그다음에국회의원중에한분은괭생이모자반은지금해양폐기물로처리되고있는데해파리처럼유기로종류가배정이되면국비를받을수있으니까법을개정하자는움직임도있던데,있는지자체들의공동대응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일산해수욕장상설문화공연이랑그다음에이번에관광특구지정과관련해서시비가두군데다삭감이됐는데이유는뭔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상설문화공연은작년에도사실9,000만원이었는데좀부족하다고,내년에는좀증액하면안되겠나그래서증액했는데다시원상복귀하는그런부분이고,그다음에……
문옥

박문옥위원

341쪽해양……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양관광특구용역은울주하고동구가산악·해양관광특구를공동으로하고있거든요,시에서.그러다보니까학술용역은시에서하는게맞다고판단해서시에서2억을가지고하고그러다보니2억감시키고나머지기술용역은지자체에서하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용역은다진행이되는데학술부분은시가진행하니까우리예산에서빠지는걸로이해하고……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다시비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사업이축소되거나그런건아닌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전기차임차료관련해서예산이올라왔는데제가전체우리구에부서별로배정돼있는관용차량에대해서보니까원래포터전기가있는데이차를그대로임차비용으로이해하면됩니까,아니면신규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원래해양관광정책실이있을때주전몽돌해변관리랑해수욕장관리총괄해서하는데그사업차량예산이해양농수산과로이체되다보니까해양농수산과는감시키고우리과에는증시키고,차는우리과에서있는해수욕장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따로안나와있는데추경예산임에도불구하고설명자료에는또12개월로올라와있습니다.그래서예산서가표기되지않았기때문에따로조절은안하겠지만아마써오던사업비여서올린것같은데……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차는계속우리가쓰고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신경만좀써달라는말씀드리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끝으로화암추등대전망데크연장공사설계용역,정말많은주민들이요구했던사업이고저희동료위원들중에서도필요하다고의견을주시는위원님들이계신데,이번에설계용역비만올라와있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설계용역비올렸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세부견적도주셔서잘봤는데데크공사와더불어서이지역에조금민원이많은게가로등문제도주민들민원이많아서연장될때이것은건설과랑의논해가지고함께사업이진행되도록해야하는데또데크를만들어놓고가로등은없는민원이런게생기지않도록업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인데요.저는생각이좀달라서,이야기가‘주전보밑항연안해양체험공원조성사업’,제목이이렇죠?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2019년도부터진행이되어왔었는데요.사실우리동구가해양관광쪽으로방향을틀면서체험이라든지관광이런부분에많이신경을써서막대한예산을두고이렇게사업을처음에진행했던사업입니다.보밑항이지금진행률이몇프로정도됐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80%정도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언론에도80%정도됐다는데사실거기에체험으로물놀이장이설치되기로했었습니다.그부분은진행이어느정도됐는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물놀이장스노클링같은바다속에서하는체험사업은안하는걸로바뀌었고산책로산책이라든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요,그게아니고그전에진행을해왔습니다.왔는데,그진행상황이어느정도되다가,지금현재상황은방향을바꿨다고이야기는들었는데그전에이사업을진행을안한건아닙니다.그렇죠?거기에정확하게‘이사업이어느정도다.’이렇게명확하게구분하기는조금힘들겠지만그렇더라도그물놀이장을만들기위한기초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은진행됐다고저는보거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렇습니다.바다에소파블록등이런것설치다돼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계획에도나온것보니까인공어초라든지밑에물속에들어간게사실스쿠버하시는분들도그러고어마어마한양이거기에들어갔습니다. 지금최근에와서물놀이장안하기로,물놀이장이해수욕장이아니잖아요.물놀이장입니다.거기어린이들이나일반인들도와서바깥에는스쿠버도하고물놀이장안에는스노클링하면서해산물들을따면서이렇게하기위해서,밑에어마어마하게들어간이비용들이,사실바다에이런사업하는비용은,토목부터시작해서전부다단가가비쌉니다. 그래서사실지금우리예산이80억이잖아요.그런데관광부터시작해서이런걸로처음부터계획이됐었고많은기대도했습니다.하는과정에서해녀분들,나잠회분들과주민들의반대가엄청나게많았죠.보상문제때문에요.그러면서또지연이되고해수부하고공유수면문제때문에또계속지연이됐지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계속지연되면서공사비도계속늘어난거고,공사과정에서뒤로물리면서비용이어마어마하게또추가되고,이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했던사업입니다.그렇죠?그래서그정도까지진행률을가지고있고원래는2022년작년에준공했어야되는데태풍여러가지관계도있었겠지만지금아직도못하고있는상황에80%까지진행됐는데지금와서오토캠핑장정도,산책로정도이렇게방향을틀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산림체험장들어갑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그물속에들어가있는우리세금은누가건질겁니까?과장님이건질거예요?앞에서했든안했든그게중요한게아니고요.사실은우리세금으로그만큼어마어마하게많은예산투입이됐는데,이게사실처음에는이설계조감도보셨죠?사진하고봤을때우리가낚시도하고체험도하는,우리주전도그렇잖아요.주전어촌체험마을이있잖아요. 어촌계가하고있는그런부분에서활성화,같이플러스알파로해서관광쪽으로오고자하는그런걸로시작된사업인데결국은끝이‘돌이있고위험하고이래서이게적합하지않다,수심이깊다.’그런걸처음부터다감안하고사업을해나갔던거예요. 그리고그어마어마한양의세금이물속에수장돼있고요.이걸갑자기변경해서안한다면애초에안했어야되는거잖아요.애초에이런사업이었으면국비도이만큼내려오지도않았습니다.그리고우리가딸수도없었고요.그런부분도검토를해야지,지금당장들어가는돈이문제가아니고요. 앞에과장님이했든누가했든이게중요한게아니고요.이제마무리단계에해야되는데그런부분앞에진행해왔던부분이맞지않다해서뒤에다시변경을해서이렇게하는부분들은사실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마지막으로산책로라든지태풍이많이오게되면작년에도도로가유실됐기때문에산책로포장은반드시되어야되고요.그리고소파블록이앞으로당초설계에위치해서이동하는부분도어민반대라든지이런것때문에추가적인예산이많이투입되어서이사업비가계속늘어난상황같고요. 어쨌든지금6월,7월되면그쪽은단장이되게되면산책하러오시는분들이충분히쉴수있는바다를조망할수있는그런여건은나름된다고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야당연히새롭게돈이투입됐으니볼거리가생기겠죠.근데처음에시작할때볼거리,즐길거리,체험할거리이런걸기준으로이렇게만든사업입니다.그런데그게아예변경이돼버린거잖아요.애초에취지는하나도없어진거예요.그러면그많은돈을투입해서,지금손을안대고자연경관으로서있는바닷가·해안가정도로그냥놔둬야지왜80억을돈을갖다버립니까? 그리고만약에산책로라든지오토캠핑장정도꾸미려고하면어차피부지매입비도안들어가는데80억이라는돈을들이고그걸할이유가없죠.더적게들어가고더잘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태풍이라든지자연재해가오는그부분들이감안이좀안됐던부분이있는것같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자연재해는아니고요.사업이변경된게사실앞에분과뒤에분의생각이다르니그렇게되는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어차피사업이앞에서부터진행되어오면그것을마무리를잘지어서같은방향으로가야되지,그것을그렇게다르게보면서그렇게하는부분에서세금이일단수장이된거잖아요.맞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취지나생각이달라서국민세금이그냥물속에빠져있는데,그에대한책임을지실수있는가모르겠습니다.일단한번더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논의가필요한사항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화암추등대전망데크연장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물론이게진행하다가마무리가안되고……,28억,예전에해서화암추등대전망데크가계속연장돼갔었잖아요.중간에가다가끝나버렸잖아요.끝나고다시연장하려는부분이잖아요.그전에28억이라는돈을들여서했는데도불구하고그것까지밖에못갔어요.그래서마지막으로지금용역비,설계비올라왔지만이게용역하고설계하고난이후에또사업을해야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얼마죠?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사업비는공사비는15억잡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5억들어가잖아요.그러면화암추등대에데크길조성하고,앞에물론다른부대시설들도조금있었죠.이게한40몇억들어가는거거든요.효용성면에서는,물론있으면다좋습니다.좋죠.없는것연장한것중간에끊겼으니까보기흉하니까끝까지해달라,저라도그렇게이야기하겠는데이게애초에이렇게만들어져갔을때부분에어떤효용성이나이런부분큰금액입니다.그렇죠?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사업비때문에아마좀……
수영

이수영위원

어디에써야될지는모르겠지만이돈쓰는부분에의해서사실은이쪽진행해서예산을잡아서가면가는거고,이쪽으로진행해서가면가는거예요.그런데이런큰금액들이다른데는사실돈이없어가지고,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는화장실도수도나배관이들면몇억이들어가니까그런것없어가지고차가가서맨날퍼오고하는그런부분들있잖아요. 과는다르겠지만그예산이어디에쓰느냐에따라서,그렇습니다.몇몇사람들의민원으로인해서이렇게큰금액들이이렇게가는것은제생각은옳지않다고생각하고요.일단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지역그런걸떠나서동구전체를봤을때는금액들,물론필요한사업인데어디에더필요한지를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설계비만구비를하고요.공사비는교부세신청을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가의세금도세금입니다.지방재정이부족하다고국비많이받아온다고다되는사업이라고보는건아니고요.저는국가의예산도마찬가지고어디에쓰느냐그게중요한거고,어차피우리가요청할거잖아요.결국은지자체에서중요하게판단을해야된다는부분입니다.제생각이그렇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하여튼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한마디만하려고마이크잡았습니다.복지관련된예산중에2권역관련해서유일하게남은예산인것같긴한데,이게사실은15년간지속적인요청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그래도잘해결이돼서경로당신설을하는거죠,그죠? 저도개인적으로제가주민자치위원할때부터이300번지관련해서경로당신설을굉장히요청을많이받았었는데이번에잘해결돼가지고마무리까지좀잘부탁드린다고말씀을드리고요. 이게되게안타까운얘기들이사실은우리2권역전하·일산같은경우에는경로당도경로당이지만노인복지시설이전혀전무합니다.우리전하분관작은것하나달랑있긴한데상대적으로1권역하고3권역에비해서는턱없이부족한것도사실입니다.장기적인과제로꼭해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가족정책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가족정책과담당주무관은변동사항이없어소개해드리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질의는아니고요.저번에남목청소년문화의집현장방문갔을때리모델링하고이런이야기가나왔는데요.공사비가기존에는없었고신규로이렇게올라왔는데안에들어가는구조가바뀌잖아요.이부분나중에자료좀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추경예산안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392쪽에가족센터청소용역비2명에대해서올라왔는데요.지금기간제채용하겠다라는것이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청소용역비……

박은심위원

기간제아니에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상근1명이랑시간제1명해서2명……,청소용역비,예.

박은심위원

이부분관련해서요.우리구가운영하는시설에청소용역비현황에대해서좀자료를제출해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비단여기만이아니라여러군데청소용역비관련한예산들이많습니다.그렇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부분자료제출해주시기를좀부탁드립니다. 혹시가족센터관련해서쉼터라든지이런부분들은상근직원이있어야될것같으면쉼터가지금조성돼야되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설계가되어서들어가서지금반영돼서지어지고있는거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4층에쉼터를마련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우리예산안397쪽에청소년안심약국지금시비200만원정도로조정이되었는데감액편성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안심약국이게홍보를시에서직접한다고홍보비예산을삭감한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시홍보비가삭감이된부분이라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시에서직접한다고홍보비를예산삭감해서보조금내시가내려왔습니다.

박은심위원

시에서홍보를어떻게할건지,지금혹시홍보한시안이라든지홍보된바있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것은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청소년안심약국이부분이갈수록축소되는부분들이있어서왜이렇게예산이삭감되는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약국8개소와이용하는청소년은그대로라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홍보포스터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더부각시켜서우리청소년들이정말믿고이용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홍보가잘돼야된다는생각을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생각을하고요. 그리고예산안403쪽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부분이있습니다.이게지금시·구비매칭으로들어가는게있고어린이집난방비지원으로해서시비지원이있습니다.이차이가무엇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냉난방비는원래지원하던시비사업이었고요.이번에어린이집난방비한시적지원은공공요금이오르다보니까거기에대한한시적인사업이거든요.가스요금인상에따른한시지원입니다.어린이집원아수에따라서30만원,50만원,70만원이렇게차등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어린이집냉난방비는기존에계속해오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하고요.지금‘어린이집난방비지원’해서한시적으로일시적으로지원을해주는부분인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지금1회추경이잖아요.그죠?1회추경에난방비를,오늘도가장덥다라고하죠?이더울때난방비지원이추경편성에올라와서물어보는겁니다.혹시냉방비가필요한건아닌지.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린이집난방비지원으로이렇게표기가되어서예산이편성이되었습니다.그것도신규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작년에준다고돼있던예산을……

박은심위원

작년에주기로한것을올해1회추경에편성해서준다는말씀입니까?정확하게좀말씀해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연말에한파대책으로국회에서정리된그부분이이제돈이내려오는거지요.

박은심위원

그래서어린이집난방비지원으로그렇게해서실제로오늘도가장덥고날씨가기후변화로인해서엄청더워지고있어요.냉방비에대한전기세가또교묘하게오늘부터인상이된부분이있죠?전반적으로우리국민들의고민이많고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관련돼서어린이집의냉난방비이런부분들이잘지원이되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예산안404쪽에‘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이부분은제가왜질의를좀드리려고하냐하면이게절반이상삭감이되었습니다.이사유가뭔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휴폐원어린이집이많이증가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당초에계획했을때랑지금변동상황이랑어떻게차이가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민간가정어린이집에3년마다1회씩지원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그대상어린이집이휴폐원을하다보니까이렇게감액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최근에휴폐원을몇개나했는데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휴폐원이올해초에만해도97개소인데지금88개소거든요.올해만해도요.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을작년에수립할때는이부분에대해서실제로폐원되지않은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렇게지금계획을했고이외에는폐원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감액이되어서별로차질은없다라는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405쪽보육교직원해외선진지견학부분에있어서4,000만원신규로추경에편성이되었는데요.어떤사유에서편성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원래코로나이전에도있던사업이었고요.그리고지금남구에서도하고있고보육교직원의사기진작차원에서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저희들이생각하고편성하였습니다.

박은심위원

꼭필요하고그렇게중요한예산이라면우리당초예산을수립할때그럴때놓치면안되는겁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후순위로밀린상황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추경예산에이렇게……,저는좀적절한취지에부합되는게아니다라는생각이듭니다.말씀대로그렇게중요하고필요한예산이고시급한예산이라면이런부분들은당초에꼭반영하셔야합니다.1회추경에이렇게취지에맞지않게올라오는부분들은조금이해하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남구에보육교직원들해외선진지견학해주는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느정도편성되어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육종지안에사업비에들어가있는걸로,운영비에들어가있는걸로보시면되구요.5,000만원정도돼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남구는면적이나인구나전체적으로규모가우리동구보다는훨씬크죠,덩어리들이.우리구는재정자립도가작년18%에또못미치는,지금더떨어진우리구재정을볼수가있습니다.더떨어진건아시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저는우리주민세금이정말알뜰살뜰하게잘쓰일수있도록이렇게예산이올라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지금남구의상황과좀다른이런부분들이있는데우리보육교직원들해외선진지보내주는것에있어서20명어떻게보내겠다는겁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저희들이평가인증어린이집이85개소가있는데그부분하고그다음에3년이상장기재직중인보육교직원대상으로연합회별로차등적으로해서보낼생각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우리직장,가정,민간,국공립어린이집들이다있지않습니까?그런데균등하게해서해외선진지를보내주겠다는겁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부분에대해서타당성이라든지여러가지,형평성이런부분들을말씀드리고싶은게우리지역아동센터에또일하시는분들,정말힘겹게일하시는우리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분들을위한그런사기진작이라든지배려의정책이런부분들도함께아우러지면너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다음에한번검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다시한번말씀을드려요.이제추경예산을편성할때는정말긴급하거나시급하거나,예산의쓰임에있어서정말고민을하면서편성되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예산은아니지만한가지조금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금국공립어린이집중에작년에어린이집원아모집을하지못해서결국폐원결정된일산어린이집이있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일산어린이집이올해초폐원돼서문을닫고그렇게있습니다.이일산어린이집에대한활용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검토된바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활용할부분검토는아직안되어있고요.아직정확한……

박은심위원

그래서저는학교인근이고학교밀집지역인학문로인근이다보니까,제가방어동의청소년시설이전과관련해서5분자유발언에도밝혔고방어진항의특성이있는데,그쪽에청소년시설을이전하는부분이과연청소년들이찾기좋은환경인가이런부분들에의문을가졌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정말안타까운부분들을많이표현했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주민의견수렴을철저히해서해야되는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일산어린이집이폐원이돼서그렇게있다보니까이런부지를청소년시설이좀들어왔으면얼마나좋았겠나라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오늘보도가된부분이있죠?상담공간도없어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함이굉장히많다라는기사가보도되었습니다. 우리동구육종지같은경우도전체어린이집을관리하는센터다보니까보육계에서다담당을하고있죠.가족정책과에서이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컨트롤을하고있는데,이렇게지금언론에보도된바에의하면시설규모도42㎡로가장열악하고이곳에서일하는우리보육전문요원,그보육전문요원마저도3명으로가장적은인원으로그역할들을다감당해내고있는이부분들이지금나오고있는데요. 저도한번가봤습니다.너무안타깝더라고요.울산시육종지에,정말그럴듯하게지어진곳에다들동구육종지가잘이용될거라생각을하겠지만실제로동구육종지사무실이정말,10평남짓합니까?그작은공간에서우리동구의전체어린이집들을전체적으로관리하는그런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는곳입니다.저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일산어린이집이폐원되었던그런부지를활용하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함께고민을좀해주시고검토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좋은의견이신데요.저희들동구육종지사무실이좁고불편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여러차례이전검토를했는데무산이된것도있었거든요. 그리고이용자들은방문을하면서동구육종지도이용을하지만시육종지도함께이용을해서좋다고말씀하시는분들도많더라고요.그래서우선은그프로그램을시육종지와병행해서한번잘이끌어보고이전검토에대한부분도장기검토로해봤으면하는생각도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아니면시육종지에정말공간이있는지,우리동구육종지가거기에들어가있지않습니까?눈치보지아니하고우리동구의사업들을진행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그러면과에서책임을져주시든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계속……

박은심위원

그런부분들이실제로지금잘안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시의담당부서랑시육종지의센터장님이랑만나서말씀은드리고있거든요.일단계속검토를하고다음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동구육종지가제대로정말그역할을할수있도록그런공간,상담할수있는공간도우리동구육종지에제대로없습니다.이런부분들을고려하시고요. 일산어린이집지금폐원됐지않습니까?이렇게시간이다흘러가서는안된다고말씀을드립니다.일산어린이집에대해서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우리구재산이지않습니까?활용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이런부분들고민을빨리하셔야될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언제까지검토를하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

박은심위원

폐원된국공립어린이집,일산어린이집이이대로방치되어서는안됩니다.이런좋은공간이있는데우리가다른데임대도하고여러가지시설들보완하기위해서많은위치,장소다보고다니잖아요.그런데우리구행정재산인국공립어린이집그자리를왜활용방안에대한고민도없이이렇게계십니까?여기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서최대한빨리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제가잠깐얘기좀할게요.여기보면청소년생리용품,포인트로하는데이번에보니까베네피아로해서거기서우리가지급할수있게끔만들어놨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열심히과에서노력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하나당부드릴것은지금교육청에서저희들쪽으로오는예산이있죠?학교에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학교에,예.

윤혜빈위원장

학교에생리대를지급하는예산이있는데그예산때문에학교다니는아이들,만9세부터18세까지이조례가나가도지원을못받지않습니까?그래서해당실하고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공문을발송해서그예산을우리구청으로이관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위원장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2시08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