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78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7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축기, 근조기 관리비로 252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실 이사 용역비 100만 원, 정책지원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및 전기회로 증설에 각 550만 원, 74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실 및 의원실 물품구입에 각 649만 4000원, 17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4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71만 9000원, 성과상여금 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 사무기구 구입에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 설명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자 지방속기주사 명예퇴직 신청으로 퇴직 예정일이 6월 30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득이 속기보조원에 대한 수정자료를 제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임금의 증액이 936만 3000원이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증액이 104만 7000원으로 총증액이 1041만 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자료를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축기, 근조기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24만 원이 원래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25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3월 달까지 거의 204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3월 달까지의 어떤 지출이 많이 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비정기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예측이 좀 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월 한 10회 정도 올해 1월 달부터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6회 정도라고 잡혀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은 9회 정도로 잡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고 석 달 만에 거의 뭐 소진 다 됐다시피 되는 이런, 그다음에 구청에도 보면 한 230만 5000원 이래 가지고 우리 구의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훨씬 적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청하고도 비슷하죠? 구청 거는 훨씬 많아야 되는데, 지출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숫자도 조금 많으시고 1월 달에 또 결제금액이 다른 월에 비해서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슷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근조기나 경축기가 아, 경축기나 근조기가 지금 시내만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시외는 가까운 시외라도 전혀 나가지 않고.

부산 시내로 계약이 되어 있고 기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만 원 정도 더.

아, 기장은 시내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부산 시내에서 기장을 제외한 부산 시내만 3만 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약된 거는 기장을 제외한 부산 시내 3만 원만 계속 계약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는.

기장은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근조기랑 경축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의회도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숫자가 일단 조금 많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논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김해에 근조기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되냐고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거 뭐 김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느냐. 시내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데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올해도 시내 정도의 어떤 영역밖에 안 되겠다, 그죠?

시내에, 예.

시내만.

예.

시외로 넓히게 된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예, 시외로 넓히게 되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예,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 보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김해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왜냐하면 김해가 백양터널 넘어가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기장은 좀 멀다고 해도 양산, 김해, 기장 정도는 만약에 비용이, 추가 비용이 1만 원이 더 들어간다면 의원이 물더라도 우리가 의원이라는 이 직업, 우리가 의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그러한 지금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서 부조도 할 수 없고 화환도 조화 이런 것도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의 성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근조기하고 축기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지역구 관내에서 거주하시면서 김해 시민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로 충분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부조도 할 수 없고, 뭐 근조기도 보낼 수 없고, 그렇게 하면 근조화도 보낼 수 없고 하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조금 인색하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상대하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좀 무안한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아니면 추가 부담비용 1만 원을 의원이 물더라도, 아니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잡아 가지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멀리는 전국적으로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양산, 김해, 기장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여쭙고,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지금 위원장님실 물품구입비를 넣으셨잖아요. 이거를 꼭 추경에 넣었어야 했는지?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한테도 오셔서 의자 필요하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방이 작아서 있는 의자에, 두 사람도 못 앉는 구조에 의자를 더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실이 다 환경이 그만그만 비슷하잖아요, 위원장님실 빼고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그 방에 맞는 의자와 테이블로 교체를 본예산에 태우는 건 어땠었는지, 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 연말에 한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냥 의원님 몇 분 안 되시다 보니까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수요조사를 못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또 조금 원하시는 수요가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또 전체적으로 하기 조금 곤란한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몇 분 수요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금 필요하시다 하면 차후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하신 의원님 수요조사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근조기, 경축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축기나 근조기는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배송을 하고 나면 금액 3만 원을 지불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나중에 하는 거죠?

예.

그게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내가 한번 봤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도 역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경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 증액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구청장의 축기나 근조기가 가면 대부분 의회의 경축기나 근조기도 따라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전혀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아마.

대체적으로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집행부는 지금 6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5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집행부는 총예산액이 1500만 원입니다. 우리는 576만 원이에요.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집행부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부산 시내만 이렇게, 기장을 제외한 부산 시내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집행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서울도 1건 정도 있고 기장, 김해, 양산,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까지는 계속 다 합니다. 그쪽은 하고 울산, 대구, 경주, 포항, 거제, 광주, 대전,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횟수로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1~2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고 우리 또 이분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전국으로 확대를 해본들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기장, 김해, 양산 이렇게 했을 때 1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거거든요. 3만 원인데 기장, 김해, 양산으로 가면 4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하면 우리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집행부는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부산만 한정해서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마산 하나, 김해 하나, 합천 하나, 양산 하나, 안동 하나, 천안 하나, 진주 하나, 삼천포 하나, 대구 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