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울주군 과수 농가들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울주군의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이상고온으로 올해 과수농가의 개화 시기는 예년에 비해 빨랐습니다. 4월 본격적인 개화기 전후 기온이 급감하면서 농작물에 대한 냉해 피해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수농가 1228농가 가운데 피해농가 389곳이며, 피해면적은 전체 937㏊ 중 260㏊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배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생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서생 지역의 경우, 배 농가 253곳 가운데 83% 이상인 211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신고했으며, 그 면적은 126㏊로 집계되었습니다. ‘울주배’는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봄철 이상저온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올해 수확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감, 사과, 블루베리 등 다른 과수농가의 피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는 올해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등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주기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4월 꽃샘추위가 오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자 배, 채소류, 블루베리 등 459개 농가에 358㏊ 면적의 피해를 끼쳐 수억 원가량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 2015년에도 냉해 피해로 과수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상당수 버리는 처지에 놓이면서 가을철 수확을 포기하는 등 농가들이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간 주기적으로 냉해 피해에 따라 수확이 저조했던 상황을 겪어왔던 터라, 올해도 수확의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농작물 피해 사태로 지역 농민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울주군 행정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군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 재해복구비를 신속 지급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 마련 등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농작물 피해 보상률 상향, 보험 할증제도 폐지, 품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피해율 조사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 울주군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냉해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배에 대하여 가공용 수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넷째,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영농비용과 관련 인력, 물품 및 장비 지원 등 농가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양제 및 비료 지원, 배 과수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배 봉지 지원, 약제 살포기 구입비 지원,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 사업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변화되는 기후를 대비한 신품종 개발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이 밤낮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군정질의를 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