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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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채택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740호로 상정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2사업연도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신공인회계사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총괄수입은 489억 6,300만 원, 지출은 365억 2,7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은 110억 9,200만 원, 비용은 170억 5,300만 원, 당기손실은 59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2,232억 400만 원, 부채는 2억 6,200만 원, 자본은 2,22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예산결산액은 수입이 489억 6,400만 원, 지출 365억 2,700만 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납이 484억 800만 원, 지출이 365억 2,700만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18억 8,1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은 489억 6,300만 원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인 수익적수입 110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인 자본적수입 256억 9,000만 원, 이월금 6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 365억 2,700만 원 중 수익적지출은 94억 9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적지출은 197억 5,7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72쪽부터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이 110억 9,300만 원, 비용이 170억 5,4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16억 2,200만 원 증가한 59억 6,1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2,232억 500만 원, 부채 2억 6,300만 원, 자본이 2,229억 4,200만 원으로 결산서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총괄원가는 231억 4,400만 원으로 톤당 요금이 1,378원, 톤당 원가 3.62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8.05%로 결산서 121쪽,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누수 탐사로 유수율 84.9%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8억 2,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84억 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01%입니다. 지출결산액은 365억 2,700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18억 8,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6.3%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110억 9,300만 원입니다. 전기 대비 영업수익 감소와 영업외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로 59억 6,100만 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당기손실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무제표에 따른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131억 6,700만 원, 비유동자산은 2,100억 3,8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2,23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6300만 원을 감하면 총 자본은 2,229억 4,2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8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타 회계 전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수돗물 생산원가의 총괄 원가는 231억 4,40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3,623.48원으로 결함액은 143억 3,800만 원이며, 162.84%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76.3%에 그치고 있어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적기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익 결산에 따른 전년도 손실액은 43억 원 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59억 원으로 약 1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38.05%의 저조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한 당기매출액 감소와 원수 취수비, 배급수비 증가로 인한 매출원가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가 5,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주요 원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산 및 자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등 상수도 현대화 사업 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4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른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도 대비 6.29% 낮아진 38.05%로 원활한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며,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홍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감안하여 202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장기체납자가 항상 있겠지만 미수금이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징수단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독려만 되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연립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나요? 다세대주택인데 부도를 내고 주인은 잠적을 했다고 하나요? 그런 집들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집이 공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누수라든가 이런 걸 주인은 없고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처리가 복잡한 게 서너 건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서너 건이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거의 그런 건 많이 마무리를 지어서 올해는 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수도 사용료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원가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되고 있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쪽에 들어간다고...

이광재위원

홍천군이?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급수정지를 하고요. 홍보를 하고 나가서 계량기를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반 개인 가정집 하나면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거주자가 서너 명... 그분들도 피해자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개인 별도로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니다 보니까 잠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서 일정 수준에서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상습적으로 지불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손님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거의 상습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광재위원

3개월 지난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통보를 합니다. 급수정지를 시키겠다고 해서 어제도 두 건을 계량기를 잠가놓고 왔습니다. 납부를 할 때까지 계량기를 풀어주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게 여름에는 동파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겨울에 수도 계량기를 잠갔을 때 동파사고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미수금도 4억 7,000만 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추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쪽 보면 톤당 원가가 3,624.48원이라고 나왔는데 톤당 요금이 1,378원이에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차이가 있는데 현실화 시키면 주민들이 부담이 되시겠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부담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현 요금대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현실화를 100%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유 중 하나가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62%를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이걸 부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현실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갑작스런 일상요금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어려우신데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각각 개별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근 국외 사례를 봤을 때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도 매년... 거기는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있는데 매년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하고 100%로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수도 요금이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상도 부담이 되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상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인상을 안 하면 좋은 것이고 그 갭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되도록 지금 현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조만간 의회에 간담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나...

김광수위원

올리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41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845억 9,000만 원 대비 1,18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02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이중 1,10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027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0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책자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규모는 9,02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7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계속비는 예산서에 포함한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이 각 50억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5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일반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8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02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 4,000만 원 증액한 3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9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2,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 공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19억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주택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1,183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액은 3,000만 원 감액된 597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10억 3,000만 원 증액된 457억 원, 지방교부세는 926억 3,000만 원 증액하여 4,347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173억 5,000만 원 증액한 2,518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02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억 2,000만 원 증액된 276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4,000만 원 증액된 158억 9,000만 원, 교육 분야는 8억 원 증액된 109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6억 원 증액된 447억 7,000만 원, 환경 분야는 162억 원이 증액된 1,528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93억 원 증액된 1,727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2억 3,000만 원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7억 증액된 1,571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2억 8,000만 원 증액된 580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원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던 8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100억 원으로 하였고, 기타 분야는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88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88억 7,000만 원 증액된 7,307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5억 9,000만 원 증액된 354억 9,000만 원, 홍천군의회 의회사무과는 8,000만 원 증액된 10억 6,000만 원, 사업소는 149억 3,000만 원 증액된 1,212억 9,000만 원, 읍면 사무소는 8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7억 9,000만 원 증액된 3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55억 5,000만 원 증액된 632억 7,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61억 1,000만 원 증액된 3,244억 7,000만 원, 42쪽 자본지출은 907억 3,000만 원 증액된 3,737억 1,000만 원, 하단 융자 및 출자는 5,000만 원 감액하여 3억 2,000만 원, 내부거래는 16억 4,000만 원 증액된 346억 9,000만 원, 43쪽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2,000만 원 증액된 14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84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5쪽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외 3건의 신규 사업과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사업 외 10건의 기존사업 변경 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속비 신규승인 및 재원 조정,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공시설 운영,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농어촌도로 정비 등 농촌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대비 15.08%가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바 진행 중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25쪽 세출 총괄표를 봐주시면 저희가 문화예술, 체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가 많이 됐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문화 및 관광에 대한 부분은 맥주축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맥주축제 11억이 신규 반영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문화예술하고 체육이 높은 비중으로 증가가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이죠? 저는 일반적으로 추경이면 긴박하거나 주민들한테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올라왔겠지만 긴급한 사안들이 어떤 사안들로 구성이 돼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문화예산 쪽은 군립도서관 운영에 19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10억 정도, 체육 쪽은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14억 정도,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에 30억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이경

최이경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체육경기에 나가는 예산을 말하는 거죠? 참여 예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건 대회 유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건 상세하게 물어보려면 체육과에 여쭤봐야 되는 거네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체육과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104억 4,000만 원 증액된 8,027억 7,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 76만 5,000V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피해조사 위탁용역 집행잔액 반환수익과 전기자동차 부정이익 환수금을 반영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반영과 추가예산 반영과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92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3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예산액 내시변동분을 반영하여 174억 9,000만 원 증액한 2,16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19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항목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하여 6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7억 7,000만 원 감액하여 1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400만 원을 반영했고,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이 명품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확보했던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은 정부의 용문~홍천 철도 타당성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념행사 2,000만 원과 특별자치도 TF팀의 업무추진 여비를 반영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예산으로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2억 원으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책자 제작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열린 감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도민감사관 참여수당과 하반기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시 필요장비 임차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보전활동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제작과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은 부서 업무 조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서 의회 심의 시 미반영 되었던 예산인 내부유보금 8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명품배후도시 삭감 1억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문~홍천 철도는 사전타당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단계이고 이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사업 확정은 예비타당성에서 사업 확정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선하고 역에 결정되는 부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단계에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이정도가 진행이 돼야 노선도 결정이 되고 역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친환경 명품배후도시 용역을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철도가 중요하긴 하죠, 철도가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군이 철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 용역 비용이 삭감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만 너무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친환경 명품배후도시는 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뒤로 미뤄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화여비가 지금 1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통 코로나 이전에 2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3년 정도 되면서 그동안 집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절반 정도만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대비해서 똑같이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시책사업 쪽에 개발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건 보통 용역비 용도로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 대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저희 부서가 쓰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광재위원

더 많이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철도가 안 들어오면 배후도시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친환경 명품배후도시가 역세권 개발과 어느 정도 연동된 계획이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애초부터 친환경 배후도시가 그랬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역세권 주변을 개발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역세권 주변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역을 만드는 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더 부각이 돼야 되고, 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많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도.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철도는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서 예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전타당성 단계이다 보니까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호

나기호위원

기재부에 따라서 명품배후도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호

나기호위원

역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은 1, 2년 뒤로 미뤄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뒤로 미루고 먼저 저희가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이 역이 확정이 안 됐는데 들어가면 불안정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뒤로 미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명품배후도시를 정말로 군수님 공약도 하셨고 우리 지역 발전과 거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배후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으면 언젠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경기도와 홍천군 경계 위치 정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철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요. 불과 우리 남면으로 예를 든다고 보면 남면에서 용문역까지가 왕복 셔틀버스만 운행해도 15분 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정말로 배후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역사와 관계없이 그림을 그려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세요. 홍천에서 버스 타고 서울을 가나 기차타고 가나 한 시간이에요.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 시간, 버스를 타도 한 시간, 이동하는 데는 꼭 철도가 아니더라도 한 시간 내에 수도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꼭 철도만이 아니라 더 빠르고 이용자들 욕구에 부흥하는 방법이 버스일 수도 있어요, 편안한 버스로. 그래서 경유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노선도 이용자들 편의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철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철도길 이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명품배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정말로 밑그림을 잘 그려서 우선 철도역과 배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과의 연결할 수 있는 교통노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서울에서 우리 지역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노선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홍천에 살면서 대도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철도에만 기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철도보다 이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용수 확보나 교통인프라, 그 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을 하면서 배후도시 만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철도 한 가지만 보고 역세권을 하시는데 대도시에서도 아주 서울이나 큰 도시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본이 거기는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상업지역으로 활성이 돼야 되고, 또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영업에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친환경 배후도시를 만들려면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데서 충분한 휴식을 할 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후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철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 명품배후도시가 기본적인 전체가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거든요. 가장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 부분이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된다, 그런데 철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민자유치도 그만큼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1, 2년 뒤로 미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용역은 당장 추진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설계를 계속해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업이나 산업단지, 이런 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의 토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법」에 묶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수도법」때문에 제조시설, 공장을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산업단지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투자하고 싶도록 용도지역을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민자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덕원만 지나서 용문 가기 전까지만 가도 주변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런데다가 저런 건물이 들어갔나, 서울 갔다 오면서 눈에 번뜩번뜩 들어오잖아요. 경기도에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단체장들의 의지, 추구하는 정책방향,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더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면 저는 민간인들의 투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양평보다 고속도로로 오면 용평 오는 시간보다 홍천 오는 시간이 빠르거든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보다 뒤질 이유가 없잖아요, 홍천이. 그런데 양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철도만이 아니거든요, 전철만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 중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가용도 많지만. 그 조건이 홍천도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좀 더 과감하게 규제 같은 걸 풀 계획도 갖고, 민간인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용도지역 조정이거든요. 민간투자자들이 원하는 조건의 토지를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를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철도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가 교통노선 더 만들어서 어차피 공영제로 하든 셔틀버스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철도하고 연결되거나 수도권에서 직접 오는 노선을 만들든가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추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수도권 친환경 명품배후도시에 대해서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2년 12월 5일 용역 최종 완료 보고회를 하셨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타탕성용역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이걸 다음에 해야겠다는 게 연관이 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밑작업으로 타당성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2월 5일에 하고 용역을 추후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추경이 지금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명품배후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식품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성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됐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문~홍천 철도...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경제성 점수가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공약도 내셔서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하고 이런 점수를 높이겠다고 한 것 중 하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연간 허브메디칼도 서울면역시스템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 인근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알고 계시나요? 양덕원 인근.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알기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 양덕원리를 치면 아주 홍보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게 공약을 세우고, 신중하게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경제성점수든 뭐든 했어야 되는데 토지값만 올린 결과밖에 안 된 거예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약은 보통 외부로 표시가 되는데요. 사전타당성 했던 내부적인 행정계획은 외부로 공약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까지는 나갔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도민일보 12월 5일 기사에 보면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수도권 명품배후도시 입지 부상으로 해서 길게 나갔어요. 지역가치 상승 홍천경제 실현으로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다함께 잘 사는 홍천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멘트도 나가고... 이건 지금 보시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예타는커녕 사타도 후반기에서 전반기, 전반기에서 다시 후반기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다음에 총선이라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예타가 되기까지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경제성 점수라는 타이틀을 그때 당시에 내놓으시고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경제성 점수를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 놓아서 그게 예타든 사타든 반영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은 보니까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두 개가 완전 다른 길로 가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민 입장이라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철도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친환경 명품배후도시는 불안정적인 계획 하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각 분야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경제성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걸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식품클러스터사업 하나하고 중화항체사업 하나예요, 경제성점수를 높이겠다고 한 게. 하나는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중화항체만 바라봐야 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네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식품클러스터는 입지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전에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놓아야 된다다, 기존 식품기업들을 육성해 놓아야 된다는 사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을 우선해야 되고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철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올렸다가 너무나 쉽게 삭감하고...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력사업이고 한 용문~철도하고도 관련된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혼돈의 기로에 설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우리 홍천군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뭔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6쪽 도민감사관 참여수당인데 세 분이 계셔서... 아, 두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은 도민 불편사항을 접수하시고 신고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을 얘기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도민감사관은 읍면별로 한 분씩 해서 열 분이 강원도에서 위촉해서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에 열 분?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도 종합감사가 올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도 종합감사에 도민감사관님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셔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분들에 대한 부분?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참여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도민감사관들은 열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 건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강원도에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홍천군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례, 우수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 제안을 해주셨을 테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불합리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찾고 관행에 대한 개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조리가 있다면 신고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022년도 같은 경우 10건 정도 강원도에 제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 아니면 제보 쪽으로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접수가...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이고 개선방향이든 개선안이든 그 결과물이든 이것도 집행부에서 같이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통 민원불편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으면 좀 알고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이분들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제안해 주신 것들을 공감을 하고, 주민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왜냐면 스스로 녹여 들어가서 어느 날인가 개선이 되는 거 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걸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잠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보면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여비가 1억에서 1억이 증액돼서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무원들 연수인가요, 여행인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업무적인 성격의 교육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업무적인 성격 맞는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선정은 최소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연수계획에 의해서 함께 참여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한 해 몇 명 정도 연수를 참여하고 지원하고 계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요.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로...

김광수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몇 명 정도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여비 기준으로 400이라고 하면 50명 가까이 갈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26쪽에 보면 맨 밑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계수조정, 의회 내부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사업들을 내부유보금으로 보관을 했다가 이번 전액 삭감하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금액이 꽤 돼요, 8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저한테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반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총 예산액은 당초 127억 9,266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가 소요액 62억 4,341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 3,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원별로는 지방소멸기초기금 5억 원, 도비 34억 4,171만 5,000원, 군비 23억 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옹벽 설치 및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간판 설치, 전주 이설비로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용으로 당초 기숙사를 비롯하여 3개 동 철거비에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추가 철거요인 발생으로 9억 1,4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에 따른 감리비로 2억 8,600만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추가 예산 소요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893.38㎡가 되겠습니다. 사업 부담금액 총 88억 9,341만 원 중 도비 34억 4,170만 5,000원이며, 군비는 54억 5,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 소요액은 9억 5,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에 의한 홍천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지상 5층 연면적 3,200㎡ 규모입니다.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0억으로 인구소멸기금으로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소요액 5억은 이미 확보한 인구소멸기금으로 기초계정입니다. 행복주택 신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홍보 관련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총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존의 철도 디자인을 탈피하고 예술성을 가미하여 용문~홍천 광역철도 홍보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벽면 철도 입체 조형물 설치비로 5,000만 원, 철도 벽화 도화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철도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서있고요. 철도 입체 조형물 설치, 철도시대 벽화 도화 장소가 어디에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철도 입체 조형물 설치는 군청 2층 주차장 벽면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새로 신설되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닙니다. 기존 벽면에 여러 가지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 오래돼서 철거하고 저희가 철도를 입체형으로 반각형태라고 표현하는데 벽면에서 3D로 나오게끔 해서 5,0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도화도 같이...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도화는 남산교 건너편에 보면 인물화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무섭다는 민원도 가끔 있고 해서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기차를 도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산책하도록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올해 처음 계획됐던 거예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조건, 최종면적이 얼마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4만 5,000㎡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데가 그 정도 면적이 되나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했어야 될 것을 쪼개서 자꾸 추경에 얹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처음부터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우리가 홍천의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철도를 우선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조형물도 좋지만 홍천 시내 어디서나 남산 쪽을 건너다보면 고가도로 개통하고 입체교차로 하고 사면 콘크리트를 한 게 있잖아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나서 준공이 나면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철도와 관한 홍보물을 작업하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쓰려면 구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공간으로 쓰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너무 잘 보이는 곳이고 그랬으면 공사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국도유지에서 도로에 대한 관련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구조물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치적으로 홍보하기 양호한 위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실무팀하고는 준공이 나면 본격적으로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홍보수단으로, 장소로 활용하고자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단 우선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자극적인 건 못 들어가는 게 뻔 할 테고, 국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방해를 안 하면서 도시에서 봤을 때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홍보가 돼야 되고, 이런 시설이 거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군비가 거기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왜 거기를 인적이 없는 상당히 외딴 고갯길을 공사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를 마무리할까...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 중앙에다가 이걸 하면서...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현장의 여건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좋은 위치 같아, 눈에 잘 보이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정 게시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치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흉물스럽지 않에 도시미관도 살리고 정보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살리면 좋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미래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3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상황실 무선마이크와 내부 모니터링 카메라 구입에 1,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7,100만 원, 기타직 보험료 5,1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500만 원, 공인관리시스템 설치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분야로 군인의 날 행사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136쪽입니다. 군장병 레포츠시설 체험 지원에 250만 원, 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과 결운1리 군부대 담장 벽화 조성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분야로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교육 등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 주민자치회 발굴사업으로 두촌면 쓰레기 처리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1,000만 원, 주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주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400만 원, 주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2,200만 원, 소통 공간 구축을 위한 물품으로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700만 원, 임차보증금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원 분야 중 홍천 국제교류 사무소 운영에 500만 원, 국제교류 국외업무 여비 400만 원 증액하였고, 홍천군 새마을회 운영비 9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에 2,200만 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만 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민간행사보조 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보조 100만 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의 날 행사 사업보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분야 자원봉사센터운영 물품 구입비 200만 원, 통합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00만 원,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시스템 유지관리 200만 원, 정보화마을 무인 기계 경비 용역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통계연보 제작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복지수 통계개발 강사수당 2,900만 원 감액과 행복지수 통계자료 개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항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2,000만 원, 방화벽 보안장비 9,500만 원, 의자 구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통신장비 트래픽 관리시스템 라인카드 1,300만 원, IP관리카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8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141쪽 행정국장실 공무직 인건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협의회 부담금 항목 중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보시면 이게 방화벽 보안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CCTV 운영하면서 범죄예방이나 교통 주정차나 다 통합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단속이 주목적인가요, 질서유지가 주목적인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통합적으로 방범, 예방활동도 있고, 범죄행위에 대한 열람이나 경찰서 협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주정차위반은 이동하면서 홍보도 하지만 CCTV로도 단속을 하고 있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회전해서 찍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거기에 방송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음성기능이 있는데 시내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고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이동주차를 유도하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가 위반했다는 걸 알잖아요. 언제 찍었지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제실에서 보고 이동주차를 유도하는 방송을 하는 장비를 같이 부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기능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결운리 군부대 담장 벽화도 홍천군에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한 군부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작년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 정도는 벽화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고 결운1리 주민들과 이장님께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잔여 부분 반 정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이광재위원

몇 미터 정도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거리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교육 운영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중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첫째 주에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게 강원도에서 자치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을 시군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1,000만 원을 항목을 변경해서...

이광재위원

변경해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통계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찾아가는 민원관 사업을 하셔야겠나 보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장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주민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것도 찬성을 하고요. 만나 봬도 사실상 큰 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우려를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파견된다는 분과 말씀을 나눠보니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가시는 분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올 것이고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138쪽에 보면 홍천 국제교류사무실 운영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말씀...

이광재위원

아, 현지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게 처음에 자리 잡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운영물품이 필요하더라고요. 미리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군 농정과에서 이걸 하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계절근로자 분야는 농정과에서...

이광재위원

여기 업무하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담하시는 분들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홍천군에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계절근로자 업무도 필요한 건 같이 파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관계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한 분하고 보조적인 인력이 있는데 그걸로는 관리가... 940명? 그걸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업무량도 많고 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1,9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미술관 건너편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지하에 보면 그쪽 지역이 물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실에 항상 빗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기펌프로 펌핑을 했는데 한계가 있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영구적으로 배관을 밖으로 빼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그렇게 할...

이광재위원

그 장소가 민방위 대피장소 아니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배수가 잘 되면 활용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대피소의 역할이 됐든 새마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구축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135쪽 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도 2억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군인가족이라든지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고...

준식

용준식위원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작년에 도비로 한 행사 아닌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50%, 군비 50%, 2억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루트나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 입장으로는 군과 관련된 행사성 경비는 자제하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도비 확보는.

준식

용준식위원

140쪽 성과상여금 8억 5,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공무원과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800여 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인데요.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는 금년 당초예산은 작년 10월쯤, 11월쯤 의결이 되잖아요. 그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미리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이 나왔고요. 감액하게 된 이유들이 그동안 명예퇴직이라든지 휴직, 파견, 이런 공무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안 되고 2개월 미만은 지급 제외라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 요인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35쪽에 군인의 날 행사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이 왔을 때 도비 매칭으로 되는 건 거의 하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경제에 좀 신경을 쓰자고 해서 김진태 지사님이 그렇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아마도 행사성 경비라고 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 시책하고는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는 그렇고 이럴 때는 또 이렇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도 정책기조가 있고 그러함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군인의 날 행사를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상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자체평가를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십니까? 변화의 기조가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의 역할하고 수탁... 표현이 그렇지만 이 업무를 계약해서 하시는 그런 단체하고 프로그램이나 역할분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위탁의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방안을 알고 계시면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시겠지만 1회 때부터 해오던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율성도 보장해 주고, 사업비에 대한 기획도 저희보다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전문성을 바라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역의 정서라든지 민간하고 군하고의 민간협력 차원에서 협력도 필요한, 특수하게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게 아니라 민간협력이 필요하고 협조하고 상생하는 방안에서 이 예산을 주셨다고, 위탁을 시켰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위탁을 줬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집행부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알려드리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올해도 똑같이 없는 겁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136쪽에 군장병 레포츠시설 체험 지원하고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감액시키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9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건 이쪽 부분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대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 담당에서는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39쪽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공운영비는 어떤 내용들이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2월에 사무실 개소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조금 추가로...

이경

최이경위원

공공요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공공요금 어떤 것들이 나와요? 대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정수기 임대료도 있고, 유지보수에 대한...

이경

최이경위원

유지보수요? 어떤 거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조그만 고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의 개념은 아닙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입니다. 유지보수비는 CCTV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에 상근직원이 한 분 계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분이 나와 있고요. 기간제 디딤돌 일자리 한 분이 계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두 분 계세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는 그러면 올해 오픈을 하고 몇 번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는 8건 사용을 했습니다, 봉사단체 위주로.

이경

최이경위원

어디 어디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적십자봉사단도 있고요. 여성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그냥그럭회, 적십자봉사회, 마음결가족봉사단 두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4월 10일 이용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아마도 봉사센터에서 홍보를 하셨을까요, 사용 좀 하라고? 아니면 군에서 하셨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초기단계 정착을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5월 중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그런 회의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용소방대에서 한 시간 회의를 했고요, 3월 11일. 적십자회에서 3월 29일에 한 시간을 했습니다. 3월 10일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3월 16일 자원봉사센터에서 간담회를 했고, 27일에 그냥그럭회가 봉사하고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4월 11일 가족봉사단께서 실내에서가 아니라 화단 만들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긴급 재난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서있는 매뉴얼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전화면담을 했을 때 그냥 이용해주신 거예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건 사무실 때문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용을 하셨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상근직원이 두 분이 가 계셔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돼요, 유지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고는 위치상 맞지도 않아요. 진짜로 재난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뭐를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했던 계획들을 이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이곳이 예산도 그렇지만 최소의 예산으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고민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5,000만 원 증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증감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에 2,300만 원 증액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홍천읍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산지 이용 및 보전으로 산지개발 부서의 노후화된 공용차량을 교체하고자 3,60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전년도의 28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에 따른 도비 2억 4,800만 원과 군비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과에서 민원협력관 제도를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추경안에 보면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에 대한 민원협력관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구나. 지금 본관 2층에 있는 민원협력관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죠?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지금 찾아가는 상담관제를 운영하면 민원협력관 있던 직원이 찾아가는 상담관으로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업무는 군청으로 찾아오는 민원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건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다른 직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두 분을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관, 민원협력관 업무가 고충민원이나 군수님한테 직접 불편사항에 대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찾아가는 상담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업무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서실에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용준순위원장

지금 군청 본청에 있는 민원협력관실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중앙시장에 찾아가는 상담관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민원협력관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상담관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 민원협력관으로 운영을 하던 장소에서 찾아가는 상담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상담관이 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다 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결과적으로 군청 본청에는 민원협력관 사무실을 없앤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민원협력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앞으로 군청 내에서는 민원협력관 업무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기존으로 민원협력관에서 하던 업무를 찾아가는 상담관에서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찾아가는 상담관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이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2층에 지금 민원협력관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상담관이 예산이 반영돼서 예산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사에 대한 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군청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려면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어지는 거네요?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일단 각 부서가 있고, 민원과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협력관으로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거의 군수님한테 직접 상담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찾아가는 상담관에서 사무실만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민원인이 군청 방문을 해서 민원상담관을 찾아가고 군수님 요청을 한다고 하지만 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면담 요청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한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요.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지금 하는 업무가 이원화되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민원상담관에서 하는 업무가 장소만 이전해서 하다 보면 그쪽으로 업무는 많이 가고 군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은 비서실이나 관련 과에서 지금처럼 운영을 합니다. 단지 지금처럼 상담관이라고 해서 고정배치 돼있는 역할만 안 하는 거지 업무에 대한 누수는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관을 운영하면서 그 대책도 마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찾아가는 상담관이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단지 행정과에서도 사업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시장 경기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가는 상담관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지 않아요.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새로운 걸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추진하려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돌출되는 건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군청으로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불만과 고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앞으로의 상담관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을 누군가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분이 없다고 보면 더 큰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지금 상담하는 것도 비서실장하고 직원 한 분이 계셔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세분화돼서 내부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관제가 예산이 통과돼서 운영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1억 7,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소, 진료소, 16개소를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덕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12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비로 8억 1,800만 원, 생활체육 중심도시 운영 사업비로 75억 6,300만 원,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7,400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비로 3,70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비로 38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61쪽까지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로 21개 학교에 39개 사업, 8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2억 1,300만 원, 체육행사 참가 지원비로 1억 2,100만 원을 신규 내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비로 1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비로 7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6억 7,000만 원,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사업비로 3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8쪽입니다.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신축 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등 신규 내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신축도서관 가구 및 사인 제작 사업비 19억 원, 복합문화센터 개관 물품 구입비 10억 5,000만 원, 별빛나루 도서관 개관 물품 구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61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홍천고등학교 진로 DIY 2,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이게 부기명대로 DIY가 Do It Yourself로 스스로 개척하는 진로거든요. 고교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교육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학습이 어떤 내용이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어느 학교를 과를 골라서 갈 것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뭐...

이광재위원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153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체육에 관한 증액이 18억 1,300만 원이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쭉 있네요. 홍천여자배구부터 FC가 쭉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제1회 추경 때 증가분을 편성했거든요. 이렇게 편성한 건 원래 당초에 전체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게 신속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미리 집행을 못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좀 늦게 편성하는 거죠.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인데 그래서 늦게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신속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만약 당초에 저희가 한 1억 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1억 원에 대한 집행비율을 따지거든요. 5,000만 원만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5,000만 원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늘어나는 게 없는데 당초 대비를 따지니까 엄청 늘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게요. 154쪽이고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설치가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가 사무실이 없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공원이 여태까지 재작년인가? 2019년인가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광재위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사무실이 없었어요.

이광재위원

기존에 계신 데는 어디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비수기 때만 물놀이장 있잖아요.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성수기 때 물놀이장이라든지 운영할 때는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정립이 되려면 거기도 많이 아는 직원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물놀이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물놀이장하고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봐서는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이광재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55쪽이고요. 궁도장에 며칠 전에 들러봤는데 창고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창고가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놓고 밖에다가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창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활을 보관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활은 아니고요. 그분들 비품, 음식 해먹는 도구라든지 기타 해서 행사 때 쓸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억 5,000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궁사들 휴게실을 또 해달라고 해서 하는 길에 창고 겸 여궁사 휴게실로 해서 5,600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이광재위원

질문사항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51쪽을 잠깐 봐주시면 저희가 교육경비가 나가잖아요.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교육경비가 나갔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작년 집행실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워진 예산을 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예산이 있죠? 교육에 관련해서 있겠지만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들이 나가고 있어요. 쭉 나가고 있는데 추경에도 증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지난해랑 세세하게 살펴보진 못 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나가는 예산들 중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따로 나가는 사업, 예를 들면 축제든 뭐든 해서 혹시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요? 좀 있어 보이는데...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구분을 안 해보셨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 외에 별도로...

이경

최이경위원

진로사업이든 교육과 말고도 행정과든 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 국장님 계시니까 비슷한 것들, 고등학교 한마음체육대회든 생각해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유사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지자체가 칙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성과보고나 추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활용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정산은 아니더라도 지난해 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있는가는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다인가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년도 것은 집행내역이라든지 정산은 다 보고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하는데 보조사업의 효과나 이런 걸 다 알아보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올리면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보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별 사업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건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체예산의 일정 액수를 교육경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조례안에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복되고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게 각 학교마다 잘 배정이 되고 이런 것들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지자체 교육 지원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어려울까요?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게? 이건 교육과에서 해야 되는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자

박순자행정복지국장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기 전에 실과별로 중복되는 사유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에 혹시나 유사한 사례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해주셔서 그 경비들이 아동이나 유아들, 어린이들까지도, 또 보조받지 못하는 학교에도 말씀을 드려서 활용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에 적지 않은 돈을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재체가 을이 되고 교육지원청이 갑이 되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53쪽에 체육 관련해서 중등여자 배구클럽을 지원하는 법적근거와 홍천FC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법적근거는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공공스포츠클럽 부분하고 비영리단체하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두 개 다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하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공공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두 개가 다 된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쪽 해당되는 건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로 봐줘야죠.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배구는 어떤 조례? 상위법을 얘기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상위법은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그런데 제2조제5호에 따라서 공공스포츠를 하고 쭉 있는데 상위법에 이 법령을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삭제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상위법령까지는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

상위법에 삭제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생활체육진흥법」.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를 하겠다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하는 법이 삭제가 됐어요. 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대한 게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은 건 또 여기서 삭제가 됐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령을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살펴봐주셔야 되는 게 많다고 보고요.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투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소문 안에 있는 집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흡수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는 고민이 없으십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밖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전문체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문체육이라는 용어를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제 머리로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체육 좀 알려주십시오. 법적근거를 제시한 게 오류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찾지 못해서... 여기서 생활체육인가 했더니 아니고, 학교체육도 아니고, 그러면 전문체육인가 했을 때 전문체육을 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FC는 전문체육인가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전문체육은 아니죠.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지원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신

이영신체육진흥팀장

전문체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체육은 생활체육하고 다른 부분이 FC 같은 부분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클럽을 통해서 다른 클럽에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경

최이경위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신

이영신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FC는.

이경

최이경위원

이 아이들이 잘 훈련이 돼서 잘 키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체육이라는 용어가?

영신

이영신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대상자는 홍천군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신

이영신체육진흥팀장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배구클럽, 중등 학생들, FC클럽, 이정도가 체육회에서 전문체육으로 육성해서 이런 근거로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민간클럽들 중에서 왜냐면 여기도 민간클럽인데 우리도 전문체육인이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신

이영신체육진흥팀장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영신

이영신체육진흥팀장

법적근거는 체육진흥조례하고 공공스포츠 운영 조례, 두 가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몇 조 몇 항인지 법을 다 찾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는 155쪽에 보면 FC18 합숙소 냉난방시설 개선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U-18 학생들이 청소년 야영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냉난방시설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이경

최이경위원

지원해 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단체에 대해서?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것 말고 단체에 대해서 꾸준히 양성을 해주시는데 많은 스포츠클럽 중에서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홍천 청소년 야영장을 임대해서 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관련법령을 찾아서 주시고... 왜냐면 지금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많은 민원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것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분명히 반대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클럽 단체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전문체육의 대상자가 만약 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전문체육에 대한 명확한 대상자들을 찾아주세요, 자료 해주실 때. 그런 사람들한테 누구는 운동장을 얼마에 쓰고, 누구는 얼마 더 내고 쓰고,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건 항목별로 무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구 아이들은 홍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FC아이들은 다 어디에 다니고 있죠? 주소가 그분들은 어디로 소속이 돼 있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일부는 홍천으로 있고, 일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몇 명이나 돼요, 다른 데로 주소가 돼 있는 분들이?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는 단체에다가, 단체는 지자체에다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자기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FC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하고 있지 않고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협약서 같은 걸 쓰죠? 우리 안정환 할 때 썼잖아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협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체육과 예산이 본예산의 50% 가까이 1회 추경에 추가가 되네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과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편성 기법상 신속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상한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 과가 보조금이 되게 많습니다.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속집행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억 원을 세웠다가 빨리 집행을 못 하면 저거 하니까 한 5,000만 원만 세웠다가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면 집행률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쓸 돈부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업무를 받으셨잖아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바뀌어서 늘어나지 않았나 이해하고 싶어서...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일부는 크게 볼 때 다소 편성에 소홀했던 점도 있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신속집행 때문에 뒤로 편성을 1회 추경으로 미뤄서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금 세워서 쓰고 다시 세워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도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훼손되거나 하진 않아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159쪽 보시면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강사에 대한 역량교육이나...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첫 번째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같은 과에 있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배달강좌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감소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평생학습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고등직업교육이 있잖아요, 한림성심대하고 하는 것과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분석을 해서 유사성 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기호

나기호위원

강사의 역량을 평가하시나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평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러냐면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강좌가 활성이 되고 침체가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주기적으로 강사들 교육을 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강사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 노력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됐었는데 그런 기회는 아예 없고 지금은 그러면 강사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가는 누가 하세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평가는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이정도 수준이면 강사...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나중에 면접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문가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왕에 예산 써서 군민들께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건 좋은데 좀 더 군민들께서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 마을 지원은 뭐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이건 풍암2리 고양산 아람마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35% 부담하고, 군에서 65% 부담하거든요. 군비 650하고 도에서 350은 직접 마을에다가 지출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마을 발전방향이라든지 특성화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나 봐요, 저도 직접 가보지를 못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 발전이라고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평생학습에 끼워 넣었을까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세부사업은 2차년도에... 2차년도에는 뭐를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생학습 마을이라고 하면 거기에 항상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하는 2차 시설 투자나 환경조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요. 마을로 지정을 한 걸 보면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여기 가면 평생학습 마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테고, 그걸 또 교육시키는 강사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 발전을 하는 마을사업으로 평생학습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도록 하든가 그랬어야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세부사업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년차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2년차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준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근영

황근영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황근영입니다. 아람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을 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1호 사업을 완성하면 그 다음 2호 사업을 하고 해서 9호 사업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9호 사업까지?

근영

황근영평생학습팀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사업,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1호에는 어떤 사업인데 얼마, 2호에는 어떤 사업인데 얼마인지 이게 가능해요?

근영

황근영평생학습팀장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영

황근영평생학습팀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6억이 뭡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꿈그린 한글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중 한글 습득을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가정방문 10개소인데요. 지금 20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서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다 모여서는 못하고 연령들이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집집마다 방문해서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 대 1로?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학습자료나 이런 건 충분히 보급이 됩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학용품이라든지 책자는 저희가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공공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학습 때마다 테이블을 비치했다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걸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석 같은 데는 도서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도 그런 강좌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왜 지적 하냐면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한글학교를 가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개소였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20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한 건 개강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거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서석면만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서석하고 홍천읍인가 한 분이 오시고, 홍천읍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20가구만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가구가 맞는지.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홍천읍 도서관에서는 모여서 하는 겁니다. 북방하고 영귀미면 몇 분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체로 모여서 하는 데는 홍천도서관 한 군데고 서석복지회관 한 군데고 그런 건가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서관은 문제가 없지만 서석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책걸상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좀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 좀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156쪽이요.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예산이 올라왔네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이 102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시설이 109개소 정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보방안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건 에너지 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스하고 전기가 많이 오르는데 게이트볼장별로, 각 시설별로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아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지원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미처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에너지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갈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태양광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태양광을 얹으라는 건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태양광 사업을 할 정도면 차라리 전기세를 몇 년 내주는 게 낫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을 설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기료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지원을 못 합니까? 예산이 많다면 많겠지만 크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주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기세라든지 연료비 같은 경우는 자가 충당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버겁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체육시설이 최고급화된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운영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있다, 찾아보자는 과정을 거쳐 와서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확실하게 살펴봐서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는 가능하다,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체육과 쪽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왔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가 뭔 방안을 찾겠다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지원근거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중화계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지붕에다가 할 건지 나대지에다가 할 건지 저희가 109개소 되는 걸 다 조사하기는 힘들거든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죠. 중화계리 게이트볼장은 어느 정도 태양광이 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체육시설 전체 어느 정도 태양광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양이 얼마나 되고, 이랬을 때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되고, 이런 방안을 뽑아보자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방안을 찾는데 2,9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태양광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에너지공단입니까? 거기다가 서류 올리면 거기서 50%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매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갈 것은 가고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군비 사업으로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에서 에너지 걱정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게끔...

영록

박영록위원

최종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개인의 의문은 있습니다. 잘 알아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160쪽 상단에 보면 내면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내면지역 주민조차 산간지역 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된 사업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지금 직원이 여섯 명 정도 있다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성과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내면에다가 도서관을 지을 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용자가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면이나 남면, 서석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오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데다가 도서관을 지었을 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활용도가 꽤 있더라고요. 내면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용자가 3,700명 정도고 월 1,100명 정도씩 해서 책을 계속 빌려가고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월 1,100명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용도가 높네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20~30명 정도씩은 와서 계속 학습을 하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수업이라든지 로봇교실이라든지 문화강좌해서 상반기 8개, 하반기 8개로 16개 강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무척 다행이고요. 농촌이라고 해서 혜택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은 수가 이용한다고 보더라도 홍천군민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상히 섬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155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홍천물놀이장 기능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1억 9,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의원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장티푸스인가 해서 난리가 났을 때 물놀이 여과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여과기 교체하고 소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황경화위원

올해 개선사업해서...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60%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만간 준공될 겁니다.

황경화위원

올해 운영을 하나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7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156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이라고 돼 있어서 211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사업은 정책사업명이고요. 그 밑으로 보면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데에 주로 쓰는 예산입니다.

황경화위원

통합해서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이라고 해놓았나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전체 21억은 세부사업에 대한 합계입니다.

황경화위원

예. 그리고 맨 앞에 151쪽 보면 지금 고등학생들 우리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등부 배구클럽 운영하고 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황경화위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교육지원비로 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 오면 중학생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서 지금 학교가 진학을 못 하다 보니까 서석으로 가고, 내면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구 학생들이 숙소가 없어서 지금 서석으로 가고, 내면으로 가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릉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학생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소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아까도 이제 최이경 위원님께서 관련 근거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보고요.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황경화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법이 없다고 하면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학생들이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숙소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없으면 찾아서라도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걸 준비 좀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마다 체육대회 있으면 참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고맙고요. 신문에 난 건데 홍천군이 4개월 동안 19개 대회를 해서 2만 명 유치를 해서 경제효과가 47억에 달한다고 해서 너무 고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상단에 보면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우레탄 보수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하단에 보면 도비가 포함돼서 8,000만 원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당초에 8,000만 원을 순수군비로 반영을 했는데요. 도비 2,500, 군비 5,500으로 8,000만 원을 확보하게 돼서 상단부 것을 감안해서 하단부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물놀이장 황경화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8월 20일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50일 정도 운영을 하시네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나...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일전에도 견학 갈 때 이광재 위원님이라든지 용준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놀이장을 그래도 1년에 2.5개월 내지 3개월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주문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당장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5억 5,000이 섰거든요. 기본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타석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제가 타석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2022년도에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까지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됐던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잿골에 탁구장 교체가 1억 6,000이 잡혀있어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장판 재질로 돼 있거든요. 장판 재질로 돼있다 보니까 발 운동을 할 때 딱 서버린대요. 그러면 다리가 꺾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처음부터 탁구장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탁구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정도까지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뭐든 하나의 계획을 세우실 때 최소한 검토하고,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다시 바꾼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수명이 대략 몇 년 정도 가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인조 잔디 교체하는 건 다 10년이 지난 거네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10년 지났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용도에 맞는지, 용도에 맞게끔 탁구장을 지어놓고 몇 년 안에 다시 바닥교체로 1억 6,000을 날린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찾으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52쪽 보면 해밀학교 창의융합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뭘 하는 사업이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창의융합 프로젝트라고 정부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40명 정도가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내용은 모르시고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정보화 관련입니다.

김광수위원

보니까 해밀학교만 사립학교라서 여쭙는 건데 이걸 창의융합 프로젝트라고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도 정확히는 설명을...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화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김광수위원

자세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154쪽에 보면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장애인 대회가 있어요. 2억 2,900짜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하는 건지 민간위탁이 하는 건지...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어울림 자식 배구대회하고 장애인 당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에 1,500이 필요하고요. 물가 상승을 따져서 700만 원 정도 추가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157쪽 밑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맨 밑에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종사자 급여 인상분인데요.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러나요? 마약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지도하는...

김광수위원

지도 선도하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선도할만한 불량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사업비가 섰기에 여쭤봅니다.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그때마다 찾아서 가서 지도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안을 보니까 기능별로 보면 체육 관련돼서 47%가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금액이 75억 정도가 돼요. 추경에 체육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과연 뭘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충분한 답변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신속집행을 하시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체육 관련해서 과도하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평가에 의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체육 관련된 예산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이 그만큼 체육 관련해서 증액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지역경기 활성화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체육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하고 많이 연관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153쪽 보면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도 말 결산을 보면 1억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1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보여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증액한 사유가 뭐라고 보시죠?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다 보니까 대회 참가하는 인원도 많아졌고요.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난해 결산서를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1,1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 다 못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1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납된 사업에 대해서 그걸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작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또 한 가지 154쪽 보시면 중간쯤에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현재 1차 추경에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같은 걸 당초 예산에 전액을 편성하면 바람직하고 새로 유치하는 대회나 들어와 주는 게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전액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기정액을 보면 22년도에는 16억 9,800이고, 23년도에는 18억 4,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증액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게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증액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기존 대회에서 새로운 대회를 경제성 있는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용준순위원장

경제성 있는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프로그램 매뉴얼이 다 나와 있나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것은 ...

용준순위원장

추상적으로 올린 거예요?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무슨 대회를 할 건지 다 정해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산은 다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4억 7,000이라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든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든 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평가결과에 의해서 미흡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할 때는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 증액을 위해서 장려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구분을 잘 못하고 모든 단체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실과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임관리 규모에 따라 교부되는 도비보조금 620만 원으로 지적측량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운영 관리로 송풍기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개선으로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8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본관 벽체 방수를 당초 본관 뒤편 지붕 및 벽체 방수에서 본관 정면과 뒤편 지붕보수 및 벽체 방수로 방수공사 설계 용역 중 건물 지붕 마감재 및 처마에 전체적인 보수가 불가피하여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서면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원,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서고동 1층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기부담금 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형승합차량 2대 취득비로 9,900만 원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소형전기화물차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청사 제2주차장 지상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및 외부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위한 지반계획고 2m 낮춤으로 인한 토공물량 증가 등 사업증가분 4억 4,3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내면 직원숙소 신축사업은 기존 옹벽 안전성을 위한 민원 해결 및 난간 설치공사, 실내 빌트인 물품구입비 등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유지보수 구축비 및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유지비 등 자치단체분담금에 의해 8,100만 원 증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은 모바일보안솔루션 EMM의 강화된 보안정책에 의거 EMM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단말기 구입비로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에 제본천공기는 기존 사용하던 제본천공기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 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계약업무 운영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불용품 매각 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필리핀 산후안시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과 기피부서 근무부서 대상으로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수당으로 4,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해제에 따른 월액여비 삭감, 민원실 방문 민원인 이용 혈압계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군소음보상업무담당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액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서고동 1층 리모델링 8억이 어떤 내용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잿골에 2개 과가 나가있거든요. 근데 저희 청사면적이 오버돼서 여유가 220㎡밖에 사실 안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 서고동에 설계했던 건축설계사를 만났는데 서고동 뒤편에 가면 쓰레기분리장이 있거든요.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1층 바닥 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를 좀 확장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확장하려고 서고동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군청에 사무실이 계속 모자라지 않으세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사무실이 사실 모자라서 지금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만 얘기하는 중이고요. 얼핏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본격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일단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가끔씩 청사를 들르면 같은 과인데도 나가서 분류가 된 계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비좁아서 또 뭔가가 땜질방식으로 또 뭔가 생기고, 또 뭔가 생기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167쪽에 보면 나라장터 수수료 및 불용품 매각 비용해서 500만 원 비교증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호우피해로 복구 사업이 올해 편성이 돼서 사업건수가 많아져서 조달청에다가 공고를 내고 이러면 이용수수료를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광재위원

근데 불용품 매각은 뭐예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불용품 매각도 공고를 해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불용품이란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를 거쳐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조달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

이광재위원

그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500만 원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수수료 비용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22년도 군소음 보상 업무담당 인건비 지원이 4,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군소음 보상 업무 인건비 정산을 봐서 국고보조금이니까 저희 정산을 봐서 반환금으로 해서 반납...

이광재위원

반환시키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반환금입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166쪽에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3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는 1층하고 2층, 3층인데 다 자체.... 1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되어있고 2층에는 명동보육원에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3층도 올라갔다 그대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용할 때 번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2층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게끔 도면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지만 그때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명동보육원 쪽에서 2층으로 나가는 것하고 3층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반고가 도시계획도로는 낮고 우리는 높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높이고 우리는 2m 낮춰서 토공물량이 많이 들어갔는데 건축 부분은 저희가 물가인상이라든가 설계변경은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공은 아직 반영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가로 1회 추경으로 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고동 1층 리모델링... 그럼 그 뒤쪽에 쓰레기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그것을... 몇 평 정도가 지금... 증축이라고 그래야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그니까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건축허가 받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그건 제가 아직 건축부서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그렇게 확장을 해서 반 정도는 한 개 사무실을 만들고 반은 휴게실... 저희가 「근로기준법」때문에 저희가 또 직원 휴게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서고동 4층에 만든 걸로 일단 거기에서 직원들이 휴게하게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반은 휴게실로 만들어서 카페도 이동하고 카페를 이동하면 이제 경제진흥과가 좀 분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무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게 지금 용역이나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인가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아직 설계 준비 단계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예산액이 8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하는 거죠?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건축 감리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가... 저희가 이거 빨리 추진을 해야 돼서 2회 추경이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대충 사업예산을 해서 받은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명확하게 공사금액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게 아니라 추정적으로?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추정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있는 감리보고 와서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가상치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현장에 와서 보고 여러 가지 구조를 보고 그러니까 가상설계도면으로 해서 예상치를 뽑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벽체 방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자꾸 4층에 누수가 돼서 물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앞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 진행 중에 설계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뽑다 보니까 뒤편도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옥상 방수만 하실 거잖아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아니, 옥상 방수는 했고 처마... 처마 지붕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해, 현장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마가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본관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처마가 나와 있는 거기가 공간이 있거든요, 밑에가. 그런데 거기가 다 누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설계를 하면서 현장을 와서 보고나서 이것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뒤편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뒤쪽까지 하게 되면 방수가 완벽하게 될까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옥상 방수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전체 바닥 방수는. 그러니까 테두리 방수를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게 방수라는 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몇 년 세월이 가면 또 누수가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철저하게 잘 마무리 지으셔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166쪽에 내면 직원 숙소가 완공이 되면서 내면 숙소 내에 들어갈 물품들 같아요, 물품취득비가.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안에...

용준순위원장

텔레비전하고 텔레비전 수납장, 책상, 의자, 그렇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그럼 거기 그 이외의 가전제품 중에 세탁기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설휘

김설휘세무회계과장

세탁기는 기존에 쓰던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축사업비 안에 고정식으로 해서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이동해서 물품으로 잡히는 것은 이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과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203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99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증액 및 사업의 증감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업입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400만 원 증액, 사회복지신문 보급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으로 6,200만 원 증액은 국비 증가에 따른 편성이며,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2,800만 원 증액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현충시설 개보수비로 1,400만 원 편성하여 소규모수선을 하고자 하며, 보훈단체 베트남 전적지순례로 50% 보조금 지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미시행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월남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회원 60명 정도 순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3쪽 상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가 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 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175쪽 중간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4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은 8억 2,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7억 3,1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 원 증액, 전년도이월금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잔액 8,9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은 8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3,100만 원에서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00만 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41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6,8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증액된 4억 7,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억 6,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하여 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자활한마당 및 자활박람회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 자활센터 시설비로 1,200만 원 증액, 승합차 구입비로 4,000만 원 편성, 이로 인해 자활기금 융자금에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및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1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신문보급 400만 원이 어떤 내용일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게 도 사업으로 이게 한 도 20 대 80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다가 187부의 신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광재위원

187부?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400만 원이 증액된 건?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도에서 도비 80만 원이 추가돼서 매칭으로 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훈단체 베트남 전적순례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50% 보조입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그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뭐든 50%로 사회단체연수 이런 것은 50%로 심의가 완료돼서 원래 이분들이 원하는 건 75% 정도...

이광재위원

예?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월남참전이나 고엽제에서는 보조를 많이 받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원칙을 50%로 잡았습니다.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60명 정도?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여태 한 번도 못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청춘을 거기에서 산화한 동료에 대한 애도나 사과, 이것을 정중하게, 조용하게,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입장도 있으니까 예의를 조용히 표하고 다녀오시겠다는 게 오랜 숙원사업이셨습니다.

이광재위원

사과의 내용도 있는 거네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그건 이제 각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이광재위원

전쟁을 하던 곳을 다시 방문하신다길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복지제도가 완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우리 지자체에 맞는 발굴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지금 복지영역이라는 게 거의 예산의 70% 이상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력하는 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2회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올해도 워크숍이라든가 군비로... 지금 특히 이제 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라든가 후원결원이라든가 틈새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 사업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예산사업도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예산사업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고독사 쪽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쪽 업무에 대한 예산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쪽 업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저희가 관내 모 기업체에서 업무협약이 돼서 1년에 5,000만 원을 어려운 법정 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후원, 결연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게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읍면 맞춤형 부서 등 사례관리부서랑 해서 어려운 집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사례나 긴급지원에 이쪽 예산을 군비를 추가로 더 확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희는 신규 사업을 더 개발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현장에 가면 다양한 민원을 우리 위원님들은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사업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14쪽 반환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의료급여대상자 인원수에 따라 중앙에서 할당된 기본적으로 예산을 표준으로 그쪽에서 설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마다 병원을 더 다닐 수도 있고 덜 다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정도면 9,600 정도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워낙 이 의료급여... 기초수급자가 보통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의료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의 반환금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마침 사유가 없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추가로 2,89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이 사업이 매년 실질은 이번에 예산변경 6,400 정도로... 그러니까 이 6,400 안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관리비, 회의수당해서 1,0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6,4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당초예산의 3,600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마다 2,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세워야지만 1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이 정도로 매년 세우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인건비 한 명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그분이 호봉이 높죠.

용준순위원장

이게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부에서 매뉴얼을 주고 지역에 있는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라는 목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22년도 사업비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중에서 2,800만 원이었습니다, 결산금액이. 그 중에 565만 8,000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으면 운영비를 제대로 다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요.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참석회의 수당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24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는 거의 회의를 못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 이게 반납금으로 남았을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모든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행복나눔과는 당초예산 1,316억 1,700만 원 대비 7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38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변경내역을 살펴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60억 3,900만 원을 증액한 896억 6,700만 원을,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37억 4,200만 원,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6,300만 원을 증액한 49억 3,100만 원을,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81억 7,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 완화로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수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강사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영귀미면 좌운1리 경로당 신축설계비로 3,300만 원을, 내면 자운1리 경로당 부지매입비와 서면 굴업리, 내촌면 문현리 구 경로당 철거비로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35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2억 8,400만 원을 증액한 6억 3,300만 원을, 경로당 26개소에 운영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5,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난방비 부족이 예상되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양곡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분 반영과 상시운영 경로당 증가에 따라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터 182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 직접 운영에 따라 센터 운영예산 중 편성목 307-11 예산을 편성목 101-04 등 직접 운영예산으로 변경하여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행기관 3개소는 변경 없이 본예산 편성목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운영비입니다. 예산 확정 내시에 의거 2022년도 333대 운영예산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 자산 취득입니다. 노인복지관 당구교실 증설에 따른 당구대 2대 추가구입과 북방면 고령자복지주택 이동 프로그램식 운영에 따라 취사기 등 13종의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5개소의 환기시설 설치와 화재 안전창문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사시설 운영비 중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인상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장례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일부재원을 조정하고 빠른 공정률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가로등 설치 등 추가공정을 반영하여 9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설묘원 내 구 식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홍천군 장례식장 노후화에 따른 군민 불편에 따라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위원 인건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023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셔틀버스 운행 유류비 인상분 등 요인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방수공사에 따른 설계비와 장애인종합상담실, 우수배관 공사, 주차장 스토퍼 설치 등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여성회관 냉난방 개선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족센터 사업비 중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문화축제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미확보분 1,700만 원을 추가확보하고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도비 확정분을 반영하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함께 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으로 1,1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립 홍천어린이집 기능보강계획에 따라 놀이터 및 소방시설 보수비용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모 영아급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6,1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드림스마트사업입니다. 193쪽부터 196쪽까지는 금년부터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1억 원을 삭감하여 균특 1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부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와 사업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끝으로 169쪽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82쪽이고요. 행복나눔빨래방 운영에 비교가 5,500만 원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행복나눔빨래방 사업은 우리가 연봉리 남산초등학교 옆에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북방면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완공됨에 따라서 거기 2층에 이사를 합니다.

이광재위원

이사?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다 이전을 다 합니다. 이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설치비하고 빌트인 같은 것... 세탁기 같은 것 빌트인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대용량 빨래와 운동화세탁기 정도인데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빨래를 수거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큰 사이즈의 빨래양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빨래양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중간용량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 정도 구입비용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이광재위원

추가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183쪽이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건비 팀장 4,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내용을.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편성을 307-10 목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노인일자리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떼어서... 별도로 설치되는 예산은 아니고 그쪽 부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떼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이 가능한 101-04 인건비 목으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변경만 시키는 거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186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홍천군 공설묘지 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천군 공원묘지 내 식당 리모델링이 6억 1,200만 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 장례식장 15억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홍천군 공설묘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공설묘원을 올라가시다보면 그 건물을 하나... 쓰레기소각장 건너편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광재위원

납골 모셔놓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아뇨,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예전에 공설묘원 최초 조성사업을 할 때 식당을 좀 하려고 해놨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활용성이 없이 현재까지 이렇게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설묘역 이용객도 좀 많아지고 꼭대기 봉안당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협소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겸 내방객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

이광재위원

예. 10억이라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 홍천군 장례식장은 농협장례식장... 지금 농협에서 위탁해서 쓰고 있는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건물이 조금 작년에도 좀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건물이 좀 연수가 지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 이런저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내부, 외부 다 한다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내부, 외부 다 하다보면 좀...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방수를 포함해서 누수도 있기 때문에 창호도 단일규정에 맞게 이중창으로 바꾸고, 내부 리모델링도 현대식으로 전부 다 올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광재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게 2009년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래도 공설묘원을 이용하시고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이용객이 좀 많은 장례식장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저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시설환경개선을 싹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크네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190쪽이고요. 세계문화축제 지원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90쪽 세계문화축제 지원. 민간이전.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계인이라고 하면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해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런 계층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요리대회도 하고 한마음축제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전체 홍천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다 모셔서 위안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로 계속 행사를 진행했던 건데 당초예산에 실과보조금 총 한도액이 묶여서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본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700만 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표지에 179쪽에 있는 건데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북방11리인가 동백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 현장을 분명히 가보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개선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장님도 한 세 번 만났고요. 노인회 대표격인 대표자분도 한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당초 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매물이 나오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다려지지 않고 빨리빨리 빠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1층을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 매물이 다 살아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 미진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건 아파트 내 상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해소해 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중간쯤에 경로당 양곡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추경에 증액이 되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곡지원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군에서 쌀을 일괄 구매해서 지원을 해 드리다가 저희가 발령받아서 가서 처음에 들은 소리가 쌀이 조금 그렇다는 전화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량의 쌀을 구매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다 보니까 약간 도정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쌀을 경로당에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적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값에 같은 쌀을 구입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싶어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그 지역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금년 1월부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석을 예를 들면 서석에 있는 경로당은 서석에 있는 쌀을 사서 지금 밥을 해 드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쌀값 차이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숫자가 늘어났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숫자가?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 상시운영 경로당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상시운영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경로당이 밥맛도 좋고 나와서 일자리도 하시고 하시면서 식사를 해 보시니까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연중운영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좋은 거라고 봐요.

기호

나기호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더러 불만이 있었죠. 쌀을 한꺼번에 1년 치를 갖다 주니까 보관하기도 힘들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분기별로라도 나눠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지금 매월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매월 하신다니까 잘하신 건데요.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밥을 해 드시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서석은 서석 쌀, 내면은 내면 쌀... 내면 쌀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쌀값도 그러면 우리 옛날 정부미 개념으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납품해서 쓰면 그분들이 대량구매를 해서 한 번에 보급을 했던 것을 지금은 매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정미소를 사용해도 되고 농협의 양곡쌀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면 실정에 맞게끔 면에서 양곡비 자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면장님한테 전권을 드렸어요, 지역 쌀을 구매해서 드시라고. 쌀값은 예전하고 똑같이 20kg 한 포에 6만 5,000원 기준입니다. 6만 5,000원 기준에 혹시 경로당이 먼데 택배가 필요할 경우에는 택배비 포함해서 택배보훈 차원에서 저희들이 7만 원 예산하는 걸로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쌀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또 듣는 얘기가 쌀은 정해져 있는 양인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쌀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쌀값이 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추가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정도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2차 추경에 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이정도면 연말까지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또 모르겠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182쪽 행복나눔빨래방 운영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황경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긋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내면하고 서면 쪽에 빨래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 없이도 지금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지금 복지주택으로 옮겨지면서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옮겨지고 인력은 그만하면 됐는데 차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면까지 올해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협업해서 할 수 있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빨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먼저 번에도 그런 제안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맞춤돌봄서비스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에 상당수가 빨래가 필요한 대상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그 댁을 꼭 방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배달을 하고 있고, 다만 거리상 지금 홍천읍이라든지 남면, 북방면, 이 위주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빨래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라리 차량을 구매해서 이 빨래방에서 내면까지 세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 것보다 중간 부분인 예를 들어서 서석이라든가 이런 곳에 빨래방을 하나 더 추가된다면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지난 행감할 때 제가 연봉에 빨래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인원이 한 30명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는데 빨래 운반... 빨래를 빨면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 2대로 운반을 하잖아요. 두 분씩 나가고 나면 네 명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담당이 있지만... 그래서 내면하고 서면 같은 데가 서석하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운영을 같이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나요?’그랬더니 인원은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가능하고 차량 한 대만 있어도 내면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또 보고를 받을 때는 거기까지도 그냥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거기에 지금 인력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제가 사무국장님한테도 들었고 지금 있는 그 기존의 인원을 갖고도 차량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차량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그런...

황경화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때는 차량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했는데, 역시나 차후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빨래방 운영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차량 한 대가 더 추가 구입이 되면 또 그렇게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한테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황경화위원

지금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전은숙 과장님인가 김은숙 과장님인가 그때 바뀌어서 할 때 무렵이라서 업무파악이 달라졌을 때도 있는데...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량으로 해소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군청에 저희들이 자치예산으로 차량 구입비용을 세워도 되지만 세우지 않고도 기타 다른 기업체라든가 사회공헌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일하시는 분하고 사무국장님께서 차량만 있으면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석이나 내면에다가 빨래방 모든 기기를 설치하려다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 안 해도 되고 있는 시설에서 그냥 차량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받아서 했었던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제가 2~3일 내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과장님 빨래방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돼요, 전체 우리 홍천군으로 보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계층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독거 어르신 중에서 스스로 빨래를 하기 어려운 계층인데 이게 옷 빨래 같은 게 아니고 큰 이불 같은 빨래를 해 드리는 건데 550에서 650 정도... 제가 자세하게 숫자는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600분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 단위는 한 열...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마다 하기도 참 애매한 사업이네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홍천읍에 있다 보니까 홍천읍에서 멀어질수록 서비스를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께서 여쭤보신 186쪽 홍천군 장례식장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 때문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벌써 민원이 발생된 거 알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사업이.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는 난방에 대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금방 조치를 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사안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조금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건물자체가 200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현재 장례식장이 현대 장례식장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민에 대해서 장례서비스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금년 말에 완전히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공사 기간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도 나름 홍천군을 대표하는 장례식장인데 다른 분들이 와서 보시고 불편하지 않게끔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2쪽 홍천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문제인데요. 공립이 홍천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3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 홍천어린이집만 사업을 해주시는 이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나 해서요. 홍천어린이집은 공립시설입니다. 홍천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는 군비 예산으로 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 된 거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홍천어린이집은 제가 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1991년도...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리모델링한 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게 새로 지었거든요. 한 20년 됐나 모르겠네... 2012년으로 되어있네요.

준식

용준식위원

2012년에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작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지금 하는 것은 놀이터 보수공사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은 없고 홍천어린이집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심지어 놀이터 설치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소하고 미끄럼틀 이런 것들하고 밑에 발판이라 그러나요. 그것이 물렁물렁하고 해져서 놀이기구 전체를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장

예.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제 201-01 목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307-10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건데요. 회의비라든지 우편요금, 홍보비, 홈페이지 관리, 소고품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들을 별도로 편성하는 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02 목,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운영비니까 저희들이 재세공과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세공과금이라든지 차량유지비,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재료비하고 시장용 재료비 이렇게 2개가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모종이라든지 퇴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반찬사업도 하고 카페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찬재료나 카페음료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을 갈라놓은 것은 공익형 재료비로 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장형 재료비로 1,100만 원 정도를 갈라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시장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시장형 사업이 종류가 한 8가지 정도 되나요? 이게 기존에 위탁체제로 있을 때는 시장형 사업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자체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 수익금의 30%는 재료비에다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70%는 수익금을 공동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직영체제로 가면서 이제는 시장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료비에 대한 것은 세출로 군에서 재료비를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고요. 재료비는 기존 예산 목을 변경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재료비를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시장형 사업단은 9개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시장형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9개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재료비를 센터에다가 직접 요구를 하면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해 드리는 절차입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상당히 절차상으로 번거롭고 시일이 늦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예전보다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센터에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한 명 나가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면 바로 구매해서 바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콩 재배 영농하고 엄마손만두, 반찬사업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센터 전담 직원분께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바로바로 구입을 해 주시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별도 회계여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형 사업하는 분들이 재료 구입하거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184쪽 상단에 보면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수당이 18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18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예.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게 처우개선 수당인데 응급관리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4명치가 교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3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3명인데 4명치가 교부돼서 한 명을 삭감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 수당입니까, 이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건데요. 한 사람당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몫으로 출장비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월정액으로 15만 원씩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처우개선 수당이 지금 응급안전하시는 분들이 1년 미만인 분들은 10만 원을 지급받고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15만 원 지급받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각 1인당 5만 원씩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처우개선비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4명분이 계속 교부결정이 됐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동안 직원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러면 교부결정이 난 거예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3명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4명치에 대해서 교부가 됐을까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18개 시군으로 나눠주다 보면 본인들이 총괄 사업비를 가지고 인원수를 임의로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용준순위원장

현원을 파악했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지원된 거 아닐까요, 도에서? 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일괄적으로 4명이 교부가 됐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항상 지금까지 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원래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원래 정원은 3명인데 교부결정된 것은 도에서 4명에 대한 교부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과교부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