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운영행정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중구의 평생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 등 평균 수명의 연장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 속도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평생학습은 개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구의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급격히 증가한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과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대구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평생교육 추진 성과에 있어 우리 중구는 9개 사업에 2억8,700만원이 투입되어 2,011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구 구조, 지역특색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2023년 추진계획에서는 전년도에 9개이던 사업이 4개로 사업비는 1억5,8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 구·군들이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민선 8기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나 우리 중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중구의 평생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가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 배치 및 전담부서(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8개 구·군의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중구를 제외한 타 구·군에서는 평생학습팀 또는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반면, 중구는 이를 담당하는 전담팀조차 없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와 분석에 따른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중구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구성과 운영을 요청합니다. 둘째, 중구에 있는 주민자치시설, 문화예술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적극 활용한 평생교육 확대 방안 마련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구민의 당연한 권리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평생학습문화 저변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중구의 상황을 반영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88개의 자치단체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2005년 동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단체가 지정되어 활발히 평생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2010년에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뿐만 아니라 최근 관련 법 제정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 학습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립 추진 중인 구립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관내 평생교육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본의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평생학습관 건립을 요청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의원 수를 완화하여 연구단체의 활발한 결성을 통해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대외적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정수요 변동사항을 반영한 기구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안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구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관외 출장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비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봉산문화회관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내부 전문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